도시정부의 재원확충을 위한 사용자부담금 결정기준에 관한 연구

주운현(Woon-Hyun Choo)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 2009 부동산 도시연구 Vol.1 No.2

사용자부담금은 일정한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요금(fees)을 지불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자의적 필요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결정하며 요금은 서비스를 사용한데 대한 대가로 간주된다. 이처럼 사용자부담은 공공서비스가 창출하는 직접적인 편익에 부과함으로써 조세부담에 대한 중압감이나 증세에 따른 정치적 제약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에 각국은 사용자부담금의 현실화를 위한 결정지침들을 정하고 있다. 특히 영국과 캐나다의 경우 중앙정부가 미국은 의회가 일정한 부과기준을 정하여 각 도시정부에게 권고하고 있다. 한편 사용자부담금의 현실화에 대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요율결정기준의 연구 및 정책적 제도가 아직은 미진한 실정이다. 이에 도시정부의 재원확충을 위한 사용자부담금의 현실화를 위한 결정기준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선진외국의 사용자부담금 결정기준들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에의 도입을 위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분석대상은 외국의 사용자부담금의 결정기준들 즉, 미국, 영국, 그리고 캐나다 등이다. 분석방법은 먼저 우리나라의 사용료·수수료현실화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고, 둘째 외국의 결정기준들을 비교분석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사용자부담금의 현실화를 위한 결정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Due to the rapid increase in fiscal demand, the demand for local fiscal resources has increased and is becoming a pressing issue in Urban finance. Local tax has been a major fiscal revenue for local governments, but because of the negative views that residents have towards taxes, there are limits to raising existing taxes and developing new tax items. In this context, non-tax revenues of local governments have constantly increased since the 1980s. Non-tax revenues provide revenue for meeting the fiscal demand without much resistance from the residents and it also has an advantage in the equality and efficiency of the distribution of public services. Yet, in Korea, because of various reasons such as the budget system, the user-charges and fees make up for not more than 2% of the total non-tax revenues and research in this area has also been lacking. Thus in line with these facts,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rate system of the user-charge and seek improvements. The user-charges and fees that have the characteristic of user chargs are defined as follows: A user-charge is a kind of price for the benefits experienced by using public facilities. This is similar to the price private companies put on the goods and services they provide. A user-charge is the price that is paid in exchange for the provision of services and if this kind of price is not paid, the respective service will not be provided. For example, the fees for using public sports facilities is included here. In conclusion, the improvement in the user-charge and fee rate system requires improvements in cost analysis and the establishment of rational criteria for imposing the fees along with the attention of the Urban government and the central government on adjusting the rates to a more practical level. Computerization in this area can also support improvements.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사무이양배분원칙의 재정립에 관한 연구 - A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주운현 ( Choo Woon-hyun ),임정빈 ( Yim Jeong-bin ) 한국자치행정학회 2021 한국자치행정학보 Vol.35 No.2

본 연구는 광역지방자치단체(도)와 기초지방자치단체(시ㆍ군)를 대상으로 사무배분 실태분석을 실시하여 사무배분의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을 재정립하였다. 분석 대상사무로는 시·도 사무 총 2,592종 중 핵심사무 567종을 발굴하였으며, 시ㆍ군사무의 경우 총 174개 사무로서 자체사무 16개, 위임사무 158개이다. 또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시·도 또는 시ㆍ군으로 이양이 결정된 사무 308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사무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시·도·사무는 91종 133개 단위사무를 시ㆍ군으로 이양하는 사무로 결정하였으며, 시ㆍ군사무의 경우 위임ㆍ규칙 사무 중 도로 환원하는 사무가 41개로 분석되었다. 또한, 자치분권위원회 사무의 경우 63종 308개 단위사무 중 21종 112개를 시도 및 시군으로 이양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광역-기초간의 사무이양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inciples of expenditure assignment between metropolitan and local governments and to provide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current assignment system. This study analyzed 174 local expenditure programs, as well as 567 core expenditure programs among the total of 2,592 provincial programs. In addition, 308 expenditure programs were analyzed, which were transferred to local governments by Presidential Committee on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The main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t appears to be more appropriate for the metropolitan office to transfer 133 programs under 91 categories to local governments, and to return 41 delegated local programs to metropolitan government. Second, in case of expenditure programs transferred by the committee, it is better off to transfer 112 programs out of 308 programs to local governments. Last, this study concludes with a couple of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expenditure assignment system in Korea.

