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DLF 불완전판매 관련 징계취소소송 판례의 시사점 - 서울행정법원 2021. 8. 27. 선고 2020구합5761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3. 14. 선고 2020구합65654 판결을 중심으로 -

장혜명,김주영,박석현,라웅진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東亞法學 Vol.- No.96

최근 국내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로 인한 대규모 투자자 피해 사례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사례로 대두되었다. 이와 관련해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소정의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이라는 문언에 대한 재판부 해석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행정제재의 예방적 기능 및 행정제재로 그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해외 입법례에 따를 때 상대적으로 개정 절차가 용이한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별표 2]에 대한 모호한 해석의 여지를 줄여나갈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가이드라인의 제공과 정기적인 평가의 시행도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에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 때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관치금융의 강화가 되지 않도록 자율적 준수를 위해 인센티브의 부여 역시 입법 개선시 반영될 필요가 있다.

장애아동의 비장애형제 대상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장혜명,이다정,전성화,조영희 국립특수교육원 2023 특수교육연구 Vol.30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program for sibling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For this study, Meta-analysis was conducted on a total of 27 pretest-posttest control group design studies along with 87 effect sizes from 2000 to 2022. The effects of those studies were analyzed in terms of participant-related variables (grade, type of sibling’s disability), program-related variables (type of programs, group size, areas of intervention, duration, sessions and time), and outcome-related variables. As a result, the total effect size of the program for sibling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was 0.981(p < .001), which is a large effect in terms of Cohen’s criteria. The analysis results by variables were as follows. First, for the participant-related variables, the effect size was the largest among each variables when the grade was elementary school students. Second, for the intervention-related variables, therapeutic program and program conducted under 60 minutes showed the largest effect size among each variables. Third, for the outcome-related variables, social interaction, positive emotion, self-concept, negative emotion, family relationship and function showed the largest effect size in the order.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ype of sibling’s disability, group size, areas of intervention, duration, sessions. Based on the results above,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and suggestion for the further research were discussed.

제주녹지국제병원 판결과 관련한 제반 쟁점에 관한 분석

장혜명 명지대학교(서울캠퍼스) 법학연구소 2023 명지법학 Vol.22 No.1

영리병원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2004년 이후 그 허가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첨예한 논란이 있어왔는바, 제주녹지국제병원 사안은 영리병원의 개설허가에 대한 최초의 분쟁 사례이며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영리병원의 관계를 설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해당 사안에서는 내국인 진료 제한을 조건으로 하여 영리병원 허가를 하였는데, 이러한 부관의 부가 가능성이 영리병원의 허가가 강학상 허가에 해당하는지, 특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었던 것이다. 1심에서는 이를 의료기관의 허가와 같이 보고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없음에도 부관을 붙인 영리병원 허가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고, 2심에서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채택하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상 영리병원에 대한 허가는 강학상 특허로 보아야 하므로 부관 역시 붙일 수 있으며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부관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채택하는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에 영리병원을 예외로 인정하게 된다면 그 허가의 성격 역시 다르게 판단될 여지가 있다. 본 사안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의 경우 숙의민주주의가 채택되고 있는바, 이러한 숙의민주주의는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있어 다양한 의견 청취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현대 행정이 추구할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법률적 판단에 대한 사항까지 숙의민주주의에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되며, 숙의민주주의에 기대어 행정청이 행해야 할 정책적 판단 의무를 방기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도 쟁점이 명료해야 하고 이해당사자 역시 국가적 차원까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하게 선정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 장애이해교육 내용구성에 대한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인식 탐색

