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속초시장] “경제 활성화로 기 살려 시민이 행복하게 만들겠다”_설악산, 속초항, 건전한 시민정신은 속초의 보물

장철규 한국자치학회 2018 월간 주민자치 Vol.80 No.-

공원 내 물리적 환경인식이 건강증진 목적의 공원이용에 미치는 영향 - 대구광역시 수성구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

장철규,정성관,이우성,Jang, Cheol-Kyu,Jung, Sung-Gwan,Lee, Woo-Sung 한국조경학회 2016 韓國造景學會誌 Vol.44 No.5

본 연구는 건강증진 목적으로 공원을 이용할 경우, 물리적 환경에 관한 인식이 이용자의 만족도 및 공원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총 143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먼저 공원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인식평가에서는 거주지로부터 공원까지의 접근 및 보행환경에 관한 항목들이 4.04로 높게 평가된 반면, 수공간과 공원 내 볼거리에 관한 항목들은 각각 2.32, 2.66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다음으로 22개의 물리적 환경 인식요소들을 대표 요인으로 유형화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안락성, 이용성, 쾌적성, 시설편의성, 시각성 등 5개 요인으로 유형화되었다. 이를 토대로 만족도 및 공원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공원이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안락성, 이용성, 쾌적성, 시설편의성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쾌적성이 0.315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원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이용성과 쾌적성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용성이 0.396으로 쾌적성 0.293보다 더 높은 영향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건강증진 장소로서 공원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녹지면적 확보, 수목 및 시설 관리를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원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거주지에서 공원까지의 보행환경 정비, 산책로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analyzed the influence of the perception of physical environment on user satisfaction and park use when people use the park to improve their health. The study is focused on neighborhood parks in Suseong-gu, Daegu city. Statistical analyses were employed to data collected from 143 visitors on site. First of all, in the perception evaluation of the physical environment of the park, accessibility and pedestrian environment are the highest at 4.04, while water space and attractions in the park as the lowest parts are at 2.32 and 2.66. After conduct factor analysis to type 22 physical environmental awareness components, five main factors--Comfort, Availability, Amenity, Facilities convenience and Visuality--were classified. Then, satisfaction and influence on park use were analyzed. As a result, the factors affecting user satisfaction were comfort, availability, amenity and facility convenience. Among them, the category of amenity w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at 0.315. The factors affecting the park use were availability and amenity. Availability factor had a higher influence at 0.396 than amenity at 0.293.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satisfaction and park use for health improvement, it is necessary to secure sufficient green areas and create a pleasant environment. Also,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quality of walkability from homes to parks, trail improvement and other improvements.

전이금속이온과 1,15-Diaza-3,4:12,13-dibenzo-5,8,11-trioxacycloheptadecane과의 착물형성

장철규,신영국,김시중,Cheul-Gyu Chang,Young-Kook Shin,Si-Joong Kim 대한화학회 1986 대한화학회지 Vol.30 No.6

The stability constants of 1,15-diaza-3,4:12,13-dibenzo-5,8,11-trioxacycloheptadecane (NenOdien H$_4$, L) with transition metal ions such as $Co^{2+},\;Ni^{2+},\;Cu^{2+},\;and\;Zn^{2+}$ have been determined by potentiometry in 95% methanol solution at 25$^{\circ}$C. The complex formation of the NenOdien $_4$ with the transition metal ions depends on the basicity of the donor atoms. The order of complex stability was Co(II) < Ni(II) < Cu(II) > Zn(II). The geometries of the complexes in solid state were discussed by visible-near infrared and infrared spectrophotometry, elemental analysis and electro-conductivity.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geometries of the solid complexes are octahedral for $[CoL_2(OH_2)Cl]Cl{\cdot}2H_2O$, $[NiL_2(OH_2)Cl]Cl{\cdot}2H_2O$, and $[ZnLCl_2]{\cdot}\frac{1}{2}H_2O$ and square pyramidal for [CuLCl]Cl, respectively. 95% 메탄올 용액에서 코발트(II), 니켈(II), 구리(II)와 아연(II)이온들과 1,15-diaza-3,4:12,13-dibenzo-5,8,11-trioxacycloheptadecane (NenOdien H$_4$, L)리간드와의 안정도 상수를 전위차 적정법으로 25$^{\circ}$C 에서 결정하였다. 그 결과 착물의 형성은 리간드내의 주게원자의 영향을 받으며 안정도 상수의 크기는 Co(II) < Ni(II) < Cu(II) > Zn(II)의 순위이였다. 한편 고체착물의 구조를 분광광도법, 원소분석 및 전기전도도법의 결과로부터 논의하였다. 그 결과 고체상태의 화학조성과 기하구조는 팔면체의 $[CoL_2(OH_2)Cl]Cl{\cdot}2H_2O$, 팔면체의 $[NiL_2(OH_2)Cl]Cl{\cdot}2H_2O$, 사각피라밋형의 [CuLCl]Cl, 그리고 팔면체의 $[ZnLCl_2]{\cdot}\frac{1}{2}H_2O$임을 알 수 있었다.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골목정원 구성요소의 만족도 분석 - 대구광역시 비산 2·3동을 대상으로 -

