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정상화 정책의 패러독스 : 교사, 학부모의 인식을 중심으로

정양순(Jung, Yang-soon),이예슬(Lee, Yeseul) 한국교육행정학회 2021 敎育行政學硏究 Vol.39 No.3

본 연구의 목적은 ‘공교육정상화법’, ‘대입정책’ 등 공교육정상화 정책 집행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들이 어떠한 패러독스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교사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중심으로 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교육정상화법」은 학교교육 ‘정상화’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학교교육의 ‘왜소화’를 초래하였다. 「공교육정상화법」은 학교교육과정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한 측면이 있는 반면, 방과후학교 축소 등으로 소외계층의 교육 기회를 감소시키고 교육 격차 및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등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다. 둘째, 「공교육정상화법」은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자율성과 전문성 발휘를 제한할 수 있으며, ‘교사의 교육과정 권한 확대’, ‘학생 중심의 개별화 교육 강화’라는 미래교육의 방향성과도 상충될 가능성이 드러났다. 셋째, 입시 부담을 경감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의 잦은 ’대입제도 개편’은 학생, 학부모에게 불안감을 초래하여 오히려 사교육을 유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미래교육을 대비한 「공교육정상화법」 개정 방향과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교육정책에 대한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paradox phenomenon that school members are experiencing in the implementation of public education normalization policies. For this purpose, a qualitative study was conducted with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and parents loc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ublic Education Normalization Law」contributed to the "normalization" of school education and, on the other hand, caused a policy paradox by causing "dwarfism" of school education. While the 「Public Education Normalization Law」 clearly clarified the content and the scope of the school curriculum, it produced paradoxical results, such as reducing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the underprivileged due to the reduction of after- school classes, and aggravating educational disparities and inequality. Second, the 「Public Education Normalization Law」 may limit the teachers" autonomy and professionalism related to the curriculum implementation.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Public Education Normalization Law」has conflicting aspects with the direction of future education, such as "expansion of teachers" curriculum authority" and "reinforcement of individualized education centered on students". Third, the frequent "reorganization of the college entrance system" with the aim of easing the burden of entrance exams and normalizing public education has caused a policy paradox, such as increasing dependance on private education by causing the students’ and the parents’ anxiety.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presented meaningful implications for the revision of the 「Public Education Normalization Law」 and the planning the education policy for the normalization of public education.

국가 교육과정 정책에서의 협력적 거버넌스 적용: 쟁점과 과제

신현석(Shin, Hyun-Seok),정양순(Jung, Yang-Soon),윤기현(Yoon, Ki Hyun) 한국교육행정학회 2018 敎育行政學硏究 Vol.36 No.2

본 연구는 국가 교육과정 정책에 적합한 거버넌스 모형으로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검토해 보고, 그 구축 방향 및 과제를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국가 교육과정 정책의 거버넌스적 접근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고 기존의 연구와 실제에 대한 고찰을 통해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교육과정 정책에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제기될 수 있는 쟁점들을 요목화하여 점검해 보고, 이러한 쟁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 방향과 이 방향에 따라 제시될 과제들을 거버넌스 개념의 구성 요소 등을 중심으로 탐색하였다. 그 결과, 국가 교육과정 정책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과제로는 첫째, 교육공동체의 공론장 마련을 위한 제도화된 기구 설치 모색, 둘째, 적법하고 권능화된 협력적 거버넌스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법규 및 조직체계 등 기반 조성, 셋째, 정부의 적절한 관리 역할 수행 및 정책 역량 강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과정 정책의 형성-집행-평가 단계에서의 실질적 협력 체계 마련 및 합리와 합의원칙과 책임성 확보로 제시하였다. This paper was intended to set the directions and propose the tasks of building collaborative governance as a model of governance appropriate to the National Curriculum Policy. To attain the purpose, this study reviewed the governance approach of the National Curriculum Policy in depth and explored what misunderstandings were made by examining current research and practices in the field of curriculum. First, this paper has reviewed some of the issues that could be raised to build a collaborative governance in the National Curriculum Policy. In order to solve these issues, the directions of the future collaborative governance and the tasks appropriate to this direction were explored according to main components of the governance concept. As a result, the tasks of establishing the collaborative governance of the National Curriculum Policy are as follows: ① to establish institutionalized organizations for the public sphere of the educational community, ② to create legal and organizational mechanisms for the proper functioning of the responsible and empowered collaborative governance, ③ to let the government carry out the appropriate management role and to strengthen the policy capacity under collaborative governance, ④ to establish the practical collaborative system in the formation - execution - evaluation stage of the curriculum policy, based on the principle of rationality and consensus, and the accountability.