장혜명,김동일 한국지적장애교육학회 2020 지적장애연구 Vol.22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cognize the general and special teacher’s perceptions of the contents of high school disability awareness. The concept mapping was used to identify teacher’s level of perception and cluster of disability awareness contents, not methods or forms. Seven general and eight special teachers were interviewed, and their ideas statement extracted. Ten general and ten special teachers have classified the similarities in the statement. As a result of multidimensional scale analysis of similarity classification, the general teacher was named ‘education focus’ axis and ‘education domain’ axis in two dimensions. The first dimension was composed of ‘Macro-Micro content’ and the second dimension was composed of ‘Cognitive-Affective domain’. Special teachers were also named same as general teacher’s axis, and the first dimension was ‘Micro-Macro content’ and the second dimension was ‘Affective-Cognitive domain’. As a result of cluster analysis using coordinate values calculated through multidimensional scale analysis, the general teacher’s perception was named six clusters and special teacher’s was four. The most important statement from a general teacher was ‘I know myself and anyone around me can be disabled.’, and special teacher’s was on social discrimination and equality related to students with disabilitie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examining teacher’s perception of the content composition of high school disability education and verifying the actual content composition through statements. Also, by comparing the perception of general teachers and special teachers, it is possible to consider the composition of disability awareness program that reflects not only the special teachers but also the general teacher’s view in the integrated education environment. 본 연구는 고등학교 장애이해교육 내용구성에 대한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인식을 탐색하기 위하여 개념도 방법을 통해 인식의 차원 및 군집을 확인하였다. 일반교사 7명과 특수교사 8명이 아이디어 진술문 생성에 참여하였으며, 아이디어 진술문을 일반교사 10명과 특수교사 10명이 유사성에 따라 분류하였다. 또한, 일반교사 50명과 특수교사 50명이 아이디어 진술문의 중요도를 평정(5점 척도)하였다.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분류한 유사성 자료에 대한 다차원척도 분석을 통해 장애이해교육 내용구성 인식의 차원, 군집을 확인하였다. 또한,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진술문 중요도 평균을 산출하여 차이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최종적으로 52개의 진술문이 도출되었다. 유사성 분류에 대해 다차원척도 분석을 한 결과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모두 2차원에서 X축은 ‘미시적-거시적 내용’ 진술문이 양극단에 분포하였으며, ‘교육 초점’으로 명명하였다. Y축은 ‘인지적-정의적 영역’ 진술문이 양극단에 분포하였으며, ‘교육 영역’으로 명명하였다. 다차원척도분석을 통해 산출된 좌표값 군집 분석 결과 일반교사는 6개의 군집, 특수교사는 4개의 군집을 확인하였다. 진술문 중요도 평정 결과 일반교사는 ‘장애의 사회적 이해’, 특수교사는 ‘장애학생과 관련된 보호제도’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함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혐오표현에 대한 행정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장혜명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法學硏究 Vol.27 No.1

현대사회에서 난무하는 혐오표현은 단순히 의견을 교환하는 것을 넘어, 특정 성별, 종교, 지역, 인종 장애 등에 대한 극단적인 표현을 통해 사회의 분열을 초래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혐오표현에 관해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령은 없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을 통해 혐오표현이 차별행위에 포섭되면 시정권고가 가능한 상황이며, 개별 법령을 통해서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로 규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차별금지에 대한 총론적 법률인 차별금지법안이나 혐오표현을 직접 규제 대상으로 하는혐오표현규제법안도 발의된 바 있으나,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을 제외하고는 모두 철회되거나 임기만료를 이유로 폐지되었다. 혐오표현규제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령이나 법률안의 특징을 보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괴롭힘 등이 모두 개인에 대해 이루어진 경우를 상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혐오표현은 개인 뿐 아니라 집단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고, 우리 헌법재판소 역시 혐오표현은 민주주의에서 허용되는 의사표현이 아니므로 의사형성의 보호를위해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형법이나 민법으로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으로 포섭되어야 제재가 가능한바, 혐오표현 자체에 대한 행정적 규제를 통해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 역시 제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행정적 규제를 할 경우 혐오표현의 대상 규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리고제재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가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문제된다. 혐오표현규제법안에서의 혐오표현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행위의 대상과 동일하게 두고 있는바,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양자에 차이를둘 필요가 있으며, 제재 역시 시정명령이 있을 때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두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징금 등의 수단은 적극적인 자율규제가 병행된 이후 도입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는 여러 이유로 번번이 좌절되어 왔지만, 해당 제도가 표현의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증진시키는 것임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 규제가 민주주의의 실질적 구현에 필수불가결하다는 공감대의 형성이 필요하다. Hate speeches rampant in modern society reinforce prejudice against certain genders, religions, races, disabilities, etc. and cause division in society. In Korea, there are no laws directly regulating hate speech. Through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if hate speech is included in “discriminatory act violating the equal right”, “recommendation of correction” is possible, or measures of correction and fines stipulated through individual laws. As a special law to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the Anti-Discrimination Bill, which is a general law on prohibiting discrimination, and the Hate Speech Regulation Bill, which directly regulates hate speech, have also been proposed. Except for the Anti-Discrimination Bill proposed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all bills were withdrawn or abolished due to expiration of term. The characteristic of all other laws and bills, excluding the Hate Speech Regulation Bill, is that they only target acts of discrimination and harassment of individuals. However, hate speech is often directed at groups as well as individuals, and Constitutional Court also ruled that hate speech is not an acceptable expression of opinion in a democracy and therefore needs to be restricted to protect an expression of opinion. Under criminal or civil law, sanctions can only be imposed if hate speeches are included as defamation or insult to an individual, so there is a need to curb hate speech of groups through administrative regulations. When implementing administrative regulations, how to determine the targets of hate speech and the extent to which sanctions should be imposed are issues in relation to freedom of expression. Hate speech in the Hate Speech Regulation Bill is considered the same as an object of discrimination under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But it is necessary to make a difference between the two because regulations on hate speech must not infringe freedom of expression, and as for sanctions, it is appropriate to have a means to enforce compliance when a corrective order is issued, and to introduce measures such as penalty surcharges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after active self-regulation is implemented in parallel. Regulations on hate speech have been repeatedly frustrated for various reasons, but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the system does not infringe upon freedom of expression, but rather promotes it, and the consensus must be formed that this regulation is essential for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of democracy.

