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들의 코로나19와 주거정책

정기성 ( Jeong¸ Kiseong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국제사회보장리뷰 Vol.17 No.-

전 세계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인구·사회·경제·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큰 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는 부동산·주택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실제적인 주거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주거 위기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 자국민의 주거 안정에 힘쓰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퇴거 유예 및 계약 연장 정책이나 대출상환 및 압류 유예 정책이 대표적이다. 중·장기적으로 공공부문의 주택 공급 및 투자 확대 정책과 친환경·지속가능 주택 개발 필요성이 제기된다. OECD 회원국들의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국내 주거 분야 위기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긴요한 때이다.

수요 특성별 공공임대주택 거주 의향 분석 * -인천광역시 청년, 육아가족, 노인 계층 중심으로-

정기성(Kiseong Jeong),기윤환(Yunhwan Key) 한국주택학회 2018 주택연구 Vol.26 No.4

본 연구는 인천시의 청년계층, 육아가족 계층, 노인 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사와 거주의향에 따른 영향 요인들을 파악하고 비교분석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 관련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항 로짓모형을 통한 계층별 실증분석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계층의 경우 월 소득 100만원 이하 그룹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사 계획이 있는 청년 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이 이사 계획 없는 그룹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셋째, 희망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지결과가 세 계층 모두 다르게 나타났다. 넷째, 노인계층의 경우, 12평 이하 소형 임대주택을 선호하는 계층이 공공임대주택의 실질적인 수요 계층이라고 해석 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육아가족계층의 다른 세대와 계층 간 혼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었으며, 이 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도 높게 나타났다. 여섯 째, 청년계층은 다소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나타내었지만, 지역주민과의 소통 공간 마련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이들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he need for housing welfare targeting on ‘young people’, ‘newlywed and family’ and ‘the elderly’ class in Incheon has been sharply rising due to the demographic changes such as low birth rate, and the increases in solo dwellers and aging population.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preferred factors for public rental housing by the classes, considering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Incheon, and to develop a differentiated public rental housing supply plan. Thu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mpact factors of the intention to live in public rental housing,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young people’, ‘newlywed and family’ and ‘the elderly’ class in Incheon and conducting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differences among the classes. As analysis method, the binomial logit model is used and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young people’ class who has a plan to move in the near future are more likely to choose to live in the public rental housing based on their positive awareness on the rental housing. Second, in the cases of the elderly, it can be seen that the classes who prefer to live in the small sized public rental housing are the genuine demand group for the public housing. Third, industrial complex workers show higher intention to live in the housing than other young people groups while lower than newlywed group. Also they want to have a good condition of job-housing proximity.

신경망 분석을 활용한 비주택 거주 청년 1인 가구의 공유주택 거주의사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정기성(Kiseong Jeong) 한국주택학회 2021 주택연구 Vol.29 No.2

우리나라는 심각한 인구ㆍ사회 및 경제적 변화 속에 급격한 1인 가구 증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청년 1인 가구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며 이들을 위한 주거시장 및 주택정책의 미스매치로 인해 고시원ㆍ고시텔과 같은 열악한 주택이외 거처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높은 청년 실업률 및 고용난으로 주거비 부담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비주택의 좁은 주거공간과 치안ㆍ안전 문제는 이들의 인간관계와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유주택은 청년계층의 주거수요가 높은 도시 중심지에서 저렴한 가격에 커뮤니티를 경험할 수 있는 긍정적인 주거대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택이외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그들의 공유주택 거주의향과 이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 인공신경망 기법과 이항 로짓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변수 신경망 분석 결과 비주택거주 청년 1인 가구의 공유주택 거주의향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들은 가구소득, 수도권 거주 여부, 공공임대주택 입주의사, 수급가구여부, 점유형태, 낮선 사람 침입 만족 정도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여성, 수도권 거주, 이웃관계가 있는 가구, 월세 점유형태, 가구소득 200만 원 이하, 수급가구, 공공임대주택 의사 있는 가구, 실면적 14~36㎡ 거주 가구 일수록 공유주택 거주의향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분석을 기반으로 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1인 가구 수요가 높은 수도권 및 도심 지역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비를 가진 공유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둘째, 공유주택 활성화 측면에서 공공은 저소득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유형 중 공유주택(쉐어하우스)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의 공유주택 산업을 행ㆍ재정 및 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블루(Corona Blue)현상을 겪을 청년 1인 가구들에게 공유주택은 안정적인 주거환경과 안전한 인간관계를 제공하여 그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examined the factors that affect the intention of young single persons to live in a shared house. For the analysis, the artificial neural network (ANN) and the binomial logit model were used and synthesized.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based on the prediction accuracy results, the ANN model is more statistically powerful than the logit model. Second, the factors that most significantly affect the intention to move to a shared house are the monthly income, living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MA), and the intention to move to public rental housing (PRH). Thir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logistic regression, more females who were residing in SMA, interacting with neighbors, living with a monthly rental, earning less than 2 million won a month, and recipients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who hoped to move to PRH intended to move to a shared house. Therefore,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should cooperate to revitalize the supply of shared houses, which should ease the burden of housing costs for single-person households and satisfy their city center life. Moreover, stable and healthy human relationships with housemates will have a good impact on them in the mentally challenging situation in the world today with COVID-19.

