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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승 한국수학교육학회 1978 수학교육 Vol.17 No.1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과 자격제도 - 헌재 2010. 5. 27. 2008헌바110 결정에서 정원제와 관련하여 -

조영승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2024 국가법연구 Vol.20 No.2

이 글은 자격제도가 요구하는 자격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에서 시작하여 자격제도에 있어서 정원제 선발방법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자격제도가 본질적으로 자격과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인 반면, 정원제는 사실상 사회적 수요나 기타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서 결정되는 것으로 비추어 진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과거 2008헌바110 결정에서 사법시험 체제 아래 정원제(상대평가)의 선발방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판시한 바 있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결정에 적용된 심사기준과 논증을 살펴봄으로서 현재진행중인 다양한 자격제도에 있어서 정원제에 관한 새로운 헌법적 해석과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자격제도의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본론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의 심사기준을 선결과제로 파악하고 독일의 3단계이론과 헌법재판소의 모습을 비교·검토하고 다음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을 검토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정원제 선발방법이 당사자의 능력이나 소질과 무관한 객관적 요소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일부 주관적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객관적 사유를 겸유한다는 점에서, 사안에서 직업선택의 제한에 대한 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논증을 새로 살펴본 결과 정원제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정원제 가지는 위헌성을 줄이기 위해서 자격제도가 능력이나 자질을 평가하기 위한 검증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최소한 절대평가의 방법을 병행하는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This article begins with a fundamental question about the level of qualifications required by the qualification system and conducts a constitutional review of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quota system selection method in the qualification system. While the qualification system is essentially intended to evaluate qualifications and abilities, the quota system is seen as being determined by a complex combination of social demands and other interests. However, in the 2008 Heonba 110 decision,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quota system (relative evaluation) selection method under the bar examination system did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 and this article examines the arguments of the existing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to discuss the various qualification systems currently in progress. In this regard, the intention was to proceed with a constitutional explanation regarding the quota system. In the main text, the review criteria for freedom of occupational choice are identified as a prerequisite, the German three-stage theory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are compared and reviewed, and then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is reviewed. In conclusion, this article believes that the quota selection method contains objective factors that are unrelated to the ability or talent of the person involved. Even if some subjective reasons are acknowledged, it would be necessary to conduct a more rigorous review of the restrictions on occupational choice in the case, at least in the sense that objective reasons are also present. Furthermore, as a result of a new review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argument, we looked at the quota system from the perspective that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 and has the potential to infringe on occupational freedom. In order to reduce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quorum system, it is believed that there is a need to reform the qualification system by at least incorporating the method of absolute evaluation so that it can be objectively recognized as a verification to evaluate ability or qualifications.

현행 헌법상 권력분립과 사법부의 독립 -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하여 -

조영승 한국부패학회 2018 한국부패학회보 Vol.23 No.4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is said to be the principle underlying the constitutionalism to prevent the concentration of the state power and to guarantee the rights of the people by means of the checks and balances between them. Although the general explanation of the state power is divided into three kinds of legislative power, executive power and jurisdiction, it is impossible to ignore the state power integration according to today 's phenomenon of parteienstaat, administrative nation, judicial nation and so on. Therefore, the state power should be examined from the viewpoint of the division of modern power that considers various detailed functions according to its characteristics.  In this article, it is first traced how the situation of judicial monopolization is developed. And after reviewing the related issues, they are reviewing and concluding them. As a result of the review, first, in relation to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it is necessary to prevent abuse of power through internal checks and balances. This can be derived from the constitutional basis as a modern way of realizing the division of powers in the constitution. Regarding the repercussions of the institutions for the abuse of the judicial authority and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there is no possibility that the impeachment urging of the national judicial representative council and the legislation of the special court of the National Assembly are unconstitutinal. Rather, it can be considered as a way to realize the modern power separation principle. It is important of the independence of the judges and the fairness of the judiciary, rather than the independence of the court, and it is urgent to restructure the judicial system and regain the trust of the judiciary. 권력분립원리는 국가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이들 간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는 방법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근대입헌주의 헌법에 내재하는 원리라고 할 수 있다. 국가권력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의 3가지로 구분되고 있음은 물론이지만, 오늘날 정당국가화, 행정국가화, 사법국가화에 따라 국가권력의 융화 현상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권력도 구체적으로 그 특성에 따른 다양한 세부적 기능을 고려하는 현대적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사법농단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쟁점을 정리한 후 검토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검토 결과 첫째, 사법부의 독립성과 관련하여서도 대내적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남용을 방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 이는 현대적 권력분립원리를 헌법적 근거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각 기관의 반향과 권력분립원리에 관해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탄핵 촉구 결의나 국회의 특별재판부 제정법(안) 등이 특별히 권력분립원리에 위반될 소지가 없으며, 오히려 현대적 권력분립원리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본다. 끝으로 현재 사법부의 독립은 법원의 독립보다는 법관의 독립-재판의 공정에 방점을 두어야 하며, 또한 사법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사법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 인공지능 이용을 둘러싼 공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조영승,이기춘 한국부패학회 2022 한국부패학회보 Vol.27 No.1

지능정보사회와 인공지능의 발달로 새로 문제되는 다양한 법적 문제들은 기존의 법체계에서는 논의되기 쉽지 않다는 점에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공지능을 ‘일반적‧일괄적으로’ 법적 주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체계 등에 관한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의 활용은 그 편의성이나 효율성은 물론이고 국가의 영역에서는 그 중립성과 투명성으로 인해 권력남용이나 부패방지와도 연결되는 것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상을 바탕으로 본고는 먼저, 기존 법적 논의의 방향 개관, 인공지능 이용의 주체와 관련하여서 국가와 개인을 중심으로 한 공법적 논의들을 개관하고 있는데, 오늘날 인공지능이 나타내는 결과 값은 많은 경우 일정한 데이터 곧,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인공지능 표현’에 관한 공법적 문제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 구현 기술을 딥러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한 법적 규율의 기틀을 도출해보고자 시도하고자 하였다.

