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연구에 있어 가변적 공간단위 문제(MAUP)의 스케일효과 검증

정진성(Jinseong Cheong),박종하(Jongha Park) 한국콘텐츠학회 2015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5 No.10

본 연구는 지역사회 차원의 범죄연구에 있어 분석단위의 규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MAUP의 스케일 효과를 검증하고자 했다. 특히, 국내 최초로 전국의 모든 읍면동과 시군구를 대상으로 최근 이슈의 중심에 서있는 성범죄에 대한 공간적 자기상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인과관계 분석을 시도했다. 분석 결과, 성범죄율의 자기상관은 가설과 달리 시군구의 Moran’s I가 읍면동보다 큰 반면, 상관계수와 회귀분석의 결정계수는 가설에 맞게 대부분 시군구에서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합역수준이 높아질수록 자료의 통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균효과 때문으로 사료되었다. 성범죄의 원인에 대해서는 두 가지 특이한 점이 발견되었는바, 첫째, 비아파트거주비율이 읍면동과 시군구 단위에서 모두 성범죄를 감소시켰고, 둘째, 숙박음식업비율은 읍면동 단위에서만 성범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향후 지역특성(예, 도시 vs. 시골, 풍요지역 vs. 빈곤지역)에 따른 세부적인 분석과 독립변수가 분석 단위별로 갖는 차별적 의미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 결과였다. 본 연구가 지역사회 범죄연구를 촉진하고 성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This study attempted to test the scale effect of MAUP,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spatial autocorrelation of sex crime, correlations among neighborhood structural variables, and causal mechanism leading to sex crime. Analysis results of nation-wide Eup-Myon-Dong and Si-Gun-Gu data discovered that the spatial autocorrelation, correlations among independent variables, and determinant coefficient of multiple regression of Si-Gun-Gu level were generally bigger and stronger than those of Eup-Myon-Dong, which appeared to be due to the averaging effect. Regarding the causal effect to sex crime, two interesting results were found: First, the ratio of non-apartment residency lowered sex crime at both levels contrary to the hypothesis. Second, the ratio of food and lodging increased sex crime only at Eup-Myon-Dong level. These suggested that future research need to perform more detailed analyses dividing data into subsets such as urban vs. rural and/or economically advantaged vs. disadvantaged areas.

서울시의 구조적 특성과 살인범죄에 관한 공간 회귀분석

정진성(Jinseong Cheong) 서울연구원 2014 서울도시연구 Vol.15 No.1

살인범죄의 원인에 대한 거시적 분석

정진성(Cheong, Jinseong),황의갑(Hwang, EuiGab) 한국형사정책학회 2010 刑事政策 Vol.22 No.1

Every single social phenomenon including crime has a spatial aspect and it is spatially dependent, in general. The spatial dependence causes spatial autocorrelation in macro-level crime analysis, which in turn makes the standard errors of regression coefficients inflated and biased. Eventually, the property of best linear unbiased estimate (BLUE) of the ordinary least squares estimates does not hold any more. To solve this problem, spatial regression modeling is required. In Korean criminal justice area, however, no spatial regression analysis has been attempted yet. Thus, this study tried the spatial regression modeling of homicide rates in 241 districts within the past three years. The result of Global Moran's I showed that homicide rates are spatially dependent. The spatial lag model discovered that divorce rate is the most important homicide indicator within Korean communities, which implied that greater social bond (collective commitment to community well-being) as well as the presence of an extended support system could be responsible for lower homicide rates. More spatial analyses for diverse neighborhood sizes and characteristics, various crime types, and cross-level interaction effects are to be made for effective crime prevention policies that fit each neighborhood's unique feature.