인천시 공공임대주택 내 계층 혼합인식 및 취약계층 포용성에 관한 연구

정기성(Kiseong Jeong),이길제(Giljae Lee) 한국주택학회 2020 주택연구 Vol.28 No.1

본 논문은 인천시 공공임대주택 내 계층 및 세대 간 포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가구, 계층, 주거, 공공임대주택 및 공동체 요인을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보다 여성이,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대학교 졸업 이상, 총자산이 적을수록,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공공임대주택정책에 대해 알고 있는 가구일수록, 희망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지가 현재지역이 아닌 역세권, 직장근처, 대학가일수록, 주거환경 내 입주자 소통공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일수록 계층 및 세대 간 혼합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초년생과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계층 및 세대 간 혼합의 필요성이 있다고 선택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거 포용 선호분석 결과 한부모 가정 및 취약계층, 고령자, 다문화가정, 장애우 순으로 선호 계층결과가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임대주택 내 세대 및 계층 포용성 및 사회 통합 주거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ecognition of social mix and the inclusion for the vulnerable class in public rental housing, focusing on diverse household types in Incheon. As an analytical method, a binary logistic regression model is applied.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ublic rental housing residents and social beginner group showed relatively more positive on the social inclusion i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Second, the youth group who preferred the station area or around the workplace for the residential location showed higher social inclusion in public rental housing than the old group who preferred the current area for the residential location. Third, in terms of the preferred household type, the multi-cultural family and the disabled class appeared to be relatively lower than the single parents and the elderly group. Finally, creating community space with well-organized social programs will improve the social mix in the public rental housing as well as increasing their quality of life.

지역별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부산시 사례를 중심으로

임재빈,정기성,LIM, Jaebin,Jeong, Kiseong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21 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Vol.12 No.2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 지역들의 수도권으로 인구유출 현황을 파악하고, 인구·사회, 고용, 주택, 문화, 안전, 의료, 복지, 녹지, 교육 및 보육 등 전통적 인구이동 변수와 삶의 질 변수들을 포괄하여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의 데이터 구축을 위하여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DIS)에서 제공하는 '국내 인구이동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시간적 범위에 맞는 인구이동 데이터(2012-2017년) 총 5,700만 건 가운데 부산시 지역별 유출량 중 수도권 이동량을 추출하였다. 각 독립변수들은 연구의 시간적 공간적 범위에 맞춰 공공데이터에서 추출하였다. 구축한 데이터 세트(Data Set)을 기반으로 선형 다중 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수정 결정계수(Adjusted R2), Durbin-Watson분석, 검정통계량(F-statstics)의 p-value값으로 모형의 적합도를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부산시에서 수도권으로 인구이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1인가구 증가율, 고령인구 증가율, 고령자수 비율, 합계출산율, 사업체수 증가율과 종사자수 증가율, 주택매매가지수 증가율, 문화시설 증가율, 교원 1인당 학생수 증가율 변수로 나타났다. 1인가구가 증가하는 지역일수록, 지역의 고령자 비율이 낮을수록, 고령자 비율이 감소할수록, 사업체수가 감소할수록, 종사자수가 증가할수록, 주택매매가지수가 증가할수록, 문화시설수가 감소할수록, 학생수가 감소할수록 수도권 인구이동 비율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청년 계층을 부산시에 정착시키고 유인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문화, 복지 등의 제반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일자리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부산시 인구를 수도권으로 유출시키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핵심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trends of the population outflows in the metropolitan area of Busan and to investigate the factors that affect population out-migration to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e following variables are considered for analysis: traditional population movement variables and quality of life variables, such as population, society, employment, housing, culture, safety, medical care, greenery, education, and childcare. The 'domestic population movement data', provided by the MDIS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was used for this research. Out of the total of 57 million population movement data in the period 2012 - 2017, population outmigration from Busan to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as extracted. Independent variables were drawn from public data sources in accordance with the temporal and spatial settings of the study. The 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 was specified based on the dataset, and the fit of the model was measured by the p-value, and the values of Adjusted R2, Durbin-Watson analysis, and F-statistic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variables tha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population movement from Busan to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ere as follows: 'single-person households', 'the elderly population', 'the total birth rate', 'the number of companies', 'the number of employees', 'the housing sales price index', 'cultural facilities', and 'the number of students per teacher'. More positive (+) influences of the population out-movement were observed in areas with higher numbers of single-person households, lowers proportions of the elderly, lower numbers of businesses, higher numbers of employees, higher numbers of housing sales, lower numbers of cultural facilities, and lower numbers of students. The findings suggest that policies should enhance the environments such as quality jobs, culture, and welfare that can retain young people within Busan. Improvements in the quality of life and job creation are critical factors that can mitigate the outflows of the Busan residents to the Seoul metropolitan area.

