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지능형교통체계[ITS] 현주소와 미래전략

송기욱 경남연구원 2018 경남발전 Vol.- No.144

거창군 중심지 교통체계 개선방안

송기욱,김수성,이희대 경남발전연구원 2009 중점정책연구 중점연구 Vol.- No.-

경남 대중교통 광역환승요금제 확대시행 방안연구

송기욱 경남연구원 2014 중점정책연구 현안연구 Vol.- No.-

□ 경남 대중교통 광역환승요금제 확대시행 방안 ❍ 수도권과는 다른 경남의 지역 및 통행 특성을 고려한 방안 제시 - 수도권과 같은 통합거리비례제 보다는 단계별 · 점진적 광역환승요금제 시행 ❍ 가장 광역통행이 빈번한 지역인 창원 · 김해에 우선적으로 도입 - 제1안 : 창원 · 김해 우선 시행, 창원 · 부산 추후 시행 - 제2안 : 창원 · 김해, 창원 · 부산 동시 시행 - 적용횟수 : 1회(우선 적용) → 2회(추후 1회 적용횟수 확대) - 적용요금 : 1회차(광역환승요금 500원), 2회차(광역환승요금 200원) ❍ 경남 기타지역은 동일생활권 특성 및 광역통행 규모면에서 단계별 도입 - 1단계 : 창원 대도시권(2015~2017년), 창원-김해-(부산), 창원-함안 등 - 2단계 : 진주 대도시권(2018~2020년), 진주-사천 등 - 3단계 : 기타 도시권(2020~2025년), 통영~거제 등 □ 광역환승요금제 손실보전금 발생에 따른 적정 재정지원 비율 ❍ 광역환승통행량의 경우 시행 전에 비해 시행 1년차에 1.5배 증가하고 시행 5년차에 2배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손실보전금 100% 지원 불필요함 - 50% 지원(안)과 75% 지원(안) 두 가지 대안 제시 - 적정 재정지원 비율 낮을수록 도비(도비 : 시비 = 3 : 7) 부담도 낮아짐 [표 본문 참조]

경남 교통정책, 향후 방향은

송기욱 경남연구원 2021 경남발전 Vol.- No.155

일본 규슈(九州)고속철도 완전 개통에 따른 통행패턴 변화와 경남에의 시사점

송기욱,오오에다 요시나오(大枝良直) 경남연구원 2017 경남발전 Vol.- No.137

교통기본법 주요내용과 경남의 향후과제

송기욱 경남발전연구원 2011 경남정책 Brief Vol.- No.-

○ 교통기본법은 국민에게 육상·해상·항공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통정책 방향, 교통권(交通權) 진흥 등에 대한 기본적 사항과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입법 목적으로 함 - 이 법은 총 6장 50조로,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교통정책 기본방향, 제3장은 국민의 교통권 진흥, 제4장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 제5장은 교통산업의 육성 지원 등, 그리고 마지막 제6장은 보칙으로 구성됨 - 현재 부처협의·입법예고·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2011. 4. 5) 되었으며, 앞으로 국회 심의·의결 및 정부 공포 등의 입법절차가 남아 있음 ○ 교통기본법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국가의 기본적인 교통정책방향 및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국민들의 최저교통서비스 지표 및 기준 제정을 통한 기본적인 교통서비스 확대를 도모하고, 교통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을 마련하며, 기존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을 폐지하여 동법 상의 대중교통시책을 이 법에 흡수하고, 추가로 대중교통전용지구·수요응답형교통서비스 등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교통서비스를 한층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이러한 교통기본법 제정에 따른 경남의 향후과제로는 다음과 같음 - 공공의 안전보장·질서유지와 복리증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민이 교통서비스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도민의 교통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진흥함 - 대중교통간 연계강화를 위하여 환승시설 및 환승서비스 등을 확대하고, 인구저밀도지역 수요실정을 고려하여 수요응답형교통서비스를 강화하며,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및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을 통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기반조성 및 환경친화적 보행환경 개선에 힘을 쓰는 등 지역의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이용을 촉진 - 상기 대중교통사업 외에 대중교통수단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전국호환 교통카드·단말기 등 설치·운용, 저상버스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 대중교통 시범도시 지정·운용 등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국가 재정지원금 확보 노력 - 교통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통사업종사자 권익보호, 민간부문의 교통산업 참여촉진 및 투자확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교통체계 이용자 권익보호시책 마련 등 교통산업의 육성 및 교통서비스 제고 노력