약한 자기통제력과 부정적 양육방식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

정진성(Cheong, Jinseong),장응혁(Chang, Eung Hyeok)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1 형사정책연구 Vol.125 No.-

지역사회의 구조적 특성이 살인범죄에 미치는 영향

정진성(Cheong Jinseong),박현호(Park Hyun-Ho)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0 형사정책연구 Vol.81 No.-

지역사회의 생태학적 변인이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

정진성(Cheong Jinseong),곽대훈(Kwak Dae-Hoon)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08 형사정책연구 Vol.75 No.-

미국 경찰의 모의 총기 판례 분석을 통한 경찰 물리력 사용 적법성 판단 개념 정립에 관한 연구 :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실수를 중심으로

이훈(Lee, Hoon),정진성(Cheong, Jinseong) 한국공안행정학회 2020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9 No.2

최근 시행에 들어간 우리나라 경찰청의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관한 규칙｣에는 ‘객관적 합리성의 원칙’이라는 물리력 사용 대원칙이 포함되어 있다. 이 원칙은 우리나라 ｢경찰관직무집행법｣ 규정, 대법원 판례와 더불어 미국 연방대법원 사건 Graham v. Connor(1989)에서 정립한 미국 경찰의물리력 사용 적법성 심사기준을 기반으로 설정되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경찰물리력 사용의 적법성 심사 시 반드시 치안 현장의 긴박성, 불확실성, 급변성으로 인하여 경찰관이 촌각을 다투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객관적으로 합리적인실수를 범할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하였으나 실제 그 적용에 있어서 허용 범위는 국내에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에서는 미국 민권법 제1983조 민사소송 사례 중 경찰 물리력 사용 관련 가장 대표적인 실수라 할 수있는 모의 총기 사건 관련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실수에 관한 판례 77건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 연방법원은 대상자가 소지한 물건이 모의 총기에불과하더라도 대상자의 행위가 경찰관이나 무고한 제3자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경찰관이 대상자를 살상무기 사용으로 사망케 하더라도 미국 민권법 제1983조 상의 민사배상책임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합리적인 현장 경찰관의 관점”에 이러한 주변 상황의 긴박성, 불확실성, 급변성을 포함하여 대상자가 실제로는 모의 총기를 휴대하였더라도 만약 진짜 총기일 수 있다는 현장 경찰관의 판단과 그러한 판단을 내리게 된 시간적, 공간적 제약, 현장 상황의 급박성을 모두 고려한 객관적합리성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경찰 물리력 사용 상황에서 경찰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실수를 범할 가능성의 인정 여부는 경찰 물리력 사용의 불가피성을 그 현장에 있는 합리적인 현장 경찰관의 관점에서 판단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The new police use of force guidelines in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contains “objective reasonableness standard” as a major principle that guides its officers regarding proper use of police force. The standard has root in the Korean Police Law, the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as well as Graham v. Connor (1989), the landmark decision on police use of force by the U.S. Supreme Court. The U.S. Supreme Court in Graham emphasized that police officers are often forced to make split-second judgment with respect to when to use force and how much force to use when the police-citizen encounters become tense, uncertain, and rapidly evolving. However, the concept of objectively reasonable mistake has not been introduced in Korean policing. In this regard, the current study analyzed a total of 77 cases involving police use of force against subjects with a toy gun that were sued under the 42 U.S. Code Section 1983. Upon review, the present study found that police officers who use deadly force to subdue the subject with a toy gun are exempted from liability when the subject causes an imminent danger to police officers or others. The present study also found that the objective reasonableness standard established by the U.S. Supreme Court considers the totality of the circumstances even when police officers used deadly force against citizens who were resisting with a toy gun. In sum, the objective reasonableness standard makes it a rule for the court to consider the circumstances through the immediate perspective of a reasonable police officer on the scene.

