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약관의 설명의무 범위에 관한 연구

임동섭(Lim, Dong Sup),김영준(Kim, Young Jun) 한국보험법학회 2021 보험법연구 Vol.15 No.1

｢상법｣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지만 어떤 사항이 ‘중요한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법원의 판결에서는 “보험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으로서 일반에게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은 설명의무를 부정하고 있으며, 설명의무와 관련된 분쟁도 지속되고 있다. 자동차보험에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을 실증하기 위해 일반인, 보상실무자, 보험설계사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동차보험 약관 설명에 필요한 적정시간은 평균 19.96분으로 실제 설명한 시간의 평균 10.72분보다 훨씬 높아 일반적으로 더욱 많은 설명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이나 운전경력에 따라 설명에 필요한 시간은 달랐으나 실제 이행시간은 그 경력과는 관련이 없었다. 자동차보험계약의 4가지 기본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지에 대해 조사했으나 ‘보험약관 전달’, ‘청약서 부본 전달’, ‘자필서명 이행’에는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중요한 내용 설명의무 이행’은 보험설계사 집단이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보상실무자 집단이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5가지 주요 분쟁유형, 즉 ‘사고발생 시 조치의무 위반 시의 보상’, ‘자동차 양도·판매 시의 계약’, ‘음주운전 사고 시의 보상’,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유상운송 면책약관’, ‘연령 한정 및 가족한정 운전 특별약관’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도는 낮게 나타났으며, 일반인 집단은 보험설계사 집단 보다 설명의무의 필요성을 모두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명시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으로 볼 수 없고 자동차보험계약 체결 시에 설명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The importance of explaining the motor vehicle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may differ from other products because motor vehicle insurance is mandatory and all insurance companies sell the same or similar motor vehicle insurance and the insurance policy is repeated every year. The Commercial Act and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require an explanation of “important matters,” but there is no specific mention of what is “important.” The court s ruling denies the obligation to explain “what is already widely known to the public as common and common in insurance transactions,” and disputes related to the obligation to explain continue. The survey was conducted in three groups of ordinary people, claim adjusters, and insurance solicitor to demonstrate that it is common and common in the transaction in automobile insurance. The appropriate time required to explain the terms and conditions of automobile insurance was 19.96 minutes on average, much higher than the average 10.72 minutes, which generally required more time to explain. The time required for explanation was different depending on the experience of car insurance or driving experience, but the actual explanation time was not related to that experience. Although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in delivery of insurance terms , delivery of subscription copies and fulfillment of self-written signatures , fulfillment of important content was recognized by the group of insurance planners at the highest level and the group of compensation workers at the lowest level. In addition, the public s awareness of the five major types of disputes, namely compensation for violation of the obligation of action in the event of an accident , contract for transfer or sale of a motor vehicle , compensation for drunk driving accidents , paid transportation immunity terms and conditions of personal motor insurance , and age limit and family limit driving was lower, and the public group was more aware of the need for explanation than the insurance planner group.

