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레몬법을 통해 살펴본 소비자피해구제제도

임수민(Soomin Lim)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법과기업연구 Vol.11 No.2

하자 있는 신차 교환·환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된 후 2년 6개월이 지났지만, 이 제도를 통해 구제받는 소비자는 거의 없다. 사전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중재가 가능하며 중재기관도 하나로 정해져 있다. 이 중재기관은 전문성은 보장되나 중립성이 담보되는지는 의문이다. 이로 인해 오히려 조정과 재판을 통한 권리구제기회가 차단된다. 신차인도시점으로부터 짧은 기간 내에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해야 하는 점도 소비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요소이다. 제도 시행 초기부터 비판의 초점은 중재제도가 자동차 제조ㆍ판매업체에 강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맞춰졌다. 특히 수입차 업체가 제도 채택을 거부한다는 점이 수차례 지적되었다. 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강제적으로 적용하면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그러나 필자는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고 보았다. 문제의 핵심은 이 제도 자체의 불완전성에 있다. 이 제도는 당초 의도했던 자동차 구매자의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교환ㆍ환불 요건인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관한 법령규정이 정교하지 못하다는 점, 교환ㆍ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시기가 너무 짧다는 점, 하자를 판단 받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가 간소하지 않다는 점, 중재위원회 구성의 중립성 확보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 중재절차가 기존의 소비자보호원의 조정제도를 통한 구제 및 법원에의 제소를 차단한다는 점에서 제도 자체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다. 이로 인해 오히려 완성차 제조 및 판매업체가 사전에 서면으로 이 중재 합의를 하는 경우 소비자 구제수단이 제약되어 소비자 권리보호에 위협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모든 자동차 제조사에 중재조항을 삽입하도록 강제하는 결과가 되는 중재의무화 법 개정 움직임에 반대한다. 그 대신 위와 같은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제안한다. 덧붙여 중재조항의 의미와 중재합의는 조정기회와 재판기회를 차단 한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설명할 의무를 자동차 제조사 및 자동차판매자에게 부과하는 규정을 자동차관리법 제5장의2에 신설하는 법 개정을 제안한다. 중고차 및 영업차량(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도 보호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하여 당초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가 오히려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Two and a half years have passed since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was amended. This Act introduced the replacement and refund system for defective new cars. But few consumers are getting relief through this system. Arbitration remedies are possible only through prior written agreements and a specific arbitration agency within a limited period. Moreo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arbitration institution in this Act guarantees neutrality or not. Also, there is a problem in that the opportunity for redress through mediation and judicial trial is blocked. Since the system was introduced, many criticized the arbitration system as not being compulsory and they pointed out that imported car companies refused to introduce this system. They said that the problem would be resolved if the application of the system was forced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Act. However, I think this is not the crux of the matter. The matter is the incompleteness of the institution itself. The period for requesting an exchange or refund is too short. The procedures to determine the defect are complicated. The means to secure the neutrality of the arbitration committee are insufficient. Moreover, it blocks remedies through the existing Consumer Protection Agency"s mediation system and blocks lawsuits to the courts. This may actually threaten the protection of consumers if the automobile manufacturers and dealers make this arbitration agreement in advance in writing. Therefore, I oppose an amendment to Act to Mandatory Arbitration. Instead, I propose the amendment that imposes an obligation on automobile manufacturers(sellers) to explain to consumers that the meaning of the arbitration clause – this clause blocks opportunities for mediation and judicial trial. It is also needed to extend the period for presumed defects and exercise of rights.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legislation to include used cars, commercial cars under protection. This system, which was originally introduced to protect consumers well, should not limit the rights of consumers.