장철규,황명란,신재윤,정성관,Jang, Cheol-Kyu,Hwang, Myeong-Lan,Shin, Jae-Yun,Jung, Sung-Gwan 한국조경학회 2017 韓國造景學會誌 Vol.45 No.6

본 연구는 바람직한 도시재생 방안으로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 분석하고, 골목환경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대구광역시 비산 2 3동 골목정원 조성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골목정원 구성요소의 중요도 및 만족도 분석에서는 '조명시설 설치', '하수 및 쓰레기 처리', 'CCTV 설치' 등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과 관련된 항목들이 높은 중요도 값을 가지며, '조명시설 설치', '초화류의 양', '초화류의 종류'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시행과 골목정원 조성으로 개선된 항목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IPA 분석결과, '빈집 정비', '벤치, 파고라 등 휴게시설', '주민교류 공간', '공용주차장' 등의 항목들이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가 낮아 중점개선이 필요한 항목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요인분석을 통해서 골목정원 구성요소들이 '안전 및 청결성', '녹음성', '미관정비', '교류 및 편의시설' 등 4개 요인으로 유형화되었다. 이를 토대로 4개 요인이 전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 4개의 요인 모두 전체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며, '미관정비'와 '안전 및 청결성'이 각각 0.274, 0.235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골목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주민교류 공간 및 휴게시설 설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골목환경의 전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조형물 설치, 벽화 그리기 등과 같은 활동에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안전벨, 범죄예방, 환경설계 등의 도입과 골목미화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This study analyzed the opinions of residents for desirable urban regeneration and suggested an improvement plan for alley environments. This study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f the residents living in Alley Garden of Bisan 2,3-dong, Daegu Metropolitan City. In the analysis of the importance and satisfaction of Alley Garden components, items related to a safe, cleanly environment such as 'Lighting facility installation', 'Sewage and waste disposal' and 'CCTV installation' had a high level of importance. It was also found that items improved by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and Alley Garden such as 'Lighting facility installation', 'Quantity of herbaceous flowers' and 'Kinds of herbaceous flowers' had a high level of satisfaction. The IPA results showed that items such as 'Empty house maintenance', 'Rest facilities such as benches and pergolas', 'Space for resident interaction' and 'Public parking lot' had a high level of importance, but had a low level of satisfaction, which suggests that they should be improved by priority. As a result of factor analysis, Alley Garden components were classified into four factors: 'Safety and cleanliness', 'Greenness', 'Exchange and convenience facility' and 'Aesthetics renewal'. Based on this classification, a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regarding the effects of the four factors on overall satisfaction. Results showed that all four factors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overall satisfaction and that 'Aesthetics renewal' and 'Safety and cleanliness', respectively showing levels of significance at 0.274 and 0.235, were highly influential to overall satisfaction. Therefore, it was concluded that spaces for resident interaction and rest facilities should be preferentially installed to improve the environment of alleys. For the improvement of the overall satisfaction of alley environments, it was also concluded that residents should be encouraged to engage in activities such as sculpture installation and mural drawing, along with the introduction of safety bells and crime prevention environment design and the implementation of alley beautification projects.

