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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 관련 논점 검토와 세부 실행과제의 우선순위 분석: AHP 기법의 적용

        임동완(Lim, Dongwan),윤성일(Yoon, Sungil),문광민(Moon, Kwangmin) 서울행정학회 2020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30 No.4

        본 연구는 현재 추진 중인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 기조 및 관련 논점들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세부실행 과제간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향후 재정분권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재정분권 과제간 우선순위 검토를 위해 재정분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계층화분석법(AHP)을 적용하였으며, 중요성과 실행용이성이라는 두 가지 판단기준을 가지고 재정분권에 대한 주요 논점들을 핵심과제, 중장기과제, 단기해결과제, 선택과제 등으로 분류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핵심과제로 지방세입 확충 기반 강화와 지방재정관리제도 개편과 관련된 세부실행과제들이 많이 포함되었다. 중장기 과제로 국세와 지방세 구조개선과 관련하여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규모를 확대하고,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율 체계정비 및 포괄보조로의 개편이 제시되었으며, 지방교부세와 관련하여 지방교부세율 상향 및 개편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단기해결과제로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확대 및 합리적 개편과 고향사랑 기부제와 관련된 세부과제들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선택과제로는 국가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책임강화 추진, 지방사업화추진, 국고보조금 준칙제도 도입등이 제시되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개혁은 자체재원주의를 추진하면서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재정제도가 연계되도록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future fiscal decentralization by deriving the priority among detailed execution tasks based on the review of the current government of Moon Jae-in and related issues. To review the priority among the tasks of fiscal decentralization, AHP was applied to the experts of fiscal decentralization, and with two criteria of importance and ease of execution, major issues on fiscal decentralization were classified into core tasks, mid- to long-term tasks, short-term solutions, and selection task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core tasks included the detailed implementation tasks related to strengthening the base of local revenue expansion and reorganization of local financial management system. As a mid- to long-term task, the scale of local consumption tax and local income tax was expanded in relation to the improvement of national tax and local tax structure, the system of subsidy system and reorganization of comprehensive subsidy were suggested in relation to the national subsidy project, and the necessity of raising and reorganizing local allocation tax rate in relation to local allocation tax was suggested. Short-term solution system was suggested to expand the regional win-win development fund, to reorganize rationally, and to provide detailed tasks related to home-loving donation system. Lastly, the selection tasks were to strengthen national responsibility, promote local commercialization, and introduce the government subsidy system. In the end, it was confirmed that the reform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is desirable to promote decentralization so that the financial system is linked in the direction of emphasizing autonomy and responsibility while promoting self-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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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회계와 지방회계의 구성요소와 제도적 정합성

        임동완(Dongwan Lim) 한국콘텐츠학회 2017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7 No.10

        본 연구는 제도복합성과 제도정합성이라는 신제도주의 이론에 근거하여 정부회계제도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국가회계와 지방회계에 대한 문헌연구와 실제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감사원, 회계통계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정부회계제도는 제도복합성 측면에서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보의 생산, 공개, 활용의 측면에서 정합성은 높지 않았다. 이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이 개선될 필요가 있었다. 신뢰성 있는 정보의 생산을 위해 회계직 공무원 채용을 신설해야 하고, 감사제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국가회계와 지방회계 관련 조직의 협력이 필요하다. 투명한 정보의 공개를 위해 실시간 정보공개 및 국가회계정보와 지방회계정보를 연계하여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활용을 위해 정보이용자에 대한 교육, 타당한 원가정보와 활용가능한 재정분석지표의 제공, 재정책임관제의 도입, 국가회계와 지방회계가 포함된 통합재무제표의 작성 등이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of South Korea on the institutional complex and institutional congruence of new institutional theory and suggests policy reform for the system. I researched the literatures on the national and local accounting system and compiled research materials from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the Ministry of Interior and Safet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nd Government Accounting and Finance Statistics Center websites. Analysis showed that the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consists of various elements in institutional complex and the congruence level of national and local accounting system of South Korea is low in production, disclosure, and application of information. The suggestions of this study include: introducing accounting position recruitment, adopting government audit system, and improving cooperation between national accounting organizations and local accounting organizations for reliable information production; disclosing real time information and revealing information linking national and local accounting for transparent information disclosure; educating information user, providing accurate cost and available financial analysis indicators, introducing chief financial officer, and expanding range of consolidated national financial statements for information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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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교육원가 분석과 학점당 등록금제의 적용가능성

        임동완 ( Lim Dongwan ),유홍림 ( Yoo Hong-lim ),성시경 ( Seong Si Kyung ) 한국거버넌스학회 2016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23 No.3

