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우스 비장내 수은의 미세구조적 위치

조현욱,김명훈,이성태,Cho, Hyun-Wook,Kim, Myung-Hoon,Yee, Sung-Tae 한국현미경학회 1998 Applied microscopy Vol.28 No.4

The autometallographic method was used to demonstrate the localization of mercury deposits in spleen of mouse. The mercury deposits were identified with the light and electron mocroscope. Mice were treated with methylmercuric chloride in the drinking water (demineralized water) for 40 days. Control and mercury treated groups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mean body weight and spleen weight per one mouse. Mercury grains were appeared in the germinal center of white pulp consist of a preponderancing lymphocytes, not in red pulp and capsule. At the ultrastructural level, mercury deposits were restricted to lysosomes of macrophage and lymphocyte. Specially, volume in lysosomes of the macrophage was increased. These results suggest that mercury localization in lysosomes is associated with the change of immune activity.

증강현실에서 객체와 오디오의 상호작용

조현욱,이종근,이종혁,Cho, Hyun-Wook,Lee, Jong-Keun,Lee, Jong-Hyeok 한국정보통신학회 2011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15 No.12

최근 멀티미디어 기술의 발달, 특히 음향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더불어 고품질 오디오에 대한 요구와 함께보다 현실감 있는 오디오를 재생하기 위한 실감 오디오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용자의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에서 실감나는 오디오 효과를 제공해 줄 수 있는 3차원 오디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증강현실에서 좀 더 나은 오디오 기술을 적용하여 실감나는 오디오 효과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연구한 내용은 가상세계와 실제세계의 현실감을 제공하기 위하여 마커 위에 띄워진 3D 모델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임에 맞는 사운드. 즉, 거리, 각도 등의 변화에 따른 사운드의 크기 및 피치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하였다. The recent development in multimedia technology such as audio technology needs high quality audio system. Especially, Real Audio Technology is to be developed to play realistic sound. To meet this demands, researches on 3-Dimensional Audio which provides realistic audio effect in virtual reality and augmented reality are conducted. In this paper, how to provide realistic audio effect by using better audio technologies in augmented reality was investigated. In the study, the movements of the 3-Dimensional model on the markers were used to provide the sense of reality in virtual and real world. Namely, the sound was modified according to the movement of the model. The change in distance and angle of the model affected the sound volume and the pitch.

흰쥐의 소뇌에서 selenium 방법에 의한 아연이 함유된 세포의 확인

조현욱,최은상,Cho, Hyun-Wook,Choe, Eun-Sang 한국현미경학회 1996 Applied microscopy Vol.26 No.4

A zinc-specific method (selenium method) has been employed to identify the zinc-containing cells in the cerebellum of the rats. When rats were allowed to survive 24 hours after the sodium selenite administration, zinc selenide reaction products formed in zinc-containing cellular boutons are retrogradely transported to the somata of those boutons. And the zinc selenide products accumulated in somata of the cells can be rendered visible by silver amplification of developer. Zinc-containing cells identified by the method were Bergmann glial and granule cells. Labeled zinc-containing cells were absent in molecular layer and white matter of the cerebellum. In ultrastructural level, the zinc selenide products were located in lysosomes of somata of the zinc-containing cells.

Histochemical and Electron Microscopic Study on the Zinc-containing Neurons in Rat Spinal Cord

조현욱,한원동,Cho, Hyun-Wook,Han, Weon-Dong Korean Society of Electron Microscopy 1996 Applied microscopy Vol.26 No.2