초등학생들의 만족 유형을 고려한 학교숲 조성방향

장철규,정성관,장정선,김경태,오정학,Jang, Cheol-Kyu,Jung, Sung-Gwan,Jang, Jung-Sun,Kim, Kyung-Tae,Oh, Jeong-Hak 한국조경학회 2009 韓國造景學會誌 Vol.37 No.4

본 연구는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초등학교의 학교숲 현황을 조사하고, 주 이용자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을 실시하여 만족유형에 따른 학교숲 조성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학교숲의 만족도는 수목 많음 항목이 가장 높았고, 소음 감소 항목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15개의 항목별 만족도를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각각 환경적 기능, 교육 휴게 기능, 생태적 기능으로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요인 점수를 이용하여 학생들을 4개의 군집으로 유형화하였다. 그 결과, 군집 I은 환경적 기능, 군집 III은 교육 휴게 기능, 군집 IV는 생태적 기능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군집 II는 3개의 기능에 대한 만족도가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만족유형에 따라 학교별 특성을 살펴본 결과, 군집 II에 속하는 학생들이 적고, 타군집의 분포가 비슷한 학교일수록 전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학교의 경우 운동장의 많은 부분을 식재공간으로 활용하여 학교숲 면적 및 비율이 타학교에 비해 크게 나타났으며,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학교숲을 조성할 경우 학교숲의 양적인 증가와 더불어 다양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여 환경적, 교육 휴게 및 생태적 기능 등 학생들의 만족요인을 고려해야 하며, 기존 화단에 수목을 추가하는 방식보다는 학교숲을 이용할 수 있는 공원형 방식으로 조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ctual conditions of school forests using a field survey and to establish the construction methods considering satisfactions of students using a satisfaction inquiry. The results of the this study are as follows: many trees had the highest score whereas reduction of noise had the lowest score in the satisfaction analysis of 15 items.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factor analysis, 3 factors were determined to be most important from 15 items of satisfaction, and they were Environmental Function, Educational and Recreational Function, and Ecological Function. Next, students were classified into 4 groups using factor scores by cluster analysis. Group I had very high effectiveness in the Environmental Function and group II had low effectiveness in all factors. Also, group III had very high effectiveness in the Educational and Recreational Function, and group IV had very high effectiveness in the Ecological Function.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of the character of the school on students' group, the satisfaction of school forests was high when students of group II were few and other group's students were similar. As these schools use a lot of parts of the playground for green space, there was more school forest than at other schools. Also, students of these schools were experiencing the school forest through educational programs. Therefore, school forests should be constructed by increasing the green area and considering the satisfaction factors of students through various experience and education programs and by the way utilizing wide space than adding the tree in the garden.

INCOTERMS 2020 FCA 규칙에서 선적 전 발행된 선적선하증권에 관한 법적연구- 신용장 당사자의 위험과 법률관계 중심으로 -

장철규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東亞法學 Vol.- No.101

개정 전 FCA 규칙에서 발행된 수령선하증권은 선적에 대한 증빙이 되지 않아 신용장 거래에서 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선적선하증권을 제시해야 하는 매도인에게는 큰 장애요인이었고, 이런 이유로 대금결제를 신용장 방식으로 하는 경우 FCA 규칙의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졌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ICC는 개정 FCA 규칙에서 계약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매수인이 자신의 비용과 위험으로 그의 운송인에게 본선적재표기가 있는 선하증권을 매도인에게 발행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이런 ICC의 새로운 시도로 인해 신용장 거래에서도 FCA 규칙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나, 이 규칙의 잘못된 해석과 오적용으로 인해 발행될 수 있는 ‘선적 전 발행된 선적선하증권’은 현행 우리나라 상법 제852조가 정하는 “수령 후 수령선하증권 발행, 선적 후 선적선하증권 발행”이라는 규정에 위배되어 여러 법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신용장을 이용한 결제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선하증권의 선의의 소지인인 은행을 비롯한 신용장의 주요 당사자들은 상법상 “선적 전 선적선하증권(공선하증권)”의 법적 효력에 의해 여러 가지 불필요한 위험부담과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공선하증권의 발행은 서류로만 거래하는 신용장 거래의 근간(신용장의 독립성, 추상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개정 FCA 규칙을 오적용한 당사자들 사이에서 공선하증권의 발행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해 진다면 국제상거래의 중요한 결제수단인 신용장제도는 이와 반대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차제에 논의될 FCA 규칙은 이 규칙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안 뿐 아니라 그것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오적용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법적 위험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법적 안정성과 그들의 이해관계를 모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기를 기대한다.

