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인정상여 처분제도의 위헌성 및 부당성

정계조,지상현 한국세무회계학회 2022 세무회계연구 Vol.- No.74

[연구목적]본 연구는 대표자인정상여 처분규정이 우리 헌법상의 위헌성 판단기준인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재산권보장의 원칙, 포괄위임금지 원칙, 실질과세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법이론적으로 살펴보고, 그 위헌성과 부당성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통하여 개선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이를 위해 대표자인정상여 처분규정 관련 당사자(국세공무원, 법인대표자, 세무대리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대표자인정상여 처분규정 관련 학계에서 논란이 되었던 위헌성 및 부당성이 실제로 관련 당사자에 있어 어느 부분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주고 있는지, 조세평등주의나 실질과세원칙 위배 등으로 재산권 침해가 얼마나 크며 그 요인이 무엇인지를 측정하였다. [연구결과]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표자인정상여 처분에 대해 납세자의 이해정도는 낮으며, 대표자인정상여 처분제도에 대한 납세순응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표자인정상여 처분제도의 위헌성 및 부당성에 대해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은 그 위헌성과 부당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국세공무원은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에 비하여 인식 정도가 낮거나 이와 다르게 나타났다. 셋째, 대표자인정상여 처분제도에 대해 납세자와 세무전문가는 개선이 시급하며 과세당국과 학계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국세공무원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는 대표자인정상여 처분제도가 안고 있는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귀속 불분명한 소득’에 대한 입증책임,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이중과세문제, 그리고 상여 처분소득의 근로소득성, 사외유출된 후 환원된 경우 세금처리 등의 위헌성 및 부당성을 관련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제시하고, 그 개선책을 제시함으로써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초음파 수침법을 이용한 터빈베어링 Babbitt 금속 박리 검사 기술

정계조,박상기,조용상,박병철,길두송 한국비파괴검사학회 2004 한국비파괴검사학회지 Vol.24 No.4

이 연구는 터빈베어링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초음파 C-Scan 방법을 적용한 기술이다. 수침법에 관한 연구는 실험실과 현장검사 적용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기술이다. 여기에서는 C-Scan 방법을 이용하여 베어링의 모재와 Babbitt 금속간 경계부의 상태를 평가하였다. 수침법 C-Scan 방법에 의한 초음파 영상은 베어링 경계부의 상태를 확인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 초음파 영상의 분해능을 높이기 위하여 집속형 탐촉지를 사용하고, Babbitt 금속과 베어링 모재간의 접합경계면에서 발생하는 초음파 음압 반사율을 측정하여 결함의 검출과 면적을 추정할 수 있었다. 초음파 수침법은 베어링 접합부의 박리위치와 박리면적의 경계면을 결정하여 크기를 계산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며, 이 연구에서 개발된 기술은 화력발전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터빈베어링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적용되었다. This study is aimed for the implementation of ultrasonic method to assess the reliability of turbine bearings. A modified ultrasonic immersion technique was carried out in both laboratory experiment and field application. From the laboratory results, we confirmed that the condition of interface layer between the babbitt and base metal be monitored by the C-Scan. The C-Scan image by the ultrasonic immersion test can be used successfully to observe the condition of interface layer. The testing with a focused transducer provides a promising approach for estimating the extent of the damaged region and observing the interface layer effectively. The difference of the ultrasonic reflection ratio between the bonding and debonding area at the interface layer is one of the key parameters for assessing the extent of the damaged area; additionally, the reflection amplitude exhibits a favorable correlation with the overall damage level. The technique developed in this study was applied to the inspection of the turbine bearings at several power plants in Korea whereby the applicability in the filed can be ascertained.

비파괴기술을 이용한 발전설비 예측정비 기법 도입과 적용

정계조(Gye-jo Jung),정남근(Nam-gun Jung) 한국비파괴검사학회 2010 한국비파괴검사학회지 Vol.30 No.5

발전회사는 설비 신뢰성과 이용율 저하없이 운영 및 정비비용을 낮추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설비 운영자는 이러한 요구사항에 부합하기 위하여 현재의 정비기술에 대하여 다시 평가를 하고 있다. 정비비용을 낮추고 효율적인 운영 기간을 늘리기 위하여 설비의 최적 운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비파괴기술을 이용하여 예측정비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예측정비 프로그램에는 내부운영 프로그램과 외부프로그램 그리고 혼용 프로그램이 있으며, 현명한 신뢰 (smart thrust)개념을 사용하면 예측정비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Many forces are pressuring utilities to reduce operating and maintenance costs without cutting back on reliability or availability. Many utility managers are re-evaluating maintenance strategies to meet these demands. To utilities how to reduce maintenance costs and extent the effective operating life of equipment, predictive maintenance technique can be adapted. Predictive maintenance has three types program which arc in-house program, engineering company program and mixed program. We can approach successful predictive maintenance program with "smart trust" concept.