가변속도 표출기의 속도저감 효과평가에 관한 연구

송기욱,이의은 한국ITS학회 2005 한국ITS학회논문지 Vol.4 No.1

도로상에서 과속과 그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속도저감 장치 및 교통공학적인 운영기법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속도 저감 및 과속방지를 위하여 무작위 속도단속에 치중하여 온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최근 ITS기술을 접목하여 속도를 운전자에게 표출시켜 운전자 스스로 자신의 속도를 자각하게 하여 차량의 주행속도를 저감시키는 가변속도표출기가 도입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변속도 표출기의 개념과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과천에서 설치된 가변속도표출기의 효과를 운영전과 운영중으로 나누어 가변속도표출기가 차량속도 저감에 미치는 영향 분석해 보았다. 또한 다른 속도 저감장치 즉, 속도제한표지, 스쿨죤 안내표지와의 비교를 통한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Since traffic engineering in 1950's, 'speed control technology' has experienced tremendous growth and developed constantly. However, speeding remains a major safety concern on many roadways. Many crashes is believed to be the result of driving too fast. Recently the speed reduction device, the speed monitoring display with ITS technologies have developed and introduced in many countries including our nation, Korea. Therefore This paper describes an evaluation of the use of a speed monitoring display, speed limit sign, and school zone sign. Two conditions were evaluated; without installation of Speed Monitoring Display, in Operation of Speed Monitoring Display

고속도로 다인승전용차로제(HOV) 효과분석과 경남의 향후과제

송기욱 경남발전연구원 2012 경남정책 Brief Vol.- No.-

○ 다인승전용차로제(HOV: High Occupancy Vehicle Lanes)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버스전용차로제를 확대한 개념으로, 나홀로차량을 제외한 다인승차량들의 통행만 허용하는 전용차로를 별도로 마련하여 다인승차량에게 통행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임 ○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10월부터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일부구간(한남대교 남단~오산IC, 44.8㎞)에서 다인승전용차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에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그 효과분석 결과를 발표함 - 첫째, 승용차→버스 수송전환으로 전체 교통량 1일 14,000대 정도 감소 - 통행여건 개선으로 평균 통행속도 17.9㎞/h 증가 - 전용차로 수송인원이 늘면서 총 수송인원 1일 26,000명 정도 증가 - 접속도로 지?정체 길이 최대 206m 감소, 진출입IC 지?정체 길이 최대 172m 감소 - 경부고속도로 이용자 만족도 제고(조사대상자 67% 만족, 72% 필요성 공감) - 총 1,200억원의 사회적 편익 발생, CO2 배출량 217톤 저감 효과 ○ 고속도로 전용차로는 편도 3차로 이상이 대상기준인데, 보통 4차로 이상에서 시행됨 ○ 남해고속도로는 2011년말에 진주~마산 구간이 1년 조기 확장개통(편도2→3~4차로) 되었고 2013년경에 냉정~부산 구간이 확장개통(편도2→3~4차로)될 예정임 ○ 남해고속도로(냉정~부산) 다인승전용차로제 도입으로 수도권처럼 고속도로를 경유하는 창원~부산간 광역급행버스(BRT: Bus Rapid Transit) 등의 운행이 가능해져 도시간 대중교통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1단계: 본선, 2단계: 제2지선) ○ 또한 나홀로 자가용 이용자를 줄이고 카풀이나 대중교통 이용자의 증가를 촉진시켜 도로공간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해 짐 ○ 도로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자 증가로 인해 평균 통행시간이 단축되고 총 수송인원이 늘어나는 등 이용자 만족도가 제고되고 사회적 비용이 감소될 수 있음 ○ 다인승전용차로제는 여러 가지 장점 및 효과를 가지고 있으나 수요가 너무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문제점 및 한계에 노출될 수 있음 ○ 따라서 다인승전용차로제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교통수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과 불법운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 향후 경상남도는 수도권에서 운영되고 있는 고속도로 전용차로제 효과와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한국도로공사 및 동남권교통본부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남해고속도로 다인승전용 차로제가 효율적으로 도입ㆍ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경남의 안전한 고령운전자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모색과 시사점