복식부기회계제도에서의 지방자치단체사업의 원가산정에 관한 연구 -공공도서관 사업을 중심으로

주운현 ( Woon Hyun Choo ) 韓國地方行政硏究院 2008 地方行政硏究 Vol.22 No.1

현재 재정의 투명성, 회계책임성, 성과측정을 위한 재정정보 산출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2007년도부터 복식부기제도가 도입되어 시행 중에 있다. 이러한 복식부기제도의 순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복식부기와 더불어 발생주의 원가회계가 함께 도입되어야 하며 현재 사업별예산제도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원가계산을 필수적 조건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복식부기 제도와 복식부기 회계처리 시스템은 자치단체 전체의 통합재무보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사업별 예산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별로 어떻게 원가를 산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본격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복식부기 제도와 복식부기 전산시스템에서 산출된 수치를 이용하여 사업별 원가를 산출하는 시도를 통하여 현행 복식부기 제도 및 전산시스템의 개선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현행 복식부기 시스템은 통합재무보고 관점에서 치중되어 있어, 사업별 원가산정을 위하여 원가계산준칙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은 물론, 현행 시스템에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많이 발견되었다. 즉, 현행 복식부기시스템은 사업별원가 산정에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많으므로 이를 보완해야만 사업별원가를 적절하게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현행 복식부기회계상에서의 원가산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절감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Since the adoption of the Accrual and Double-Entry Accounting System in 2007, it has been implemented to produce more financial information necessary to have the transparency of public finance, better fiscal responsibility, and performance evaluation. In order for this system to function well, then there should be accompanied by accrual basis. At present, we tried to adopt program budgeting system. This budget system, however, is based on cost accounting. Even though program budgeting system is adopted and implemented, we have had difficulty finding the better waysto estimate the cost, since the present `Accrual and Double-Entry Accounting System` have focused on total financial report of every municipalities. Therefore, this paper tries to make suggestion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by finding out the remedy for the present Accrual and Double-Entry Accounting System, and making use of the figures extracted from it. The result shows that there should be more efforts to complement the present system and make the principle for counting the cost. That is, a lot of inappropriate things have been found in case of program cost accounting in the present system, we could make better calculation of program cost by complementing and improving it. Based on this result, we can expect that this new approach to calculate the cost can help local governments handle the finance more effectively than before.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정책의 쟁점과 운영방향에 대한 소고(小考)

주운현(Woon Hyun Choo) 한국정책과학학회 2008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2 No.1

중앙기능의 지방이양,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제기된 새로운 재정수요의 창출(지역경제, 복지, 선거비용 등) 등으로 인하여 지방재정의 압박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정확충대안들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자주재원주의에 의거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대안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세외수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다. 이에 세외수입과 관련된 기존 연구결과들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리한 후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분석결과 지방자치 이후 현재까지의 선행연구들이 부분적, 탐색적인 연구에 그치고 있고 정부의 현실화계획 정책도 목표에는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향후 정책대안으로 제산임대수입의 증대, 분담금 및 부담금제도의 활용, 사용료ㆍ수수료의 합리적인 요율책정, 무료수수료의 유료화 등을 제시하였다. Since the implementation of local autonomy and devolution, there has been a lot of pressure on economics of local government, and to solve this problem, we need a variety of alternatives to amplify the local government finance. Therefore we should make an effort to discuss those studies more systematically and after that, prioritize them by combining all the similar things and wrap up in differences. In this aspect, this study tries to analyze previous studies systematically and synthetically and make a suggestion for the future on the assumption that the alternatives to amplify local fiances should be a high priority based on the fiscal autonomy.

