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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하천 관리에 관한 정책결정과정 -요도강의 하천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사례연구-
조성갑 동아시아일본학회 2005 일본문화연구 Vol.15 No.-
本硏究は環境政治學の視点から、環境問題を、政治學的アプローチを通じて解決しようとする一つの試みである。このために硏究の對象として日本の河川政策と、この具体的な事例として淀川の政策決定過程を、新制度論という政治學的手段を通じて考察した。この硏究の目的は日本の事例を通じて環境問題に對する正しい政策決定制度の設計を探求することである。 日本の場合、1997年以前までの河川政策のアイディアは治水と利水であり、このアイディアに從って河川政策決定制度が設計された。すなわち、この政策アイディアの達成のための制度が設けられたのである。この時期の政策決定制度によると、政策決定の參加者は中央政府であり、また政策の決定權限や實施の權限などは中央政府に集中された。これと比べて、1997年以後の政策決定過程は環境という新しい価値を受け入れて大幅に変わった。この変化によれば、河川政策のアイディアとして河川環境の保全が導入され、また政策決定過程もgovernanceの觀点が導入された。この政策決定制度によって中央政府の權限が大幅に縮小され、今までこの過程から排除されていた地域政府と地域住民の政策決定過程への參加が制度的に保障されるようになった。特に淀川の事例は新しい河川政策決定制度を基にしてほかの河川政策決定過程より河川環境が守られる政策、またこの試みが可能な政策決定過程を制度化したものとして注目に値する。この制度はほかの河川と異なる政策、すなわちより河川環境に優しい政策を作り出した。 このような政策が作られた政策決定過程を制度的な觀点、特に制度を構成するルール(rules)を通じて分析し、この政策決定制度の韓國への導入可能性を探求した。
국제환경레짐의 변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강원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1)
조성갑(Sungkap Cho)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07 동서연구 Vol.19 No.2
최근 10여 년 동안 국제질서는 환경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이라는 개념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사회과학적 입장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개념이다. 본 논문은 환경이라는 가치를 내재화하기 위한 일련의 국제레 짐의 변화방향을 고찰하고, 환경의 가치를 삶의 질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사회적 가치로 내재화하기 위한 이론적 시도를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적 시도를 사례분석하기 위하여 강원도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구조와 현실을 고찰하였다. 이를 토대로 기존의 산업화의 발전방향과는 다른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색과 함께, 변화하는 국제적 환경질서라는 외재적 가치와 삶의 질이라는 내재적 가치를 환경이라는 주제를 통하여 지방자치정부의 발전방향과 정책화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The last 10 years international order is emphasizing new worth called environment. But the concept of environment is very global and abstract. From an social science point of view, it is concept that has a various way to comment. This thesis considered changing direction of international regime to immanent value of environment. And this thesis attempts theoretically the worth of environment to immanent to social action through concept called quality of life. And to analyze cases that theoretically attempt mentioned, we considered economic structure and reality of a local government, Gang won province. On the basis of this thesis, we try to find a solution to a problem that development direction and policy of local self government through topic that environment which external value that international environment system changing and internal value that quality of life. We also try to find a solution to a problem which development that able to continue different from developmental direction of existing industralization
조성갑 ( Sung-kap Cho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3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 No.2
세계 S/W시장은 연 평균 7.3%의 성장률을 보이며 꾸준히 성장해 왔지만 국내 S/W산업은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소프트웨어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산업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S/W 산업 육성전략과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며,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소프트웨어 시장 현황을 통해 국내S/W산업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국내 S/W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S/W산업의 구조는 내수시장 중심, 글로벌 시장 진출 미흡, 기술 장벽이 낮은 저부가가치 S/W산업으로 그 체질적 한계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국내 S/W산업 발전전략으로는 인증제도 활성화 기반 마련, S/W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다변화 등의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