송기욱 경남발전연구원 2014 경남정책 Brief Vol.2014 No.6

● 경남은 2013년말 기준 고령인구 비율이 13.0%에 이르는 고령화사회이고 2015년경에 고령사회, 2024년경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함 ●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 운전면허소지자 역시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 경남의 고령운전자가 야기하는 교통사고도 매년 11.5%씩 증가하고 있음 ● 경남의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 중 특이한 점은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임 ● 경남 시군별로 보면 함양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음 ● 우리보다 일찍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문제를 인지한 일본은 고령운전자 표지(실버마크)와 운전면허증 자주반납 제도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일본은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버마크 제도를 2008.6.1자로 의무화하려 했으나 교통안전의 효과보다는 역으로 표적범죄의 대상이 될 우려가 높고 오히려 어르신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여론이 많아 법률만 공포하고 시행은 당분간 보류하였음 ● 즉 현재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해서도 실버마크 부착 의무는 당초 70세 이상에 적용되는 노력의무로 완화되었고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위반자에 대한 벌칙도 없음 ● 다만 실버마크를 부착한 차량을 다른 운전자가 보호해야 하는 준수사항을 법적으로 정해 놓고 위반시에는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함으로서 실버마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음 ● 한편 2008년부터 일본 각 지자체에서 자발적인 운전면허증 반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더불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주반납 제도가 활발해지고 있음 ● 지자체별로 65세 또는 70세 이상의 자주반납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협찬 가맹점으로 지정한 공공 및 민간시설에서 요금할인 등의 혜택을 주고 있음 ● 특히 일본 오카야마현의 독자적인 오카야마 아이(愛) 카드 사업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65세 이상 자주반납자를 대상으로 1,700개가 넘는 상점과 지역내 운수업체 등이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18,000명 이상의 고령자 회원을 확보하면서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등 실효성 높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경남의 경우 실버마크 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기 보다는 자율적으로 실시하되, 다른 운전자가 보호해야 하는 준수사항의 법적 강화 등으로 서서히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 더불어 일본 오카야마현의 오카야마 아이(愛) 카드 사업과 같은 선진사례를 잘 벤치마킹해서 고령 운전면허소지자의 자발적인 반납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음 ● 무엇보다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주반납 제도의 핵심은 실효성 높은 대체교통수단 제공에 있으므로 65세 이상 요금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버스, 택시 등의 운수업체를 중심으로 협찬 가맹점을 늘려 운임부담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함 ●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요대응형버스(DRT) 및 전용 바우처택시와 같은 특별교통수단에 준하는 이동수단 제공을 늘려야 함

리츠를 활용한 공공과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모델 기법 특성 및 적용사례 비교 연구

송기욱,장인석 한국부동산학회 2017 不動産學報 Vol.41 No.-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difference in characteristics of financing model, applications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 utilizing rental housing reits. (2) RESEARCH METHOD To empirically testify, methods of research were conducted by using cross tab and t-test, in the case of 36 rental housing reits. And then, NHF3 public reits and KB dongja private reits were selected as test-bed for case study analysis. (3) RESEARCH FINDINGS This findings imply that project entity as participants has different role and intensity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 in the rental housing reits. These are critical factor separating public from private sector and it can be useful direction for successful development of the new reits model in the future. 2. RESULTS The main results of research are briefly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public has not similar financing model with private, which put emphasized part of public enterprise such as pre-land acquisition, investor, exit strategy. Secondly, the difference of characteristics between two group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from location, asset type, household, aum, period, return. Thirdly, in the case study it was verified that structure of public reits has low-profit, but stability is higher by effectively risk hedging and management than private sector. 본 연구목적은 사업주체별 임대주택 리츠의 공급모델 기법 특성과 시장동향을 분석하여 차이를 밝히고, 실제 주택시장에서 공공과 민간부문에 적용된 임대주택 리츠사례를 심층 비교・검증하는데 있다. 분석기간과 대상은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임대주택으로 인가완료된 리츠 36건을 다루며, 사례대상지로 NHF3호리츠와 KB동자리츠를 선정하였다. 이를 위한 분석방법으로 교차분석, 독립표본 T-검정, 사례분석을 병행・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리츠 공급모델 기법상 공공은 민간과 상이한 사업구조를 갖는데, 사전토지 확보, 출자 참여, 매입확약 등 역할이 강조되었다. 둘째, 리츠 시장동향은 정부 정책지원에 힘입어 민간보다 공공이 활성화된 가운데, 세부적 특성으로 투자지역, 상품유형, 공급세대, 자산규모, 운용기간, 수익률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셋째, 사례분석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리츠가 민간보다 수익성은 다소 낮으나, 사업단계별 리스크 요인을 저감시켜 안전성이 높은 상품임을 확인하였다. 금번 연구결과는 민간과 공공에서 리츠를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모델 기법의 차별성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정량적 분석을 통해 사업주체별 임대주택 리츠의 특성을 입증한 시초적인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