대학 서술형 강의평가 실태 및 네트워크 분석 : S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김정민(Joungmin Kim),정진성(Jinseong Cheong),정하보(Habo Jeong)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1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21 No.15

목적 본 연구는 충남에 위치한 S 대학에서 총 7학기에 걸쳐 이루어진 서술형 강의평가 결과를 대상으로 대학생들의 응답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법 세부적으로 학생, 교과목, 평가내용에 따라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분석하였으며,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텍스톰과 Ucinet 6 넷드로(NetDraw) 기능을 통해 키워드 분석 및 네트워크 시각화를 시행하였다. 또한, 도출된 키워드의 유사 군집을 도출하기 위해 CONCOR 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 첫째, 서술형 강의평가 내용에는 비문(非文), 한 글자, 의견 없음과 같은 잡음(noise) 데이터의 비율이 전체 평가 건수 중 19.41%에 달하였으며, 서술된 문장도 20자 이하의 짧은 글로 이루어진 비율이 전체의 6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감정 단어는 긍정, 부정, 중립으로 나뉘어 살펴본 결과, 긍정의견이 66.1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중립 27.60%, 부정 6.21% 순이었다. 강의평가 내용 중 시험과 평가에 대한 부정 의견이 2,253건(0.6%)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의 소감 영역에서 75.78%의 서술형 강의평가 의견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강의평가와 관련하여 높은 빈도를 보인 키워드는 ‘감사’, ‘좋음’, ‘수업’, ‘없음’, ‘수고’ 등의 순이었으며, 네트워크 분석 결과, 수업/감사, 좋음/수업, 가르침/감사, 수업/재미, 수업/내용 등이 주요하게 연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를 키워드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배움’, ‘시험’, ‘도움’, ‘힘듦’, ‘많음’이 주요 의견 그룹으로 형성되었다. 결론 강의평가의 형성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적⋅질적으로 풍부한 응답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현재의 강의평가 방식의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Objectives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quality of lectur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narrative lecture evaluation conducted over a total of seven semesters at S university. Methods The keyword analysis and network visualization including CONCOR were conducted to derive similar cluster text by textorm and Ucinet 6 NetDraw program. Results The ratio of noise data was 19.41% and the written sentences and 61.7% of sentences were less than 20 characters. Second, the emotional words were divided into positive, negative, and neutral, and as a result, positive was the highest at 66.19%, next was neutral 27.60% and negative 6.21%. There were 2,253 negative opinions (0.6%) on the test and task evaluation, and 75.78% of narrative opinions were recorded in most of the impressions. Third, the keywords with high frequency were in the order of ‘thank you’, ‘good’, ‘class’, ‘none’, etc. As a result of network analysis, classes/thanks, good/class, teaching/thanks, class/fun, class/content, etc., were mainly found. As a result of cluster analysis by keywords, learning, examination, help, difficulty, and abundance were formed as major opinion groups. Conclusions In order to be used as data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ecture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urrent lecture evaluation method to collect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meaningful response data. Implication were presented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경찰관 채용제도 재정립에 관한 연구 : 경찰 내 일반직공무원 비중 확대를 중심으로

이훈(Lee, Hoon),정진성(Cheong, Jinseong) 한국공안행정학회 2021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30 No.1

