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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중국 고령화 문제의 가족법적 대응

        장웨이(张,,),김성수 한국가족법학회 2015 가족법연구 Vol.29 No.1

        물질적 부양은 기본적으로 만족되고 있는 오늘날에는 노인의 정신적 부양의 소홀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새로 개정된 『노인권익보장법』 제18조에서는 '노인과 분가하여 거주하는 가족은 노인을 자주 방문하거나 문안해야 한다'(与老年人分开居住的家庭成员, 应当经常看望或者问候老年人)고 규정한다. 하지만 이 법의 시행 이후의 효과는 바람직한 것이 못 되고 가족관계를 전문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으로서의 혼인법 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여러 분야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중국의 노인의 정신적 부양의 현황과 문제의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한 것을 기초로 하여 혼인법 에서의 정신적 부양제도의 완성 등의 구체적 대응방안을 제출하여 다음과 같은 것을 주장한다. 정신적 부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정신적 부양개념의 한계를 명확하게 확정하여야 한다. 정신적 부양의무의 주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신적 부양의무에 대하여 계량화(量化)하여야 한다. 노인 방문권을 신설하고 부양자가 정신적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의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정신적 부양의 제소가능성을 확립해야 하고 동시에 또한 가족 부양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지역사회 거주양로방식을 확대추진하고 사회의 양로보장체계를 설치하고 발전시켜 사회양노서비스체계와 사회보장제도를 완성하고 국가는 국민에 대한 기본적 양로의무 등을 적극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 KCI등재

        중국 전근대시기 티벳(西藏) 지역 민사(民事) 분쟁 해결 체제 연구

        장웨이 중국사학회 2017 中國史硏究 Vol.108 No.-

        티벳(西藏)은 중국 소수민족자치구로서 중국으로서는 중요한 국가안전 보호벽이이고 하며 세계적인 여행목적지이기도 하다. 이 지역에서 민사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티벳의 안정과 번역 및 국가적 통치 관리에 관련되는 문제이다. 이 논문은 전근대 시기 티벳 지역의 민사(民事) 법률 문헌과 공문서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16법전(十六法典)』, 『15법전(十五法典)』, 『13법전(十三法典)』 등 전근대 시기 티벳의 저명한 성문법전에 수록되어 있는 민사 분쟁 해결 체제를 정리하였다. 아울러 티벳의 관습법상 민사 분쟁 해결 방식을 고찰함으로써 역사적 상황가운데서 전근대 민사분쟁 해렬 체게의 특징에 대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티벳지역에서 현대적 민사 분쟁 해결 체계 구축을 위한 유익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새로운 상황 하에서 티벳 민사 분쟁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

        A Comparative Analysis of English and Chinese Raising Constructions

        장웨이,강승만 현대영미어문학회 2020 현대영미어문학 Vol.38 No.2

        This paper aims at illustrating some properties of raising constructions in English and Chinese and examining how Chinese EFL learners perceive them from the perspective of their native language. For our discussion, we have conducted a survey among 60 Chinese college students, who were asked to translate 3 English raising constructions into Chinese and turn 6 Chinese ones into English. The subjects in the survey are seen to translate English raising constructions into a variety of Chinese constructions such as empty expletive, subject-to-topic raising, passive object-to-topic raising, and active object-to-topic raising constructions. It is also shown that the students turn Chinese raising constructions into English ones, in which the embedded subject and/or object are/is extracted out of the finite embedded clause and raise(s) into the matrix subject position, which is illegitimate in English but well-formed in Chinese. It turns out that this constitutes an instance of negative transfer between the two languages, giving rise to a host of errors in their use of English raising constructions.