사용료ㆍ수수료 요율의 부과기준에 관한 연구 : 원가보상율을 중심으로

주운현(Choo Woon-Hyun) 한국지방정부학회 2005 지방정부연구 Vol.9 No.2

지방화ㆍ분권화로 대표되는 현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변화는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적합한 재원확충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사용자부담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용료ㆍ수수료는 공공서비스가 창출하는 직접적인 편익에 부과함으로써 조세부담에 대한 중압감이나. 증세에 따른 정치적 제약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사용료ㆍ수수료가 평균수지율과 원가보상율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없는 관계로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어 지방재정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의식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을 위한 사용료ㆍ수수료의 원가보상률의 부과기준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기존의 원가보상에 대한 기준들을 검토한 후 관계 전문가의 의견조사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원가보상기준을 실질적으로 검증하고 적용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제증명수수료를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주관성을 배제한 후 객관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계량화ㆍ지표화 하는 방법이 유용하며, 원가분석의 결과 80%미만인 수수료항목은 현실화의 대상으로 또한 원가보상의 결정에 앞서 원가에 대한 정확한 파악, 무료수수료의 유료화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In an ever changing atmosphere of localization and decentralization, local governments currently face difficulties in securing sufficient financial resources to meet the administrative demand of the residents. In these circumstances, user charges and fees-both paid by the service user-are imposed on public services that generate direct benefits to the user, which in turn relieves some of the pressure of taxation and raising taxes. Yet in Korea most user charges and fees do not meet reasonable criteria based on average revenue expenditure ratio and the cost recovery rate. Thus they are unable to provide financial assistance to local governments, for most services are provided at prices that are lower than the cost. This study embarks from this awareness and attempts to provide a criterion to impose the cost recovery rate in user charges and fees as a means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for local governments. After reviewing the existing criteria on cost recovery and interviewing related experts, this study empirically identifies the criteria for cost recovery and analyzes the fees to verify their applicability. According to the results, in order to exclude subjectivity and make an objective decision, measurement and the use of indices can be a useful method. Also, the results of the cost analysis show that the fee items that cover less than 80% of the cost should be readjusted to a more practical level. Before deciding on the cost recovery rate, there should be an accurate analysis of the cost and imposing fees on free services should also be considered as a means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of the local government.

수수료 요율결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가분석 방법을 중심으로-

주운현 ( Woon Hyun Choo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6 地方行政硏究 Vol.20 No.1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요율 현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천안시 사용료를 중심으로 -

고승희(Seung-Hee Ko),주운현(Woon-Hyun Choo) 한국지방행정학회 2016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Vol.13 No.2

User charges is more efficient means of financing local governments by coinciding the consumers(beneficiaries) and the payers of the public services. However, the amount of the revenue is less than two percent of the total revenue and the level of user fees compared to the cost is differed by regions, agencies, and service types. Therefore, this study aims at providing the basis for estimating appropriate rates of user charges by reviewing non-tax revenues managed by Cheonan and undertaking an analysis on user charges utilizing the pricing method where appropriat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using pricing method shows that cost recovery rates are about 40%. Regarding reasonable adjustments of rates, the following are suggested. Firstly, it is essential to select an appropriate pricing method, construct the relevant data base and manage the revenues and costs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 of the pricing method chosen. Secondly, regular conducts of pricing method needs be institutionalized. Thidly, it is suggested to examine thoroughly the passivity of the introduction of an ordinance for collection of integrated tax while operating a team for the management of non-tax revenues and establishing a long term strategic plan for the management of non-tax revenue.

공공시설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강황선(Kang, Hwang-Sun),주운현(Choo, Woon-Hyun) 한국지방정부학회 2009 지방정부연구 Vol.13 No.3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시설을 늘리는 원인은 주민들의 활동(체육 및 문화 등)욕구를 충족시켜주어야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중앙정부차원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공공시설의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성의 실현과 경영의 자립화를 위한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를 만족시켜야 할 것이며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통한 합리적인 수익성을 창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공시설은 경영의 극대화 보다는 공공성의 실현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연구 또한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자체수입으로 인한 경영의 수익성 확보차원과 관련해서는 다소 미비한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자체수입의 확대를 통한 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수입은 시설사용료, 광고비, 임대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대부분 사용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사용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관계로 시설사용료에 대한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시설물 사용료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중앙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주요 시설물들의 사용을 규정하는 명확한 법적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시설사용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공공시설물의 사용료에 대한 정확한 원가분석 방법(활동 기준 원가계산 방법)의 개선과 이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와 사용자(시민)간의 합리적인 사용료 분담기준에 관한 것이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주요 시설물들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Public facilities have two conflicting ideas, public interest and increase of revenue. Therefore, local governments should be able to come up with a solution to sooth the conflicts. Thus paper attempts to improve the pricing method of public facilities managed by the local governments of Korea. The current method is so well adjusted to the needs of Korean local government facing the pressure of so-called user pays principle. This paper presents several examples of pricing of local governments in Japan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the Japanese local autonomy system share many aspects with Korea. This paper presents a formula and pricing process which aims to secure both ideas, public interest and increase of revenue. This formula suggests the adoption of the Activity Based Costing(ABC) methodology and a guideline by which governments share rate fee with users. In addition, the central government has to designs statutory requirement for the new process.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을 위한 사용료 현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기초자치단체 전주점용료를 중심으로

김종순 ( Jong Soon Kim ),주운현 ( Woon Hyun Choo ) 나남출판 2009 정부학연구 Vol.15 No.2

분권교부세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인식에 관한 연구

서정섭 ( Jeoung Seoup Seo ),조기현 ( Ki Hyun Cho ),주운현 ( Woon Hyun Choo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6 地方行政硏究 Vol.20 N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