The somata and boutons of the zinc-containing neurons in the spinal cord of the rats were labeled by intraperitoneal injection of sodium selenite and silver amplification. The labeled somata of the neurons were located in laminae V, VI, VII and X of the gray matter. The zinc selenium reaction products were retrogradely transported and precipitated into somata of the neuron with survival 8 hours. This observation suggest that all or part of the spinal cord zinc-containing neurons are interneurons. At survival 1 hour, the loaded axonal boutons with zinc precipitates of zinc-containing neurons were distributed in the gray matter and in the processes of lateral and ventral funiculi of the white matter. In particular, AMG stained boutons with huge form were appeared in the lamina IX. Ultrastructurally, the zinc precipitates were located in the cytoplasmic lysosomes or the vesicle within boutons of the zinc-containing neuron in accordance with survival times. Sodium selenite를 피하주사하고 은 증폭시켜 흰쥐 척수에 있는 아연이 함유된 신경원의 포체와 bouton을 표지하였다. 표지된 신경원 세포체는 회백질의 V, VI, VII 및 X층에 분포하였다. 8시간 생존시킨 경우 아연 셀레늄 반응물이 역행수송되어 세포체에 침전되었다. 이것은 척수에 있는 아연이 함유된 신경원의 전부 혹은 일부가 개재신경원인 것으로 생각된다. 1시간 생존시킨 경우 아연 침전물로 표지된 축삭 bouton들이 회백질과 백질의 척수전삭 및 복측삭에 있는 돌기에 분포하였다. 특히 AMG로 염색된 큰 형태의 bouton 이 IX층에 나타났다. 미세구조적으로 아연 침전물은 생존시간에 따라서 아연이 함유된 신경원의 세포질 리소좀이나 bouton 내의 vesicle에 위치하였다.

자동차 램프 사출금형 냉각회로 설계지원 시스템 개발

조현욱(Hyeon Uk Cho),박정환(Jung Whan Park),박수정(Soo Jung Park),신동진(Dong Jin Shin),이석중(Seok Jung Lee) Korean Society for Precision Engineering 2012 한국정밀공학회지 Vol.29 No.2

상상적 경합의 본질과 법적 효과

조현욱 ( Cho Hyun-wook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6 비교형사법연구 Vol.18 No.4

본 논문에서는 우리 형법 제40조에 규정된 상상적 경합의 본질과 법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동일행위에 대한 이중평가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자의 의도와 해당조문을 살펴볼 때, 상상적 경합의 본질을 실체상 수죄이나 과형상 일죄로 취급하는 다수설의 입장이 타당하다. 중국형법 이론계의 다수설과 실무계에서는 이를 실질적 일죄로 파악하고 있다. 상상적 경합의 실체법적 효과로는 ① 흡수주의에 따라 그 처벌은 수 개의죄 가운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점 ② 전체적 대조주의의 입장에서 다른 법조문의 최하한의 형보다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다는점 ③ 경한 죄에 병과형이나 부가형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병과하여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상상적 경합의 소송법적 효과로는 ① 공소시효기간은 각 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공소시효기간의 경과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며,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도 각 죄별로 따로 논해야 한다는 점 ② 형법각칙의 조문 등 각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이외에 형법총칙 제40조를 적용법조로 기재하여야 한다는점 ③ 수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이나 기판력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는 점 ④ 심판의 대상 이원설에 따르면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수죄 중 일부에 대해서만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심판의 현실적 대상으로 되고, 공소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은 심판의 잠재적 대상으로 된다는 점 ⑤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기 위해서는 공소장변경의 방법으로 공소사실을 추가하여야 한다는 점 ⑥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공소장변경의 방법으로 공소사실을 철회하여야 한다는 점 ⑦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수죄 중 일부가 공소제기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그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공소제기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에 미친다는 점 ⑧수죄 가운데 일부만 무죄인 경우에는 판결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할 필요가 없다는 점 ⑨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다른 일부를 무죄로 인정한 경우에도 무죄 부분에 대한 일부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앞으로 계속 논의되어야 할 부분은 상상적 경합의 경우도 실체적 경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중처벌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및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의 인정 내지 도입여부와 과연 중국 형법(초안) 제22차 초고 제72조에 규정되었던 상상적 경합이 향후 중국형법에도 규정될지 여부이다. 이런 논의방향에 따라서 우리 형법 안에서도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의 융합여부 등과 맞물려 형법개정의 방향까지도 생각해 볼 여지가 생겨난다. This paper goes on the nature and legal effects of conceptual concurrence. The Criminal Act Article 40 (Compound Crimes) prescribe "When a single act constitutes several crimes, punishment provided for the most severe crime shall be imposed". According to this Article number of crimes committed by a single act is punished only by the most severe punishment. When we look at the intention of the legislator with the provisions and to prevent double evaluation of the same act, it is reasonable to handle the nature of conceptual concurrence as a crime by sentencing. Legal effects of conceptual concurrence : ① depending on the absorption the punishment provided for the most severe crime shall be imposed ② it can not be punished more lightly attention from the perspective of overall contrast least one other type of provision ③ when there is a mild disease type or supplemental sin that this disease is that it should be ④ the statute of limitations period shall be determined by whether or not the lapse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period with respect to each crime separately ⑤ General Criminal Act shall apply to the legal base of Article 40 etc. If you continue to be part of future discussions will also conceptual concurrence is whether it is reasonable to magazine punishment, as in the case of substantial conflict. The room even consider the direction of the Criminal Act amendment arises depending on the direction of discussions.

