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치악의 구강점막 상피에서의 가령적 연구

신범철,Shin, Bum-Chul 대한치과의사협회 1973 대한치과의사협회지 Vol.11 No.5

The auther observed the aging of oral epithelium in gingiva of edentulous jaw. The observed staning methods were PAS reaction of the epithelivm of the gingive were increased in aging group, the basal prickle and granulor cell layer presented a strong reaction. The collagenous fiber in subepithelical layer was, quantitalively inrcred accouding to aging.

過剩齒一例

申範哲(Shin Bum Chul) 대한치과의사협회 1972 대한치과의사협회지 Vol.10 No.2

齒牙移動 및 傾斜에 關한 硏究

申範哲(Bum Chul Shin) 대한치과의사협회 1976 대한치과의사협회지 Vol.14 No.6

탈냉전기 평화협정 관행을 통해 본 한반도 평화협정에의 시사점

신범철(Beom Chul Shin) 서울국제법연구원 2007 서울국제법연구 Vol.14 No.2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의 억제정책 방향

신범철 ( Shin Beomchul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21 한국국가전략 Vol.6 No.1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대응전략은 국제규범에 부합하면서도 철저한 한미 공조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한국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확실한 억제책을 구상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중시 정책 속에서 한미간 확장억제 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요한 것은 한국의 입장이며, 북한과 대화를 진행하면서도 억제력을 구축하는 양면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먼저 현 단계에서는 북한 비핵화를 추구하며 한미간 확장억제 협력을 내실화해야 한다. 내실화 방안으로는 확장억제협의체 재가동, 한국형 핵공유의 추진, 맞춤형 억제전략 보완 발전 등이 될 수 있다. 군사적 차원에서는 한국군의 전력 증강을 추진하며 차세대 무기 구비를 통한 대북 억제력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 동시에 한미간 미사일 방어 협력을 강화하며 북한의 최신형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체계의 획기적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다음 단계에서 북핵 협상이 실패하고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리는 경우, 한미공조를 통해 제재이행을 강화하며 북한을 압박하고, 중국에 대한 압박과 협력을 병행하며 북한 문제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을 압박하거나 설득하기 위해 NATO와 같은 다자적 확장억제협의체를 본격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을 확실히 억제하기 위해 전략자산을 순환배치하며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한국형 핵공유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핵을 인정하는 상황이 전개될 경우, 기존의 양자적 다자적 확장억제협의를 넘어 한국에게 잠정적이나마 핵개발의 여지를 남겨주어야 한다. 이는 중국에 대한 경고이며 북한의 핵개발을 상쇄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한국에게 있어 최후의 수단이고 미국은 환영하기 어려운 방식이다. 하지만, 진정한 전략동맹이라면 북핵을 인정해서는 안되고, 전략적 상황으로 인해 북핵을 불가피하게 수용하게 될 경우, 한국에게도 잠정적이고 투명한 핵개발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단계별로 (한미간에) 상호 증강되는 핵억제력(phased increased mutual nuclear deterrence)’의 준비는 북핵 위협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담보하고, 나아가 지역과 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동맹발전의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북핵이라는 현존 위협에 대응함에 있어 발생해서는 안되는 일까지 가정으로 포함시킨 상상력을 동원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한미동맹이 긴밀히 협조해 나갈 때 확고한 억제력은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Seoul’s strategy to respond to North Korea’s nuclear threats should be based on close cooperation between Seoul and Washington, while complying with international norms. At the same time, in any case, it must devise an effective deterrent to guarantee its own survival. The Biden administration is expected to increase cooperation between Seoul and Washington to make the alliance strengthened further. What is important is South Korea’s position, and it will be necessary to use a dual strategy to build deterrence while continuing talks with North Korea. First, at the current situation, Seoul and Washington should try to produce substantive results from cooperation while keeping their pursuit of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They can cooperate for rebooting the EDSCG, exploring a ROK-US nuclear sharing option, or enhancing the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For the military aspect, the ROK should increase its military buildup especially focusing on developing the next generation weapons system to increase its deterrent against North Korea. At the same time, South Korea and the U.S. should strengthen cooperation on missile defense and push for a huge improvement in the defense system that can respond to North Korea’s latest missiles. If nuclear negotiation ends up in failure and military tens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o escalate, the ROK government with the US ally should improve the implementation of sanctions to pressure North Korea, and encourage China to play a positive role in North Korea’s affairs. In order to make China take the role, it is necessary to push for a multilateral setting for extended deterrence consultation which resembles that of NATO. In order to deter North Korea, the US should strengthen its defense posture by expanding the rotational deployment of its strategic assets near the Korean Peninsula and taking into consideration a nuclear sharing option. Finally, if the situation goes to accept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it should leave room for South Korea to develop its own nuclear weapons, even if it is an interim measure, beyond the existing bilateral multilateral extended deterrence consultation. It will give a warning to China and the most efficient way to offset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It is the last resort for South Korea and the US is hardly welcome. However, a true strategic alliance should not recognize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This research names such deterrence strategy as phased increased mutual nuclear deterrence. Such strategy will provide the foundation for alliance development to ensure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from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nd to further expand regional and global cooperation. In response to the existing threat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the ROK-US alliance should stretch their imagination to include taboo scenarios, but in any case, the close ROK-US alliance will be the fundamental to a firm deterrent against North Korea.

