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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자빙자치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미래의 안양시 행정
김명국 ( Myung Kook Kim ) 안양대학교 복지행정연구소 2011 福祉行政硏究 Vol.27 No.-
이 논문은 오늘날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행정여건에 따라 미래의 안양시 행정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조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세기말 이래 전 세계를 압도하고 있는 메가트렌드 (megatrends)도 지방정부를 둘러싸고 있는 행정여건의 변화추세 중의 대표적인 조류(trend)일 것이므로, 그러한 지방자치 행정여건의 변화요인까지 고려한 미래의 안양시 행정을 조망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안양시의 변화하는 작금의 여러 가지 행정여건을 요약하면 먼저 행정구역 명칭이 1941년부터 시흥군 서이면에서 안양면으로 개칭되었고, 1949년에는 안양읍으로 승격되었으며, 1973년에는 안양시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안양시의 도시성격은 1905년 경부선 철도 개통과 함께 교통도시로, 1930년대 이래 특히 1960년대 이후에는 공업도시로 성장헸다가 현재는 서울의 위생도시이자 침상도시(bed town)로 변화돼 왔고, 도시재정규모는 다른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고 빈약하지만 재정적 건전성은 상대적으로 비교적 양호한 형편이다. 그렇지만 세수증대 등 자주재원 확충이 긴요한 상태이며, 특히 세출재정의 증대가 요청되는 상황이다. 또한 지방자치 행정여건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정보화, 세계화, 지방화와 더불어 도시화, 거버넌스(governance), 지속가능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노령화, 경영화, 민주화 추세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안양시의 변화하는 작금의 행정여건과 지방자치 행정여건의 변화요인 등 여러 가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볼 때 미래의 안양시 행정은 전자정부의 구축, 민주자치행정 구현, 경제우선행정의 심화, 사회복지행정 및 환경친화행정의 구축, 문화행정의 심화, 세계화행정의 구축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행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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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익섭 ( Ik Sup Shim ),김승열 ( Seung Youl Kim ) 안양대학교 복지행정연구소 2010 福祉行政硏究 Vol.26 No.-
본 연구는 지방행정구역개편에 대한 지방행정의 이념을 강조한다.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선행연구는 분리론과 통합론으로 첨예화된 반대의 주장을 펼쳐왔지만 대체로는 전 세계적으로 효율성을 강조한 통합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행정구역통합이론은 신공공관리론, 정주권생활체계론, 적정도시규모론 등이 적용되어왔다. 그러나 이들 이론은 행정구역통합의 효과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많다. 행정구역통합의 효과는 첫째, 생활권과 자치구역의 일치 둘째, 행정비용의 절감 셋째, 규모의 경제 넷째, 외부효과의 내부화 다섯째,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등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신공공관리론 등 위 이론들은 행정구역개편효과의 일부만을 설명해줄 수 있을 뿐이다. 지방행정이념은 효율성 뿐 아니라 민주성, 형평성까지 여러 면에서 그 효과를 설명해 주고 있어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가장 알맞은 이론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점에서 지방행정이념론을 소개하고 민주성, 형평성, 효율성 등으로 선행연구들을 분류하여 보았다. 그 결과 효율성에 대한 실증연구는 많으나 민주성과 형평성에 대한 연구는 극히 미미해 앞으로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점에서 지방행정이념론올 소개하고 효율성, 민주성, 형평성으로 실증적 선행연구를 분류하여 차후의 지방행정체제의 연구에 일조가 되게 함을 목표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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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민근 안양대학교 복지행정연구소 2003 福祉行政硏究 Vol.19 No.-
사회복지란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인간의 사회적 욕구에 대한 복지서비스이고, 사회문제의 예방 및 대책이며, 사회적 평등과 보장을 위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이며 실천과정이다. 정책이란 권위있는 공공기관이 정책목표(공의 및 사회적 형평의 실현, 사회문제의 해결)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치적 ? 행정적 과정을 거치거나 당위성에 입각하여 공식적 ? 의도적으로 선택한 미래의 행동지침이다. 사회복지정책이란 정치권력을 배경으로 권위있는 공공기관이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회적 욕구에 대한 복지서비스, 사회문제의 예방 및 대책, 사회적 평등과 보장을 위하여 정치적 ? 행정적 과정을 거치거나 당위성에 입각하여 공시적 ? 의도적으로 선택한 미래의 행동지침이다. 사회적 욕구와 사회문제 중에서 중요한 문제만 정책문제로 채택되어 정부에 의해 그의 해결이 시도된다. 일부의 채택된 정책문제는 계속적으로 복잡한 정치적 ? 행정적 과정을 통하여 그의 해결을 위한 하나의 행동노선이 마련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정책인 것이다. 