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주특구의 좁은 길 북(北) 신의주 vs 심천경제특구

정형곤 평화문제연구소 2002 통일한국 Vol.227 No.-

무역원활화를 위한 한중일 3국의 관세행정 협력방안: AEO 제도의 상호인정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정형곤,나승권,노유연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2010 연구보고 Vol.2010 No.-

9.11 테러 이후 국제적으로 수출입공급망에 전체에 대한 안전확보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반면 각국은 적법한 교역화물에 대해서는 원활화를 도모해야하는 과제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무역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AEO로서, 수출입공급망의 안전확보 차원에서 일정수준의 안전수준을 충족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무역원활화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그렇지 못한 업체에 대해 집중관리함으로써 세관당국이 효과적으로 국경안전보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민 · 관협력 프로그램이다. 최근에는 각국에서 개별적으로 도입한 AEO 프로그램의 상호인정을 추진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는데, 수출입 중 상대국 세관에서 화물의 안전조치를 이유로 수출입 요건을 강화하고 검사율을 높이는 등 AEO 제도가 새로운 통관장벽으로 작용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주요 무역대상국과 서둘러 상호인정협정에 착수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현재 미국, 캐나다 등과의 상호인정협정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교역대상국으로서의 중요도를 고려할 때 중국, 일본과의 상호인정협정 추진이 시급히 필요하다. 특히 중국의 경우 국내기업의 현지법인의 수입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상호인정이 한국기업에 미치는 통관상의 혜택이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3국 AEO제도의 특성과 상호인정협정 추진현황을 비교검토하여 3국간 AEO 상호인정협정 추진을 위한 전략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이에 한중일 3국의 제도적 특성을 비교검토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한 특성이 나타났다. 첫째, 한중일 AEO 공히 보안중심의 프로그램보다는 관세심사 및 보안부문을 포괄하는 프로그램으로 분류되고 있어 일본-미국의 경우처럼 불완전한 상호인정 협정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둘째, AEO 대상범위는 가장 늦게 도입된 한국이 가장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중국이 가장 좁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 셋째, 평가요건은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으나 WCO Safe Framework를 기반으로 유사한 평가요건을 포함하고 있다. 넷째, AEO 인증에 따른 특혜는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관련비용의 절감이라는 기본방향은 동일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공인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특혜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다는 점에서 중국, 일본과의 상호인정 체결로 인한 국내기업의 혜택이 보다 클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한국의 경우 AEO 도입시기가 늦어 공인기업의 수도 가장 적으나 기업차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바 그 격차는 빠르게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AEO 공인 절차는 한중일 3국 모두 미국 CBP에서 제안하는 4단계 프로세스를 따르고 있다. 일곱째, 한중일 3국의 AEO 상호인정정책 또한 공히 미국, EU 등 거대 경제권과의 협정을 우선 추진하는 등 유사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바, 다음 단계의 핵심 논의대상은 한중일 3국간 상호인정협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마다 AEO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상호인정은 각각의 차이를 어떻게 조정 · 합의해 나가는지가 중요하다. 특히 한중일 3국의 경우와 같은 다자간 상호인정의 경우 조정 및 합의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이견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3국간 상시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러한 요인들을 단계적으로 해소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 관세환경보호국(CBP)가 제안하고 있는 4단계 절차를 기준으로 단계별 추진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는 프로그램의 상호비교가 이루어지는 단계로, 중국, 일본간 정기적 교류가 가능한 공동연구협의체의 구성 및 이를 통한 상호방문의 정례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2단계는 양국의 시범 합동방문실사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동 단계의 소요시간을 가장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협동연구협의체 하에서의 관세청 담당자의 파견 및 상호방문을 통해 합동실사 이전에 충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사 시에는 주요문제점의 보완여부 등을 중심으로 체크하는 방식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3~4단계는 상호인정서 서명 및 정보교환 등 추가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를 통해 상호인정 운영절차를 개발하는 단계로서, 효과적인 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또한 공동연구 및 협의체를 통해 반복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게는 단순히 한중일 3국의 여부를 떠나 상호인정 자체의 정책적 중요성 또한 큰 반면, 도입시기는 상대적으로 늦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과제를 중심으로 보다 체계적인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첫째,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위한 전략적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계별 추진로드맵을 수립하여야 한다. 둘째, 상호인정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AEO 지원인력의 전문화 및 관련예산의 안정적인 확보, 중소기업 등 인증기업 확대를 위한 지원제도의 수립 · 보완 등이 선행되어야 할