실손의료보험의 다수가입시 비례분담방식에 대한 연구

임동섭 ( Dong Sup Lim ) 한국손해사정학회 2015 손해사정연구 Vol.12 No.-

손해보험 상품의 하나로서 도입된 실손의료보험은 지금은 거의 대다수 국민이 가입하는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자리잡았다. 실손의료보험이 다수의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대중성과는 달리 일선 현장에서는 동일한 상해나 질병을 보상하는 실손의료보험을 두 개 이상 가입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례분담방식이 정립되지 않아 보험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그동안의 실손의료보험 비례분담방식은 보험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제시되었던 방식(사업방법서별 비례보상방식)과 기존에 판매된 실손의료보험의 기득권을 인정하면서 새로운 기준을 통해 보상하는 방식(구선신후방식), 실손의료 보험의 표준화 이후의 비례보상방식이 혼재하고 있다. 그러나 실손의료보험의 표준화 이후의 보험상품에 대한 비례보상 방식에서 비례분담 대상이 되는‘손해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보험약관의 내용과 일선현장에서 적용하는 방식이 달라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서는 비례보상 대상이 되는‘손해액’은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이라 명시하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보상책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비례보상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그 동안의 실손의료보험의 비례보상 방식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정리하고, 2009년 10월 1일 실손의료보험을 표준화 한 이후에 판매된 상품들에 대한 비례보상방식을 정리함으로써, 보험약관을 편의에 따라 달리 해석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른 실손보상 방식에 대한 이론과 실무에 대한 논쟁을 해소하고자 한다. Health Insurance is introduced as one of the Non-life Insurance is now the vast majority of people have become the first to join the Insurance. Unlike the popularity of Health Insurance, there is no standard of Sharing Method of Health Insurance. Until now, Sharing method of Health Insurance is method to promote sales Insurance products, method to apply the new standard, and method to standardization of Health Insurance. Bu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Insurance Conditions and Method of utilize on-site in criteria for estimating ``loss``, and it is to cause damage to the Insurance consumer. Standard Health Insurance is written as ``loss`` of sharing is ``Maximums of covered loss``. In contrast Insurance companies regard ``liability loss`` as ``loss``. Therefore, this study is written historical background of Sharing Method of Health Insurance, and from Standardization of Health in October 1, 2009 to solve the problems caused by different interpretations, depending on amenities and solve the debate about the theory and practice for the correct calculating method of double insurance of Health Insurance..

제3보험의 보험약관 설명의무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의 인식에 대한 연구

임동섭(Lim Dong-Sup)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硏究 Vol.28 No.4

제3보험 표준약관에서의 파생장해 평가기준 해석에 대한 연구

임동섭(Dong-Sup Lim) 한국기업법학회 2017 企業法硏究 Vol.31 No.3

제3보험의 표준약관이라 할 수 있는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은 2010년 4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후유장해 분류표는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이 도입되기 훨씬 전인 2005년 4월부터 모든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통일된 후유장해분류표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유 장해 분류표에 대한 해석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파생장해가 발생한 경우 후유장해 지급률 계산방식이 각기 다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와 대법원 판례가 각각 다르게 판단하면서 일선 현장의 혼란은 지속되고 있다. 2011년 대법원에서는 신경계 장해와 거기서 파생된 복수의 파생장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병렬적으로 나열하여 가장 높은 지급률 하나만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2016년 대법원에서는 신경계의 장해와 거기서 파생된 복수의 파생장해가 발생한 경우 신경계의 장해와 복수의 파생된 장해지급률의 합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에서는 여전히 적정 보험금 지급을 주장하는 논란이 한창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파생장해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후유장해 분류표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제시하고, 후유장해 분류표 개정안에 파생장해와 관련된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한다. 지금 의료환경의 변화와 관련 법률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12년 만에 후유장해 분류표를 개정하려 하고 있으므로 보험업계와 학계 등의 의견을 모아 최적안을 도출해야 할 때이다. The Standard Insurance Clause of Disease and Injury Insurance, which is a standard Insurance Clause for the Type 3 Insurance, is applicable in April 2010. However, the classification table of Disability has been using for all life insurance companies and Non-life insurance companies since April 2005. Nevertheless, there are many disputes arising from the lack of interpretation criteria for the classification table of Disability. In the case of derivative disability, the confusion of the site is inconsistent because the calculation method of derivative disability is different, and the outcome of Financial Disputes Mediation Committee and the Supreme Court decide differently. In 2011, the Supreme Court calculated the highest rate of disability of Nervous system and the multiple derived disability from it in parallel, but in 2016 the Supreme Court calculated the highest rates of disability of nervous system and the sum of multiple derived disability. Nonetheless, there is still controversy over the payment of adequate insurance payments at the site. This paper presents the correct interpretation criteria of the classification table of Disability for determining the derivative disability and provides an improvement. It is time to revise the opinions of the insurance industry in 12 years reflecting changes of the medical environment and the change in relevant laws.