        한국의 높은 등록금은 고등교육의 양적 확대를 통해 확보되었던 교육의 기회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교육원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등록금에 관한 이론적·실무적 논의를 정리하고, 등록금의 책정방법과 원가모형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하여 대학 교육원가를 산정하였다. 대학 교육원가는 인건비, 운영비, 감가상각비 등을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로 구분하여 산출하였다.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으로 학점당 등록금제 도입에 대해 논의하였다. 학점당 등록금제에 대한 논의는 학점당 등록금제 산정방식, 이해관계자들의 반응, 학점당 등록금제 실시를 위한 법규정 변경, 학점당 등록금제에 따른 등록금 수준과 정부의 재정지원 등을 검토하였다. 학점당 등록금제는 기존의 학기당 등록금제에 비하여 논리적으로 우월한 측면도 있으나, 원가분석에 의한 등록금 수준은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이해관계자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부족했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좀 더 심화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Higher tuition fees have threaten educational opportunities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lternatives that can provide more education opportunities through analysis of college tuition cost. This study summarizes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discussions on tuition fees, and estimates the cost of university education through case analysis on a national university, based on discussions on the method of calculating tuition fees and the cost analysis model. The cost of college education is calculated through labor cost, operating cost, depreciation cost with direct cost and indirect cost. In addition, the introduction of the credit-based tuition system was discussed as a policy implication. The debate including the method of calculating tuition fees per credit, the attitudes of stakeholders, the revision of the legal regulations for enactment of tuition fees per credit, the level of credit-based tuition comparing current tuition system Although the credit-based tuition is expected to be logically superior to the existing tuition system, the further study on college tuition of in Korean higher education because the level of credit-based tuition is higher and opinions of stakeholders including students, parents, schools and governments are doubt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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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주의 정부회계제도의 토착화

        임동완(Lim, Dongwan) 서울행정학회 2019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30 No.1

        뉴질랜드 정부에서 발생주의 정부회계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이래 전 세계 많은 국가의 정부에서 발생주의 정부회계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1997년 재정위기 이후 발생주의 정부회계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그 결과 국가회계법이 2007년 제정되어 2009년부터 시행되었고 2011회계연도부터 재무제표가 감사원과 국회에 제출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발생주의 정부회계제도를 토착화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발생주의 정부회계제도의 토착화는 경로의존과 경로창조의 특징이 나타난다. 경로의존의 특징은 과거부터 운영하여 온 세입세출결산서가 계속 운영되고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검사제도가 지속되는 형태이다. 경로창조의 특징은 발생주의 정부회계제도의 도입으로 재무제표가 만들어지고 재무제표에 대한 검사제도가 시작되는 형태이다. 본 연구는 발생주의 정부회계제도의 바람직한 토착화 방안으로 발생주의 정부회계제도의 본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제도적 맥락에 적합한 형태로 재구성되어야 함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Since accrual accounting system was successfully adopted in New Zealand government, many countries" governments have introduced accrual accounting system.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also prepared to introduce accrual basis accounting system since Asian financial crisis in 1997. Then the Government Accounting Law was enacted in 2007 and come into effect in January 1st, 2009. And the financial statement was submitted to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nd the National Assembly since FY 2011.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accrual accounting system of South Korean government on the indigenization and suggests policy reform for the accrual accounting system. The indigenization of accrual accounting system has two characteristics in South Korean government. One is path dependence and the other is path creation. The characteristics of path dependence can be seen from the continuance of the receipt and expenditure accounts and examination of receipt and expenditure accounts. And the characteristics of path creation can be seen from the making of financial statements and examin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This study suggested that for the accrual accounting system to be indigenous to South Korean government, the actual operation of the accrual accounting system should be carried out in a appropriate manner to the context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hile implementing the basic values of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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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예산제도의 비교 및 협력적 재설계

        윤성일(Yoon, Sungil),임동완(Lim, Dongwan) 서울행정학회 2019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30 No.3

        본 연구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는 참여예산제도의 정부간 네트워크 구조와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정부 상호간의 협력적 연계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참여예산제도는 지방정부에서 수행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로 구분된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최초 도입 후 다른 지방정부로 확대되었으며, 2011년 개정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무사항이 되어 전국적으로 도입되었다. 한편 국민참여예산제도는 201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유사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적 관계가 높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예산제도가 가지는 의의를 살펴보고, 정부간 관계론을 통하여 분석모형을 구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정부간 관계를 비교 분석하고, 양자의 협력적 연계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협력적 재설계를 위한 방안으로 사업홍보, 예산학교, 사업제안 등의 협력과 사업평가 등을 위한 참여예산 단일 플랫폼 구축 등을 제안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network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between governments in the Participatory Budgeting (PB) operated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and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and to present a cooperative cooperation measures between the governments through this analysis. The PB in South Korea is divided into the citizen PB implemented by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national PB implemen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Citizen PB has been gradually expanded since it was first introduced in north district of Gwangju Metropolitan City. By revising the 2011 Local Finance Law and making the citizen PB mandatory, PB was implemented nationwide. On the other hand, the national PB implemented a model project in 2017 and has been fully implemented since 2018. However, although the citizen PB and the national PB have similar objectives,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is not high.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he significance of the PB, construct an analysis model through the theory of Intergovernment Relations (IGR),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citizen PB and the national PB, present a proposal for cooperative cooperation. As cooperation measures for redesign of PB, we present cooperation such as project promotion, budget school, project proposal, and construction of a PB platform for project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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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연설에 나타난 역대 정부별 국정운영 및 재정운용 방향 분석

