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의 현재와 미래

정도진 한국회계정보학회 2018 한국회계정보학회 학술대회발표집 Vol.2018 No.1

농업용수개발의 경제성 분석: 이천시와 여주군 사례

정도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 농촌경제 Vol.31 No.1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economic validity of agricultural water development in the areas of Icheon City and Yeoju-Gun which are famous for high-quality rice but lack enough agricultural water. The analysis of economic validity is based on the benefit-cost analysis, according to the pre-validity investigation of water resources development suggested by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To put it concretely, this study calculates B/C ratio, NPV, and IRR of the agricultural water development. It adopts a scenario analysis, assuming that the agricultural water development will (or not) change the ratio of rice and other crops. The first scenario assumes that there is no change in the ratio of rice and other crops even after the agricultural water development is preformed. The second scenario assumes that the ratio is close to the national average ratio. The third scenario reflects farmers' opinion to the ratio. The B/C ratios of three scenarios are 0.586, 1.013, and 1.272, respectively, implying that the economic validity of agricultural water development depends on the ratio of rice and other crops. Therefore, it is required to carefully and accurately investigate the ratio of rice and other crops to determine the economic validity of agricultural water development.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model for the economic validity of agricultural water development that will be continuously performed by the central or the local governments. 쌀 생산지로 유명한 이천시와 여주군(백신지구)은 주변에 남한강과 복하천이 위치하고 있으나, 용수시설이 미진하여 가뭄시 안정적인 영농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농림부는 농어촌 정비법을 근거로 이 지역의 안정적인 농업생산을 위하여 중규모의 농업용수개발사업을 계획했다. 사업 주무부처인 농림부(현 농림수산식품부)와 시행처인 농촌공사는 본 사업의 시행에 따라 많은 기대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첫째, 특화된 농산물(쌀, 고구마)의 집단화 및 고급 브랜드화로 농가 소득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본 사업 지역인 이천시와 여주군의 쌀은 대왕님표, 임금님표 등 타 지역에 비해 20% 이상 고가로 브랜드화 되어 있다. 이에 본 사업지역에 원활한 용수공급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째,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계획 중인 여주군 흥천면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이천시 백사․신둔면의 경우 고품질 친환경쌀 생산단지, 시설채소 생산단지 등 각 지자체 조성계획의 전제 조건이 본 사업의 시행을 통한 원활한 농촌용수공급이다. 셋째, 가뭄상습지역에 농촌용수 공급을 통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체계를 유지하고, 사업시행을 통해 민원 및 자연재해 사전 예방으로 대농민 서비스 개선 등을 기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천시와 여주군에 농촌용수개발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농업생산성 향상과 토지이용률 제고 및 토지생산성 증대 등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경제성 분석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2004)와 수자원(댐)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3판)(2003)에 따라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채택하고, 계량화된 비용과 편익을 기준으로 편익/비용 비율(B/C; Benefit Cost Ratio)과 순현재가치(NPV; Net Present Value) 및 내부수익율(IRR; Internal Rate of Ratio)을 산정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시나리오 계획(Scenario Planning)을 채택하여 다른 논문과의 차별성을 추구하였다. 이천시와 여주군의 농촌용수개발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조사에서 고려하고 있는 편익 중의 하나는 용수공급이 원활해 질 때, 농민들이 기존 수도작에서 소득이 큰 시설작으로 전환함에 따른 생산성 증대효과이다. 이때 어느 정도의 비율이 수도작에서 시설작으로 전환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분석의 핵심이 되는데, 농민들의 의견을 조사한 자료는 있지만 실제 그렇게 변화할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공급자인 농민이 아무리 많이 생산하고자 하여도 수요가 받쳐주지 못한다면 실제 생산량이 증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래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문제는 시나리오를 통해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농촌용수개발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모델을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이천시와 여주군의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3장에서 시나리오 모형을 바탕으로 편익산정에 따른 경제성 분석에 대한 방법론을 기술한다. 4장에서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본 연구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결론을 짓는다.

