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기술이 스마트워크 효과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 및 지방공무원 인식을 중심으로

조일형 ( Ilhyeong Cho ),윤건 ( Geon Yoon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16 국정관리연구 Vol.11 No.2

본 연구는 클라우드 기술이 스마트워크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일-가정 양립, 업무역량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스마트워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술이 실제 효과적인지 확인해보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의 공공부문 스마트워크에 관한 인식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중앙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업무 역량 제고의 경우 통제변수가 없거나 기술적 요인들만 포함되는 경우에는 클라우드 기술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만, 조직적 요인들이 포함되면 그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클라우드 기술의 영향력의 강건성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종속변수가 일과 삶의 균형인 경우 클라우드 기술의 영향력은 모든 통제변수가 포함된 모델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강건성이 확인되었다. In Korea, smart work has become popular in the government and more developed introducing cloud system. This study aims to identify effects of cloud system on effectiveness on smart work such as life-work balance and enhancement of work efficiency. We analyzed a survey data from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which focuses on perception of workers in the public sector including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other quasi-government personnel about smart work. According to the analysis, while the cloud system affects work efficiency significantly only in the models where organizational factors are excluded, it influences on work-life balance in all models. The results imply that the cloud system`s influence on effectiveness of smart work depends on its specific typ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loud system and the work-life balance is robust statistically.

범죄예방정책의 확산 영향요인 분석 -서울시 기초자치단체의 방범용 CCTV 도입 확산을 중심으로-

조일형 ( Ilhyeong Cho ),이종구 ( Jong-Ku Lee ) 한국정책학회 2012 韓國政策學會報 Vol.21 No.2

방범용 CCTV의 전국적인 확산 추세에도 불구하고 범죄예방효과에 대해서는 확실히 입증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도 방범용 CCTV를 도입하는데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과연 기초자치단체의 방범용 CCTV의 도입이 진정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인들의 재선을 위한 전략적 판단인지, 단지 지역적 확산 추세를 따르는 것인지 등의 정책 채택 원인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방범용 CCTV를 도입하는 원인을 정책 확산(Policy Diffusion)의 관점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건사분석(EHA)을 이용하였으며, 분석 기간 및 대상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시 25개 기초자치단체이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방범용 CCTV 도입에 있어서 외부적 요인에서는 지역적 확산과 재정지원, 정치·행정적 요인에서는 재정자립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Although CCTV has been widespread throughout the country, it has not been shown to successfully prevent crime. Yet local government still investing huge budget for adopting CCTV undaunted by financial difficulty. So we need to study that it is definitely local government to adopt CCTV whether for crime prevention, the strategic intention for the reelection of politicians, or just following a kind of trend according to regional spread. Therefore this study was analyzed to prove that the cause adopting CCTV with a critical mind about this situation based on the view of policy diffusio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used Event History Analysis and the analysis periods and subjects are each from 2002 to 2008, 25 Local Governments are located in Seoul.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It was proven that regional diffusion and supporting finance in external factor, and financial independence rate in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factors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adopting CCTV.

성범죄자 처벌을 위한 정책수단의 효과 비교분석 - 신상정보공개제도, 전자감시제도, 화학적 거세 제도를 중심으로 -

조일형 ( Ilhyeong Cho ) 한국정책학회 2016 韓國政策學會報 Vol.25 No.3

본 연구에서는 성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책수단인 신상정보공개제도, 전자감시제도, 화학적 거세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기존의 성범죄 예방 정책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이 정책도입 자체에만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억제이론에 근거하여 개정 및 집행에 따른 효과까지 고려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54개 보호관찰소를 대상으로 2006년부터2013년까지 8개 년도의 패널데이터 자료를 구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신상정보공개제도, 전자감시제도, 화학적 거세 제도의 도입, 개정, 집행은 전체 성폭력과 20세 이하 성폭력을 감소시키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하였으며, 다만 전자감시제도와 화학적 거세 제도의 개정은 성폭력 동종재범율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수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의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policies, The Disclosure System of Personal Information of Sexual Offenders,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and Chemical Castration, in force to punish sex offenders. For this, this research used panel data regression based on measured data on 54 probation offices in KOREA from 2006 to 2013. With regard to the general deterrence effect of the policies, the study results indicate that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and the chemical castration of sex offenders have been effective in decreasing the sexual assault recidivism rate. After the review of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policy implication on efficient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policy tools for sexual assault prevention was proposed.

