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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비교공법학회 40년 학술성과의 회고와 전망

        조영승 한국비교공법학회 2024 공법학연구 Vol.25 No.1

        한국비교공법학회는 그 전신인 1984년 공법연구회를 기준으로 40주년을 맞이하였다. 그동안 113차례의 정기학술대회를 통하여 521건의 주제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1207개의 연구논문이 수록된 84권의 공법학연구를 발간하는 등 학술성과를 축적해오고 있다. 이글은 한국비교공법학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하여 지금까지의 학술성과를 ‘학술대회 대주제’와 ‘공법학연구의 논문’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현재의 좌표를 확인하고 미래를 향한 이정표로도 참고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작성되었다. 먼저, 법학을 궁극적으로 현실과 규범 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찾아가는 학문이라는 견지에서 보면, 사회문제나 현안에 대한 법학적 검토는 일반적인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국비교공법학회에서 40년간 개최한 학술대회의 대주제는 대체로 그 시기 대두된 쟁점을 검토하면서도, 지방자치와 같이 학회가 특히 관심을 두고 있는 어젠다를 설정하거나 나아가 보다 거시적인 문제의식으로 한 해 전체의 주제를 ‘환경·안전·거버넌스’ 등으로 설정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반대로 규범 자체의 순수이론적 차원의 쟁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향이 있었다. 다음으로 공법학연구의 학술성과와 관련하여 살펴볼 때 그동안 방대한 논문과 다양한 주제를 통해 현안에 대한 의미 있는 법적 검토가 게재되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대한 본질적 연구 혹은 사회적 이슈였던 코로나19 상황과 이를 거치면서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하는 제4차 산업혁명, 이와 관련하여 재촉발된 자율규제 등의 논제에 대한 지원과 유도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들 쟁점에 대한 논의를 지원하고 학회지에 게재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한국비교공법학회의 현재의 발전된 모습을 확인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법학 교육 시스템 및 변화된 환경 아래 대응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즉, 학회는 고유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유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양질의 학술성과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e Korean Comparative Public Law Association celebrated its 40th anniversary since 1984. So far, we have made 521 topic presentations through 113 regular academic conferences and have accumulated academic achievements, including publishing 84 volumes of Public Law Journal containing 1,207 research papers. In commemoration of the 4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Korean Comparative Public Law Association, this article examines the academic achievements to date through the ‘Conference Topics’ and ‘Public Law Journal’ to confirm the current coordinates and also refer to it as a milestone toward the future. It was written with that in mind. First, from the perspective of law as a study that ultimately seeks a harmonious interpretation between reality and norms, legal review of social problems or current issues can be said to be a general aspect. The major themes of the academic conferences held by the Korean Comparative Public Law Association for 40 years generally examine issues that emerged at that time, while setting agendas that the society is particularly interested in, such as local autonomy, or furthermore, with a more macroscopic awareness of issues, the overall theme of the year is reviewed. It also shows that the topic is set to ‘environment, safety, governance’, etc. Conversely, issues at the purely theoretical level of the norms themselves tended to be relatively lacking. Next, when looking at the academic achievements of Public Law Journal, meaningful legal reviews of current issues have been published through extensive papers and various topics. However, we are also interested in supporting and guiding topics such as research on essential research on democracy. And it also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COVID-19 situation, which was a social issue, and to support and guide topics such 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enter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self-regulation that have been renewed in relation to this. It will be possible to support discussions on these issues and encourage their publication in academic journals. Lastly, this article confirms the current development of the Korean Comparative Public Law Association and raises the need to respond under a different legal education system and changed environment from the past. In other words, the academic society must maintain its unique identity and autonomy and, based on this, make efforts to support higher quality academic results.

      • KCI등재

        좌석안전띠 착용 규제에 관한 공법적 검토- 헌재 2003.10.30. 2002헌마518 결정과 관련하여 -

        조영승 한국비교공법학회 2019 공법학연구 Vol.20 No.3

        This article focuses on the regulations and procedures for non-seat belts. And it is mainly about past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regarding where the balance of public interest and private interest should be formed, First, the issue of wearing seat belts is examined in terms of whether or not it can be regarded as the protection area of ​​freedom of personal life under Article 17 of the individual rights. Next, this paper checks whether the seat belt is not excessively regulated in the country. In the past,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 this issues constitutional, but it was assumed that it was limited in that it was only subject to the judgment on the disposition of the penalty for non-wearing seat belts. Seat belts should be worn as it can minimize casualties in case of an accident. However, if the current legislation focuses on whether or not the state's restrictions on the wearing of seat belts are unconstitutional by violating individual freedoms, it would be necessary to specifically justify the imposition of penalties such as fines. Lastly, the paper concludes with an amendment of the fines and penalties for seat belts and the necessity of empirical research to ensure excessive regulation. 이 글은 좌석안전띠 미착용에 관한 규정과 절차가 개인의 자율영역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규제라고 한다면, 공익과 사익의 균형 지점은 어디에서 형성되어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의 논증과 관련하여 비판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 우선 좌석안전띠 착용 문제는 개별적 기본권인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자유의 보호영역으로 볼 수 있지 않은 것인지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 다음으로는 좌석안전띠 착용에 대하여 국가의 과도한 규제가 아닌지를 살펴보고 있다. 과거의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를 합헌으로 판단하였으나, 좌석안전띠 미착용에 관한 범칙금 통고처분에 관한 내용만을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보고 심판대상을 벌금 부과 규정으로 확장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좌석안전띠 착용은 사고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현행법상 좌석안전띠 착용에 대한 국가의 규제가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여 위헌성을 가지는 것인지 여부에 중점을 둔다면 벌금과 같은 형벌을 부과하는 경우 그 정당성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좌석안전띠 착용 규제와 관련한 범칙금 및 벌칙 제도의 개정방향과 특히 과도한 규제를 담보하기 위한 실증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에 관하여 제언하면서 마치고 있다.

