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에게 있어서의 자유와 법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정호원 ( Ho Won Joung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7 社會科學論集 Vol.38 No.1

This paper tries to give explanations on relationship between Kant`s notions of freedom and law. Kant`s freedom is known to be realized through its antonym, namely coercion, which is for Kant another name of law. Why for Kant freedom needs coercion, and why for Kant freedom is possible just due to its opposite - these questions will be answered by this study. Meanwhile it will be suggested that Kant`s philosophy of law should be interpreted as a political philosophy, and also the reason why.

칸트에게 있어서 '정치'혹은 '정치적인 것'의 의미 - 국가 수립의 문제를 중심으로

정호원 ( Ho Won Joung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6 韓國 政治 硏究 Vol.25 No.2

본 연구는 칸트에게 있어서 법이나 도덕에로 환원되어지지 않는 정치 혹은 ‘정치적인 것’고유의 특징, 즉 독자성이 과연 존재하는지를 비롯해, 만일 존재한다면 그것의 핵심과 본질은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하는바, 이는 칸트에게 있어서 정치와 도덕이 어떤 상관관계하에 놓여있는지를 밝혀보려는 보다 장기적인 도정에서의 연구계획의 일환이다. 칸트에게 있어서 공화국을 비롯한 국가의 수립은 궁극적으로 ‘도덕적으로 좋은’의 의미로서의 ‘좋은 인간’의 형성과는 무관한바, 내면의 세계에 해당하는 ‘심정’과는 달리 겉으로 드러나기 마련인 ‘행위’의 적법성에 기초한 ‘좋은 시민’의 형성에 의존한다. 나아가 이를 위해 절실히 요청되는 것은 “도덕적인 개선”이기보다는 “자연적 메커니즘의 인간사회에의 적용”이다. 이 때 “인간의 통치를 위해 자연의 기제를 이용하는 기술”을 ‘정치’라 부를 수 있는 한, 결과적으로 칸트에게 있어서 국가 수립의 문제는 한 마디로 ‘정치’의 몫인 것이다. This study eventually seeks to get to Immanuel Kant's posi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ral and politics who is better known as a master of moral philosophy rather than that of political philosophy. Its final goal lies in finding out the uniqueness of politics or the political from Kant's practical philosophies, which can not be reduced to law or moral. Establishment of state including republic for Kant has nothing to do with building of 'good man' in the meaning of 'morally good' but depends on building of 'good citizen' which is based upon legality of conduct that can not but be visible. And what is necessary for that is not “moral improvement”but how we apply natural mechanism for human society. As long as we can regard politics as “skills, utilize the natural mechanism for ruling human beings”as Kant actually does, the problem of establishment of state, in short, belongs to domain of politics, not moral.

칸트에게 있어서의 도덕과 정치에 관한 연구

정호원(Joung, Ho Won)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2017 문화와 정치 Vol.4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칸트의 관점에서 정치와 도덕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슈반에 따르면 칸트에게 있어 “정치는 도덕률의 실현에 봉사할 뿐”이다. 여기에서 ‘도덕률’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정치가 도덕률의 실현에 봉사’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각각 분석함으로써 정치와 도덕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정치의 과제이자 목표가 다음 세 가지 차원의 수립에 있다는 사실을 규명하였다. 첫째, 국내적으로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유와 평등, 법의 지배, 권력분립과 대의제 등을 특징으로 하는 공화국을 수립하고, 둘째, 국제적으로는 구성국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느슨한 형태의 국제연맹을 수립하며, 셋째, 세계적 차원에서는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서의 환대에 기반을 두는 세계시민사회를 수립한다. 결과적으로, 칸트에게 있어 정치 고유의 목표는 도덕적 덕목을 실현하거나 시민들의 도덕적 탁월성을 고양하거나 혹은 “정의와 선의 확장이 가능한 이상적 공동체”를 건설하는 데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If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s and morality in Kant’s practical philosophy implies that politics serves only the realization of moral laws, it could contribute considerably to reveal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s and morality. Kant’s thinking tries not only to make clear what those moral laws concretely indicate, but to investigate what politics should serve for the realization of moral laws. This study argues that for Kant, politics’ own task lies neither in realizing moral virtues, nor in uprearing civic virtue and moral excellences, nor in constructing an ideal community which enables extension of justice and the good. Rather, the Kantian political task is to establish 1) republics on domestic level which is characterized by freedom and equality of community members, rule of law, separation of powers, and representation; 2) the United Nations on international level which guarantees autonomy and independence of member states due to being loosely organized; 3) a world civil society on global level of politics which is based upon hospitality as an universal right that belongs to all mankind.

