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문 : 원자력정책 변화요인의 역사적 신제도주의 분석: 박정희 정부를 중심으로

주성돈 ( Sung-don Ju )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2014 정부와 정책 Vol.6 No.2

본 연구는 박정희 정부(1960-1970년대)의 원자력정책의 제도변화를 역사적 제도주의 접근방법에 입각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박정희 정부시기의 국제적 환경요인으로 OPEC 창설(`72), 인도 핵실험 강행(`74)과 미국의 핵비 확산정책 강화, 석유파동(`73, `78) 등이며, 국내적 환경요인으로 정치적 환경(자주국방 천명), 경제적 환경(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및 실천, 중화학공업으로의 산업구조 전환), 과학기술적 환경(기술 개발촉진법 제정,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정) 등이다. 국가(정부) 발전주의로서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과 의지표명이 진흥,발전패러다임으로 추진되었으며, 정부부문의 행위자들이 정책결정의 핵심집단으로서 그 중심을 이루면서, 원자력 연구개발과 산업화라는 원자력 정책영역의 2부 체제는 상호경쟁을 통해 원자력 확대를 추진할 수 있는 구조적 장점으로 보였고, 상호연계과정을 거치면서 경제성장을 위한 국가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 This research analyzed how nuclear power policies have been changed and institutionalized on the basis of the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pproach, going back from the governments of Park Chung-he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factors were the nuclear test administered by India in 1974, the U. S tighter policy on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and oil shocks in 1973 and 1978, including disasters of nuclear power plant in Three Mile Island in the US in 1979, and also, typical domestic environmental factors were the consecutive establishments of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projects, the surge of energy demand, change in industrial structure to heavy-chemical industries. South Korea has implemented nuclear policy project designed to raise and promote nuclear power paradigms with the focus on economic growth. However, as regulations and safety paradigms of nuclear power has been emphasized in the late 1970s. governments of former presidents Park Chung-hee are characterized by the dual administrative structures on policy making and control, which resulted in characteristics of government-centered policy decision-making, authoritarian organizations, and tight closeness in policy-making processes.

일반논문 :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구조적 변화

주성돈 ( Sung Don Ju ),한태천 ( Tae Cheon Han )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2014 정부와 정책 Vol.7 No.1

본 연구는 미디어 콘텐츠의 수직적 통합과 수평적 연계를 통하여 형성하는 거대한 환경인 ‘ICT 생태계’를 중심으로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변화 양상을 조망하였다. 첫째, 국내 미디어 콘텐츠 산업 현황과 특성분석을 통해 미디어 콘텐츠 산업 현 주소를 진단하였다. 둘째, 글로벌 미디어 콘텐츠 산업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적 조건들을 탐색하여 그 주요 변화 흐름을 제시하였다. 그 주요 변화로는 인터넷 미디어로의 전환, 플랫폼의 부상, UGC의 증가, 소비 행동의 개별화, 공감형 프로모션 전환 등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국내외 미디어 콘텐츠 기업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특히 미디어 콘텐츠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Disney, Rovio Mobile, CRYPTON FUTURE MEDIA와 같은 기업 사례에서 그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The Research has prospected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Media Contents Industry in consideration of the Media Contents market current conditions and trend. For the media contents industry’s structural and issue change, there are the switch to internet media, emerging of platforms, increase of UGC, individualization of usage patterns, the change to sympathetic promotions, and more. These sorts of five causes of change are essential in the construction of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Ecosystem’, further, Media contents industrial policies should be promoted inside that framework.

시화호 사례분석을 통한 환경위기관리정책의 제고

주성돈 ( Sung Don Ju ),박치형 ( Chi Hyoung Park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09 국가정책연구 Vol.23 No.4

본 연구는 부적절한 기술적 관리로 인하여 환경위기가 발생한 시화호 환경정책사례를 분석한다. 시화호 정책사례는 계획 및 목표의 불명확성, 목표와 수단의 부정확한 연결, 의사결정과 정책과정상의 문제, 조직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을 포함한 환경위기발생의 문제들이 중복 및 중첩되어 있다. 특히 시화호 환경위기발생 이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롭게 부가되는 환경문제, 또한 그에 따른 정책착오와 사회구성원간의 재조정과 합의과정의 문제 등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시화호 환경위기의 완화 및 확산, 정책의 결정, 집행 등 정책과정별로 구분하여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의 직·간접적 긴밀한 협력과 함께 개발과 보전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환경위기관리정책에 공헌하기를 기대한다. This research analyzes the case of the Shihwa Lake with the environmental crisis caused by an inappropriate technological management. There are the uncertain of planning and goal, the inaccurate connection between goal and means, the problems of decision making and process, the overlapping the problems of the environmental crisis with organizational, economic, and social surroundings in the case of the Shihwa Lake. Particularly, the case includes the continuous and additional environmental problems after the first environmental crisis of the Shihwa Lake, the policy mistakes, and the breakdown of coordination and agreement among the members related to the Shihwa Lake. Therefore, this research suggests that the case of the Shihwa Lake will contribute to the environmental policies to solve local environmental crisis through the cooperations among central, local, and non-profit governments for the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지방자치단체의 매장문화재 행정체제 개선방안