      • KCI등재

        적법한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권 행사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사례와 이론을 중심으로 –

        조영승 한국헌법학회 2022 憲法學硏究 Vol.28 No.4

        This article stems from the question of who should be exercised when police authority is to be put in place due to certain reasons, such as assault and intimidation, after multiple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have all been legally held. In particular, in the case where multiple assemblies are held and the assembly of one side causes the assembly of the other side to be illegal, the constitutional basis for determining whether the police power should be exercised against the group that caused the violence or intimidation or the group that committed the violence or intimidation are interested in Traditionally, it can be said that discussions on the freedom of expression have been discussed on the content or scope of protection from the viewpoint that the intervention of the ‘state’ should be minimal, centering on the speaker, the subject of expression. This is explained by the fact that all kinds of expression that contribute to the discovery of truth must be guaranteed in principle according to the theory of the ‘free market of ideas’, and even though it differs from the majority opinion, the right to express itself cannot be denied. On the other hand, today's speaker's right to express begins with extreme ‘hate speech’, ‘false information’ (fake news), and furthermore, in the realm of advertisements seen on buses and subways (in the case of the so-called ‘The Captive Audience Doctrine’). The need to consider the rights of ‘listeners’ is also being raised. In particular, when a counter-assembly is a problem, there is a relatively high possibility that the harm to expression cannot be resolved by waiting enough time, so there is room for a modified interpretation of the right to plural assembly. Regarding this background, this article briefly introduces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on the German case, followed by the ‘Heckler's right to veto’ theory is being considered. While raising the epistemology that protection of listeners who have different positions from those of the speaker is also necessary, ‘Heckler's right to veto’, which means ‘the right to refuse to receive the speaker's expression’, has been established in the United States. I would like to look at how it is being discussed in the area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and pay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is theory can be an opportunity to bring about a change in the legal theory centered on the rights of speakers. 이 글은 복수의 집회・시위가 모두 적법하게 개최된 이후 폭행・협박 등 일정한 사유가 생겨 경찰권이 투입되어야 하는 경우 누구에게 행사되어야 할 것인가에 관한 의문에서 비롯된다. 특히 복수의 집회가 개최되고 일방의 집회가 반대편 집회의 위법성을 야기한 경우, 폭행・협박을 야기한 단체에 대하여 경찰권이 행사되어야 하는 것인지, 폭행・협박을 행한 단체에 대하여 행사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헌법적 근거에 관심을 두고 있다. 전통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관한 논의는 표현의 주체인 화자를 중심으로 ‘국가’의 개입이 최소한에 그쳐야한다는 관점에서 그 내용이나 보호범위에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에 따라 진리 발견에 기여하는 모든 종류의 표현이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비록 그것이 다수의 견해와 다르다고 하여서 표현할 권리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설명된다. 한편 오늘날 화자의 표현할 권리는, 극단적으로 ‘혐오표현’에서부터 시작하여 ‘거짓정보’(가짜뉴스), 나아가 버스나 지하철 등에서 볼 수 있는 광고에 이르기는 영역(이른바 ‘사로잡힌 청중’의 경우)에서 ‘청자’의 권리를 고려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맞불집회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표현에 대한 해악이 충분한 시간을 기다려 해소될 수 없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복수의 집회의 권리에 대한 수정된 해석론 또한 제기될 여지가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배경 아래에 독일 사례에 관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간단히 소개하고, 이어서 2017년 미국의 샬러츠빌(Charlottesville) 집회에서의 유혈사태를 계기로 재 점화 되고 있는 ‘헤클러의 거부권’(Hecler’s veto) 이론을 고찰하고 있다. 화자(話者)와 다른 입장을 가지는 청자(聽者)에 대한 보호 또한 필요하다는 인식론을 제기하면서, ‘화자의 표현을 수령하기를 거부할 권리’를 의미하는 ‘헤클러의 거부권’이 미국의 집회・시위 영역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 이론이 화자 권리 중심의 법리에 하나의 전환을 가져올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주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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