The Cumulative Voting Rule in Taiwan

임수민(Lim, Soomin) 한국비교사법학회 2020 비교사법 Vol.27 No.3

Cumulative voting is a type of voting system that allows minority shareholders to secure seats on the board of directors with a small amount of shares, thereby protecting a stock company’s minority shareholders more effectively than straight voting. Although there are no empirical studies that show uniform results on cumulative voting’s effect on the value of a company, it is evident that cumulative voting increases possibility of electing directors who represent minority shareholders, compared to straight voting. In the midst of continued attempts to mandate cumulative voting by amending the Commercial Act, this study aims to serve as a reference for future academic studies and legislation by exploring the use of cumulative voting in Taiwan - a relatively unknown subject in Korea - and foreign empirical studies on cumulative voting. With respect to the United States’ cases, which have been a popular subject of studies in Korea when it comes to cumulative voting, most of the U.S. companies have the discretion on the use of cumulative voting. Unlike in Korea, so-called ‘chaebols’ do not exist in the United States, and corporate affairs are managed by individual companies, not by corporate groups. In the United States, managerial governance prevails, whereas, in Korea, members of the board of directors are largely determined by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thus controlling shareholders, in effect, govern the corporate management. In this sense, the fact that most U.S. states leave cumulative voting to companies’ discretion cannot be used as a rationale to counter the argument that cumulative voting must become compulsory under Korea’s Commercial Act. Instead, legislation of Taiwan seems to have huge implications for us, because Taiwanese stock companies have lower stock dispersion than U.S. stock companies, and most Taiwanese listed companies are family-controlled and have a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that is similar to ours. From 1966, the Taiwanese Company Act had a mandatory provision on cumulative voting, and companies were required to use cumulative voting. But when the Company Act was revised in 2001, the mandatory provision was changed to a default provision to improve companies’ autonomy, allowing them to opt out of cumulative voting. However, YAGEO’s hostile takeover attempt on Tai-I Co. prompted another revision in 2011, when a mandatory provision was put in place once again. The main reasons for the 2011 revision were: ① to guarantee equality among shareholders, and ② to promote a check-and-balance scheme in corporate governance, etc. When companies are allowed - just as our current Commercial Act provides - to exclude cumulative voting by stating so in their bylaws, cumulative voting will hardly be used by the companies because Korean companies’ stock dispersion tends to be low. Eventually, it gets difficult to elect directors who can represent minority shareholders’ opinions and interests, and to protect companies and minority shareholders from controlling shareholders who try to pursue their personal gains. Cumulative voting can also be used to prevent hostile takeover attempts, just as the Taiwanese case indicates. Preventing hostile takeover attempts by changing election rules without disclosure and immediately applying such a changed rule to a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is not desirable not just in the context of corporate governance but in relation to social efficiency, given that such approach also hinders efficient and healthy takeovers. Although the effectiveness of cumulative voting has not been fully proven in overseas empirical studies, it is difficult for Korea to directly refer to such studies when discussing mandatory cumulative voting in Korea, since most of these empirical studies have been focused on the companies in the United States.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가 적은 지분율로 이사회 의석을 확보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로서, 단순투표제에 비해 주식회사의 소수주주를 보다 잘 보호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회사의 가치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실증연구결과가 통일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지만, 단순투표제에 의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소수주주를 대변하는 이사를 선출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상법개정을 통해 집중투표제도를 의무화하려는 입법적 시도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비교적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대만의 집중투표제 운용현황과 법 개정 연혁을 소개하고, 집중투표제에 대한 해외 실증연구를 소개함으로써, 향후 학술연구와 입법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그동안 국내 연구의 주요 대상이 되었던 미국의 경우에는 대다수의 주에서 집중투표제의 실시여부를 회사의 선택에 맡기는 법제를 가지고 있다. 미국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이른바 ‘재벌’이 존재하지 않으며 기업집단이 아닌 개별 기업별로 경영이 이루어진다는 점, 미국에서는 경영자지배가 일반화되어 있는 반면 우리의 경우에는 사실상 지배주주에 의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다수의 주에서 집중투표제의 실시를 회사의 선택에 맡겨두고 있다는 것이 우리 상법상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자는 논의에 대한 반대 근거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대만의 법제가 우리의 법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대만 주식회사는 미국 주식회사에 비해서 주식 분산도가 낮으며, 대부분의 대만 상장회사는 가족이 지배하는 회사로서, 우리의 주식회사 지배구조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1966년부터 대만 회사법은 집중투표제를 강행규정으로 규정하여 회사는 이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2001년 회사법 개정으로 회사의 자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집중투표제 규정을 opt-out 방식의 임의규정으로 개정했다. 그러나 2007년 8월에 발생한 YAGEO와 Tai-Ⅰ(社) 간의 적대적 인수 시도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2011년 법 개정으로 다시 강행규정으로 회귀했다. 2011년 법 개정의 주된 근거로는 ① 주주간의 평등 보장과 ② 회사지배구조상의 check-and-balance scheme 증진이 제시되었다. 우리의 현행 상법과 같이 집중투표제를 각 회사가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면, 주식의 분산도가 낮은 국내 회사의 특성상 이 제도는 거의 활용될 가능성이 없을 것이다. 결국 소수주주의 의사와 이익을 대변해 줄 이사를 선임하기 어려워져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행위로부터 회사와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어려워진다. 대만의 사례와 같이 적대적 인수 시도를 막는 방법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공시하지 않고 투표규칙을 변경하거나 변경된 투표규칙을 당해 주주총회에 바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적대적 인수시도를 막는 것은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회사 인수를 차단한다는 점에서 회사지배구조 개선과 사회적 효율성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외 실증연구에 의하면 집중투표제의 효과가 완전히 입증되어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실증연구가 미국 회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국내 집중투표제 의무화 논의에 직접적으로 참고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지배주주가 경영진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회사의 이익과 소수주주의 이익을 희생시키면서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현상이 만연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집중투표제는 지배주주로부터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대만의 사례를 참고할 때, 상법 개정을 통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여 소수주주보호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핵심디지털자산의 심층방호를 위한 단방향 전송 방법 및 관리 기준 연구