      • KCI등재

        作为犯罪防控策略的被害人谅解从宽实证考察

        장웨이,장카이 중국지역학회 2021 중국지역연구 Vol.8 No.1

        The concept of restorative justice has triggered the consideration of the issue of the leniency of victim's forgiveness from the perspective of crime prevention and control and has limited the range of application of it based on its principle. Normative researches on the leniency of victim's forgiveness are still being in a state of self-talking, and thus gaining experience from judicial practice to confirming and nurturing the normative researches is obviously a more effective way to ponder. Through the scientific selection and analysis of the samples of larceny, mayhem, and crime of causing traffic casualties, it is not hard to find the existing experience and operational mechanism of the strategies of controlling crime that is called leniency of victim's forgiveness in judicatory practice is not the production of normative research logic but is undoubtedly more accord with the peculiarity of victim forgiveness as a social governance mechanism and provides a direct reference for designing an elaborate and scientific system. From the sample analysis of larceny, collective empirical rationality in judicatory practice was given a more lenient treatment than the “Sentencing Guidelines” for the victim's forgiveness in it. From the sample analysis of mayhem, the severity of the crime of the perpetrator obviously related to the incidence of the victim's attitude on sentencing. From the sample analysis of the crime causing traffic casualties, whether the probation was suitable for some crimes was highly sensitive to the circumstances of the victim's forgiveness. Envisaging these collective experiences in judicatory practice, thus can the concept of restorative justice be realized more purposefully. 恢复性司法理念开启了在犯罪防控视角下对被害人谅解从宽问题的思考,并在其原理上限定了被害人谅解从宽所能适用的范围. 规范研究在这一问题上仍然处于一种自说自话的状态,从司法实践中汲取经验以印证、反哺规范研究,显然是更有效的审思路径. 通过对盗窃罪、故意伤害罪、交通肇事罪样本的科学选取和分析,不难发现司法实践在被害人谅解从宽这一犯罪控制策略的既有经验和操作机制,它们并非规范研究逻辑推演的产物,但无疑更为符合被害人谅解作为一种社会治理机制的特点,也可为精细而科学的制度设计提供更为直接的参考. 从盗窃罪的样本分析中可以看出,司法实践中的集体经验理性对于盗窃罪中的被害人谅解情节予以了比“量刑指导意见”幅度更大的从宽处理;从故意伤害罪样本的样本分析中可以看出,行为人罪行轻重明显关系到被害人态度对量刑的影响程度;从交通肇事罪的样本分析中可以看出,对于一些罪名而言缓刑的适用与否对被害人谅解这一情节具有着高度敏感性. 正视这些司法实践中的集体经验,才能够更为有的放矢地将恢复性司法理念予以现实化.

      • Miscibility of Nitrated Poly(2,6 dimethyl-1,4 phenylene oxide)/Poly(strene-co-acrylonitrile) Blends

        형초,하창식,옌융주,장웨이,박성수 한국고분자학회 2021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46 No.2

        The work mainly studies the miscibility of nitrated poly(2,6-dimethyl-1,4-phenylene oxide) and poly(styrene-co-acrylonitrile). The poly(2,6-dimethyl-1,4-phenylene oxide) was reported to be immiscible with poly(styrene-co-acrylonitrile), indicating that the poly(2,6-dimethyl-1,4-phenylene oxide) may be too “non-polar” to be miscible with poly(styrene-co-acrylonitrile). Accordingly, in order to determine feasibility of improving miscibility of the poly(2,6-dimethyl-1,4-phenylene oxide) with poly(styrene-co-acrylonitrile) by chemically modified poly(2,6-dimethyl-1,4- phenylene oxide) containing “polar” monomers, we have prepared partially nitrated poly(2,6-dimethyl-1,4-phenylene oxide), where phenyl groups of the poly(2,6-dimethyl- ,4-phenylene oxide) are nitrated. DSC and DMA analyses showed that the binary blends have only a single Tg, indicating that the nitrated poly(2,6-dimethyl-1,4-phenylene oxide) and poly(styrene-co-acrylonitrile) are miscible.

      • 中国老龄化问题的家庭法应对: 以老年人精神赡养为视角

        장웨이(张伟),김성수 한국가족법학회 2014 한국가족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4 No.4

        물질적 부양은 기본적으로 만족되고 있는 오늘날에는 노인의 정신적 부양의 소홀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새로 개정된 「노인권익보장법」제18조에서는 ‘노인과 분가하여 거주하는 가족은 노인을 자주 방문하거나 문안해야 한다’(与老年人分开居住的家庭成员,应当经常看望或者问候老年人)고 규정한다. 하지만 이 법의 시행 이후의 효과는 바람직한 것이 못되고 가족관계를 전문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으로서의 「혼인법」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여러 분야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중국의 노인의 정신적 부양의 현황과 문제의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한 것을 기초로 하여 「혼인법」에서의 정신적 부양제도의 완성 등의 구체적 대응책을 제출하였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정신적 부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정신적 부양개념의 한계를 명확하게 확정하여야 한다. 정신적 부양의무의 주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신적 부양의무에 대하여 계량화(量化)하여야 한다. 노인 방문권을 신설하고 부양자가 정신적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의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정신적 부양의 제소가능성을 확립해야 하고 동시에 또한 가족 부양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지역사회 거주양로방식을 확대추진하고 사회의 양로보장체계를 설치하고 발전시켜 사회양로서비스체계와 사회보장제도를 완성하고 국가는 국민에 대한 기본적 양로의무 등을 적극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在物质赡养基本满足的今天,对老年人精神赡养的忽视引发了许多问题,新修订的 《老年人权益保障法 》第18条规定:“与老年人分开居住的家庭成员,应当经常看望或者问 候老 年人”。但该法实施以来效果不理想,作为专门调整家事关系的基本法——《婚姻法》 该 如何应对,值得各方关注和思考。笔者在对中国老年人精神赡养现状及问题原因分析的基 础上,提出了完善《婚姻法》精神赡养制度等具体应对之策,认为应具体规定精神赡养内容并明确界定精神赡养概念;扩大精神赡养义务主体的范围,对精神赡养义务进行量化; 增设老年人探望权,明确赡养人未尽精神赡养义务的法律责任;确立精神赡养的可诉性; 同时还要推进家庭赡养制度化和推广社区居家养老模式,建立和发展社会养老保障体系, 完善社会养老服务体系和社会保障制度及国家要积极承担对公民基本养老的义务等。