        문광민 ( Moon Kwangmin ),임동완 ( Lim Dongwan ) 한국행정사학회 2020 韓國行政史學誌 Vol.50 No.-

        본 연구는 역대 정부의 시정연설을 분석하여 정부별 국정운영과 재정운용의 방향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1948년 정부수립 후 모든 시정연설의 빈출어를 분석하여 국정운영과 재정운용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역대 정부의 시정연설을 분석한 결과 국정운영과 관련하여 과거에는 외교, 국방, 통일 분야에 관심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경제 분야는 과거부터 꾸준하게 언급되다가 최근에는 가장 강조되고 있으며, 복지 분야는 점차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재정운용과 관련하여 역대 정부는 대부분 재정건전화에 관심을 가졌으나 최근에는 재정지출 확대를 강조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재정지출의 확대는 국정운영 방향이 최근에 경제 분야를 강조하는 것과 맞물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시정연설은 그 시대적 상황을 대변하고 있으며 시정연설에 포함된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함으로써 그 시대의 국정운영과 재정운용에 대한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국정운영과 재정운용에 대한 강조점은 정부의 교체에 따라 변화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동일정부에서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다만 특정 강조점은 지속적으로 중요하게 간주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rection of state administration and financial management by analyzing the budget speeches of previous governments. We analyzed all the words of frequent occurrence of the budget speeche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in 1948 to derive priorities of state administration and financial management. Analyzing the budget speeches of previous governments, diplomacy, defense, and unification sectors were interested in the past but they have been gradually less interested in relation to state administration. The economy sector has been constantly mentioned since the past, but recently it has been emphasized the most, and the welfare sector is gradually emphasizing its importance. Regarding fiscal management, fiscal soundness were interested in most previous administrations, but recently, there has been a tendency to emphasize increased fiscal spending. The expansion of fiscal spending is understood to be aimed at revitalizing the economy in line with the recent emphasis on the economic sector.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the budget speeches represent the situation of the times, and by carefully analyzing the contents of the budget speeches, we can grasp the reality of state administration and financial management of the periods. Second, the emphasis points on state administration and fiscal management changes not only with the change of the administration, but also over time in the same administration. However, certain emphasis points were constantly considered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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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대통령 연설문의 유형과 특징에 대한 비교연구

        황창호(Hwang, Changho),이혁우(Lee, Hyukwoo),임동완(Lim, Dongwan) 한국공공관리학회 2015 한국공공관리학보 Vol.29 No.4

        본 연구에서는 역대 대통령들의 연설문이 어떤 유형(type)으로, 어떤 분야(where)에서, 어떤 주제(what)를 중심으로, 그리고 어느 시점(time)에 활발하게 생성되어 왔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연설문의 유형별로는 전두환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치사 유형의 연설문이 가장 많이 생성되었으며, 노태우 대통령은 성명/담화문, 김대중 대통령은 기념사 유형의 연설문이 가장 많이 생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설문이 주로 생성되는 정책분야로는 외교통상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경제, 정치사회, 행정 분야에서 연설문이 활발하게 생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제별로는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주제의 대통령 연설이 생성되기도 하며, 대통령별로 특정사건이나 국가의 중대사와 관련하여 연설을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연설문이 활발하게 생성된 시점으로는 집권 초반이나 후반보다는 주로 집권 중반에 대통령 연설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3,500여개의 역대 대통령 연설문을 통계적인 방법론 보다 내용분석을 통한 좀 더 사실적이고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서술적 방식을 바탕으로 역대 대통령 연설문의 유형과 경향, 그리고 특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ype and characteristics-related Presidential Speeches. Particularly, this study surveys characteristics-related type and subject of Presidential Speeches, as well as field and timing of occurrence. There are several findings in this study. First, the type of speech in President Chun Doo-Hwan and Kim Young Sam, and Roh Moo-hyun was the most created the praise speech of type while President Roh Tae-Woo and President Kim Dae Jung showed that the most produced commemorative speech of type. Second, the policy area of presidential speeches are mainly produced by diplomacy & trade sector and the industrial economy, political society, administrative sector. Thirdly, the subject of presidential speeches are mainly created speeches with regard to a particular case or the fate of the country. Fourth, the timing of Presidential Speeches to be mainly focused on the early and mid-ruling rather than later. This study indicates that more sophisticated analyses of type and characteristics-related Presidential Speeches need to be pursued beyond simple identification of problems and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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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문광민(Moon, Kwangmin),김동욱(Kim, Dongwuk),임동완(Lim, Dongwan),윤성일(Yoon, Sungil) 서울행정학회 2018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9 No.2