신경망분석을 활용한 비주택 고령자 1인 가구의 공유주택 거주 의향에 미치는 중요 요인 분석

성진욱,정기성,Sung, Jin-Uk,Jeong, Kiseong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21 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Vol.12 No.1

본 연구에서는 주택이외 거처에 거주하는 고령자 1인 가구의 공유주택 거주의사에 미치는 중요 요인을 분석하여 고령자 맞춤형 공유주택 유형 개발 및 공급 계획의 방향성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다층퍼셉트론(Multi-layer Perceptron) 모형을 연구의 방법론으로 사용하였으며, 신경망 분석으로 산출한 노드별 가중치 값을 가중치 분할법을 사용하여 중요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고령자 1인 가구의 공유주택 거주의향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들은 수도권 거주 여부, 퇴거위협, 점유형태, 공공임대주택 입주의사, 이웃과의 관계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첫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고령자 맞춤 공유주택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주거 안정성 측면에서 공공 공유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셋째, 공동체 의식의 회복 차원에서 고령자 공유주택 공급 확대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신경망이 가지는 블랙박스(Black box) 한계를 줄이고 정확도 높은 예측을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major factors of the intention to live in shared housing while focusing on the elderly single person households who live in non-housing accommodation. As an analysis method, Artificial Neural Network (ANN) multi-layer perceptron model was computed.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The analysis found that the important factors that affect the intention to move to shared housings are 'Living in Seoul Metropolitan Area (SMA)', 'Threat of eviction', 'Occupancy type', 'Intention to move to Public Rental Housing (PRH)' and 'Relationship with neighborhoods'. As implications of the results of the study, it might be necessary to provide an elderly-friendly shared housing model in SMA when relating to the 'aging in place'. Finally, the public sectors should focus on increasing the supply of the elderly customized shared housing in order to revitalize the sense of community.

서울시 무주택 청년가구의 주거지원 정책이용 의사 영향요인 분석: 가구 및 정책특성을 고려하여

성진욱,송기욱,정기성,Sung, Jin Uk,Song, Ki Wook,Jeong, Kiseong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22 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Vol.13 No.3

This study investigates what influences the 2030 households' intention to utilize housing support policies for the younger generation. Using the logistic regression model, our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the recognition of youth housing support projects', 'the housing occupation', 'employment type', 'housing type', and 'age' factor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intention to use the housing support policies. Specifically, the intention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economic activity, one-room residence, monthly rent, employment status during the Covid-19 period, and policy recognition, while negatively related to age. In addition, willingness to use the housing support policies is greater when respondents lived in a studio, lived on a monthly rent, recognized the policy, and improved their employment status. The results suggest that housing support programs need to be expanded and improved. Moreover, information on housing support policies should be efficiently delivered to eligible households, and more sophisticated housing support policies should be provided for young people early in their careers.