교원성과급 제도의 이론적·실천적 문제점과 발전방향 탐색: 3개 초등학교 사례 분석

변기용(Byun, Ki-yong),정양순(Jung, Yang-Soon),신범철(Shin, Beomcheol),윤지희(Yoon, Ji-Hee),이예슬(Lee, Ye-Seul) 한국교육정치학회 2018 敎育政治學硏究 Vol.25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roblems concerning the teacher’s merit-based pay policy from two aspects, namely, the validity of the application of the theoretical premise of the principal-agent theory on school organization, and the validity of the design and the implementation method of this policy. First, in the theoretical dimension, although school organization is not fully satisfying the assumptions of the principal-agent theory, there are some positive aspects in teacher s merit-based pay policy in that it gives motivation to teachers doing tricky work. Second, in the practical dimension concerning the design of the teacher s merit-based pay policy and the implementation method at the school site, there are some problems such as the imperfection of evaluation contents and indicators, the uniform and compulsory implementation method not considering the context of the school, the lack of fairness in the evaluation method, and the misuses occurring at the school / individual level. Accordingly, we have concluded that there is room to use the teacher’s merit-based pay policy as a part of teacher’s motive inducement mechanism through improvement of evaluation indicator and some changes in compensation methods. 본 연구는 현행 교원성과급 제도의 문제점을 동 제도의 이론적 전제라고 할 수 있는 주인-대리인 이론의 학교 조직 적용에서의 타당성이라는 측면과, 현행 교원성과급 제 도의 설계 및 시행방식상의 타당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이론적 차원에서 교원성과급은 학교 조직이 주인-대리인 이론이 기초하고 있는 기본가 정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한계를 불가피하게 노정하고 있었 지만, 기피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긍정적 측면도 일 부 발휘하고 있었다. 둘째 제도의 설계와 시행방식과 관련된 실천적 측면에서는 평가 내용 및 지표의 타당성 부족, 학교조직 특성과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시행방식, 평가 시행방식에서의 공정성 결여, 단위학교/개인 차원에서 다양한 일탈현상 의 발생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원 성과급 폐지 혹은 존치’라는 단선적 논의 구조를 벗어나, 교원성과급 제도가 교원 동기유발 을 위한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평가지표 개선과 보상 방식의 변화 등을 통해 일 정 부분 교원 동기 유발기제로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자유학년제’에 대한 학생, 학부모들의 참여경험에 대한 분석: 근거이론 패러다임 모형을 중심으로

신현석(Shin Hyun Seok),이예슬(Lee Ye Seul),정양순(Jung Yang Soon)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18 敎育問題硏究 Vol.31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experiences of students and parents who are policy target groups in Free School󰠏Year Program in context. This study found that students and parents felt that they were participating in Free School󰠏Year Program regardless of their will in social climate centered on academic backgrounds. Therefore, they expressed worry and anxiety at the same time. Although there were some positive effects such as improvement of the students leadership and career consciousness and transition to student󰠏centered teaching and learning, students and parents felt negative perception about Free School󰠏Year Program because of the unstructured career experience activities programs. In other words, students and parents focused on Free School󰠏Year Program policy in career experience activities rather than improvement of class .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ions were made to increase the acceptance of Free School󰠏Year Program policy. 본 연구는 정책대상집단인 학생, 학부모의 자유학년제에 대한 경험을 근거이론의 방법을 사용하여 맥락 속에서 구조화하여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학벌중심의 사회적 풍토 속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유학년제에 참여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가운데, 자유학년제를 ‘노는 학년’으로 여기고 있었다. 이에 학업에 뒤쳐질 것에 대한 ‘우려’와 동시에 ‘불안감’을 표현하였다. 전반적으로 자유학년제로 인해 학생들의 주도성과 진로의식이 향상되었으며, 학생 중심으로 수업이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음에도 학생, 학부모들은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진로와의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학년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즉, 학생, 학부모들은 자유학년제 정책의 초점이 ‘수업개선’보다는 ‘진로체험’에 있다고 보고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자유학년제 정책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인증기관 대학평가의 쟁점과 과제

김상철(Kim Sang Cheol),주영달(Ju Young Dal),방지우(Bang Ji U),정양순(Jung Yang Soon),신범철(Shin Beom Cheol),윤지희(Yoon Ji Hee),김명현(Kim Myung Hyun)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17 敎育問題硏究 Vol.30 No.1

본 연구의 목적은 5개 평가를 대상으로 인증기관 대학평가의 방향과 배경논리, 평가의 특징 및 유형을 살펴보고, 이를 둘러싼 쟁점들을 종합적이고 심도있게 분석함으로써 앞으로의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제시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5개 평가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목표, 평가내용, 평가방법, 결과활용 측면에서의 구체적인 쟁점을 도출한 후에 그에 따른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목표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인증기관 대학평가에 있어 자체적인 질 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평가내용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평가 대상의 특수성을 고려한 평가지표를 토대로 정량이 아닌 정성평가를 지향하고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평가내용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셋째, 평가방법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공정성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평가전문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평가인력을 다양화하며, 자체적인 성찰을 통해 자생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결과활용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평가의 궁극적 목적인 교육의 질 제고를 바탕으로 국제적 수준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사회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고등교육 분야인재를 육성해야 함을 알 수 있다. The study aims to analyze 5 types of institutional accreditation on five matters : (1) objectives and the underlying logic, (2) features, (3) types. Based on the precise analysis on the issues, this study intends to present the practical tasks. To accomplish the research purpose, the study scrutinized the basic logic underlying the 5 types of institutional accreditation and proposed new approaches with the purpose of dealing with the problems based on the deduced objectives, process, methods, and utilization of the institutional accreditation program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the accreditation objectives, qualification improvement in the accreditation is required. Second, with regard to the rubric, considering the inherent features of the assessed programs and institutions, the qualitative evaluation is necessitated, instead of quantitative evaluation. It also ought to be followed by continuous comprising of opinions on the validity. Third, concerning the method, it is essential to build the fair assessment system accompanied with improving and diversifying the professionalism of raters and self-examining process, which is expected to increase the independence of the accreditation system. Fourth, regarding the analysis of the utilization, on the basis of enhancing the quality of education, which is the ultimate objective of the accreditation, it is demanded to train professional workforce and cultivate talents who can contribute to the social development.

