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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보도에 대한 공적 기관과 공적 인물의 법적 대응에 관한 법원의 판결 분석

        정동우(Dong-Woo Chung)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2007 언론과 사회 Vol.15 No.4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집권기간 내내 언론의 비판보도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공적 기관이나 공적 인물들이 법원에 반론(정정)보도심판청구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이 정부 들어 크게 늘었다. 이 연구는 법원의 판결분석을 통해 공적 기관과 인물의 언론 대응의 적절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대법원의 2002년 1월 22일 민주노층 사건 판결 이후에 공적 기관과 공적 인물이 언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반론(정정)보도청구소송 중 판결이 이루어진 67건을 분석대상으로 했다. 분석결과 법원은 언론의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의 중요성을 일관되게 지지하고 있었다. 또 언론사에 사실 확인과 검증 노력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으며 만약 언론이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을 때는 가차없이 책임을 묻고 있는 점이 확인됐다. 정정보도심판청구의 경우 법원은 대법원의 공인 법리와 상당성 법리를 매우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었다. 반면 반론보도청구의 심사에 있어서는 반론을 구하는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가 아닌 한 기계적으로 이를 인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법원은 또 신청인의 당사자적격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아울러 여러 판결문의 문맥에서 공적 기관과 공적 인물이 언론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데에 대한 법원의 우려를 엿볼 수 있었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legal counteractions of the government, public offices and public officials against the press by analyzing judicial decisions. The 67 cases thar are analyzed in this study are lawsuits for torts and lawsuits for corrected or contradictory statement filed by public offices and public officials against the press, that were declared after the judgement of January 22 2002. The results show that the courts consistently support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media to observe and criticise the government. The courts also constantly demand the press for identification and verification of facts, and if these qualities are found to be lacking, the responsibility is strictly called into account. In case of the lawsuits for corrected statements, the courts actively embraced the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regarding public figures. However, in judging lawsuits for contradictory statement, the courts accepted the cases mechanically unless they are proven to be 'strictly against the fact.' The courts also do not make an issue of the petitioner's standing. In addition, the court's concern over the aggressive litigations of the public offices and officials against the press can be found in several rulings of the court.

      • KCI등재

        시장지향적 저널리즘에 대한 기자들의 수용태도

        정동우(Dong-Woo Chung) 한국언론정보학회 2010 한국언론정보학보 Vol.49 No.1

        신문독자들의 뉴스 소비성향 변화로 기사를 가볍고 짧고 비주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과 신문이 미래에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길고 분석적이며 타 매체와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상반되고 있다. 이 연구는 신문을 독자가 원하는 쪽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시장지향의 저널리즘에 대한 기자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됐다. 이를 위해 국내 종합 일간지 중 보수신문과 진보신문 소속의 기자와 데스크 24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연구결과 기자들은 기사를 흥미보다는 유익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또한 한국에서는 공공의 이슈를 사회적 쟁점으로 이끌고 정파적으로 신문을 제작하는 것이 시장지향적 저널리즘이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아울러 신문은 콘텐츠와 기사의 질로 승부를 해야 하며 기사는 길고 분석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보수신문과 진보신문 소속 기자들 사이에는 다소의 인식차이가 드러났지만 기자와 데스크 사이에는 인식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This study was executed with the aim of finding out how journalists accept the market-driven journalism. 24 journalists were selected from each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newspapers and held in-depth interviews. The result show journalists believe that news articles should be useful than interesting. Also the result show they think it is just market-driven journalism that making public issues to social dispute in Korea. And most of them thought newspaper should be made toward upgrading it’s contents and quality. There were some differences in thinking about those study issue between journalists belong to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newspapers. But there were no differences between reporters and desks.

      • KCI등재

        빅 데이터 시대의 데이터 저널리즘 전개 방향에 대한 모색

        정동우(Chung Dong Woo) 한국출판학회 2016 한국출판학연구 Vol.42 No.2

        이 연구는 빅 데이터 시대의 뉴스 룸에서 데이터 저널리즘이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를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현재 미국과 유럽의 선도적인 미디어 기업이 활발하게 시도하고 있는 데이터저널리즘에 대해 분석했다. 아울러 데이터 저널리즘과 관계가 있는 학자, 언론인, 뉴스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웹 디자이너 등 관련자의 견해와 전망을 수집해서 분석했다. 분석결과는 첫째, 데이터저널리즘적 실천으로 만들어지는 뉴스 어플리케이션은 앞으로 뉴스 룸에서 생산하는 뉴스 콘텐트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둘째, 이러한 형태의 상호작용적 뉴스콘텐트가 미래 저널리즘 형태의 기본이 될 것이다. 셋째, 미디어 기업에게 있어서 데이터 저널리즘적 실천을 채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뉴스 콘텐트를 만들어내는 것은 이제는 개별 기업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 되어 가고 있다는 등이다. 따라서 향후 미디어 기업의 뉴스 룸에서 조직과 취재방법도 달라질 것으로 분석됐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저널리즘에서는 저널리스트들이 무지불식간에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This study was made to seek the role of data journalism at the newsrooms in big data era. For this research purpose, this study analysed the data journalism and news applications which was made by advanced press companies in America and Europe nowadays. This study also gathered experts s opinion and insight who are relevant to big data and data journalism and analysed that. they are prominent professors, journalists, businessmen, news application developers, web designers all over the world. The results are those. First, the relative importance of data journalism will be getting bigger in the future newsroom. Second, experts such as news application developers and program designers, data experts will do more important role than these days in the newsroom and their number will increase rapidly. In gathering news sources, journalists will need more help of many outside helpers such as hackers than now. Third, Data journalism will be need to media companies for their strategy for future survival. Finally, the possibility that data journalists are easily involving legal issue such as copyright and invasion of privacy are exp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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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평가를 적용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 평가시스템의 효율성 분석 모형 개발

        황명구,유왕진,정동우,문종범,Hwang, Myung-Ku,Yoo, Wang-Jin,Chung, Dong-Woo,Moon, Jong-Beom 한국벤처창업학회 2009 벤처창업연구 Vol.4 No.4

        정부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연구개발 사업성과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 평가시스템 중 특정평가에 대하여 메타평가방법을 통한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한 평가모형 및 지표를 개발한 결과이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 평가시스템의 효율성 분석을 위한 베타평가 모형은 평가 상황 요소, 평가자원요소, 평가수행요소, 평가결과요소, 평가활용요소 등 5개 구성요소로 구분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아울러 평가항목을 선정하기 위하여 분석한 평가구성요소 및 평가지표에 대한 신뢰성 검증결과 Cronbach' $\alpha$ 계수가 0.933으로서 평가지표체계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평가구성요소 및 평가지표별 가중치 산정은 계층분석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사자의 전체 일관성 지수는 0.1 미만으로 나타나 조사자의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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