한ㆍ중ㆍ일 FTA 전망과 과제

정형곤 한국외교협회 2012 외교 Vol.100 No.0

The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Business Services Industry

정형곤 한국국제경제학회 2014 International Economic Journal Vol.28 No.3

This report aims to identify the determinant factors of FDI in the business services industry by examining 20 variables and their impacts on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in 33 sample countries plus Hong Kong.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system-related factor conditions and demand conditions have a strong correlation to FDI. Among the variables under system-related factor conditions, four (bribery and corruption, transparenc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 and ease of doing business) greatly influence the amount of FDI in the business services industry. Among the variables under demand conditions, three (the cost of living index, office rent, and GDP) are key. At the same time,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aforementioned factors influence not only the business services sector, but the manufacturing industry's FDI as well. Another main finding of this paper is that the FDI in the business services industry is more frequently found in more developed economies. For the market seeking and efficiency-seeking FDI, the quality of system-related factor conditions and the size of GDP are of particular importance for FDI in the business services industry.

인공치와 의치상의 재질에 따른 의치상 하부 지지조직에의 응력전달에 관한 연구

정형곤,정문규,이호용,Chung, Hyun-Gun,Chung, Moon-Kyu,Lee, Ho-Yong 대한치과보철학회 1989 대한치과보철학회지 Vol.27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material differences in stress transmission among various artificial teeth and denture base materials. For this study, a two-dimensional finite element model and a two-dimensional photoelastic model of a mandible with complete denture were made. A resin tooth and a porcelain tooth were used as artificial teeth, and a resin base, a metal lined base, and a soft-liner lined base were used as denture bases. An occlusal load was applied and principal stresses generated in the supporting tissues were compared. To test the impact stress transmission, strain gauge attached to the denture base specimens made of the different materials were made in thick and thin groups. Voltage outputs from hitting the specimen with a steel ball were compar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In FEM, increasing the mucosal thickness reduced the maximum principal stresses in the supporting tissues, but altering the tooth materials and the base materials induced no difference in the stresses. 2. In photoelastic model study, no difference in fringe order among the specimens were observed, but the thick mucosa group and the soft-liner lined group revealed a more uniform distribution of the load. 3. In strain measuring, the impact force transmission was highest in the soft-liner lined group, and was the lowest in the metal lined group(p<0.01). 4. In the thin group using the resin base, the porcelain tooth showed higher impact stress transmission than the resin tooth(p<0.01), but no difference was observed between them in the thick group. In the soft-liner lined group, the porcelain tooth showed higher impact stress transmission than the resin tooth(p<0.01), but no difference was observed between them in the metal lined group. 5. The thick group showed lower impact stress transmission than the thin group(p<0.01).

[14-01]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요인 분석:북한 경제개혁에 대한 함의

정형곤,김병연,이재완,방호경,홍이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4 No.-

김정은 정권이 집권하면서 ‘경제 건설과 핵 무력의 병진노선’을 내세우며 이전 정권에 비해 경제성장을 더욱 중시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02년 ｢7.1경제관리 개선조치｣의 맥을 잇는 2012년｢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추진하여 경제개선조치를 시범실시 및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또한 김정은은 2013년 이후 19개의 경제개발구를 지정하여 외자 유치를 도모하였으며, 집권 이후 국내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억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제성장을 위한 이러한 노력으로 북한경제가 다소 호전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으나, 북한이 기대하는 급속한 경제성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라는 근본적 제도가 북한 경제성장의 1차적 제약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본격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체제 내 개혁에 머무르지 않고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북한의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효과적인 체제전환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저 개발국과 체제전환국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북한의 경제성장 요인을 도출하고자 소득수준별 경제성장 결정요인과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모두 분석하였다. 이번 분석을 통해 도출한 저개발국과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요인을 바탕으로 북한의 경제성장 요인을 유추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인프라, 제도적 여건, 인적자본, 국내투자 등과 함께 체제이행과 관련된 변수, 즉 사유화, 기업구조조정, 무역･외환 시스템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성장요인을 동시에 변화시키는 정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ㆍ정치적으로도 부담이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책으로 활용 가능한 변수들을 찾고, 체제전환국의 사례에 근거하여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정책의 순차성을 분석하여 정책을 제안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경제성장을 위한 근본적 제도의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동시에 성장촉진효과가 크면서도 북한의 정치체제에는 가장 충격을 적게 주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실증적으로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를 다른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이론 및 체제전환 연구들과 비교함으로써 실증연구의 정합성을 높였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순차적인 정책을 초기, 중기, 후기로 구분하여 제안하고 있다. 초기 단계에서는 북한정부가 소규모 사유화와 가격자유화를 주체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하며, 북한의 필수 인프라 개선과 주민의 영양상태 증진을 위해서는 한국 등 국제사회의 지원이 요구된다. 중기와 후기에는 무역 및 외환거래 시스템 개선, 대규모 사유화 과정에서 기업의 평가와 매각, 기업구조조정, 경쟁촉진정책 등이 요구되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북한 경제발전의 초기, 중기, 후기에 각각 부응하는 한국정부의 대북 경제협력전략을 ‘성장기반 조성 지원’, ‘대외개발정책 및 수출산업 육성 지원’,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으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구체적인 협력방안으로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경제정책 지원’, ‘인도적ㆍ물질적 지원을 포함한 경제협력 지원’, ‘대외경제관계 정상화를 위한 경제외교 지원’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북한과 관련된 연구들이 학술적ㆍ이론적 논거가 부족한 채로 정책이 제안되거나 입안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대북 경제정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도출된 경제성장 요인에 대한 우리 정부의 협력방안도 정책의 순차성과 타이밍을 함께 고려해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논의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이번 연구에서 경제성장에 미치는 모든 변수를 고려할 수는 없었다. 본 연구는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 중에서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변수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였고, 그중에서도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변수들만 가지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북한 경제 성장에 관한 정책연구에 좋은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북한경제의 체제전환과 사유화