Q방법론을 통한 정책설계에 따른 정책효과 탐색 : 성범죄 예방 정책을 중심으로

조일형 ( Ilhyeong Cho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20 국정관리연구 Vol.15 No.4

정책설계에 있어서 정책대상 집단의 사회적 구성에 따른 정책수단의 선택은 중요하다. 정책 수단의 선택이 중요한 것은, 이에 따라 정책 효과가 달리 나타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범죄 예방 정책이 정책대상인 성범죄자들을 어떻게 규정하여 설계되었으며, 각 정책별 특성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바람직한 성범죄 예방 정책이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이 각각의 개별적인 성범죄 예방 정책을 분석하고 함의를 제시하는 것에서 벗어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범죄 예방 정책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고찰하고 그 효과를 분석함으로 인해 향후 보다 실제적이고 의미 있는 정책설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성범죄 및 형사정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을 토대로 성범죄 예방 정책의 효과, 성범죄자의 합리성 및 통제성 등과 관련된 21개의 진술문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파악하였다. 성범죄에 대한 문제정의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관점은 상이할 것으로 여겨지나, 이들 간의 공통된 의견이 나타난다면,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타당한 근거로 작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전문가의 인식을 토대로 Q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함으로 성범죄 예방 정책에 대한 보다 적실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In policy design, it is important to select policy means according to the social construction of the target group. Because policy effects a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choice of policy means. This study attempted to understand how the currently implemented sex crime prevention policy was designed by defining the sex offenders subject to the policy, and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olicy and what is the desirable sex crime prevention policy based on expert opinion.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can present a more practical and meaningful policy design direction in the future by comprehensively reviewing and analyzing the currently implemented sex crime prevention policies. To this end,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21 statements related to the effects of sex crime prevention policies, rationality and controllability of sex offenders, targeting experts in the fields of sex crime and criminal policy were identified. To this end, 21 statements related to the effectiveness of the sex offense prevention policy, the rationality and control of sex offenders, etc., were composed and analyzed using the Q methodology based on the perceptions of experts in the field of sex offenses and criminal policy.

지역사회의 사회자본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조일형 ( Ilhyeong Cho ) 한국정책학회 2015 韓國政策學會報 Vol.24 No.3

본 연구는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각 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는 계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 하에,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자본의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 25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0-2012년도의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이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자본을 측정한 여러 독립변수 중에 ``일반인에 대한 신뢰``와 ``종교단체 참여``가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키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일반인에 대한 신뢰가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제변수 중에는 경찰인력의 증대가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By considering that the increase of crime despite the various crime prevention policy for the safety of local residents is attracting attention,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empirically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as measures for reducing fear of crim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used panel data regression based on 25 local governments in Seoul. This study showed that 'trust in the general population' and 'Participation of religious organization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bles that affected the decrease of fear of crime. Meanwhile, 'increase in police personnel', one of the control variable, was also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study presents the policy implications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정책학습이 정책확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출산장려금 정책을 중심으로

조일형 ( Ilhyeong Cho ),권기헌 ( Giheon Kwon ),서인석 ( InSeok Seo ) 한국정책학회 2014 韓國政策學會報 Vol.23 No.3

본 연구는 기존의 정책확산 연구에서 다소 등한시되었던 변수인 정책효과 대한 학습이 정책 채택 및 확산 과정에서의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정책을 사례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기간 및 대상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경기도 31개 시·군이며, 분석 방법은 사건사분석(EHA)을 이용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정책학습은 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를 파악한 후, 지방정부의 인접성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변수값을 측정하였으며, 정책효과 크기와 정책효과 여부에 따라 ModelⅠ과 ModelⅡ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우선 본 연구가 초점을 두었던 정책학습 변수는 ModelⅡ에서만 출산장려금 정책의 확산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방정부가 출산장려금을 도입함에 있어서 정책효과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정책을 도입한 정부가 도입을 하지 않은 정부보다 출생아 수를 증가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학습만으로도 정책을 도입하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출산장려금 정책이 확산되는데 영향을 준 변수는 외부적 요인에서 인접정부의 도입, 내부적 요인에서는 선거시기와 인구증가율이 ModelⅠ과 ModelⅡ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인접정부의 도입과 선거시기는 양(+)의 영향력을 주는 반면, 인구증가율은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Policy learning in existing policy diffusion research has been neglected as a main variable. But, policy learning may be influenced to decisionmakers or political leaders in choices as positive perceptions. Therefore,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influence of a policy learning on policy diffusion focusing on childbirth support policy. For this purpose, this study used Event History Analysis and the analysis periods and subjects are each from 2004 to 2012, 31 Local Governments are located in Gyeonggi-do. Especially, policy learning measured the size of the effect(Model Ⅰ) and effective or not(Model Ⅱ). This study showed that the learning of policy effectiveness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adopting childbirth support policy in Model Ⅱ.