고무 인상채득시 지대치재료와 표면처리법의 영향

정도진,양홍서,Jeong Do-Jin,Yang Hong-So 대한치과보철학회 2001 대한치과보철학회지 Vol.39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wofold. One was to evaluate the wettability of 4 elastomeric impression materials on tooth and different kinds of filling materials. The other was to identify the effect of topical surfactants sprayed on the surface of each impression. The elastomeric impression mate rials used in this experimental study were one polyether(Impregum F) and three polyvinyl siloxanes(Provil novo, Zerosil, Imprint). The abutments were prepared for 3/4 crown or onlay on the extracted human first molar. The filling materials used in this study for the duplication of prepared abutment were composite resin, amalgam, and casting metal. Impression was taken by manufacturer's recommendations and the number of voids on the impression surface was counted. The topical surfactants were Spannex $II^{(R)}$ and $Cohere^{(R)}$. The wettability was evaluated by comparing the number of voids between non-treated group and treated group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Zerosil^{(R)}$ showed the least number of voids on the impression surface. The number of voids increased in order of Provil $novo^{(R)}$, Impregum $F^{(R)}$, and $Imprint^{(R)}$. 2. Impregum $F^{(R)}$ and $Zerosil^{(R)}$ showed the least number of voids on the surface of dental stone master cast. The number is inclosed in order of Provil $novo^{(R)}$ and Imprint 3. When abutment material is tooth, the number of voids on the surface of master cast was smallest compared with that of other abutment materials. The number of voids increased in order of casting metal, amalgam and composite resin 4. The number of voids on the surface of the dental stone master cast was smallest when Spannex $II^{(R)}$ was used, followed by $Cohere^{(R)}$ treated group and non-treated group.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difference in wettability caused by the types of rubber base impression materials as well as abutment materials can affect the number of voids. And the use of topical surfactant for rubber base impression materials can improve the wettability of the materials and enhance the accurate master cast which has fewer surface voids.

조사료 생산과 이용

정도진 안동대학교 농업개발원 2000 最高農業經營者課程 論文集 Vol.4 No.-

조사료 위주로 사육되어야 할 초식 가축마저도 농후 사료를 중심으로 사육함으로서 가축의 경제적 수명 단축, 불임, 각종 질병의 유발, 특히 젖소의 경우 유지방 저하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 초식가축의 생산 기반은 조사료 자원의 확보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할만큼 자급사료의 생산은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조사료 자급을 위해서는 토지가 가장 큰 제약요소이다. 축산물 생산비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사료비의 절감을 위해서는 국내 부존자원의 활용과 토지 절약적인 조사료 생산이 요구된다. 물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산지의 초지화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현재 농가들이 소유하고 있는 기존의 경지를 활용하여 조사료를 집약적으로 생산하거나 겨울철 노는 논을 이용하는 것이 조사료를 자급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양질의 풀사료 생산으로 가축의 생산성 중진과 국민의 기호에 맞는 고급 쇠고기를 생산하여 가격 차별화를 통하여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소비촉진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발생주의 정부회계 도입에 따른 공공기관의 회계정보 유용성 변화에 대한 연구

정도진,배기수 한국회계정보학회 2017 회계정보연구 Vol.35 No.2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s in the distribution of profits of public institution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double accounting system in 2011. The accounting adjustments will decrease because of the gradual stabilization of government accounting. In order to analyze the profit distribution of public institutions, we used the study of Burgstahler and Dichev (1997) widely used in previous studies. Among the 323 public institutions analyzed, 314 public institutions that can obtain financial data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the average of the profit distribution of the next year, which is the total assets of 2011, is 0.6610, 0.5567 in 2013, 0.4396 in 2014 and 0.2419 in 2015 It is gradually becoming lower. This suggests that the introduction of government accounting in the double entry bookkeeping in 2011 has a very positive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the reliabi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produced by public institution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fference in the distribution of profit among five types of public institutions such as market-type public corporation, quasi-market public corporation, fund managed public corporation, commissioned executive quasi-government institution and other public institutions, The probability of significance in 2013 is 0.277, the probability of significance in 2014 is 0.888, and the probability of significance in 2015 is 0.187. This implies that the effects of the adoption of double entry bookkeeping are the same in all public institutions. In this study, although there is a survey on the market-type public corporations, there are some limitations on the application of research results to the market-type public corporations due to the lack of samples. However, public corporations as a whole, It is encouraging that the use of public accounting information has been improving as government accounting has stabilized and settled dow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helpful for the policy making of the independence of the national accounting for the credibility of the government accounting information in the future. 본 연구에서는 2011년 복식부기 정부회계가 도입된 이후에 공공기관의 이익분포에 어떠한변화가 나타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복식부기 정부회계가 점차 안정화 정착됨으로 인해 회계조정은 감소할 것이다. 공공기관의 이익분포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서 선행연구에서 폭넓게이용하고 있는 Burgstahler and Dichev(1997)의 연구를 활용하였다. 분석대상 공공기관은 323개 공공기관 중 재무자료 입수가 가능한 314개 공공기관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실증분석결과 복식부기 정부회계 도입 해인 2011년의 총자산으로 다음해인2012년의 당기순이익을 나누어 계산한 이익분포에 대한 구간 평균은 0.6610, 2013년은0.5567, 2014년은 0.4396 그리고 2015년은 0.2419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복식부기 정부회계 도입이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회계정보의 신뢰성 향상에 매우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공기업,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5개 공공기관 유형 간에 이익분포도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2012년의 유의확률은 0.950, 2013년의 유의확률은 0.277, 2014년의 유의확률은 0.888 그리고 2015년의 유의확률은 0.187로 나타나 공기업 유형별로 이익분포에 있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동일하게 복식부기 정부회계 도입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형 공기업 전체를 조사 분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표본 수가 부족하여 시장형 공기업에 대해 연구결과 적용에 있어 일부 제한이 있다고 사료되나, 공기업 전체적으로는 2011년 발생주의 복식부기 정부회계 도입으로 인해 해를 거듭하면서 복식부기 정부회계가안정되고 정착됨에 따라 공기업 회계정보의 유용성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판단한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향후 정부회계정보의 신뢰성 향성을 위해 국가회계의독립성 확보 등에 대한 정책입안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법인세정보의 미래세수 예측력에 대한 연구

