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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조덕용(Cho, Deok-Yeong) (검색결과 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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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용(Cho, Deok-Yeong),임이택(Lim, Rhee-Taik) 한국지적학회 2009 한국지적학회지 Vol.25 No.1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1999년부터 한강유역을 시작으로 시행하고 있는 4대강(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제도적인 문제점들이 시행과정에서 나타나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완할 필요성이 있고 환경부의「물 이용부담금」에 대한 고시가 수계위간 불균등하게 적용되고 있어 향후 물로 인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대권역별로 구성되어 있는 4개의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이 행정의 공정성, 일관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수계간 물 과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기본방안이 될 수 있다. 주요내용이 같음에도 수개의 법률로 되어 있어 집행에 있어서는 많은 행정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4대강 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4대강 정비」와 「수계간 물」 과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임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the Act on Watershed Management & Community Support in four rivers(Han River, Nakdong River, Geum River, and Yeongsan River) enforced in Korea started with the Han River in 1999. Since it has exposed institutional problems in the course of its enforcement, its complement is necessary from a long point of view. Furthermore, the notice of「water use charges」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s inequally applied among watershed management committees, so it can cause a water trouble. To prevent this problem, it is recommended as a fundamental method to integrate four laws which are constituted separately by area in order to enhance administrative justice, consistency, and efficiency and solve water short and over among watershed management committees. Because their major contents are all much the same but they are constituted by several laws, many administrative expenses and much time are required for its execution.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the method to integrate four river laws into one law to「adjust four rivers」and solve the short and over of「water among watersh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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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용(Cho Deok Yeong),임이택(Lim Rhee Taik) 한국지적정보학회 2009 한국지적정보학회지 Vol.11 No.1
대한민국 장묘제도는 조상숭배와 풍수지리설에 영향을 받아 매장(埋葬)문화가 주를 이루었으나 좁은 국토에서 매년 늘어나는 묘지난(墓地難)으로 인해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이 「장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2001. 1. 31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분묘설치기간의 장기와 매장분묘에 대한 관리에 어려움이 많고 산업화와 핵가족화에 따른 장묘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화장(火葬)을 선호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장법(葬法)의 개발과 화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을 늘리는 방안이 있어야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법규의 개정과 향후 70%이상으로 늘어나는 화장수요를 위해 화장장 시설을 종합병원에 신설하여 화장 문화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main funeral system in Korea is burial practices under the influence of ancestor worship and the theory of geomancy. An increasingly graveyard shortage in a small country became an issue every year and finally the Act on Burial and Cemetery was amended into the Act on Funeral on January 31, 2001. However, with the change of the attitude toward funeral practices because of the long period of establishing a grave, difficult management of a grave, industrialization, and the trend toward nuclear families, cremation has become preferred. Accordingly, new funeral methods should be developed and the government should take a step to increase cremation support. This study suggested active cremation support methods through the revision of the laws in force and the establishment of crematory facilities in general hospitals to meet demand which will have more than 70% increas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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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용(Cho Deok Yeong),임이택(Lim Rhee Taik) 한국지적정보학회 2009 한국지적정보학회지 Vol.11 No.2
국유재산을 재정수익원으로서의 기능과 공공목적에 적극 활용하기 위한 다양하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소극적인 관리로 국유재산의 감소와 관리조직체계상의 문제점이 많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시점에 이르렀고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관리해 오면서 주로 재정수입을 위한 처분위주 관리로 변하였다. 정부에서는 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새롭게 모색하게 되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민간 위탁기관으로 관리주체를 확대하게 하였다. 위탁관리확대로 기존의 위임관리 방식보다 재정수익 증대와 관리절차의 표준화, 무단점유 등의 방지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평할 수 있으나 전문성의 부족과 조직체계상의 문제점이 많아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보다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성과 조직력이 갖춰져 있는 대한지적공사를 민간위탁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Various and efficient management methods have been explored and executed to actively use national property as a financial profit source and for public purpose. However, the decrease in national property due to passive management and problems revealed in the system of management organization brought about the need to review overall. The duty to manage and dispose national property was committed to the local governments, but it was mainly changed into disposal-focused management for financial revenue. Finally the government newly explored efficient management of national property by authorities and local governments and expanded management subjects to private consignors such as the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and the Korea Land and house Corporation. Although the expansion of consignment management has greatly contributed to the increase in financial profits, standardized management procedures, and prevention against unauthorized occupancy, it has revealed the lack of professionality and problems of organizational system.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the methods to expand the Korea Cadastral Survey Corporation which has both professionality and organization as a private consignor for more efficient use and management of general property of nation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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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Seoktae Lee),김태홍(Taehong Kim),정재헌(Jaeheon Jung),조덕용(Deokyong Cho),이창림(Changlim Rhee),조암(Am Cho),강영신,장성호(Sungho Chang),최성욱(Seongwook Choi)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 2018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Vol.2018 No.4
무인기 자동이착륙 유도제어 시스템은 무인항공기 사고발생 비율을 줄일 수 있고, 외부 조종사 교육과 훈련비용 및 고가의 장비설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무인항공기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 GNSS 및 상대항법 기반의 무인기 자동착륙 기술은 비행체 위치/자세/속도/방향 감지용 항법장비와 수직이착륙 가능한 동력장치를 가지는 비행체시스템, 비행체에 대한 원격 무선통제 및 착륙유도 가능한(상대항법 기반의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지상통제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운용자가 지상통제장치에서 자동착륙 명령을 인가하면 무인기 비행제어 컴퓨터(FCC)는 항법장비와 상대항법 기반의 착륙유도 정보를 활용하여 비행체 동력장치들을 제어하면서 자동착륙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틸트-덕트 비행체, 지상통제차량, 도킹스테이션으로 구성되는 수직이착륙 무인기 시스템의 상대항법 기반 자동 도킹 이착륙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비행시험을 통해 CEP 0.1m의 자동착륙(도킹착륙) 정확도를 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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