우리나라 주도의 개입 논리와 대량탈북사태 관련 국제법적 검토

신범철(Beom Chul Shin) 서울국제법연구원 2011 서울국제법연구 Vol.18 No.2

북한 체제의 누적된 문제점이나 권력투쟁으로 인해 최악의 경우 국가 시스템이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있기에 합법적인 무력사용에 대한 폭넓은 검토가 필요하다. UN 헌장 제51조의 자위권을 비롯하여, 국제관습법상의 자위권, 초청에 의한 개입, 인도적 개입 등 다양한 권원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한편, 북한지역에 적용 가능한 규범과 관련하여 불법단체에 의해 점유된 곳이므로 한국의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과 그렇지 못하다는 주장으로 나뉘고 있다. 전자는 헌법 3조의 영토조항과 일부 UN 결의 내용이 한국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남북이 UN에 동시 가입한 이후 이러한 주장의 설득력은 점차 약해지고 있다. 다만 남북이 「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 특수관계``는 북한지역에 한국의 우선권이 있다는 가장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 위기상황이 발생하고 주변국들이 군사적으로 개입하게 될 경우 한국 정부는 남북간의 특수관계 논리를 기반으로 한반도 통일을 이끌어 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끝으로 북한 위기상황의 전개 양상에 따라 대량탈북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주변국으로의 탈북난민 문제는 국제법상 난민의 지위에 관한 규범들이 적용될 것이다. 그 결과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탈북난민을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것인가가 핵심 관건이 될 것이다. 정부의 사전 준비와 협조가 필요한 영역이다. 이와 반대로 한국으로 탈북난민이 유입될 경우 국내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가 부여되므로 규범적 차원의 문제는 제기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 때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므로 경제적 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 The accumulation of limiting and debilitating factors or a power struggle emanating from the North Korean system may paralyze it`s political system or state functions. Under this contingency, international armed conflict can be caused, and thus comprehensive studies covering the legalities are necessary. Although covering every legal corner of North Korea`s contingency issue is difficult, legal justification for the ROK led military intervention should be well established for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s a preparation of foreign military intervention into the North. If not, the ROK might loose its chance to reunify the peninsula even after the North Korea`s state collapse.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debate within the Korean legal society wether the ROK can apply its domestic law up to the no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Many say that, since the ROK is the only lawful political authority in the peninsula, based upon the UN resolution, its domestic law can be applied. This view is supported by the ROK`s constitution, which stipulates that "the territory of the ROK includes the Korean peninsula and its affiliated islands." However,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 there has been different voice on it. Both South and the North have yet to express intentions of official cross-recognition. Instead, both sides have signed on to 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 viewing South-North relations as that of a special internal relationship within one ethnic group and as that of interim in a way to reunification. These reasoning would be the best reasoning for the ROK to argue its superiority to other countries during the contingency of the North. Lastly, one of the most sensitive issues related to the contingency of North Korea scenarios is the matter of a massive influx of North Korean refugees into neighboring states. Predictions place the possible refugee numbers at thens of thousands at minimum. Thus, laws relating to refugee must be speculated. Under international law, the recipient state of refugee has the right to refuse entry. Thus, the ROK has to maintain close relation with its neighboring state to persuade them to protect North Korean refugee. In addition, the ROK must prepare its domestic assets to cover refugee influx during the contingency because, under the ROK`s domestic law, North Korean refugee are regarded as ROK nationals. With these preparations, the ROK can abide rule of law during the time of extreme challenge.

