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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실용주의 사상에서 본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평가

        정명희 ( Jung Myoung Hee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18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Vol.15 No.1

        본 연구 목적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운영철학이자 정책기조였던 실용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5대 국정지표 중 하나인 ‘능동적 복지’에 초점을 두어 어떻게 실용주의 사상이 반영되고 국정에 운영되었는지를 고찰하는데 있다. 실용주의 정책기조를 취하면서 정책을 전개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집약할 수 있다. 첫째, ‘능동적 복지’를 지향하는 본 정부는 복지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능동적’이라기보다는 ‘소극적’ 혹은 심하게는 ‘명목적’ 복지예산을 보여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창조적 실용주의’의 5대 국정지표인 하나였던‘능동적 복지’라는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평가이다. 셋째, 민심을 잃기도 하였고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한 나름의 ‘친기업’ 중심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친서민’ 중도실용 노선을 타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는 하나, 실제 회의적이면서도 실제적인 모습은 찾기 어려웠다는 평가이다. 이렇듯,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에서 어떻게 실용주의 사상이 운영철학과 정책기조로 반영되어 운영되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창조적 실용주의’와 ‘친서민 중도실용주의’에 입각하여 ‘능동적 복지’의 특징들과 한계들을 분석해 봄으로써 함의점을 제시하였다. With focusing on 'active welfare' which was the one of five government goals under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based on pragmatism that was the policy and philosophy to govern the nation, this study has been done to review how pragmatism was reflected on the management of the government.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s policy expressing pragmatic direction was able to summarized into three major points. First, the Lee Government oriented 'active welfare' showed 'passive' or even 'nominal' welfare budget policy regarding welfare budget allocation. Second, I evaluated that 'active welfare' which was the one of five government goals under the 'creative pragmatism' paradigm was no substance clear. Third, the Lee Government had made efforts to pursue 'pro-worker' and central pragmatic policies to regain losing public trust and to break away from its image of 'pro-business' that the government took the position to respond global economic crisis. However I also evaluated that this efforts were skeptical as well as failed to gain tangible results.

      • KCI등재

        트래픽 변화를 고려한 링크 상태 업데이트 알고리즘의 성능 분석

        최승혁,정명희,양미정,김태일,박재헝,정민영,Choi, Seung-Hyuk,Jung, Myoung-Hee,Yang, Mi-Jeong,Kim, Tae-Il,Park, Jae-Hyung,Chung, Min-Young 한국시뮬레이션학회 2006 한국시뮬레이션학회 논문지 Vol.15 No.1

        To guarantee QoS (Quality of Service), routers should determine routing paths satisfying service requirements, based on link state information as well as network topology. Link status database (LSD) in routers should be efficiently managed to effectively reflect the current state of all links. However, there is a trade off between the exact reflection of the current link status and its update cost. For exactly reflecting the current link status, each router immediately notifies its neighbors that link state information is changed. This may degrade performance of the router due to the processing of link state update messages. On the other side, if the current link state information is not updated appropriately, a route setup request can be rejected because of the discrepancy between the current link state information and previously updated link state information in LSD. In this paper, we propose a traffic variation based link state update algorithm for adaptively controlling the generation of link state update messages and compare its performance with those of four existing algorithms by intensive simulations. 서비스의 품질(QoS : quality of service) 보장 지원을 위해 라우터는 망 구성 정보 외에 링크 상태 정보를 기반으로 라우팅 경로를 설정한다. 따라서 라우터가 정확한 링크 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최적의 라우팅 경로를 설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라우터가 링크 상태 정보를 다른 라우터에게 알리기 위해 링크 상태 업데이트 메시지를 필요 이상으로 전송 할 경우, 이들 메시지의 생성, 처리, 전달 등에 의한 라우터 시스템 자원의 낭비에 기인한 성능 저하가 야기되며, 이와는 반대로 링크 상태 정보가 적절한 때에 업데이트 되지 않는 경우, 실제 수용 가능한 서비스 요구가 거절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업데이트 메시지를 줄이면서 라우팅 성능을 향상 시키는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기존의 알고리즘과 비교해 성능 개선의 정도를 평가하였다.