현재 경찰의 다양한 입직경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순경 공개채용시험에 있어 여성보다는 남성을 더 많이 선발하는 현재의 경찰 순경 채용제도가 합리적인 차별인지 여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1차 필기시험, 2차 체력시험, 3차 면접 등 3단계 과정을 통해 선발하는 순경 공개채용시험 중 2차 체력시험의 배점 기준이 성별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남녀 통합 선발을 위한 체력시험 제도 일원화 문제가 논란의 중심에 있다. 그러나 경찰의 모든 업무가 보통의 남성 경찰관이 갖고 있는 신체적·체력적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찰조직 구성원 대부분을 경찰공무원으로만 선발하는 현행 경찰 채용제도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미국 경찰관서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의 비중이 약 30%에 달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경찰은 약 3.4%에 불과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현행 경찰관 채용 체력시험과 관련하여 선행연구가 성차별 문제, 여성 응시자의 경찰관 채용 기회 보장, 진정직업자격으로서의 체력의 필수성, 체력시험제도 개선에 치중한 것과 달리 미국에서 활발히 적용되고 있는 경찰의 민간화 관점에서 우리나라 경찰의 일반직 공무원 채용 확대를 통한 전반적인 경찰 채용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종래 절대 다수의 경찰 구성원을 경찰공무원으로만 채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경찰공무원, 수사직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등 3가지 직렬로 나누어 선발하고,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체력시험은 경찰공무원 채용 시에만 남녀 응시자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 통합 선발하고, 수사직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은 체력시험 없이 필기시험과 면접시험만으로 선발함으로써 경찰 내 모든 공무원을 남녀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 선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re has been a heated debate on the current police recruit system in Korea as the National Police Agency hires disproprotinately more male officers than females. In particualr, the debate centers on the proposal to integrate the current gender-based physical testing standards into a single set of physical agility tests regardless of recruits’ gender. Contrary to long-held belief that basic physical abilities are singularly critical in the professon of law enforcement, a great deal of police duties can be performed by non-sworn civilian officers at least in the United States. In this regard, it is the time to reconsider the current police recruit system in Korea that mainly focuses on selecting sworn officers based on the premise of prioritizing officers’ muscular strength and endurance. According to recent research, more than 30% of full-time employees in police agencies across the United States are civilians providing a variety of police services to community. In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however, civilian employees account for around 3%, dominated by sworn-officers. As prior research on the current issue has mainly focuses on gender discrimination, provison of more opportunities for female candidates, essentiality of police physical agilities, and revison of police physical tests, the present study from a perspective of police civilianization centers on intergrating more civilian employees into police force. The current study proposes that police recruit system can be devided into three groups of traditional sworn officers, crime investigators with limited law enforcement power, and civilian employees with no law enforcement authority. By doing so, the current police officer recruiting system can adopt a unified standard of police physical ability test and contribute to hiring more female employees in police departments.

현행 우리나라 경찰 권총 사용 매뉴얼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훈(Lee, Hoon),정진성(Cheong, Jinseong) 한국공안행정학회 2018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7 No.3

경찰관은 정당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살상무기까지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 살상무기는 사용 대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를 고려, 반드시 경찰관 본인, 무고한 제3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권총으로 대표되는 경찰의 살상무기의 사용 원칙, 사용 한계, 사용 방법은 반드시 법규정 및 경찰청의 내부지침으로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경찰의 자체적인 권총 사용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찰청 발간 “현장 매뉴얼”은 일선 외근경찰관의 권총 사용과 관련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경찰 총기 사용과 관련된 판례만을 나열하는데 그쳐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 가이드라인으로서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또한 “현장 매뉴얼”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이 무기 또는 흉기를 휴대한 사람이 경찰관의 3회 이상 투기 명령에 따르지 않고 계속 항거하는 경우 및 체포영장 등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는 경우에서도 총기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총기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곡해하고 있다. 또한 경찰장비사용규칙 역시 선행연구의 제안과 비교해 볼 때 현실과 동떨어진 총기 사용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문제점도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관련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우리나라 경찰의 권총 사용 한계를 새롭게 설정함은 물론 보다 안전한 경찰관의 권총 사용을 위한 제안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경찰 물리력 사용 가이드라인의 초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Police officers reserve a right to use even deadly force in their effort to enforce law. Due to the serious consequences of police deadly force use, police officers can use firearms as a last resort only when there is an immediate life-threatening danger to themselves or innocent others. In this regard, police use of deadly force must be guided by state laws, regulations, and departmental policies.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also has a policy on police use of deadly force that reflects the current police law enforcement act, regulations on police weapon use, and court decisions on police deadly force. However, the current deadly force policy in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has several critical drawbacks as it falsely interprets the current state laws and fails to connect the court decisions to the deadly force policy. While the current state law only permits police officers to use deadly force as a last resort even when encountered with serious criminal offenders with a deadly weapon on their hands, the current policy in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makes it possible for its officers to discharge firearms when arresting felony offenders and executing court warrants regardless of their resistance level. The current police deadly force policy in Korea is horrendous as it also fails to update its officers about how to safely handle deadly force in the line of duty. Therefore, the present study suggests an alternative proposal of police deadly force policies by reflecting the relevant prior research, which can be later adopted as an official guideline in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