      • KCI등재

        중국 전통가옥 객가(客家)의 공간 특징 및 선호도 인식 현황 분석 연구

        장웨이(Zhang, Wei),강성곤(Kang, Sung-kon) 한국조형디자인학회 2021 조형디자인연구 Vol.24 No.4

        본 연구는 중국 전통가옥 ‘객가(客家) 에 대하여 독특한 생활 문화적 특징과 건축문화의 지역성에 영향을 미치는 각 요소에 대하여 고찰을 통해 취락(聚落)형태, 공간배치, 재료사용 및 공간의 세부사항과 색채 등의 특징을 정리하고자 한다. 또한 전통가옥 객가문화(客家文化)의 공간 요소에 대한 선호도 인식 현황을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하여 이를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전통가옥 객가(客家)의 발전적 방향과 현대 건축에 활용될 수 있는 문화자원의 요소에 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전통가옥 객가(客家)의 공간 구성의 특징을 살펴보면, 규칙적인 리듬감과 운율감 및 완결성, 그리고 이들 상호간의 관계에서 강한 휴머니즘적인 체계를 볼 수 있다. 특히 독창적인 엄격한 대칭적 구조와 조화로운 관계적 공간 구성은 인본주의적 감정의 중요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독특한 공간 형태와 배치는 중국 전통적인 객가문화의 역사적 맥락에서 표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의 특성을 보여 주는 중요한 문화적 요소이며, 현대 공간 구성에 있어서도 새롭게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높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결과를 위하여, 문헌조사와 설문조사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중국 객가 전통가옥의 문화적 특징과 공간 특성에 대한 현대인들의 만족도 인식 현황을 조사하고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의 결과로, 객가의 공간 구조의 특징들은 현대인들에게도 좋은 인지도와 만족도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더 많은 사람들이 중국 전통가옥의 객가문화에 대하여 높은 인식을 가지고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점도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본 결과는, 추후 중국 전통가옥 객가의 공간 형태 및 전통적 건축 재료와 현대적 활용 가능성, 전통적 색채의 현대적 변화 등의 측면에서 전통가옥 공간 구성에 대한 연구의 기초 자료와 토대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중국 전통적인 객가문화(客家文化)의 정신을 이해하고 공간구성에 대한 대표적인 문화 요소들을 찾고, 또한 문화적 가치에 대한 높은 인식을 통해 객가문화에 대한 발전적 방향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찾아 현대적인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중국 객가의 전통적 건축 공간 구성의 이념과 특징을 종합적으로 유추하여 중국의 현대적인 공간 특성에 대한 이론을 보완하고 새로운 개념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자 한다. The article starts from the study of the regional elements that influence the architectural culture of Hakka houses, an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various elements of the architectural beauty of Hakka houses, summarizes the characteristics of Hakka architecture in settlement form, spatial layout, use of materials, architectural details and colors, etc., and comprehensive analysis of preference recognition status through questionnaire survey is available. The reference to the spatial charateristics of new buildings today provides a corresponding theoretical basis for the creation of new Hakka traditional residential cultural buildings. Analyzing the preference recognition of space charateristics of the󰡐Hakka enclosure, we can discover its orderly sense of rhythm and rhythm; its integrity and primary and secondary relationship, showing a strong humanistic color; its strict symmetrical and harmonious relationship, fully demonstrating the humanity The important position of the complex in the space composition, if its unique shape and spatial layout are used as the inspiration of the creative source of modern space design, it can not only express the historical context of traditional Chinese Hakka culture, but also show the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Chinese culture. This research attempts to use literature research and questionnaire survey methods to investigate the status quo of the spatial beauty of Chinese traditional Hakka folk house culture and analyze it based on the collected data. The survey results show that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beauty of space has a high degree of recognition and satisfaction in people s hearts, and it will attract more people to love the traditional Chinese Hakka folk house culture in the future. Resultinglly, this research seeks to find the most representative elements of traditional Chinese Hakka culture, analyzes the spirit of Hakka culture through space characteristics, gives Hakka culture a new look, and compares Hakka s construction concepts and characteristics of Hakka architecture with contemporary spatial structure theories. Hope It plays a role in the enrichment and development of contemporary architectural creation theory, and makes certain explorations and efforts for the perfection of contemporary characteristic of space theoretical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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