역사적 신제도주의와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한 교장임용제도 변화 분석

신현석(Shin Hyun-Seok),이예슬(Lee Ye Seul),정양순(Jung Yang Soon),신범철(Shin Beom Cheol) 한국교원교육학회 2018 한국교원교육연구 Vol.35 No.3

본 연구는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관점에서 5.31. 교육개혁 이후 교장임용제도의 점진적인 변화를 고찰하였으며, 큰 틀에서 기존 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부분적으로 활용하여, 각 시기마다 어떠한 ‘문제의 흐름’, ‘대안의 흐름’, ‘구조 수준의 변화’와 ‘정치의 흐름’이 있었는지 살펴보았고, 이러한 흐름들이 결합하여 열린 ‘정책의 창’에 행위자들이 어떻게 제도 변화를 촉진 또는 제약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더불어, 제도적 ‘제약’ 요인에 의해 어떻게 제도 변화가 제약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 수준의 변화’는 그 동안 축척되어 온 교장임용제도의 문제가 드러날 수 있는 변화의 촉발 기제로 작용하였다. 둘째, 제도 변화의 기회로서 ‘정책의 창’이 열렸을 때, 권력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행위자’가 교장임용제도의 변화를 촉진 또는 제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셋째, 교장임용제도의 변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제약 요인으로 인해 제도를 변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이와 같은 결론을 바탕으로, 교장임용제도 개선에 앞서 오늘날 학교장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이를 위해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가 먼저 규명되고 합의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the incremental changes of the principal employment system in terms of historical new institutionalism and analyzed the reasons why the principal employment system showed a path-dependency from the previous system. To do this, we used Kingdon s policy streams model to examine what kind of the streams of policy problems, alternatives, and politic existed with structural change at each time. The study also analyzed how actors promoted or constrained institutional change when a ‘policy window’ is opened. In addition, we examined how institutional changes were constrained by institutional constrai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tructural level of change’ served as a trigger for changes that could reveal problems of the principal employment system that has been accumulated over the years. Second, when a ‘policy window’ is opened, actors with power play an important role in promoting or restricting the change of the system. Third, it is not easy to promote institutional change due to institutional constraints despite the movement to change. Based on these conclusions,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roles and the competencies for principals should be first clarified before discussing the improvement of the principal employment system.

코로나19에 따른 학교 교육에서의 패러독스 현상

이예슬(Lee, Ye Seul),신범철(Shin, Beom Chul),정양순(Jung, Yang Soon) 한국교육학회 2021 敎育學硏究 Vol.59 No.1

코로나19로 팬데믹이 초래되자, 사회 전반이 변화하고 있으며 ‘학교’ 또한 변화하고 있다. 다른 무엇보다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에 등교를 미루어야 한다는 입장과 더불어 학교 수업을 재개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상반된 요구 속에서 교육부는 학생의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였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해 학교는 ‘안전(방역)’, ‘학습’, ‘사회성 함양’, ‘돌봄’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변화를 일상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교육의 변화 속에서 교원들이 경험하는 패러독스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 초등학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질적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이후 학교 현장에서는 하나의 현실에 대해 ‘상호 배타적인 해석들이 공존하고, 그 어느 것도 진실이 아니라 말하기 힘든’ 패러독스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었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교육에서의 패러독스 현상은 코로나19가 학교 교육의 ‘위기’임과 동시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부응하면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학교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As the pandemic caused by Covid 19, the whole society was changing, and schools were no exception. There was a confrontation between the argument that school should be postponed the new school year by putting students safety first and the argument that students right to study should be guaranteed by reopening the school. Accordingly,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decided to resume classes online, marking the first time all schools across the country were taking part in remote learning in order to protect the “safety” of students while ensuring their “right to learn”. As such, due to Covid 19, schools are making changes in everyday life while playing various roles such as “safety(prevention)”, “learning”, “cultivating sociality”, and “caring”. This study conducted a qualitative study, such as conducting interviews with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 the metropolitan area to analyze paradoxes experienced by teachers amid the change in school education caused by Covid 19.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fter Covid 19, paradoxes have occurred in schools. In the school, there were phenomena in which mutually exclusive interpretations coexisted, which was hard to say that none of them were true. Second, the paradoxes in school education caused by Covid 19 showed that Covid 19 can act as both a “crisis” and an “opportunity” in school educ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in response to the social changes of the times, the direction for school education in the post-covid era and implications for education policies are presen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