지입차량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

조현욱(CHO, Hyun-Wook)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法學硏究 Vol.18 No.4

차량 등록명의자가 아니어서 법률상 유효하게 처분할 수 없는 자라고 하더라도,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자가 사실상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함을 명백히 했다는 점에 대상판결의 의미가 있다. 법률상 요구되는 공시방법을 갖춘 권리자에 대한 아무런 의사 확인 없이 이전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사실상 처분하였을 경우에 사실상 지배권을 가지고 처분한 자에 대해서는 횡령죄로 의율하여 처벌하고, 더 나아가 그 사정을 알고 이를 취득한 자는 장물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기존판례와 비교해 볼 때 대상판례의 태도가 보다 현실에 적합한 판결이라고 생각되며, 그 판단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관자 지위의 인정범위만을 확장했을 뿐 보관자 지위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재물의 타인성 즉, 소유권 귀속에 대해서는 지입회사가 소유자라는 전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지입차량의 소유권이 지입차주에게 있다는 대법원판례도 분명히 존재하므로, 우선적으로 지입차량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전제되었어야 했다. 대법원은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입차주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대상판결에서는 이러한 특별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소유권 귀속관계에 따라 횡령죄 성립여부에 대한 결론이 서로 다르게 도출될 수 있으며, 횡령죄 이외의 범죄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대법원이 종래의 대법원 판결을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변경하면서도 “동산횡령에서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만 하고 있을 뿐, 甲이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으므로 법률상으로도 A주식회사 소유의 차량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시를 하지 않아 이에 대해 조금 더 상세하게 언급하였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나아가 과연 이러한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개념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야만 하는가의 근본적인 문제가 남는다. 법해석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법조문 안에서 개념의 차이로 인해 유·무죄가 달리 판단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독일형법에서처럼 횡령죄의 구성요건을 보다 세분화하여 일반횡령과 위탁물횡령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향후 지입차량의 소유권 귀속에 대한 대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대법원의 명확한 설시가 있은 다음에 동산횡령에 있어서 재물의 타인성과 보관자 지위에 대한 더욱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The Supreme Court Case(Decision 2015Do1944 Decided June 25, 2015) goes on the Status of Custodian in Embezzling Motor Vehicles. In the case that a motor vehicle is disposed of without consent of its owner, by a defendant to whom it was entrusted, it becomes an issue whether the defendant is guilty of the crime of embezzlement. Typically, the most important element of this kind of embezzlement crime is whether the embezzler had lawful possession of the owner’ car or not. In June 2015,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ached an all members court decision to amend the decision on the criminal status of possession in embezzling motor vehicles. In the new decision,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clared unanimously that the defendant is guilty of the crime of embezzlement, if the defendant virtually possessed the owner’ motor vehicle and misappropriated it, even though he or she was not a name holder of the car registration, not having any right to dispose of the car lawfully and validly. First, a prerequisite to confirm the status of Custodian looked at another"s property. From a practical point of view on the car ownership and transactional reality of cars, as well as characteristic difference between real estate and motor vehicles, the new decision is more reasonable than the precedents. But the conclusion as to whether or not established embezzlement can be deriv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property belonging relationships. It will have a clear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attributed to the ownership of the jiip(entrusting management) vehicle.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watch the change in the Supreme Court case.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상습절도범에 대한 상습절도죄 및 주거침입죄의 죄수 문제