절곡형 맞대기 용접부 TOFD 검사기술

정계조(Gye-jo Jung),박상기(Sang-Ki Park),이은영(Uen-Yung Lee) 한국산학기술학회 2015 한국산학기술학회 학술대회 Vol.2015 No.1

관형지주 송전철탑 용접부는 8개의 철판을 절곡하여 용접한 구조물이다. 미려한 외관 유지를 위하여도심지 주변에 주로 설치되는 관형지주형 송전철탑은 용접부가 존재 한다. 따라서 종래의 앵글 조립형철탑에 비하여 용접부 검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절곡형 맞대기 용접부에 대한 TOFD 초음파 검사는 평판 맞대기 용접부 검사와 달리 검사계획 수립에 있어 검사방향, 초음파센서의 입사각 선정, 센서간격 결정과 신호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일반적으로 알려진 TOFD 기법에서 불감대 영역은 대부분 용접부 표면 근처로서 이 영역에서 결함이 발생할 경우 결함검출과 평가가 용이하지 않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TOFD 검사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원자로 제어봉 End-Tip 원주방향균열 와전류검사

이희종,남민우,정계조 韓國非破壞檢査學會 1998 한국비파괴검사학회지 Vol.18 No.6

경수로용 원자로 제어봉접착제(rod cluster control assembly)의 제어봉선단 봉단마개 부위에 발생할 수 있는 원주방향균열을 검출하기 위한 다중표면 와전류탐촉자를 설계하였으며, 이를 MIZ-30 주파수발생장치에 연결하여 원주방향균열을 검출하고 원주방향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와전류검사기술을 개발하였다. 8X1 다중표면 와전류탐촉자는 원주방향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균열검사에 적합하도록 탐촉자 내부 원주방향으로 8개 표면코일을 일정간격으로 배치하고 코일 후방에 스프링을 설치하여 주사시 코일 머리부분이 표면에 밀착되므로서 코일과 피복관표면 사이의 lift-off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설계하였다. LCR-meter 및 HP-VEE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코일의 전기적특성을 평가하였으며, 탐촉자의 균열검출 특성은 Miz-30과 Eddynet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교정standard와 시험편은 14X14형 제어봉피복관(SS-304, 외경:10.95mm, 두께:0.48mm)을 사용하여 축방향과 원주방향으로 깊이와 길이를 달리하여 여러가지 균열성 EDM노치(폭0.2mm, 관두께의 15,25,40,50,60%깊이)를 가공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탐촉자의 균열검출 및 크기측정 특성을 평가한 결과 제어봉 튜브표면에 발생한 원주균열의 원주 검출 가능 최소길이는 3.5mm이고, 깊이는 ±5.31%RMS 오차 이내로 측정할 수 있었다. 또한, 제어봉선단 봉단마개 부위에 발생할 수 있는 마모, 스크레치, 축 및 원주방향균열 신호는 신호의 위상과 신호형상을 분석하므로서 구분이 가능하였다. RCCA(rod cluster control assembly) End-Tip suffers from neutron irradiation and constant vibration due to high-speed internal flow of primary coolant during plant operation. Such operating conditions cause the RCCA end-tip crackings around the circumferential weldment of the end-tip, and in some cases, the defective end-tips were completly broken loose. However, no reliable inspection techniques for end-tip crackings were developed in the past, although some techniques exist for inspecting RCCA control rod wears. Therefore, NDE group at KEPRI has developed and ECT technique for the detection and the sizing of the end-tip crackings. The technique uses a specially designed surface-riding probe that can detect size of circumferential crackings with an accuracy of ±5.31% RMS error. This paper describes the ECT instrumentation including the ECT probes, calibration bars, as well as technical approaches.

위상배열 초음파를 이용한 터빈 블레이드 루트부내 결함평가 기법 연구

조용상,정계조,박상기,김재훈 한국비파괴검사학회 2004 한국비파괴검사학회지 Vol.24 No.2

초음파검사는 재료의 표면 또는 내부에 존재하는 불 연속부를 검출하기 위해, 초음파를 재료에 전달시켜 검사하는 비파괴검사법의 일종이다. 이러한 일반 초음파검사 방법 및 일반 결함평가 방법은 복잡한 현상에서 반사되는 신호로부터 결함을 구분하기가 어려워 결함의 평가 및 검사결과에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crack성 결함의 발생 가능성이 높으나 기존의 초음파검사 방법으로는 결함 판별에 어려움이 있는 설비에서의 검사방법 및 결함평가 방법의 제고가 필수 불가결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상배열 초음파를 사용하여 크랙 검출능력이 높고 길이 평가가 가장 정확한 방사각도를 규명하고, 주요발전설비중 하나인 터빈에 적용하였다. 기존의 초음파 검사 방식이 아닌 위상배열 초음파를 이용하여 결함의 크기를 평가할 수 있는 신 기법 및 이를 이용하여 터빈 블레이드 루트부 내에 존재하는 미세 결함에 대하여 크기평가 방법 및 결함탐지 방법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Ultrasonic testing is a kind of nondestructive test to detect a crack or discontinuity in materials or on material surfaces by sending ultrasound to it. This conventional ultrasonic technique has some limitations in reliably detecting crack or accurately assessing materials in the case of complex-shaped power plant components such as a turbine blade root. An alternative method for such a difficult inspection is highly needed. In this study, application of a phased array ultrasonic testing (UT) system to a turbine blade, one of the critical power plant components, has been considered, and the particular incident angle has been determined so that the greatest crack detectability and the most accurate crack length evaluation may be achieved. The response of ultrasonic phased array was also analyzed to establish a special method to determine the crack length without moving the transducer. The result showed that the developed method for crack length assessment is a more accurate and effective method, compared with the conventional method.