        본 연구는 우리나라 발생주의·복식부기 지방회계제도의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요인별로 비교하여 일정기준에 따른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지방회계제도의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계층화분석법(AHP)을 이용하여 이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중요성’과 ‘실행용이성’ 판단기준에 따라 지방회계제도의 발전을 위한 세부과제들을 핵심과제, 중장기과제, 단기해결과제, 선택과제 등으로 분류하였다. 지방회계제도의 요인별 우선순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핵심과제로는 지방회계관련 법체계 정비 및 회계예규보완, 회계 법규와 실무가이드 구분 제작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장기과제로는 결산검토의 결산감사 전환 및 감리제도 단계적 도입, 회계교육관련 하위법규의 제정 및 구체화 등으로 나타났다. 셋째, 단기해결과제로는 e-호조 데이터베이스 기능강화 등으로 나타났다. 넷째, 선택과제로는 예산에 발생주의 지표 활용,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 등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was designed to analyze the priority of factor for the development of the double-entry book-keeping system and accrual basis accounting in Korea. To this end, in this study, we examined prior studies to draw major issues from the local government’s accounting system and to analyze their priorities us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Based on the criteria of judgment of ‘importance’ and ‘ease of implementation’, detailed tasks for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accounting system were classified into core tasks(Must Have’s), midium-and long-term tasks(Low Hanging Fruit), short-term tasks(Quick Win), and selective tasks(Money Pits). The analysis results of the priority order by the local accounting system are as follows. First, the core tasks were readjustment of legal systems related to local accounting and complement of accounting rules, and separation of accounting regulations and business guides etc. Second, the midium-and long-term tasks were introduction of audit of settlement of accounts, the supervision system, and establishment of sub-regulations related to accounting education, and so on. Third, the short-term tasks were to enhance the function of the e-hojo database. Fourth, selective tasks were the utilization of the accrual basis indicators in budget formulation, and the introduction of accrual basis budge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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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회계에 대한 미국의 감사제도와 한국의 검사 및 검토제도 비교

        윤지경(Jikyoung Yun),전성만(Sungman Jun),임동완(Dongwan Lim) 한국정책과학학회 2017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21 No.1

        정부회계 감사제도는 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 재정성과 지표로서의 재무제표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본 연구는 미국의 정부회계 감사제도와 한국의 정부회계 검사 및 검토를 비교하여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요인을 이해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양자는 계획, 실행, 결과로 구분하여 비교 및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미국의 정부회계 감사제도와 한국의 정부회계 검사 및 검토제도는 차이가 있었다. 계획 단계에서 미국은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감사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독립된 감사인이 주도하지만 한국은 재무제표가 정부회계기준에 준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실행 단계에서 미국은 합법성 감사와 내부통제 감사 모두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한국은 합법성 감사에 치우쳐 있었다. 결과 단계에서 미국은 감사의견을 제시하고 외부공시가 이루어지나 한국은 감사의견 제시가 없고 외부공시가 미흡하였다. 미국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은 보다 충실한 계획, 내부통제의 실시, 의견제시 및 외부공시 제도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Government accounting audit system has a important role in budget process by not only inspecting whether or not government observes the budget implementation regulation, but also evaluating financial statement as a indicator of financial performance. However, these roles must be satisfied until the financial information produced by government are reliable. Thus, this paper focuses on the institutional condition effect of audit role that might affect reliable financial information of financial activities. We used comparative public audit study approach between South Korea and U.S. that have implemented accrual accounting principle throughout budget process. To analyze, we classify public audit process into three steps: planning, implementation, and result report. In planning step, South Korea’s audit role limited to compliance audit focusing budget rule observation, while U.S.’s audit extends its role to assure of financial audit by independent audit entities. In implementation step, South Korea’s audit activities focus only on legitimacy audit compared to U.S.’s audit that highlights legitimacy audit, as well as financial audit as a internal control purpose. In result report step, South Korea’s audit result was reported to external user without audit opinion of financial statement, while U.S.’s audit result was reported with opinion of financial statement through internal control process. The system of South Korea compared with that of U.S. needs reform. The suggestions include: drawing up a strategic plan; carrying out internal control; expressing the audit opinion and expanding a public annou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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