한국사회 청소년수련활동의 역사적 배경으로서 화랑도수련활동에 관한 고찰

조영승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2 한국청소년연구 Vol.- No.35

본 연구는 한국의 청소년 수련활동의 역사적 배경으로서 신라 화랑도의 수련활동 이념, 목표 그리고 수련활동 체계에 대한 분석이다. 화랑도수련활동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제천행사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덕․체․지를 갖춘 올바른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한 덕목으로 화랑도는 효제충신, 오상육예, 세속오계를 배우며 다양한 프로그램의 실천을 통하여 중요한 신라인의 면모를 갖추어 나갔다. 프로그램의 내용으로는 도의를 갈고 닦아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려 하였으며(道義相磨), 가락을 통한 정서함양과 실제로 자연 속에서 신체를 단련하고 무술 연마를 행하는 활동(歌樂相悅, 山水遊娛)들을 하였다. 또한 동해안 명산대천, 경주 단석산 신선사, 경주 송화방 등 여러 가지의 암각화를 통해서 화랑도의 수련터전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스스로 교육하는 자발적인 청소년 교육기관이며 단체라고 할 수가 있다. 결국 신라인은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든 자발적으로 화랑도 단체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화랑도를 통하여 신라의 청소년들은 스스로 교육을 배울 수 있으며, 덕성을 함양할 수 있었던 것이다. This paper is about concept, goal, and structure of camp activity of Shilla chivalry as a historical background of youth camp activity in Korea. The code of Shilla chivalry camp activity is rooted in holding a ceremony for Heaven and practices learning through various programs for embodying the righteous human with virtue, body, and knowledge. The goal of activity programs were to make valuable people for society. The programs are composed of various activities to build feeling through the melody and to train his body in nature. The code of Shilla chivalry is an educational institute and organization of youth to study in spontaneously. Regardless of their status, all youth in Shilla could participate in the organization of the code of Shilla chivalry. By means of the code of Shilla chivalry, the youth of shilla could learn by themselves and develop their moral character. This study is the useful historical document of youth camp activity which is a critical factor in raising of youth as well as it suggests the way of youth camp activity in the near future.

청소년정책을 담당할 정부조직의 바람직한 구조에 관한 연구

조영승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0 한국청소년연구 Vol.- No.31

남북화해와 협력에 있어서 남북청소년교류의 의의와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조영승 경기대학교 2000 論文集 Vol.44 No.1

남북한 청소년교류는 남북화해나 통일의 수단의 시각에서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청소년 자신의 삶을 민족통일을 지향하여 영위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을 함양하는 자발적 교육활동이다. 여기에 기성세대나 국가가 할 일은 우선 남한 내부에서 청소년들이 교류활동을 할 수 있는 기초적 여건을 마련하고, 나아가서 북한 청소년과 만났을 때 필연적으로 대두될 정치·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부문의 이질적 요인을 아우르는 거시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사상적 틀을 마련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수행하여야 하는 반면에 남북한 청소년교류는 눈앞에 다가온 민족적 요청임으로 구체적인 준비와 대책도 수립하여 남한이 주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한정위헌결정과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에 관한 소고 :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바117 결정 평석

조영승 釜山外國語大學校 比較法硏究所 2014 比較法學 Vol.25 No.-

A Study about the Decision of Limited Unconstitutionality and the Legality of the Claim for the Limited Unconstitutionality Cho, Young-Seung This paper is mainly about the legality of the Claim for the Limited Unconstitutionality. Although many analysis has already progressed on the problem whether the Decision of Limited Unconstitutionality is lawful under the absence of the definite regulations, it is likely to be a solution to amend the Constitution or Statutes. Because the Supreme Court did not follow the binding effects of the decision, yet the Constitutional Court in Korea has consistently decided the Decision of Limited Unconstitutionality. In December 27, 2012,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found that the Claim of the Limited Unconstitutionality agree the lawful in principle and for a year, many annotations are ranged over a number of topics. But this article point out the logicality about the lawful of Claim for the Limited Unconstitutionality when the Decision of Limited Unconstitutionality is lawful. It reviews, first, what is the basis in case that the Decision of Limited Unconstitutionality is acceptable, twice, whether it is naturally a prerequisite that the Claim for the Limited Unconstitutionality was lawful if the Decision of Limited Unconstitutionality is acceptable, third, what is the point in question in prior case.

우리나라 청소년교육의 구조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청소년육성을 중심으로

조영승 경기대학교연구교류처 2001 論文集 Vol.45 No.1

靑少年育成法의 形成過程에 관한 研究

조영승 경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8 한국사회연구 Vol.1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