      • KCI등재후보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 저소득노인과 일반노인의 비교

        허성희 ( Heo Seong Hui ),정명희 ( Jung Myoung Hee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17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Vol.14 No.1

        본 연구는 65세 이상의 저소득노인과 일반노인의 전반적 및 영역별(건강, 가족의 수입, 주거환경, 가족관계, 직업, 사회적 친분관계, 여가생활) 생활만족도가 자살생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저소득노인과 일반노인의 자살생각 감소 및 자살예방을 위한 차별화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 사용된 분석자료는 제10차 한국복지패널(2015) 자료를 활용하여 중위소득 60%미만의 저소득노인 3,186명, 중위소득 60%이상의 일반노인 1,942명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노인의 자살생각은 4.5%로 일반노인의 2.4%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생활만족도 중에서 저소득노인은 건강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 및 전반적 만족도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일반노인은 건강만족도, 직업 만족도 및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저소득노인과 일반노인의 자살생각을 감소시키기 위해 영역별 생활만족도에 따라 차별화된 대책 마련을 위한 실천 및 정책적인 제언을 제시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effects of life satisfaction on the suicidal ideation among the low-income elderly and the general elderly over 65 years of ago, and was to find differentiated approach to reduce suicidal ideation and prevent suicide in both groups. The analysis data used in this study was based on the 10th Korea Welfare Panel Study (2015).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uicidal ideation of low-income elderly is 4.5%, which is higher than 2.4% of general elderly. Secon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n the case of life satisfaction, health satisfaction,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overall satisfaction influenced suicidal ideation among low-income elderly, whereas general elderly were predictors of health satisfaction, job satisfaction and social relationship satisfaction. Based on these results, we suggested the practical and the policy suggestions to improve mental health of both groups and for differentiated measures according to the life satisfaction of each area in order to reduce suicidal ideation among low-income elderly and general elderly.

      • KCI등재

        1997-2013년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변동 분석

        김미혜(Kim, Mee Hye),육홍숙(Yuk, Hong Suk),정명희(Jung, Myoung Hee)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6 社會科學硏究 Vol.32 No.4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변동과정을 정책네트워크 모형을 적용하여 정책네트워크 유형과 정책 산출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1997년부터 2013년까지의 북한이탈주민지원에 관한 정책이다. 연구방법은 사례분석의 성격상 문헌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각종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이에 대한 변화 양상을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환경적 맥락에 있어 정치적 환경인 정부의지와 사회적 환경인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수, 탈북유형, 사회 부적응이 영향을 미쳤다. 정책 네트워크 요인으로서의 주도적인 행위자는 정부로부터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변화되었으나, 여전히 정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책네트워크 유형은 국가주도 유형에서 정책공동체 유형으로 점차 변화되는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정책 산출로서의 정책내용은 ‘맞춤형’ 정착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know a policy network type and the effect on policy outcome by applying a policy network perspective to the support policy change of North Korean refugees. The subject in this study was support policies of North Korean refugees up to 2013 from 1997 when "North Korean Refugees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Act" was enacted. For this study, we had collected several data regarding support policies of North Korean refugees using a literature review considering the character of case analysis, then reviewed and analyzed changes of pertinent policies.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study, there are some factors to effect the outcome of the support policy of North Korean refugees. As a political context, the government will and as a social context, number of North Korean refugees to come to South Korea, type of defection and social maladaptation have effected on the policies. The main actor as a factor of policy network has been changed from the government to the participation of multi-stakeholders, but still the policy is being done led by the government. The type of policy network has been getting changed from government-led type to a policy community type. And from this study, we understood that the support policies of North Korean refugees have been done with the contents of policy as policy outcome that strengthen "customized" policy to support settlement of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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