정도진,남혜정,박성환,이아영 (사)한국정부회계학회 2020 정부회계연구 Vol.18 No.1

This study analyzes whether corporate income tax (TC), measured by accrual basis accounting, is more useful than corporate income tax paid (TP) or corporate income tax burden (TB), both measured by cash basis accounting, in predicting future national corporate tax revenue. National corporate tax revenue predictions are crucial for designing national fiscal policy and therefore need to be as accurate as possible. This study compares the relative prediction power of the three variables TC, TP, and TB. The results show that TC is the best predictor of future national corporate tax revenue. This implies that the accrual basis measure is superior to the cash basis measures in predicting tax revenue and supports the use of accrual basis tax information in fiscal policy decision making. 본 연구는 발생주의 측정치인 법인세비용이 현금주의 측정치인 법인세납부액 및 법인세부담액과 비교하여 차기의 법인세수를 예측하는데 유용한 정보인지 분석하였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15,075개의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발생주의에 의한 법인세비용(TC)이 차기법인세수를 예측하는데 유용한 변수임을 발견하였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부담액(TB)와 법인세납부액(TP)만을 이용한 차기법인세수의 예측은 TB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TB와 TC, TP와 TC를 이용한 회귀분석결과는 TC가 가장 유의하게 나타났다. TC의 계수값 크기뿐만 아니라 통계적 유의성에 있어서도 TB와 TP보다 TC가 가장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어, 차기법인세수를 예측하는데 발생주의 정보인 법인세비용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추가분석으로 금융업과 비금융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금융업에 있어 법인세비용의 미래세수 예측력이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권별 분석에서는 이명박정권과 박근혜정권시기에 따라 법인세비용정보의 예측력에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정권별로 모색하는 정책과 비전이 다를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조세수입에 대한 접근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비용에 미치는 영향도 상이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는 발생주의로 측정한 법인세비용이 경제적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모든 거래를 인식하기 때문에 경제상황을 더 잘 포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코스닥 ‘투자주의 환기종목’ 공시에 대한 주가반응

정도진,이효진 한국경영교육학회 2013 경영교육연구 Vol.28 No.6

Due to the higher instability of KOSDAQ market compared to the KOSPI, investors are hardly able to detect any insolvent enterprises among the listed companies, which means the credibility of Korea Exchange(KRX) plays important rol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credibility of KRX's judgement by comparing 33 companies disclosed under the new classification with the others, in terms of price changes of each stock. In this study, two kinds of methods were implemented. We first separated the result into two groups, Event Study (case study) and Association Study (long-term study), and analysed their daily CAR (Cumulative Abnormal Return) and monthly CAR. Consequently, case 1 showed higher negative CAR on the announcement date than the day before. Also the case 2 presented somewhat lower CAR than the prior case, but was likewise irrelevant. As expected, case 3 showed the highest negative CAR among the cases with the clear statistical connection with the announcement. It represents that investors reacted instantly when KRX released the actual list, rather when the exchange market just publicized its new categorization. Meanwhile, according to the long-term study, a rapid increase of negative monthly CAR can be observed even 7 months before the announcement, and the information spill had affected the market since 3 months before the release. These result can support that the new IPI standard of KRX has validity; however, our study was not able to cover any other factors that might had been affect the result and the samples were not enough to conduct more detailed research by industry 코스닥 상장기업들은 유가증권시장에 비해 정보가 제한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부실기업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2011년에 코스닥 상장기업 중 투자주의 환기종목에 대한 공시제도를 도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의 도입 취지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에 대해 주가가 유의하게 반응하는 지를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주가반응을 사건연구(Event Study)와 상관연구(Association Study)로 나누어 일별 누적초과수익률(CAR)과 월별 누적초과수익률(CAR)을 분석하였다. 특히, 사건연구에서는 공시 시점을 3가지로 분류하여 금융위원회의 투자주의 환기종목 신설 보도 이전 인터넷에 이미 유포된 날(사건1)과 금융위원회에서 투자주의 환기종목 신설을 공식적으로 보도한 날(사건2), 그리고 투자주의 환기종목 기업이 선정되어 실제로 공시된 날(사건3)을 각각의 사건일로 나누어 CAR를 분석하였다. 또한, 투자주의 환기종목과 그 밖의 코스닥 기업들의 주가 반응을 비교하였다. 사건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사건1의 공시 시점에 투자주의 환기종목과 그 밖의 코스닥 기업 모두 음(-)의 CAR를 보였으나, 공시일부터 공시 이후 4일까지 집단 간의 차이를 발견하였다. 이는 투자주의 환기종목 공시제도의 도입이 인터넷에 유포된 것만으로도 투자주의 환기종목에 대한 부정적인 투자의사결정이 주가에 반영되었음을 시사한다. 사건2에서는 이미 사건1에 투자주의 환기종목 공시제도의 도입정보가 주가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투자주의 환기종목과 그 밖의 코스닥 기업 간의 주가반응 차이가 없었다. 사건3에서는 공시일부터 음(-)의 CAR를 보이며, 두 집단 간의 차이도 공시 이후 10일까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선발된 기업들의 공시에 반응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상관연구 실증분석 결과 투자주의 환기종목은 공시 6개월 전부터 유의한 음(-)의 CAR를 보이며, 공시 3개월 전부터는 투자주의 환기종목과 그 밖의 코스닥 기업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투자주의 환기종목 공시 3개월 전부터 이미 투자주의 환기종목에 대한 악재성 정보가 주가에 반영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부실기업이나 상장폐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음(-)의 CAR를 검증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한국거래소가 공시하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을 대상으로 주가반응을 검증함으로써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다.