ISA 분석을 활용한 신천 수변공간의 개선방안 연구

장철규,닝닝,이슬기,정성관,Jang, Cheol-Kyu,Ning, Ning,Lee, Seul-Gi,Jung, Sung-Gwan 한국조경학회 2016 韓國造景學會誌 Vol.44 No.1

본 연구는 도시하천 수변공간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통해 수변공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대구광역시 신천 수변공간에서 현장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수변공간을 이용하는 목적에 따라 환경요소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조사하고 최종적으로 ISA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운동 목적으로 수변공간을 이용하는 경우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의 구분'이 중요도가 가장 높고, '자판기, 화장실, 음수대등 편의시설'에 관한 항목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가 및 휴식 목적일 경우 '나무그늘'이 중요도가 가장 높고, '전시회 등의 이벤트 여부'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ISA 분석 결과, 운동 목적과 여가 및 휴식 목적으로 이용할 때 '자판기, 화장실, 음수 등의 편의시설', '수질 및 공간의 깨끗함', '수질관리' 등의 항목에서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운동 목적에 따른 중점개선이 필요한 항목은 '나무그늘', '벤치, 파고라 등 휴게시설',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의 폭',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의 구분'으로 나타났으며, 여가 및 휴식 목적의 경우 '조명시설'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중점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중심으로 하천정비 사업을 시행할 경우 효율적인 재원투입 및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n improvement plan for the waterfront by conducting an empirical analysis of users of the city's waterfront.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nducted a field investigation and questionnaire survey on the waterfront of Sincheon, Daegu Metropolitan City. Based on thi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mportance and satisfaction levels of environmental factors according to the purpose of using the waterfront and proposed the improvement plans through an ISA(Importance-Satisfaction Analysi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In the case of using the waterfront for exercise, 'The division of bicycle trails and promenades' had the highest level of importance, while satisfaction level for items with 'Convenience facilities such as vending machines, toilets and water fountains' was found to be the lowest. In the case of using the waterfront for leisure and relaxation, 'Tree shade' had the highest level of importance, and the satisfaction level of the item on 'Whether to hold events such as exhibitions' was lowest. The ISA results showed that when the waterfront was used for the purpose of exercise, leisure and relaxation, items such as 'Convenience facilities such as vending machines, toilets and water fountains', 'Cleanliness of space and water quality' and 'Water quality management' had a high level of importance, but had a low level of satisfaction, which suggests that they should be improved on a preferential basis. Next, items requiring intensive improvement for exercise purposes were 'Tree shade', 'Rest facilities such as benches and pergolas', 'Width of bicycle trails and promenades' and 'The division of bicycle trails and promenades'. Leisure and relaxation found that 'Lighting facilities' require improvement. It is expected that if a river improvement project is implemented based on the above results, effective financial commitment and investment will be made.