폐기물 처리시설설치비용 부담금과 명확성의 원칙에 관한 연구 - 2017. 10. 12. 선고 2015두60105 판결을 중심으로 -

장혜명 행정법과 법치주의 연구회 2018 행정법과 법치주의 연구회 월례발표회 Vol.24 No.-

일시적 가격인하와 부당공동행위의 종기에 관한 분석

장혜명(Jang, Hyemyeong)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법학논총 Vol.30 No.3

독점규제법 제19조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요건 가운데 행위의 공동성 중 의사의 합치 부분과 관련해 사업자들 간에 장기간에 걸쳐 여러 종류의 합의가 수회 반복 계속될 경우 이를 개별적 합의로 볼 것인지, 전체를 하나의 행위로 볼 것인지 여부와 관련한 판례의 일반적인 동향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기와 관련되는바,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기는 처분시효 및 관련 매출액 산정과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에 대한 대법원 2015. 2. 12. 2013두6169 판결은 경쟁입찰로 인한 일시적 가격인하가 있었을 경우 여러 차례 이루어진 입찰 담합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볼 것인지, 별개의 행위로 볼 것인지 여부 및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기에 있어 경쟁제한적 효과 발생 시점에 관한 쟁점을 다루고 있다. 대상판결의 원심과 대법원의 차이점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논의들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기에 관한 기존 논의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지닐 것이기에 대상 판결은 그 분석의 필요성을 지닌다고 하겠다. In relation to the meeting of minds in cartel base on Article 19(prohibition of unfair collaborative acts clause)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Korean antitrust law), if there are several types of agreements that are repeated several times over a long period, the general trend of judicial precedents on whether it is an individual consensus or whether the whole is an act is related to the termination of cartel. The termination of cartel has a very important meaning in relation to the prescription of disposition. Supreme Court Decision 2013Du6169 Delivered on February 12, 2015 deals with the issues in relation to the effect of price reductions on competitive bidding on the number of agreements and the point generating the restriction on competition in related to the termination of cartel. This case has a need for analysis, because the discussions in the process of analyz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Supreme Court Decision and the original court Decision in this case has significant implication for the existing discussion in relation to the termination of cartel.

혐오표현에 대한 행정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장혜명(Jang Hyemyeong)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法學硏究 Vol.27 No.1

집회금지에 관한 권리구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집행정지의 운용 현황을 중심으로 -

장혜명(Jang, Hye-Myeong)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서강법률논총 Vol.11 No.1

Agarwood Reduces the Risk of a Potential Dementia by Inhibiting Plaque Formation of Beta-amyloid and Tau-protein

Hye Myoung Jang(장혜명),Joo Hyun Kim(김주현),Garam Park(박가람),Ji Hye Lee(이지혜),Hye Young Park(박혜영),Seun Eui Kim(김선의),Myoung Hoon Lee(이명훈),Yun Dong Choi(최윤동),Gwang Joo Jeon(전광주) 한국약용작물학회 2021 한국약용작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1

Background : Agarwood has been widely used in many different areas including oriental medicines, aroma therapy, cosmetics, health supplement products and etc. There are more than 20 Aquiralia species which were officially registered as Agarwoods. Most commonly used among them are Aquilaria malaccensis, Aquilaria crassna and Aquilaria sinensis. Agarwoods are massively growing in Southeast Asian countries. For Agarwoods used as medicinal purposes, they are well known for their effects on anticancer, diabetes and respiratory diseases. However, their effects on dementia related diseases have been limitedly reported regarding Alzhermer’s and Parkinson’s. The objective of our study was to see the inhibition effects of Agarwood on plaque formation of beta-amyloid and tau-protein which are, to date, the most significant factors associated with the dementia. Methods and Results : For treatment in the experiment, Aquilaria crassna was extracted by 70% EtOH and was orally administered daily to ICR mice for 6 weeks. The mice used in our research were divided into 2 different groups; (1) High-fat diet control and (2) High-fat diet. with Agarwood extracts. The western blot analysis was made for the expression of beta-amyloid and tau-protein as markers for dementia associated diseases. We have found the group (2) has less expressed beta-amyloid and tau-protein compared to the group (1). As was reported in other study, obesity, causes the increased expression of beta-amyloid and tau-protein, which leads to potential cause of dementia. The group (2) treated with Agarwood showed less expression of beta-amyloid and tau-protein than the control group. Conclusion : From the result of our study, Agarwood could be a potential remedy and preventative medicine for dementia related diseases. Agarwood also needs to be fractioned to screen and test major single compounds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dementia associated dise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