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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회계에 대한 미국의 감사제도와 한국의 검사 및 검토제도 비교

        윤지경(Jikyoung Yun),전성만(Sungman Jun),임동완(Dongwan Lim) 한국정책과학학회 2017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21 No.1

        정부회계 감사제도는 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 재정성과 지표로서의 재무제표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본 연구는 미국의 정부회계 감사제도와 한국의 정부회계 검사 및 검토를 비교하여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요인을 이해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양자는 계획, 실행, 결과로 구분하여 비교 및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미국의 정부회계 감사제도와 한국의 정부회계 검사 및 검토제도는 차이가 있었다. 계획 단계에서 미국은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감사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독립된 감사인이 주도하지만 한국은 재무제표가 정부회계기준에 준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실행 단계에서 미국은 합법성 감사와 내부통제 감사 모두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한국은 합법성 감사에 치우쳐 있었다. 결과 단계에서 미국은 감사의견을 제시하고 외부공시가 이루어지나 한국은 감사의견 제시가 없고 외부공시가 미흡하였다. 미국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은 보다 충실한 계획, 내부통제의 실시, 의견제시 및 외부공시 제도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Government accounting audit system has a important role in budget process by not only inspecting whether or not government observes the budget implementation regulation, but also evaluating financial statement as a indicator of financial performance. However, these roles must be satisfied until the financial information produced by government are reliable. Thus, this paper focuses on the institutional condition effect of audit role that might affect reliable financial information of financial activities. We used comparative public audit study approach between South Korea and U.S. that have implemented accrual accounting principle throughout budget process. To analyze, we classify public audit process into three steps: planning, implementation, and result report. In planning step, South Korea’s audit role limited to compliance audit focusing budget rule observation, while U.S.’s audit extends its role to assure of financial audit by independent audit entities. In implementation step, South Korea’s audit activities focus only on legitimacy audit compared to U.S.’s audit that highlights legitimacy audit, as well as financial audit as a internal control purpose. In result report step, South Korea’s audit result was reported to external user without audit opinion of financial statement, while U.S.’s audit result was reported with opinion of financial statement through internal control process. The system of South Korea compared with that of U.S. needs reform. The suggestions include: drawing up a strategic plan; carrying out internal control; expressing the audit opinion and expanding a public annou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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