정형곤 韓獨經商學會 1998 經商論叢 Vol.16 No.1

In der vorliegenden Arbeit werden in einer a-piori Logik sowohl die Probleme wie auch wirtscftspolitische Handlungsmoglichkeiten der nordkoreanischen Privatisierung, Systemtransformation im Fall einer Wiedervereinigung Koreas dargestellt. Diese Arbeit vermittelt auch, welche okonomischen Prozesse in Folge der zur Transformation der nordkoreanischen Zentralverwaltungs- wirtschaft in eine Marktwirtschaft notwendigen Reformmaßnahmen ablaufen und mit welchen Problemen die Politiktrager dabei konfrontiert werden. Fur die praktische Umsetzung der Privatisierung wird hier eine Privatisieurng in drei Phasen vorgeschlagen: Institutionelle Privatisierung, Materielle Privati- sierung und Schaffung einer Wettbewerbsstruktur. In der institutionellen Privatisieung wird sick mit jenen ordnungs- politischen Aufgaben der koreanischen Regierung auseinandergesetzt, die in der Gestaltung der institutionellen Rahmenbedingungen fur die materielle Privatisieung und fur die Koordination des Wirtschaftsgeschehens bestehen. Um eine dezentrale Planung der okonomischen Aktivitaten in der nordkoreanischen Wirtschaft zu ermoglichen, bedarf es zunachst einer Reform des Rechtssystems, die eine individuelle wirtschaftliche Betatigung auch im poduktiven Bereich uberhaupt erst zulassen muß. Diese muß sich im Aufbau eines adaquaten Handels- und Eigentumsrechtes niederschlagen, Die Eigentums- rechte sind derart zu gestalten, daß sie eine exklusive Zuordnung der Wirtschaftsguter erlauben, handelbar bzw. marktfahig sind. Ebenso mußten jeweils separate Eigentumsrechte fur einzelne Guter existieren und eine moglichst umfassende Aufteilung der Eigentumsrechte fur alle Wirtschaftsguter durchgefuhrt werden. Die neue Eigentumsordnung muß jedem Burger Rechte zur Nutzung, formalen und materiellen Veranderung, der Aneignung von Gewinnen und zur Veraußeung von sachlichen Produktionsmitteln gewahrleisten. Nach der institutionelleu Privatisierung mussen in einer zweiten Phase die Eigentumsrechte der Betriebe an private Interessenten ubertragen werden. Dieser Schritt beinhaltet die eigentliche Privatisierung. Durch die materielle Privatisierung werden den Kapitaleignern adaquate Anreize und Sanktion geboten, die eine langfristig effiziente Nutzung der Produktions- kapazitat gewahrleisten. Das Spektrum der materiellen Privatisierungs- verfahren laßt sich in zwei Kategorien, die Kleine und die Große Privatisierung, einzuordnen, Hier werden die verschieden Privatisierungs- strategien unter Beachtung der herrschenden Restrektionen in Nordkorea vorgeschlagen. Die Schaffung einer Wettbewerbsstruktur ist eine der wichtigsten Aufgaben bei der Privatisierung, da die Eigentums- und Wettbewerbsordnung als zwei Seitenderselben Medaille zu verstehen sind. Ohne eine Dezentralisierung und Privatisierung der Eigentumsrechte wurde es dem anvisierten Wettbewerb an unabhangigen Wettbewerbern fehten, und ohne Wettbewerb wurde die Privatisierung ihre Zielsetzungen der hoheren Produktionseffizienz und Innovationsdyuamik verfehlen. Der Wettbewerb ist das Kernstuck einer marktwirtschaftlichen Ordnung. Er ist der Antrieb zur marktwirtschaftlichen Leistung und gleichzeitig die wirksamste Kontrolle wirtschaftlicher Macht. Aus diesem Grunde geht es in der dritten Phase darum, fur die nordkoreanische Wirtschaft wettbewerbsfahige Strukturen zu schaffen, um Eigentumern einen Anreiz zum effizienten Wirtschaften zu geben. Angesichts der nordkoreanischen Monopolstrukturen ist die Gefahr gloß, daß anstelle staatlicher Monopole neue private Monopole treten. Die Privatisierungs- und die Entflechtungs- problematik sind somit in Nordkorea untrennbar miteinander veknnupft. So muß durch eine Wettbewerbsordnung sichergestellt werden, daß die Wathstumsdynamik nicht durch die sudkoreanische Kartellbildung, Konzentration oder monopolistische Praktiken zum Erliegen kommt. Da auslandische Unternehmen den Wettbewerbsbeschrankugen durch sudkoreanische Unternehmen in geringerern Maße ausgesetzt sind und sich auch schwerer in ein Kartell einbinden lassen wirkt eine Liberalisierung des Außenhandels besonders wettbewerbsintensivierend .