칸트의 두 가지 주권자(主權者) 개념에 관한 연구

정호원(Ho-Won Joung) 한국정치학회 2004 한국정치학회보 Vol.38 No.1

이 연구는 칸트에게도 독자적인 정치철학이 존재하는지, 또 존재한다면 그 본질은 어디에 있는지 등을 밝혀보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칸트에게서 본원적 주권자와 파생적 주권자라는 두 가지 상반되는 주권자개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주권자개념을 한편으로는 물자체와 현상을 구분 짓는 칸트 철학에서의 이원론과 연계하고, 다른 한편으로 칸트의 두 가지 공화국 개념과 연계하여 고찰해 봄으로써 일견 모순으로 가득 차 보이는 칸트 후기 저작들을 일관성 있게 바라볼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논의는 칸트 정치철학 연구에 있어서의 양극화 현상과 관련된 질문, 즉 칸트를 당시 계몽절대군주제의 변호인으로 볼 것인가 혹은 루소식 직접민주주의의 이론가로 볼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치철학에 관한 한 칸트가 남긴 유산은 없다는 학계 일각에서의 비판을 자연히 불식시킬 수 있다. 이 글에서 간략히 언급하고는 있으나 칸트 정치철학의 본질은 최종적으로 두 가지 주권자개념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의 대의개념을 고찰함으로써만 파악가능하다. This study forms a part of a project that aims to find out whether Kant has left behind a systematic political philosophy, and, if so, where its essential point is. The study hopes to contribute to solving the problem of drastic polarity in the studies of Kant’s political philosophy. The study questions and explores whether Kant must be considered as an advocate of absolutism in those days or quite opposite as one of those theorists of direct democracy, who want to follow Rousseau. Kant lays down two opposing concepts of sovereign, i.e., ‘original sovereign’ and ‘derivate sovereign.’ We can find consistent arguments in late writings of Kant, which seem to be full of contradictions. We can compare Kant’s two concepts of sovereign on the one hand with the Dualism in Kant’s philosophy between ‘Ding-an-sich’ and ‘Erscheinung’ or between ‘Sollen’ and ’Sein’ and on the other hand with Kant’s two concepts of Republic, i.e., “respublica noumenon” and “respublica phenomenon.” This study suggests that Kant’s political philosophy can be found neither in the absolutism nor in the direct democracy, but only in the ‘representation,’ without which Kant’s two concepts of sovereign cannot be combined at all.