도시재생사업의 평가요인 선정 및 적용

장철규 한국조경학회 2019 韓國造景學會誌 Vol.47 No.6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indicator-based selection and improvement plans for evaluating urban regeneration projects. First, we selected the indicators by conducting expert surveys and analysis of the responses received. Additionally, using the selected indicators, we analyzed the residents' opinions in Wongogae Village, wher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were in progress. Based on these, we suggested a plan to improve Wongogae Village. According to the study, we classified the urban regeneration evaluation indicators into ‘Physical environment', ‘Social environment' and ‘Economic environment' according to their characteristics. We selected urban regeneration evaluation factors through the first expert survey and MCB analysis. As a result, we selected six factors for the ‘Physical environment' category: ‘Traffic and pedestrian environment', ‘Residential (housing) environment', ‘Safety and security environment', ‘Greenspace’, ‘Landscape improvement’ and ‘Public space’, In the ‘Social environment' category, four factors were chosen: ‘Resident participation’, ‘Community activation’, ‘Role of the local government and support centers’ and ‘Resident education’ while for the ‘Economic environment' category three factors were selected: ‘Local economic revitalization’, ‘Creating an economy-based environment’, ‘Job creation’. Next, we conducted a second expert survey and carried out an AHP analysis using the selected evaluation factors to derive the overall weight for each. Among the evaluation factors for urban regeneration, the 'Residential (housing) environment' has the highest weighted value of 0.108, followed by ‘Local economic revitalization’ and ‘Resident participation’. Lastly, the analysis of the residents' opinions of Wongogae Village using the urban regeneration evaluation factors, Parking environment’, ‘Maintenance of old houses and living environment’, ‘Environment for founding town and social enterprises’, ‘Improve commercial and business environment’, ‘Maintain and activate existing business’ and ‘Vitalizing small regional economies such as domestic handicrafts and side-job’ had high overall importance, but low satisfaction, which means tha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focus.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in village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arking environment by expanding public parking lots, eliminate close houses, and idle lands, or open a school playground in the village for the residents. In addition, it is essential to encourage economic activities, such as fostering village enterprises and social enterprises in connection with cooperatives and allow for the selling of the products through resident activities, such as neighboring markets.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선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도시재생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여 평가지표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지표를 활용하여 도시재생사업이 시행 중인 원고개 마을의 주민의견을 수렴․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지역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도시재생 평가지표를 그 특성에 따라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경제적 환경’ 부문으로 구분하고, 1차 전문가 설문 및 MCB 분석을 통해 도시재생 평가요인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물리적 환경’ 부문은 ‘교통 및 보행환경’, ‘주거(주택) 환경’, ‘안전 및 보안환경’, ‘녹지 공간’, ‘경관 개선’, ‘공공 공간’ 등 6개 요인이 선정되었으며, ‘사회적 환경’ 부문은 ‘주민 참여’, ‘공동체 활성화’, ‘지자체 및 지원센터 역할’, ‘주민 교육’ 등 4개의 요인, ‘경제적 환경’부문은 ‘지역경제 활성화’, ‘경제기반 환경조성’, ‘일자리 창출’ 등 3개의 평가요인이 선정되었다. 다음으로 선정된 평가요인을 2차 전문가 설문 및 AHP 분석을 수행하여 종합가중치를 도출하였다. 도시재생 평가요인 가운데 ‘주거(주택) 환경’이 0.108로 가장 높은 가중치 값을 가지며, 다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참여’ 가 높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평가요인을 활용하여 원고개 마을의 주민의식을 분석한 결과, ‘주차환경’, ‘노후주택 및 생활환경 정비’, ‘마을 및 사회적 기업을 조성할 수 있는 환경조성’, ‘상가 및 업무환경 개선’, ‘기존 상권 유지 및 활성화’, ‘가내수공업, 부업 등 소규모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종합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는 낮아 중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원고개 마을의 도시재생사업을 개선하기 위해선 공가 및 폐가, 유휴지 등을 활용하여 공용주차장을 조성하거나, 마을 내 위치한 학교운동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등의 주차환경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협동조합과 연계하여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주민활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을 주변시장에 판매하는 등의 경제적 활동을 장려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도시개발사업의 경관평가를 위한 조망점 선정체계 구축 및 적용

장철규,정성관,김경태,Jang, Cheol-Kyu,Jung, Sung-Gwan,Kim, Kyung-Tae 한국조경학회 2011 韓國造景學會誌 Vol.39 No.3