사회복지정책은 이와 같이 동태적인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사회복지정책과정이란 사회복지정책의제설정, 사회복지정책결정, 사회복지정책집행, 사회복지정책평가, 사회복지정책종결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대사회의 제도부문 가운데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인 것은 비영리적 정부부문도 아니고 영리적 시장부문도 아닌 비영리적 부문인 NGO이다. 시문운동의 활성화, 사회의 다원화 현상에 따른 공공서비스의 수요증가 그리고 민영화와 민간위탁 등 민간조직을 통한 전지구적 정부의 역할 변화는 비정부 비영리조직인 NGO의 역할을 증기시키고 있다. NGO란 정부에 기초를 두지 않고 이익을 창출하지 않는 조직이라고 본다. 사회복지정책과정에 있어서 NGO의 역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사회복지정책형성과정에서의 NGO의 역할은 제언자적 역할이다. ② NGO는 사회복지정책과정에서 관료형태를 변화시키는 역동체로서의 역할을 한다. ③ NGO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④ 사회복지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NGO의 역할은 정부의 인력과 예산의 부족을 충당할 수 있는 능동적인 인력활용의 대안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다. ⑤ NGO는 그들의 기술이나 전문성을 활용하여 특별한 프로젝트나 조사, 일상업무 등에 참여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시간을 자유롭게 하여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에 그들의 에너지를 집중시킬 수 있게 해 줌으로서 보다 긴급한 업무에 열중하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정책과정에 있어서 NGO의 역할은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되고 있다. ⑥ NGO는 지역사회에서 사회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이른바 당사자의 관점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회적 욕구의 발구자 및 조사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⑦ NGO는 사회복지정책과정에서 사회적 서비스를 담당하는 가운데 과제의 배경이나 관련되는 문제를 명확히 하면서 그들 문제를 사회에 제기하고 과제의 공유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그 해결의 위한 자원의 제공을 사회에 불러일으키는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과정에서 정부와 NGO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협력적 관계(partnership)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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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국 안양대학교 복지행정연구소 1998 福祉行政硏究 Vol.14 No.-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간 廣域行政體制의 實態 調査·分析, 이를 통한 改善方向의 摸索이다. 廣域行政 處理方式의 運用體系라고 볼 수 있는 廣域行政體制를 대상으로 관련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그 결과 실제 운영중인 廣域行政方式이 한두가지일 정도로 多樣하지 못하고 그 運用實績 또한 극히 부진하여 民選自治團體長 등장 이후 基礎自治團體行政協議會(都市圈行政協議會)마저 개최조차 되지 않는 등 이른바 官選團體長時代보다도 더 不振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廣域行政體制의 改善方向은 自治時代이니만큼 統合·合倂 등 集中型 方式이 아니면서 현행법상 正規的인 廣域行政方式 즉 行政協議會·事務委託·地方自治團體組合의 活性化 등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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減縮管理(Cutback management)를 위한 접근과 전략
윤병섭 안양대학교 복지행정연구소 1995 福祉行政硏究 Vol.11 No.-
본 논문은 행정의 낙관주의적 팽창주의식 행정관리에 대한 반성과 국제화와 세계화 속에서의 무한경쟁의 돌입, 그리고 자원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는 행정관리 효율성의 제고를 위해 그 방안중의 하나인 감축관리에 대해 재조명하여보고 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기본방향을 검토함으로써 한국행정체제와 예산절감등의 감축관리를 올바르게 운용하기 위한 접근과 전략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오늘의 행정은 복지화, 국제화, 정보화 등 환경의 요구에 대응하여 삶의 질에 대한 봉사와 행정서비스의 극대화를 추구해야 한다. 다양화, 고도화 되어가는 행정수요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으로 충족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날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다. 한정된 자원과 재원으로 이런 수요에 대처해 가기 위해서는 낡은 행정관리의 틀을 깨고 자기개혁의 바탕위에 새로운 경영기법과 행정 운영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감축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하에서 현재 미국 클린턴 정부의 “돈 적게 쓰고 일을 더 잘하는 정부”, 김영삼 정부의 “깨끗하며 작고 강한 정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체제 구축도 이러한 감축관리의 일환이라 할 수 있겠고, 따라서 이에따른 전략방법도 저해요인을 살펴보았으나, 이번 연구에는 자료의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지 못해 연구가 지니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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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국,김주언 안양대학교 복지행정연구소 2003 福祉行政硏究 Vol.19 No.-