김상우(Sangwoo Kim),임수민(Soomin Lim) 한국통신학회 2019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9 No.6

PLM Services 기반의 협업 포털 시스템과 CAD/PDM 시스템 간의 정보 교환

김종환(Jonghwan. Kim),이주연(Juyeon. Lee),임수민(Soomin. Lim),노상도(Sangdo. Noh) 한국정밀공학회 2009 한국정밀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09 No.6월

웹 2.0 기반의 공정 모델링과 생산 시뮬레이션 연계에 관한 연구

진유의(Yooeui Jin),조문빈(Wen-Bin Zhao),이언(En Lee),정선화(Sunhwa Jung),임수민(Soomin Lim),박양호(Yangho Park),강형석(Hyungseok Kang),이주연(Jooyun Lee),정연경(Yunkyong Jung),노상도(Sang Do Noh),조현제(HyunJei Jo),조용주(YongJu Cho) (사)한국CDE학회 2011 한국 CAD/CAM 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11 No.1

According to society has been using information technology and product life cycle has been extremely shorter, the way to satisfy variety demands from customer has become most important issues in manufacturing companies. In order to satisfy various customer demands, it is essential that time to market for new product is reduced by the reduction of product development time and cost, and the increase of product quality. Simulation is one of the core task in manufacturing engineering and it can be a solution to reduce the product development duration within complex environment. But, to implement simulation, there is a difficulty in making simulation model. Besides, in most simulation softwares, process model is so dependent on its simulation model that reuse of simulation model is not easy. Therefore, in this study, we defined an information scheme of process and simulation model. And we developed web based process modeling and manufacturing simulation system.

초등학생들이 선호, 기피하는 수업 상황별 과학 교사 이미지 분석

임수민 ( Lim¸ Soo-min ),조윤정 ( Cho¸ Yunjung ),김영신 ( Kim¸ Youngshin ) 한국초등과학교육학회 2021 초등과학교육 Vol.40 No.3

현대 사회는 새로운 과학 교사상을 요구한다. 초등학생은 다른 학령기에 비하여 교사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는 시기이면서 과학 교과를 처음으로 접하는 시기이다. 초등 과학 교사에 의해 과학 학습에 대한 초기 이미지와 과학에 대한 태도 등이 정형화되어 가는 시작점으로 과학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초등학교 과학 교사에 대한 이미지를 올바르게 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이 수업 상황에 따라 선호하고, 기피하는 과학 교사 이미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초등학생 534명을 대상으로 수업 상황을 수업 형태, 수업 자료 제시 방법, 교과 지도 방법, 교과 내용 설명 방식, 수업 분위기 조성의 5가지로 나누어 선호, 기피하는 과학 교사의 이미지를 개방형으로 기술하도록 하였다. 초등학생들에 의해 제시된 개념들은 언어 네트워크 분석법을 통해 분석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 교사가 수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초등학생들이 선호하거나 기피하는 과학 교사의 이미지가 결정되었다. 둘째, 초등학생들은 실험 수업과 같은 활동 중심의 수업을 선호하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생들이 선호하는 과학 수업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업 방법에 대한 교사들의 작은 변화와 노력이 필요하다. Modern society demands a new science teacher image. Compared to other school ages, elementary school students are the time when the teacher’s influence plays a large role and is the time when they first encounter science subjects. The role of science teachers is very important as the starting point for the initial image of science learning and attitudes toward science by elementary science teachers.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correctly establish an image of an elementary science teach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ages of science teachers that elementary school students prefer and avoid according to their class situation. To this end, 534 elementary school students were divided into five classes: class type, class material presentation method, subject instruction method, subject content explanation method, and class atmosphere, and the image of science teacher who prefers and avoids is described in an open format. Concepts present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were analyzed using Semantic network analysis.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image of a science teacher preferred or avoid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was determined according to how the science teacher did the class. Second, elementary school students prefer activity-oriented classes such as experimental classes, and there is a need for classes to be conducted in this manner. Lastly, small changes and efforts of teachers in teaching methods are needed so that changes to science classes preferr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can be achieved.