Al2O3와 Na2O / H2O3가 AFD법에 의해 제조된 광소자용 Sodium borosilicate 박막의 물성에 미치는 영향 ( Effects of Al2O3 and Na2O / H2O3 on the Characteristics of Sodium Borosilicate Glass Film of Optical Device Fabricated by AFD )

정형곤,이형종,문종하,전영윤 한국통신학회 1997 한국통신학회 기타 간행물 Vol.- No.-

[경제의 글로벌화와 북한경제의 개방] 남한과의 협력하에 북한의 개혁·개방정책 유도

정형곤 북한연구소 2007 北韓 Vol.- No.425

한·중·일 3국의 비교우위 패턴 변화 특징 및 시사점

정형곤,방호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오늘의 세계경제 Vol.2010 No.8

▶ 본고는 최근 한·중·일 3국 간 양자 혹은 다자간 FTA 논의가 활성화되는 시점에서 중국 경제의 급성장에 따른 3국의 비교우위 변화 및 특징을 파악,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① 수출상관계수를 이용하여 3국의 수출구조 유사성을 파악하였으며, ② 각국의 비교우위 품목 패턴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세부품목별 RCA에 근거하여 다섯 가지 그룹 군으로 구분한 후 추이를 살펴봤음. ▶ 한·중·일 3국의 수출 상관계수 분석결과, 중국과 일본의 수출구조보다는 한·일 및 한·중 간 수출구조의 유사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대외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경쟁압박이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보임. ▶ 한국의 비교우위 품목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여 왔으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늘어나는 특징을 보임. - 이 품목군의 중국 수출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중국 수출확대가 한국 비교우위의 원인 중의 하나로 분석됨. ▶ 한·중·일 혹은 3국 양자 간에 비교우위가 지속되는 품목에서 동일품목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3국의 분업구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3국 간 무역특징에 따른 우리의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경쟁적 측면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보완적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의미함. ▶ 당분간 3국의 비교우위 변화 추세는 빠르게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 우리의 정책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각 비교우위 품목군별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음. ▶ 한국의 비교우위 품목군(제1품목군 및 제2품목군)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핵심 부품과 소재분야의 차별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한·중·일 3국 간 기술표준화를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해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제3품목군의 경우 비교우위에서 비교열위로 변한 원인을 파악한 후 이들 품목의 경쟁력을 개선시키기 위한 산업별·품목별 맞춤형 정책지원이 요구됨. - 이를 위해서는 관련 정부부처와 업계별로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유기적인 협력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제품 차별화 전략 혹은 해외진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제4품목군은 비교열위 지속품목군으로 제3품목군에서와 같이 제품 차별화 혹은 해외진출 등을 추진하되, 한국의 장기 산업정책과 연계시킨 산업구조조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FTA 등을 통한 관세철폐는 역내 수출시장에서 우리의 비교우위 지속품목군의 가격경쟁력을 한층 강화시킬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