안보적 관점에서 본 북한 급변사태의 법사대의 법적 문제

신범철(Beom Chul Shin) 서울국제법연구원 2008 서울국제법연구 Vol.15 No.1

유엔 헌장 2조 4항 제정 과정을 통해 본 국제관계의 냉엄한 현실과 한반도 정세

신범철(Shin, Beom-chul) 국방정신전력원 2018 정신전력연구 Vol.0 No.53

유엔 헌장 2조 4항은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를 국제관계에서 무력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 헌장 제정 이후에도 미국, 소련 등 강대국들은 자국의 필요시마다 국제관계에서 무력을 사용해 왔다. 실제 유엔 헌장 2조 4항의 내용도 국제관계에서 무력사용을 금지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 그리고 유엔의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무력사용을 금지하는 형태로 기술되어 있다. 이처럼 유엔 헌장 2조 4항이 복잡하게 기술된 이유는 2차 세계대전 승전국의 핵심 국가이면서 유엔 헌장을 만드는 데 직접 관여한 미국, 영국, 소련 등이 자국의 필요에 따라 무력 사용의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소련의 팽창주의 억제나 사회주의 국가 건설 지원을 위해서라면 규범적 가치나 국제사회의 리더십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국가이익 실현의 필요성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한반도에서는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는 곧 판명될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미국이나 중국 등이 자국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북한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역으로 활용하여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하기 위한 전술적 행보를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유엔 헌장 2조 4항의 교훈은 외교적 레토릭과 현실적 행보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실적 인식을 기반으로 미국과 공조하여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방책을 구상해야 하며, 중국의 건설적 기여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만일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면 한반도에서는 군사적 긴장이 조성될 수 있으므로 미국의 군사적 옵션에 대해서도 면밀한 파악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가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책을 구비하고 이에 바탕을 둔 예방외교를 적극 전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Article 2(4)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 says that “All members shall refrain in their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the territorial integrity or political independence of any state, or in any other manner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s of the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ommunity understands that this article is the back bone of the international norm that prohibits use of force. However, the big powers like US or Russia have continued to resort to use of force even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UN charter. In fact, from the beginning, those big powers regarded that the article 2(4) of the UN charter does not prohibit use of force if it is to protect the territorial integrity, political independence, or the purposes of the Charter. Realistic understanding of national interest came first when they prepared the legal framework of post world war international order. Today, the twin summit of inter-Korean and U.S.-North Korea is being prepared to establish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If the North is sincere to denuclearize itself, which we would know sooner or later, there will be a big progress on peace talks among related parties. However, what must be taken into account is that each counties, when they come to the negotiation table, will try to maximize its own interest just like they did 73 years ago. So the lessons of the drafting history of article 2(4) should be considered once more. The South Korea government must remember that the diplomatic rhetoric and reality are not always harmonious if there is a conflict of interest.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must work out for the denuclearization of the North Korea based upon realistic understanding of the related parties" interest. On the other hand, military option will be emphasized if the denuclearization talks fail. This is why the Korean government must prepare every possible scenarios regarding the use of force before it is going to sit at the negotiation table.

