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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정책 결정과정에 나타난 미국 국회의원들의 정치행태 : 비이념성
임성호(Lim Sung-Ho) 한국정치학회 1996 한국정치학회보 Vol.29 No.3
본고는 원자력정책 결정과정에서 미국 국회의원들의 정치행태가 얼마만큼 정치이념의 영향을 반영해왔는지를 규명한다. 원자력정책은 1970년대 이래로 미국 사회민간단체들간에 첨예한 이념적 대립을 불러일으켜와, 찬핵의 산업단체들과 반핵의 시민단체들 공히 강한 이념성에 입각해 정책토론에 참여해왔다. 민간이익단체들의 이념적 대립이 강할수록 의회의 정치행태도 이에 비례해 이념성을 강하게 띨 것이라 가정하는 것이 일반상식 이겠으나, 만약 이 가정이 원자력정책의 경우에 실증적으로 지지되지 않는다면 그 원인을 탐구하며 미국의 의회행태에 관한 유익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문제의식에서 본고가 시작되었다. 원자력정책에 관한 미국 국회의원들의 투표행위와 비투표의정활동을 분석한 결과, 비록 이념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기는 했으나 민간단체들만큼의 강하고 뚜렷한 이념적 행태는 보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민간사회(civil society)에서 조직단체들의 반대 축을 이루는 일반대중이 원자력정책 사안에 대해 비이념성을 갖고 그것이 의원들의 행태에 반영되었기 때문일 것이라는 점이 몇몇 단편적인 예에서 시사된다. 즉, 조직되지 않았지만 투표권을 가진 일반대중이 미국 국회의원들의 행태에 강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본고의 결론은 잠정적이며 일반화를 위해서는 좀 더 포괄적인 분석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원자력정책의 경우처럼 사회조직단체들간의 논쟁이 강한 이념성을 띤 경우에도 미국 국회의원들의 행태가 그 성격을 별로 반영하지 않았다면, 다른 대부분의 정책부문들에서도 의회행태를 사회조직단체들간의 대립구도의 시각에서만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추론된다. 따라서 오늘날 미국의회민주주의가 이익단체들의 과대한 영향하에 위기에 빠졌다는 평가는 달리 재고할 필요가 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부지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 성남시 주택매입사업을 중심으로 -
임성호(Lim, Sung Ho),정철모(Chung, Cheol Mo) 한국주거환경학회 2019 주거환경(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 Vol.17 No.2
The urban redevelopment project was promoted mainly by a large-scale complete removal method, and it caused social problems such as soaring real estate prices, mass production of side effects such as conflict among residents, and mole rim in the nest. Emphasis was placed on the physical environment improvement of the method of improving the poor housing environment and expanding the maintenance infrastructure. In addition, we promoted urban revitalization project with the aim of activating the local community, but the satisfaction level of the residents’ lives did not improve significantly. As a result, the current government is continuously promoting the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 nationwide to strengthen urban competitiveness an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However,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s experienced difficulties in promoting the business due to the loss of power due to the problem of not securing the site of the project, which is one of the important financial resources for the enforcement of the project. Seongnam City mainly formulated an urban revitalization strategic plan, and decided to formulate a revitalization plan of urban revitalization that matches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area. Suggestions could be derived through the case study of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and a housing purchase business underway in Gyeonggi Provinc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unauthorized housing, we tried to further consider the compensation plan by consultation and propose an alternative. Fortunately, it is possible to summarize measures to secure business sites in cooperation with the housing construction business, as well as measures to secure the site of the project considering resettlement of residents living in private l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