본 연구는 개발 사업의 경관평가에 있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조망점 선정기준 및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올바른 경관평가 및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먼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조망점 선정기준인 조망성, 공공성 및 경관변화성을 설정하였으며, 각각의 선정기준의 평가지표를 구축하였다. 조망성의 경우 거리와 방향에 따라 경관변화와 실제 조망 가능한 지역을 추출하기 위해 시거리, 조망방향, 지형요소, 가시권을 평가지표로 하여 GIS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공공성은 공적 활동이 일어나는 장소로 행정시설, 교육시설 등 13개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AHP 분석을 통해 지표별 중요도를 바탕으로 공공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경관변화성은 대상지의 조성 전후 자연경관의 변화율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선정기준을 실제 사례지에 적용하기 위해 먼저 조망성 및 공공성의 분석 결과를 중첩하여 예비조망점을 선정하고, 각각의 예비조망점에서 경관변화성을 분석하여 경관 변화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최종 조망점을 선정하는일련의 과정을 구축하였다. 조망점 선정기준을 대구광역시 삼덕3 주거개선지구에 적용한 결과, 조망성은 남쪽 원경지역이 가장 넓은 범위에서 대상지를 조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성은 5차선 이상의 도로가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조망성 및 공공성을 중첩 분석하여 총 48개의 예비 조망점을 설정하였으며, 각각의 예비 조망점에서 경관변화성을 분석한 결과, 삼덕동 우체국 지점이 28.07%로 가장 큰 경관변화율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종적으로 근경, 중경, 원경지역에서 각각 3개씩 총 9개의 조망점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선정된 조망점은 다수의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었으며, GIS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선정되었기 때문에 경관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furnishes basis data for plan foundation and proper valuation of view by presenting objective and concrete selection standards and ways of Landscape Control Point(LCP) on valuation of development projects. To sum up the results of study, it establishes the prospect, publicity and direction of view as a selection standard LCP on precedent studies. The prospect, which includes visual range, direction of view, geographical features, and visibility, sets up as a valuation basis picking out the available places which have alterations according to direction and distance in practice. In the case of publicity, to select the place as there presentative area where public activities often happen than others, thirteen evaluation indexes including administration facilities, educational facilities, commercial facilities and so on. And variation of landscape is set up as an assessment index to know how much the land has changed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of development. To apply the selection standards to sample places, the preliminary LCP is founded by analyzing both the prospect and published; a series of courses for selecting the final LCP is founded by analyzing the preliminary LCP and variableness of landscape on a basic of placed which have many alterations of view. At last, in the case of a selection system for LCP, the preliminary LCP is founded by analyzing both the prospect and publicity; a series of courses for selecting the final LCP is found by analyzing the preliminary LCP and variableness of landscape. Applying selection standards and the assessment index to the Sam-deok 3 residence improvement area, in the case of prospect, the southern distant view area has the largest extent. Next, the results of the assessment using the system of publicity show that a five-lane road is taking up the largest area. Hence, a total of 48 preliminary LCPs are set up by analyzing both the prospect and publicity. The results of analyzing landscape variation, one of the valuation indexes, show that Sam-deok dong around the post office has the highest rate of variation at 28.07%. Finally, three LCPs in each part, which are close range, middle range and distance view, are selected; thus, a total of nine LCPs are selected. The selected LCPs that go through a series of practical courses like a GIS program have a lot of professional opinions and are expected to secure objectivity of landscape assessment.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규제에 관한 연구

장철규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법학논총 Vol.36 No.3

Recently, due to illegal naked short selling by global investment banks, there is a renewed argument that regulations on short selling should be further strengthened. In the meantime, financial authorities have introduced various regulatory measures to prevent illegal short selling attempts, but it seems that there are still many inadequacies in saying that the short selling system has gained trust and stabilized in the financial market. After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there were efforts to establish an efficient regulatory system for short selling, especially in advanced financial markets. In Korea, various regulations have also been implemented to stabilize the short selling system. Korea's current short selling regulations can be evaluated as being stricter than other countries in terms of laws and systems. Nevertheless, as illegal naked short selling by foreign investors and institutional investors is repeated, the negative perception of short selling is growing, especially among individual investors. There are even calls for abolishing the short selling system itself, so more fundamental changes and proactive system improvement are needed. Short selling can have conflicting effects, both positive and negative. Therefore, policy decisions that are biased toward one side are undesirable, and laws and systems should be improved in a way that seeks harmony between the two eff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