안양시의 지방재정은 경기도 내 타 도시에 비해 양호한 상태이며 상위권에 속하고 있다. 재정자립도는 2002년에 83.0%로서 경기도 내 5번째로 도내의 타 도시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이나 중요한 사실은 재정자립도가 매년 하락하고 있고, 투자비의 경우 안양시는 타 도시에 비해 높은 편인데다 점진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어 지역사회에 대한 복지 기반 조성과 주민의 복지생활을 위해 바람직한 상황이지만, 경상비의 비중이 31.9%로 경기도 내 타 도시에 비해 가장 높아 탄력적인 예산운영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을 보면 안양시의 경우 2002년에 207,000원으로 경기도내 타 자치단체에 비해 비교적 지방세 부담액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부문에서의 문제는 전체세입 중 자주재원에 속하는 지압세와 세외수입 비중이 매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고, 교부금과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늘고 있다는 점이 자율적인 지방자치 실현에 우려되는 바이다. 다행히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7월 29일 재정 ? 세제 개혁 로드맵을 발표하였는 바 그 요지를 보면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기능을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이양하면서 중앙정부가 움켜쥐고 있던 재정 및 예산도 함께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법적 ? 제도적 개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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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룡 안양대학교 복지행정연구소 1996 福祉行政硏究 Vol.12 No.-
1995년도에 전면실시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중앙의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적인 지방행정체제로 이행되는 정치적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오늘날의 지방자치제도는 국민의 뜻에 의해서 이행되었지만 지역사정에 맞는 충분한 검토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이상적인 조직구조로 형성 되었는지 재검토해야 할 과제다. 그럴즈음에 현행 지방자치정부의 계층구조는 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자치단체의 조직구조로 형성되어 있어 권한과 사무의 중복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를 변화 시켜야 할 필요성을 본 논문에서는 집중적으로 다루었으며 지방자치구조의 기능상에 있어서 중첩되는 불필요한 행정기구와 사무를 발견하고 이를 변화 시키는 방안을 검토 하였다.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지방자치정부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자율권과 우리의 풍토에 적합하고 바람직한 정치제도로 굳건하게 뿌리를 내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틀을 합리적으로 다시 짜고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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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룡 안양대학교 복지행정연구소 2002 福祉行政硏究 Vol.17 No.-
본 연구는 공공조직에서 리더가 신공공관리 수단을 도입함에 있어 그 적실성과 효과성을 제 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신공공관리의 방법론은 정책학적 접근방법과 경영학적 접근방 법으로 연구하여 리더의 관리수단으로 발전시켜보고자 하였다. 관리수단은 인사관리형태와 재정적 관리형태, 경영적 관리형태의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변 화적 관리방식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공공조직구성원에게 인센티 브를 줄 수 있는 요인을 찾아 적용하고자 하였다. 즉 행정조직과 고객과의 관계라든지 공공 조직내에서 구성원들과 관리자의 관계를 재조명하여 구성원의 태도 업무의 흐름과 절차를 개선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제1장에서는 서론 제2장에서는 이론의 고찰로 행정조직에서의 신공공관리, 공공조직과 신공 공관리수단의 지향성, 공공조직의 변화방향, 조직이론과 신공공관리의 상관성에 대해 논하고 제3장에서는 지도자의 공공관리의 적용성에서 지도자의 리더십, 적극적 리더십의 개선방안, 효과적인 리더십의 발휘에 대해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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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균 안양대학교 복지행정연구소 1995 福祉行政硏究 Vol.11 No.-
최근 우리 社會에서는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의 붕괴사고, 아현동과 대구도시가스폭발사고, 아시아나 여객기 폭발사고, 충주호 유람선 화재사고와 같이 대형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내고 국가의 전체체계에도 심각한 위기상황을 초래하는 각종재난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와 같은 각종 危機에 대한 총체적이고 효율적인 危機管理의 必要性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行政의 궁극적인 目的은 국민을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국민의 복지수준을 보장, 확대시킴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이에 本 硏究에서는 행정에 있어서 미개척 분야라고 할 수 있는 危機와 危機管理에 관한 기초적 논의와 아울러 전형적인 危機管理의 過程模型인 緩和, 對備, 對應, 復舊의 과정을 理論的인 면에서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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