유동층보일러 수냉벽튜브 결함평가를 위한 원격자장 스캐너 시뮬레이션에 관한 연구

길두송,정계조,서정석,김학준,권찬울,Gil, Doo-Song,Jung, Gye-Jo,Seo, Jung-Seok,Kim, Hak-Joon,Kwon, Chan-Wool 한국전력공사 2020 KEPCO Journal on electric power and energy Vol.6 No.2

Water wall tube is one of the major factors consisting of a fluidized bed boiler and it plays very important role for the generation of electricity within the boiler. But these water wall tubes within the fluidized bed boiler are subject to the ware and corrosion caused by the high temperature gas and the flowing medium. If water leak is occurred, the secondary damage by the water leak will occur. As a result of that, the power generation efficiency decreases noticeably. Therefore, the maintenance of the water wall tube is very important. In this study, we designed a exciter sensor based on simulation and composed a remote field eddy current system for the defect evaluation of the outer water wall tube. Starting from the shape design of exciter, we conducted simulations for various design factors such as the water wall tube size, material, frequency, lift-off and so on. Based on the results, we designed the optimum exciter sensor for the water wall tube test within the fluidized bed boiler. 유동층보일러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인 수냉벽튜브는 외부의 고온 연소 가스를 이용해 물을 증기로 가열하는 튜브군의 하나로써, 보일러를 이용한 전력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고온 가스 및 유동매체로 인해 마모 및 부식이 심하게 일어나면 누수가 발생하게 되고, 누수로 인한 2차 피해도 발생될 뿐만 아니라, 발전 효율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어 수냉벽튜브의 유지보수는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원격장 기반의 발신자(Exciter) 센서 설계, 원격장 와전류 시스템 구성, 수냉벽튜브 외벽 결함평가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발신자 형상의 센서 설계를 시작으로, 수냉벽튜브의 크기, 재질, 주파수, Lift-Off (센서와 수냉벽튜브 사이의 거리)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른 시험을 진행하여 그에 따른 최적의 발신자 센서를 설계하였다.

소구경 튜브 결함 형태에 따른 유도초음파 신호 해석 특성에 관한 연구

길두송,안연식,정계조,박상기,김용권,Gil, Doo-Song,Ahn, Yeon-Shik,Jung, Gye-Jo,Park, Sang-Gi,Kim, Yong-Gun 한국비파괴검사학회 2012 한국비파괴검사학회지 Vol.27 No.1

국내의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는 품질이 좋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복수기 튜브와 증기발생기 튜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설비에 결함이 발생되었을 경우 검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검사 방법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유도초음파를 이용한 방법은 장비의 설치가 간단하며, 검사 속도가 빠르고 고정된 위치에서 한 번의 주사로 먼 거리를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유도초음파를 이용한 검사방법이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아주 작은 크기의 결함은 검출할 수 없는 단점도 가지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소구경 튜브 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인공결함을 가공하여 결함의 형태 및 크기에 따른 실험과 신호 해석을 통하여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하고자 노력 하였으며 신호 처리 기술과 검사용 센서 제작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이러한 문제점들은 조만간에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urrently domestic thermal and nuclear power plants are comprised of many type's condenser and steam generator tubes to produce the electricity of good quality. There are some methods to inspect these tubes in the event that several defects were discovered in these facilities. Among many non-destructive methods, we used guided wave to inspect the soundness of tubes, because this method is very fast to detect the defect and very simple to install the equipment and also, can inspect up to the long range at a fixed point. Also, this method has a drawback that does not detect a very small size defect. So, we made an effort to overcome this drawback through the experimentation and signal analysis according to the size and shape of the defect through the manufacture of various artificial cracks capable to generate within the small size tube in the study and we anticipate that these detect limits can be overcome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the signal processing and manufacturing technology of the sensor for the inspection.

배열회수보일러 상향식 핀(Fin) 튜브 내면 결함평가에 관한 연구

서정석,길두송,정계조,허재실 한국에너지학회 2021 한국에너지공학회 학술발표회 Vol.2021 No.4

2.25Cr1Mo강의 크리프 손상에 대한 초음파 시험평가 ( Ultrasonic Evaluation for the Creep Damage of 2.25Cr1Mo Steel )

허광범,이인철,정계조,조용상,이상국,김재훈 대한기계학회 2000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