주성돈(Sung-Don Ju),채경진(Kyung-Jin Chae) 한국정책개발학회 2015 정책개발연구 Vol.15 No.1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매장문화재 보존 및 활용을 모색하기 위해 매장문화재 행정체제를 중심으로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언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있다. 역사마을과 지역 만들기 조성방안으로 유적의 적절한 보존, 현재 보존된 유적의 정비 및 활용,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공개 및 활용사업, 매장문화재의 지역 정비사업에의 활용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매장문화재 행정체제 개선방안으로 조직의 정비, 세원 및 거점시설의 확보, 행정교육 조직과의 연계,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지역주민 및 민간과의 연계, 연구기관 및 언론기관 등과의 협력관계 구축 등을 제언하였다. Cultural properties is national heritage that has great public significant by having spiritual heritage of the public. Especially buried cultural property has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land it was buried and this characteristic makes them hard to recover after the destruction caused by land development projects. Because of this, it needs the high level of administrative, policy approache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administrative system related with buried cultural properties and make proposal for better policy improvement plan. By confirming the cases of preservation plan of historical towns and making area, this study suggest about preservation of remains, its modification as well as practical use, making public with its practical use that local residents demands, and the use of buried cultural properties in local area organization planing. Futhermore by suggesting development on its organization, secure the source of taxation and its bases, relation with educational organization, linking with other local region including its own local religions, and the cooperation between research institution with media, this study suggest improvement plan in administrative system about buried cultural properties.

사회복지 환경변화의 핵심동향과 정책과제 제언

주성돈 ( Sung Don Ju ),남기동 ( Ki Dong Nam ) 안양대학교 복지행정연구소 2012 福祉行政硏究 Vol.28 No.-

2000년대 이후 국내·외 정책환경은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복지 정책분야에서 새로운 이슈들이 등장하는 한편 기존 정책이슈들의 경우에도 변화된 환경에 따라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되면서 정책방향을 재조명해야 할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안전망 분야, 공교육 분야. 복지서비스 분야. 문화복지 분야. 노동복지 분야 등을 사회복지 5대 핵심으로 선정하여, 주요 정책환경 요인들과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동향을 분석한 후, 향후 사회복지 정책과제에 대한 국정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결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요구 증대, 교육기회의 확대와 공교육강화 요구 증대, 그리고 근로친화적 노동복지에 대한 요구 증대 등의 요구가 국정과제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분야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논문 : 부천시와 구로구 간의 비선호시설 조성사업의 갈등과 협력적 해결방안: 부천시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주성돈 ( Sung Don Ju )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2009 정부와 정책 Vol.1 No.2

일본 정부개발원조(ODA)의 정책변화 분석

주성돈 ( Ju Sung-don ) 한국자치행정학회 2017 한국자치행정학보 Vol.31 No.2

버블 경제기부터 2000년까지 원조 총액에서 세계 1위를 유지해온 일본이지만, ODA 예산은 삭감되어왔다. 일본의 원조전략은 잃어버린 10년과 이후 민주당 정권 교체의 정치적 혼란, 동일본 대지진 이후 자민당 제2차 아베정권이 재출범하면서 아베노믹스와 안전보장정책을 통해 근본적 정책전환을 추진해왔다. 미일동맹의 심화라고도 할 수 있는 안보법제안이 통과된 2015년 9월 이전부터 아베 정권은 「정부개발원조대강(ODA대강)」을 「개발협력대강」으로 새롭게 변경했다. 개발협력대강은 기존의 정부개발원조대강을 변경하고, 민관협력의 강화, ODA에 의한민생 목적 및 재난구호에 한하여 다른 나라 군대에 대한 지원을 가능케 하는 국익 중심적 관점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전환기시대의 정책변화를 중심으로 일본의 정부개발원조(ODA)의 정책변화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일본 ODA의 문제점과 아베 정권의 개발협력대강과 그것을 둘러싼 제반 상황을 살펴보고, ODA 옹호집단인 NGO가 안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통해 일본의 국제협력방안을 전망한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ssues that have so far been raised as to the Japan`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Japan has managed to maintain its top rank in the world in terms of the total amount of aid during the period between the bubble economic period and year 2000 but has cut its ODA budget. Japan`s aid strategy has sought a fundamental shift through the Abenomics and the security guarantee policy with the resurgence of the second-term Abe regime of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following the so-called "lost decade", subsequent political chaos associated with the regime change of the Democratic Party and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in 2011. Prior to September 2015 when Japan passed its proposed National Security Legislation, which represents the deepening of the US-Japan alliance, the Abe regime changed it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Charter to the Development Cooperation Charter. The Development Cooperation Charter made clear its intent to focus on national interest as it revised the existing government development assistance charter, strengthened public-private partnership, and enabled military support on foreign countries with its purpose limited to people´s livelihood and disaster relief by ODA.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outlines the issues involved in Japan`s ODA, the Development Cooperation Charter of the Abe regime and its surrounding circumstances. And then, it takes a look at the current issues associated with the ODA-advocate NGO and forecasts the Japan`s international cooperation measures.