조현욱(Cho, Hyun-Wook)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論叢 Vol.35 No.-

대법원은 상습으로 단순절도를 범한 범인이 상습적인 절도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그 주간 주거침입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평가가 형법 제332조 및 제329조의 구성요건적 평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상습절도 목적으로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 절도미수로 판단하지 않고 별개의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상습절도 1죄만 성립한다고 판시한 기존판결의 입장과 배치되는 측면이 존재하며, 처벌의 불균형문제 및 별개의 주거침입죄 성립여부 그리고 상습범과 관련하여 해석·적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상습절도범에 대한 상습절도죄 및 주거침입죄의 죄수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판시한 대상판례의 결론에는 동의하나, 아직까지 처단형의 불균형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해석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처단형의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주거침입과 결합된 절도죄의 규정을 정비하는 입법론적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폐지함으로써 일본형법처럼 주거침입과 절도의 결합가중형태의 구성요건을 없애거나, 독일형법처럼 주·야간을 구별하지 않고 주거침입절도죄로 통합하는 방안이다. The Supreme Court case(Decision 2015do8169 decided October 15, 2015) goes on the research on Numbers of Crimes of a Habitual Thief Committing Trespass. The Supreme Court can not see that this habitual theft if the thief during the day as a means of breaking and entering offenses in the assessment of the illegality of their actions contained in the daytime burglary Penal Code §332(habitual crimes) and §329(Larceny) sets of configuration assessment requirements. So daytime burglary was ruled that acts as a habitual theft burglary configured separately. Also, if habitual thieves who steal the riches that were in the daytime residential break, separate burglary is established. This position is the position of the existing arrangement which ruled that the decision entered into only habitual theft. A problem that occurs imbalance in sentencing between daytime and nighttime humidity habitual theft burglary, established issue of separate burglary and the problem of habitual crimes. The cause lies in the distinction between day and night.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 offer that the new legislation of no distinction between daytime and nighttime theft as German and Japanese Penal Code.

로마시대의 국가범죄에 관한 연구

조현욱 ( Hyun Wook Cho ) 부산외국어대학교 지중해연구소 2008 지중해지역연구 Vol.10 No.1

Perduellio and crimen maiestatis were the state crime in ancient Roman Law. Perduelles were, strictly, public enemies who bore arms against the state; and traitors were regarded as having no more rights than public enemies. Perduellio was punished by interdiction of fire and water. The crime was tried before a special tribunal, the duumviri perduellionis (=permanent criminal court). At a later period the name of perduellio gave place to that of maiestas. The definition given in the Digest(taken from Ulpian) is this:『maiestatis crimes illud est quod adversus populum Romanum vel adversus securitatem ejus committitur = The crime of majestas is committed by whoever is an enemy to the Roman people or their safety』. The Law of Maiestas(lex maiestas) refers to any one of several ancient Roman laws throughout the republican and Imperial periods dealing with crimes against the Roman people, state, or Emperor. The lex Julia maiestatis has been conjecturally assigned, continued to be the basis of the Roman law of treason until the latest period of the empire. Italian is the center state accomplished the foundation of Rome civilization to the Mediterranean. They say that Rome enlightenment is that of law. To study a modern state crime we need to examine the historical process of that. This study provides some information in the korean criminal Law, specially in treason and high treason.

환경 인자에 의한 RTV 실리콘 고무의 열화 특성

조현욱(Hyun-Wook Cho),허창수(Chang-Suh Huh) 대한전기학회 1998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1998 No.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