P2P 보험의 보험성 고찰

임수민 ( Lim¸ Soo-min ) 한국상사판례학회 2021 상사판례연구 Vol.34 No.3

P2P 보험(Peer-to-peer Insurance) 계약이란 보험계약자(피보험자)집단이 자신들의 자금을 스스로 결집ㆍ조직ㆍ운영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서구에서는 2010년 경 독일의 Friendsurance을 시작으로 미국의 Lemonade 등 다양한 P2P 보험(보험중개사 모델, 보험회사 모델, 플랫폼 모델)이 등장했으나, 국내에서는 보험회사 주도의 P2P 보험상품만이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지정되어 판매되었다. P2P 보험상품 중에서 플랫폼제공자 모델은 구성원들 스스로 또는 에이전트를 내세워서 위험에 근거하여 가격(수수료 또는 보험료)을 산정한다. 전통적인 보험상품과 동일한 정도의 언더라이팅 및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보험사고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보다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약정하는 상품이 많다. 보험사고 발생 전에 에스크로 방식을 이용하거나 금원을 예치하거나, 디지털지갑에 가상화폐를 보관해두기도 한다. 그러나 전통적인 보험상품 중에서도 소액ㆍ단기보험에는 엄격한 언더라이팅 절차와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그 보험성이 부정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요금책정방식만으로 P2P 보험의 보험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한편, 요금 결제방식은 상품마다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플랫폼제공자 P2P 보험의 보험성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모든 플랫폼제공자 P2P 보험상품계약이 보험계약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위험의 이전 및 분산이라는 보험의 핵심요소는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성이 인정되는 계약이 다수일 것이다. 그 경우 위험의 이전과 분산을 위한 기금의 형성과 관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인정되기 때문에 보험업법을 적용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건전성 규제 외에도, 위험단체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율 규제와 판매행위 규제를 적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보험업법 적용 가능성이 열려있다. 아직은 플랫폼제공자 모델 P2P 보험이 우리 금융시장으로 침투하지 않았지만, 유사한 구조의 P2P 대출상품이 활성화되고 있는 단계이고, 보험회사가 주도하는 전통적인 보험제도 하에서 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비자들이 스스로 위험단체를 결성하여 위험을 이전하고 보장하려는 니즈가 있는 만큼, 곧 플랫폼제공자 모델 P2P 보험 도입에 대한 소비자들의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입여부에 관한 정책적 판단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이 금융상품계약의 보험성을 정밀하게 규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적으로 본 상품을 도입하기로 결정한다면 에스크로 방식 및 전자지갑 방식의 보험료 지급도 허용하는 등 다양한 보험료 지급 방식을 허용하는 입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선결과제를 해결하지 않고 동 상품을 국내 금융 시장에 도입한다면 높은 요율, 불완전판매, 중복초과보험 체결을 통한 모럴해저드 문제와 보험사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Peer-to-peer insurance means the contract in which a group of policyholders (insured) collects, organizes, and operates their own funds. In the West, starting with Friendsurance in Germany around 2010, various P2P insurances (insurance broker model, insurance company model, platform model) have appeared, such as Lemonade in the United States. In Korea, only P2P insurance products led by insurance companies were designated and sold as regulatory sandbox businesses. Among P2P insurance products, the platform provider's model calculates the price (fee or insurance premium) based on risk by members themselves or through agents. However, the law of large numbers does not apply even if underwriting is done to the same extent as traditional insurance products. In addition, many products promise to pay the premium after the insurance accident occurs rather than when the premium is paid before the insurance accident. Before an insurance accident occurs, they use the escrow method, deposit money, or store virtual currency in a digital wallet.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strict underwriting procedure and the rule of large number do not apply to small and short-term insurance, we cannot tell that P2P insurances are not insurances based on the pricing method. On the other hand, since the fee payment method varies from product to product, it is not possible to make a uniform conclusion whether the platform provider's P2P insurance is under the criterion for insurance. Not every platform provider's P2P insurance product contract is an insurance contract. But most of them have the key elements of insurance such as transfer and dispersion of risk. So most of them are insurance contracts. In that case, there is a need to apply the Insurance Business Act because there is a need to form and manage a fund for risk transfer and dispersion. In addition to the need for prudential regulation, the need to apply rules on rates and sales to protect risk group members is recognized. Therefore, applying the Insurance Business Act to this financial product is possible. It is expected that consumer pressure to introduce the platform provider model P2P insurance will increase soon, though the platform provider model P2P insurance has not yet penetrated the Korean financial market. P2P loan products with a similar structure are being activated, and there is a need for consumers who are in the blind spot of coverage under the traditional insurance system. Just as important as the policy decision on whether to introduce the financial product is that the nature of this contract should be precisely identified. Suppose we decide to introduce this product as a policy. In that case, we believe that legislation on the payment method of insurance premiums should be preceded, such as allowing premium payment through escrow and electronic wallet methods. If the product is introduced into the domestic financial market without resolving these preconditions,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high rates, incomplete sales, moral hazard problems and insurance fraud problems due to excessive double insurance contra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