1950년대 한국의 원자력정책 변화 분석

주성돈 ( Sung Don Ju )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2012 정부와 정책 Vol.4 No.2

본 연구는 이승만 정부(1950년대)의 원자력정책의 제도변화를 역사적 제도주의 접근방법에 입각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이승만 정부시기의 국제적 환경요인으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선언(``53), 한미행정협정(``55),한미원자력협정(``57) 등이며, 국내적 환경요인으로 정치적 환경(가부장적 권위주의체제, 미국식 민주주의), 경제적 환경(미국과 유엔의 경제적 원조), 사회문화적 환경(농촌인구의 대규모 변동현상과 도시로의 유입, 상업화), 과학기술적 환경(대학 및 이공학부 신설촉진, 기술원조 및 국비유학생 파견제도) 등이다. 제도적 맥락차원에서 국가산업의 부흥과 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원자력을 선도적으로 도입하면서 진흥·발전패러다임과 국가주도 발전주의를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또한 정부부문의 행위자들이 정책결정의 핵심집단으로서 그 중심을 이루었으며, 결국 이러한 정책적 도입 및 결정과정의 논의는 제도적 구조에서 구체적인 정책대안들이 만들어졌는데, 대통령의 열의와 일부 과학자 집단들의 비공식적 접촉과 세미나 등을 통해 전담기구의 조직과 직제구성, 예산확보, 해외 인재파견 등이 이루어졌다. This research analyzed how nuclear power policies have been changed and institutionalized on the basis of the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pproach, going back from the governments of Rhee Syng-ma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factors were declared the peaceful energy in 1953, and SOFA(Status-of-Forces Agreement) in 1955, and the ROK-U.S. Atomic Energy Agreement in 1957. and also, typical domestic environmental factors were authoritarian regimes, and the introduction of american democracy, and U.S. and UN economic aid, and influx of rural population, and commercialization, and technical assistance and system of government expenditures students. In terms of institutional contexts, nuclear power as a driving force for Revival and development of national industry has implemented nuclear policy project designed to raise and promote nuclear power paradigms with the focus on economic growth. also As a core group of policy-making actors in the government sector has made the center. Eventually, the introduction of this policy discussion and decision-making process in the institutional structure is made concrete policy alternatives. President and the scientific community through informal meetings and seminars was organized.

약토 시용방법이 인삼 양직묘 지상부 생육에 미치는 영향

이성식(Sung-Sik Lee),천성기(Seong-Ki Cheon),이태수(Tae-Su Lee),윤종혁(Jong-Hyuk Yoon),박현석(Hyeon-Suk Park),신성련(Seong-Lyon Shin),최광태(Kwang-Tae Choi),이갑수(Gab-Soo Lee),주성돈(Seong-Don Ju),정재동(Jae-Dong Chung) 고려인삼학회 2004 Journal of Ginseng Research Vol.28 No.4

This experiment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economic application method of Yakto among 6 application method: amount of Yak to application 3 plot(70ℓ, 25.5ℓ,13.3ℓ/kan;180cmx90cm), and added side dressing(3ℓ/kan) each plot. The reduced amoumt ofYakto application(25.5ℓ, 13.3ℓ/kan) were lower the contents of inorganic nitrogen, P₂O_5, K, Ca and Mg, but similar pH in bed soil compared with standard Yakto application(70ℓ/kan). Side dressing applicated on 29 May increased the contents of inorganic nitrogen, P₂O_5, K, Ca, Mg and salt concentration in bed soil compared with nonside dressing in each Yakto application plot(70ℓ, 25.5ℓ, 13.3ℓ/kan). The reduced amoumt ofYakto application(25.5ℓ/kan) added side dressing(3ℓ/kan) were similar the contents of inorganic nitrogen, K, Mg and salt but lower PPs and Ca in bed soil compared with standard Yakto application(70ℓ/kan) in June. The reduced amoumt of Yak to application(25.5ℓ/kan) added side dressing(3ℓ/kan) was similar the contents of P, K, Ca and Mg but lower N in leaves compared with standard Yakto application(70ℓ/kan). The reduced amoumt of Yakto application(25.5ℓ/kan) added side dressing(3ℓ/kan) was shorter stem length, and higher 5% chlorosis of leaf tip, but similar emergence ratio, survival ratio, leaf senescence ratio, chlorophyll, stem diameter and leaf area compared with standard Yakto application(70ℓ/kan). These suggested that 25.5ℓ Yakto application added side dressing(3ℓ/kan) per kan might be possible economical application method of Yakto.

AVG 處理에 의한 支柱栽培 참외의 落科抑制

정희돈(Hee-Don Chung),최영준(Young-Jun Choi),주성돈(Sung-Don Ju) 한국원예학회 2000 원예과학기술지 Vol.18 No.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