칸트 대의(Representation) 개념에 관한 연구

정호원(Joung Ho Won) 한국정치사상학회 2008 정치사상연구 Vol.14 No.2

이 연구는 칸트의 대의(Representation) 개념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한다. 과연 칸트에게서 정치철학을 찾아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답올 구하는 작업도 무척이나 어려우리라 예상되지만, 칸트가 과연 대의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에 대한 답을 구하는 작업은 차라리 무모해 보이기 조차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의 저작 도처에서 대의개념은 종종 발견된다. 특히 대의개념은 그의 공화국 개념과는 매우 긴밀한 상관관계에 놓여있는 듯 보이기까지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자는 칸트의 저작 도처에서 대의개념이 종종 발견되는 이유와 더불어 그의 대의개념이 그의 공화국개념과 대체 어떠한 상관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밝혀보고자 시도한다. 그리하여 그와 같은 대의개념을 토대로 하여 칸트에게도 정치철학이라 불릴 수 있는 고유한 영역이 과연 존재하는지를 기늠해 봄과 동시에, 전통과 유산의 측면에서 칸트의 대의개념이 지니는 크기와 깊이 또한 구명해 보고자 시도한다. 오늘 날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인간이 경험한 형태 중에서는 단연 최선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기에 주저하지 않는 현대 민주주의는 단연 대의민주주의라 불리는 간접민주주의의 한 형태임에 틀림없다. 한편 민주주의 본연의 의미가 치자와 피치자사이의 통일성에 근거하는 직접민주주의에 있음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그러한 "민주주의 본연의 의미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대의민주주의를 민주주의라 칭할 수 있는 근거는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혹은 달리 표현하여 "간접민주주의의 한 형태로서의 대의민주주의는 과연 얼마만큼 민주주의적인가?"라는 식의 의문은 한 번쯤 진지한 고민의 대상으로 삼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관련하여서도 칸트의 대의개념에 대한 일별과 이해는 비록 충분하지는 않을 지라도 그와 같은 고민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려는 노력에 상당 부분 기여 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The major purpose of this paper is to understand Kant's notion of representation. As it won't be never easy to make clear if Kant had left a political philosophy also, it seems rather thoughtless to try to prove a close connection between Kant and representation. Nevertheless we easily meet with the notion of representation throughout his writing. And his notion of representation even appears to be closely related with his theory of republic. Therefore this paper seeks to find out not only the context in which the notion of representation appears throughout his writings but the relation between representation and republic. In this way this paper examines finally not only if we can say Kant also had left his own political philosophy based on the representation but which tradition his notion of representation follows and which relevance his notion of representation has to that of today.

유럽연합(EU) 이민협력 전개과정에 관한 일고(一考)

이진영(Jean-young Lee),정호원(Ho-Won Joung) 한국이민학회 2014 한국이민학 =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migration Vol.5 No.2

독일의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제도와 정책 연구

이진영(Lee, Jean Young),정호원(Joung, Ho Won)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14 현대정치연구 Vol.7 No.1

본고는 제3국 출신 우수인재의 유치를 위해 최근 독일이 취해 온 제도적?정책적 접근에 관해 살펴보고 그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흔히 가장 개방적이라 평가받는 블루카드 제도가 시행에 들어간 2012년 8월 전후 이래 정부차원에서 수립된 제도와 정책 및 민간기구차원에서 제안된 촉진책 등이 연구대상이다. 먼저 우수인재에 대한 개념정립으로, 독일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체류법을 위시한 독일법령에 근거하여 고급 및 전문인력을 제시한다. 고급인력 유치정책으로는, 연구와 혁신의 진작을 목표로 연방교육연구부 지원 하에 운영돼오는 두 인터넷포털(‘독일에서의 연구’와 ‘유라제스 독일’)을 제시한다. 이어 전문인력 유치에 관련하여서는, 블루카드 제도 및 2012년 6월 세 연방부처가 공동으로 구축?운영해오고 있는 두 종합정보포털(‘전문인력공세’와 ‘독일에서 꿈 실현하기’)에 주목한다. 또한 2013년 5월 베르텔스만 재단이 새 이민정책으로 제안한 흑?적?황 카드를 분석하여 미래 독일 이민정책의 방향을 가늠해본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가 한국에 주는 교훈 내지 시사점을 도출한다. This study aims at understanding Germany’s recent efforts to promote brain-gain from outside EU countries and tries to find lessons for Korea from the German case. German initiatives include not only policies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by the federal government of Germany, but also policy suggestions by private sectors such as organizations of industrial firms and foundations. For this, conceptualization of brains from abroad in German immigration policies is firstly discussed. Two types in which ‘the highly qualified’ and ‘the highly skilled’ are included. Germany’s recent efforts to encourage excellent foreign scholars as ‘the highly qualified’ to migrate into Germany for continuous researches are particularly discussed. Regarding ‘the highly skilled,’ the Blue Card Germany, and 2 state-sponsored internet portals are addressed. Also, private sector’s initiatives such as the Black-Red-Gold Card of Bertelsmann Foundation are also separately discussed for a possible notion of future policy. Finally this study draws lessons and implications from the German cases for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