兩側 大臼齒 喪失患者의 嚥下閾値에 關한 硏究

申範哲(Bum Chul Shin),梁在鎬(Jae Ho Yang) 대한치과의사협회 1973 대한치과의사협회지 Vol.11 No.1

북한 핵능력 고도화에 따른 북한의 전략적 의도와 목표의 변화

신범철 ( Shin Beom-chul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18 한국국가전략 Vol.3 No.1

1990년대 이후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협상 전술로서 대화를 통한 핵무기 포기 가능성을 열어두며 그들이 필요한 경제적 지원과 핵무기 관련 기술 축적의 시간을 벌었던 것이다. 그 결과 북한의 핵능력은 점점 더 고도화되었고, 북한은 더 큰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대응은 북한의 절박성과 이중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결국 핵무기 개발을 허용했다. 아직 대륙간탄도미사일 재진입 기술을 완성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지만 이는 시간문제로 보인다. 따라서 북핵 문제를 대북제재와 북핵 완성의 시간싸움으로 이해하면 백전백패할 뿐이다. 북핵 협상에서 승리의 길은 북한 핵능력 완성과 비핵화 문제를 분리하는 길이다. 북한이 ICBM을 포함한 완전한 핵을 보유한다 해도 핵을 보유하고는 살아남을 수 없도록 경제적 압박을 지속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확고한 억제력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 나가는 것이다. 이 경우 북한은 ‘핵을 보유한 채 체제 유지에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것인가?’ 아니면 ‘핵을 포기하며 체재를 유지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도발을 한다 해도 패배가 확실하면 도발할 수 없다. 북한의 대외무역을 사실상 차단한 안보리결의 2397 이후 북한의 추가도발에 따라 제재가 한 두 차례 격상되면 북한의 핵심 에너지원인 원유마저도 차단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비핵화 대화의 문은 활짝 열어두어야 한다. 평창 올림픽 계기로 물고를 튼 남북대화를 새로운 북미대화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대화는 북한의 변화 유도에 기여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 해도 위기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 북한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강화할수록 대화의 문을 더 크게 열어둘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비핵화 행동이 없다면 경제적 보상이 없다는 원칙을 이어가면 된다. 북한의 핵무력과 북한의 경제문제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북한 내부의 경쟁을 야기해야 한다. 김정은이 추진하고 있는 병진 노선의 모순을 만드는 것이고, 결국 김정은의 전략적 선택을 이끌어 낼 것이며, 국제사회가 승리하는 일이 될 것이다. North Korea has never given up nuclear weapons development since the 1990s. And it has been Pyongyang’s negotiation tactics to hint at giving up its nuclear weapons through negotiations in order to get economic assistance and buy some time for the accumulation of nuclear weapons technology. Such tactics paid off. And North Korea has continuously advanced its nuclear capabilities, and become more confident on the global stage. The US-led international community’s response to North Korea’s nuclear ambitions failed to grasp the North Korean regime’s duplicity and how desperate it is about nuclear weapons development. As a consequence, North Korea has successfully developed nuclear weapons. Although North Korea has yet to master ICBM re-entry technology, it would be just a matter of time to master the technology. Therefore, any attempt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with the understanding that the imposition of sanctions against the North should race against the completion of its nuclear weapons program will backfire. In order to win nuclear negotiations with Pyongyang, it is imperative to take a separate approach in dealing with the completion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nd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o be specific, efforts to put economic pressure on the North Korean regime should be stepped up to ensure that the regime will not survive with its nuclear weapons program. Then the Pyongyang regime will have to choose between risking its survival maintaining its nuclear weapons program, and dropping its nuclear ambitions for survival. If North Korea is aware that any provocations will be punish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will not wage additional provocations. After the adoption of UNSC Resolution 2397 restricting trade with North Korea, further strengthening economic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will be cutting off crude oil supply to North Korea. It is also important to leave the door wide open to negotiate a path to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t would be desirable to make efforts to promote inter-Korean dialogue while preparing for the PyeongChang Olympic Games and to initiate the US-DPRK dialogue. This is because continued dialogue might possibly contribute to changing North Korea’s behavior or to contingency management. The efforts at continuing talks with Pyongyang become all the more important especially wh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keeps up diplomatic and economic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ey should be guided by the principle that no economic rewards will be provided for the North unless Pyongyang shows its commitment to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Upholding such principle would make North Korea’s advance toward nuclear armament clash with its economic situation. This would cripple Kim Jong Un’s Byungjin policy, which is the parallel development of nuclear and economic power. And Kim Jong Un will be left with no other option than to choose a path to the denuclear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