조직문화가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문화재청을 대상으로-

조일형 ( Ilhyeong Cho ),전인석 ( Inseok Jeon ),채경진 ( Kyungjin Chae )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2018 정부와 정책 Vol.10 No.2

본 연구에서는 문화재청 구성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조직문화는 무엇인지 진단해보고 어떠한 조직문화가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Quinn & McGrath가 제시한 경쟁가치모형을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문화재청 공무원들은 현재의 위계지향, 시장지향문화에서 향후 관계지향, 혁신지향문화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계적 회귀분석결과, 관계지향문화, 시장지향문화는 혁신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혁신지향문화는 정(+)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between organizational culture and innovation behavior in public organization. In particular, the study focuses on what organizational culture influences on innovation behavior. The study presents the results of a survey of central government employees (n=92) in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CHA). We applied the Competing Values Framework proposed by Quinn & McGrath. The results of a survey reveal the employees of CHA recognized that it is necessary to change from the current hierarchical orientation, the market oriented culture to the future oriented relationship and the innovation oriented culture. The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Model Ⅱ) reveal a relationship-oriented culture(β=-.537) and a market-oriented culture(β=-.567) have negative effects on the innovation behavior. Only the innovation-oriented culture(β=.932) has positive effect on the innovation behavior.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적용한 지역축제의 입장료 지불가치 추정: 부천시 봄꽃축제를 중심으로

채경진 ( Kyungin Chae ),조일형 ( Ilhyeong Cho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19 국정관리연구 Vol.14 No.1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화정책은 지역축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축제는 대부분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개최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 감소하게 되면 축제의 규모가 축소 혹은 폐지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연구에서는 축제의 내실화를 위해 축제 자체의 내부적 수익구조를 강화시키고 축제 유료화 도입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축제의 경제적 자립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자생적 지역축제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축제 입장료에 대한 지불의 사액(WTP)을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부천시 3대 봄꽃축제인 ‘원미산 진달래축제, 도당산 벚꽃축제, 춘덕산 복숭아꽃축제)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연구방법은 이중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부천시 봄꽃축제 방문객의 동 축제에 대한 1인당 지불의사는 2,444원으로 나타났고, 지불의사에 미치는 요인은 제시금액, 성별, 거주지로 나타났다. 부천시 봄꽃축제가 산과 꽃이라는 공공성이 강한 자원을 활용하여 추진되고 있지만, 본 연구결과를 통해 나타난 방문객들의 지불의사는 축제의 지속가능성 기반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Local governments are striving to improve cultural life of local residents by developing 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area and establishing cultural facilities. It is also promoting the revitalization of the local economy by linking local cultural resources to tourism. In this context, the representative cultural policy being implemented by local governments is a local festival. However, since most local festivals are held with government subsidies, if subsidies are reduced, the size of the festival will be reduced or abolished. Therefore, prior studies stress the need to explore ways to enhance the economic independence of the festival.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study wanted to estimate the willingness to pay(WTP) for festival entrance fees in order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spontaneous regional festivals. To that end, the three major spring flower festivals in Bucheon were selected as subjects of the study and for the research method, a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with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was used. According to the analysis, visitors to the spring festival in Bucheon City were willing to pay 2,444 won per person for the festival.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visitors' willingness to pay for the festival provides important implications in terms of enhancing the natural strength and sustainability of the festival.

공공조직 선진화 정책의 효과분석: 20개 기능조정 대상기관을 중심으로

서인석(Seo, Inseok),조일형(Cho, Ilhyeong),남기동(Nam, Kidong) 한국조직학회 2015 한국조직학회보 Vol.12 No.3

공무원의 상대적 박탈감과 이직의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허성욱 ( Hur Seunguk ),조일형 ( Cho Ilhyeong ) 한국행정연구원 2018 韓國行政硏究 Vol.27 No.3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이 공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과 이직의도와의 관계를 분석 하였다. 이를 위해 중앙 및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열로짓분석(Ordered Logit Model)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 응답자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한 결과, 민간기업과 비교하여 업무역량, 보수, 부정부패와 관련된 박탈감이 높아질수록 이직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5급 이상과 6급 이하로 직급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5급 이상의 경우 보수 및 업무역량에 대한 박탈감이 이직의도와 정(+)의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급 이하의 경우 업무역량, 보수, 부정부패의 박탈감이 이직의도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his study tri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lative deprivation of public officials and turnover intention. For this purpose, a Ordered Logit Model was perform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employees.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higher the sense of deprivation associated with work competency, salary and corruption, the higher turnover intention. In particular, the salary had the greatest relationship with turnover intention.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policy implications are presen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