인천시 가구특성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유형 선택에 관한 연구

김병석(Kim, Byung-Suk),정기성(Jeong, Kiseong) 한국도시행정학회 2018 도시 행정 학보 Vol.31 No.2

본 연구는 인천시를 대상으로 가구특성이 공공임대주택 유형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5가지로 분류하고, 다항로짓모형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의 핵심변수인 가구유형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산단근로자 모두 행복주택에 비해 영구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선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천시의 경우 행복주택과 같은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미흡한 상황에서 주거비 경감과 주거안정을 위한 대안으로 영구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양한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와 주거복지와 관련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The research aims to analysis how household characteristics affect the choice of public rental housing type in Incheon, and to address the policy implications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result. For these purpose, the types of public rental housing were classified into five options, and ‘Multinominal Logit model’ was used to conduct the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ll the key household types in the study including newlyweds, a beginners in society(just starting out in a career), university student, industrial complex workers were highly likely to choose ‘Permanenet public rental housing’ and ‘Public rental housing’ more than ‘Hangbok housing’. In the face of insufficient supply of personalized public rental housing such as ‘Hangbok housing’ in Incheon, ‘Permanent public rental housing’ and ‘Public rental housing’ can be considered as appropriate alternatives for them to reduce housing costs and have residential stability. Also, the result indicates that the supply of personalized public rental housing needs to be expanded based on characteristics of the diverse household types in Incheon, and the policy considerations regarding the housing welfare are needed.

의사결정나무를 활용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분석

허원창(Hur Wonchang),배혜림(Bae Hyerim),김승(Kim Seung),정기성(Jeong Kiseong) 한국전자거래학회 2008 한국전자거래학회지 Vol.13 No.3

기업이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BPMS는 업무프로세스의 모형화 및 실행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상대적으로 프로세스 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프로세스 효율성 제고나 더 나아가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데에는 큰 기여를 하지 못하였다. BPMS는 일반적으로 방대한 량의 이력 데이터를 남기게 되는데, 이에는 프로세스의 실행과 관련된 다양한 의미있는 정보나 규칙들이 숨어있다. 본 연구는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프로세스 이력 데이터를 분석하는 체계적인 방법론을 제시한다. 제시된 방법론은 프로세스 분석을 위한 데이터 모형, 분석절차, 그리고 시스템 프레임워크를 포함한다. 또한 그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이용한 실험결과를 제시한다. The Business Process Management System (BPMS) has received more attentions as companies increasingly realize the importance of business processes. However, traditional BPMS has focused mainly on correct modeling and exact automation of process flow, and paid little attention to the achievement of final goals of improving process efficiency and innovating processes. BPMS usually generates enormous amounts of log data during and after execution of processes, where numerous meaningful rules and patterns are hidden. In the present study we employ the data mining technique to find out useful knowledge from the complicated process log data. A data model and a system framework for process mining are provided to help understand the existing BPMS. Experiments with the simulated data demonstrate the effectiveness of the model and the framework.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서울시 출근통행의 질 평가

김순관(Soon-Gwan, Kim),고준호(Joonho Ko),이신해(Shinhae Lee),장지은(Jee Eun, Jang),정기성(Kiseong Jeong) 서울연구원 2014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Vol.- No.-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evaluate the quality of public transport commuting and identify new directions of public transport service improvements. The research was based on survey results of public transport commuters in three downtowns(CBD, two subcenters:Gangnam and Yeoido) of Seoul. Significant survey results are summerized in the following. Current congestion levels of bus and subway are 94.5% and 140.5% respectively. On the other hand, acceptable congestion levels of bus and subway are 50.0% and 60.6%. [그림본문참조] The most important factors for the choice of public transport in order to commute are ‘total travel time’ and ‘access time’ which are determined by the choices of residential and work place. However, the most inconvenient factors are ‘waiting time’ and ‘transfer time’ because these two factors are determined by the quality level of government service. [그림본문참조] A public transport happiness index was created in order to evaluate the quality of public transport commuting. The index consist of two groups of factors. The first quantitative group reflects differences of current and acceptable level for access time, waiting time, transfer time, total travel time and congestion. The second qualitative group reflects inconvenience score for the other factors which are noise, fare, available seats, wireless communication service(wifi), kindness of drivers, comfortableness and convenient facilities. The individual importance score for the factors was used as a weight. The average public transport happiness index for downtown commuters in Seoul is 71.3. Male, less frequent transfers and short commuting distance impact on higher happinessindex. A sensitivity analysis of public transport happiness index assumed an acceptable level of each factor. The results showed that ‘transfer time’ was the most effective factor. [그림본문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