국가결산보고서 활용성 증대 방안에 관한 연구

정도진,김종현,마성민 한국국제회계학회 2015 국제회계연구 Vol.0 No.60

Korean government has adopted the accrual basis and double entry booking system on all aspects of national finance from FY 2009. As a result, the government's financial report has been published on the accrual basis from FY 2011. Also, the information users were able to identify at a glance the assets, liabilities and all business costs. Nevertheless, financial information on accrual basis is not actively being used as national financial operations. In this study, we compared the national financial report systems in Korea with those in major advanced countries and private companies. Especially, it is derived the factor that can disturb the utilization of national finance statements. Additional, this paper provides the use of and increase the utilization of the government's financial report in depth interview with survey results so that users easily can approach the government's financial report. Based on the survey results, the suggestions are as following; in short term action plan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national finance statements including the uncomplicated structure and the note. In addition, it is also necessary to provide separate information if the financial report includes massive materials or difficult problems. On the other hand, there will be able to be launched in a long term through in-dept discussions as follows: strengthening the responsibility of national finance statements, creating and promoting to the public the government's financial report, and expanding the scope of financial indicators. 우리나라 정부는 2009회계연도부터 국가 재정의 전 부문에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였고, 2011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에 따른 국가결산보고서를 공시함에 따라 국가 전체의 자산과 부채 현황 및 사업원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주의에의한 재무정보는 국가재정운영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국가결산보고서를 주요 선진국의 재무결산보고서 체계 및 내용과 민간기업의 사업보고서와 비교ㆍ분석함으로써 국가결산보고서, 특히 국가 재무제표의 활용을 저해할수 있는 요소들을 도출하고, 국가결산보고서 정보이용자 및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정보소요 설문조사 분석결과와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재정정책 등을 위한 국가결산보고서의 활용성 증대 방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결산보고서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단기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주석 표기’ 등을 통해 재무제표 본문을 간명하게 작성하고 주석정보에 쉽게 접근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국가 재무제표의 구조 및 표시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방대한 양으로 인해 정보의 접근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결산보고서의 분량 및 국가 재무제표의 분리보고 등이 필요하다. 한편, 국가 재무제표의 책임성 강화와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대국민보고서 작성 및 홍보, 재정지표의 확대 등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중·장기적으로 그 실행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논문 : 디지탈형 주파수 체배 회로에 관한 연구

정도진 관동대학교 1986 電子工學論文集 Vol.2 No.-

0.5 Nm 토크를 생성하는 소형 가위쌍 CMG 구동기 설계 및 구현

정도진,정슬 대한전기학회 2023 전기학회논문지 Vol.72 No.7

This paper presents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 small control moment gyroscope(CMG) actuator to generate the 0.5Nm torque in the designated direction. The mini CMG can actuate the system in an axis of motion as an individual actuator. Combining CMGs in the configured structure can be designed to control the movement of a system to the desired direction. As a module of indirect actuator, a CMG with scissored-pair(CMGSP) structure has been designed to have the double induced torque in the designated direction. Inducing torque tests of CMGSP with different rotation rates of a gimbal are performed. CMGSP is used to give the desired torque as disturbance to the two wheel mobile robot. Experimental studies of balancing control under disturbance by CMGSP of a two wheel mobile robot are performed to check the functionality of CMG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