보험범죄 피의자와 일반인의 보험사기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임동섭(Dong-Sup, Lim) 한국범죄심리학회 2018 한국범죄심리연구 Vol.14 No.2

제3보험 시장이 성장하면서 (허위)장기입원 등의 연성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으며, 보험범죄 적발자도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는 보험범죄 피의자와 일반인들 간의 연성 보험사기와 관련된 변수들의 인식도 차이와 보험사기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이다. 분석결과 보험범죄 피의자는 일반인에 비해 보험사기 만연도를 낮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보험 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독립변수들이 보험사기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보험사기 용인 도가 클수록 보험사기 의도가 높아져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된 반면, 도덕적 책무가 높을수록 보험사기 의도는 낮아졌다. 그 외의 독립변수와 성별, 연령, 소득, 보험금 청구경험 등의 변수는 보험사기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As the Type 3 insurance market grows, soft insurance fraud, such as a long-term hospitalization, is rising, and insurance criminals are increasing. This study is an empirical study on the difference of cognition and intention of insurance fraud between the criminals and the public.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Criminals was lowly recognized the prevalence of fraud and the negative perception of the insurance industry was highly recognized compared to the public. Furthermore, th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of the effect of independent variables on insurance fraud meant that the higher the tolerance of fraud, the higher the intention of insurance fraud. and the tolerance of insurance fraud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contrary, the higher the Moral Obligation and the lower the intention of insurance fraud. Other variables, such as those of other independent variables, gender, age, income, and experience of claims, did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intent of insurance fraud.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손해사정

임동섭 ( Dong Sup Lim ) 한국손해사정학회 2015 손해사정연구 Vol.11 No.-

현재 손해사정 업무와 관련된 자격은 보험업법에 정한 손해사정사와 보험업감독규정에 정한 보조인 제도가 있지만, 해당 자격의 취득을 위한 학습과 실제 직무현장과 연계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한 것을 말한다. 보험산업 분야(중분류)는 보험상품개발, 보험영업.계약, 손해사정분야(소분류)로 나누어지고, 손해사정분야는 다시 재물.차량.신체 손해사정(세분류)로 나누어진다. 직무별로 개발된 국가직무능력표준은 교육현장에서 활요됨은 물론 평생경력개발 경로로도 활용된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개발의 후속작업으로 일학습병행제가 도입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NCS에 기반한 신자격설계 작업이 진행중이다. 손해사정분야에서는 ‘손해사정_ L3(재물)’또는 ‘손해사정_ L5(신체)’등과 같이 능력단위 수준과 손해사정분야에 따라 자격이 신설된다. 이러한 자격제도의 신설로 각 과정에서 요구하는 과정을 이수하고 검정(평가)과정을 통과한 경우 ‘자격과정’은 국가자격증을, ‘학위과정’은 해당 분야의 학위를 인정받게 된다.

영농기술정보교류형 SNS에서 정보공유의도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실용적·헤도닉 가치 관점에서

박창희(Chang-hee Park),임동섭(Dong-sup Lim),윤철호(Cheol-ho Yoon)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2018 경영경제연구 Vol.40 No.1

본 연구는 영농기술정보교류 SNS에서 정보공유 의도에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해 영향요인들을 제시하고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정보공유문헌에서 제시되어오던 호혜성, 회원간의 신뢰, 이타성, 자기표현 욕구 및 이미지 제고성과같은 요인들은 물론 최근 SNS가 비즈니스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에 착안하여 실용적·헤도닉가치 관점에서 지각된 유용성과 즐거움을 독립변수로 포함시켜 통합적인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위해 영농기술정보교류형 네이버 밴드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434부의 유효한 설문지를 수집했다. 이를 구조방정식모델링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과 경로분석을 통해 연구모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분석결과 첫째, 실용적·헤도닉 가치 요인인 지각된 유용성과 즐거움은 정보공유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나타났다. 둘째, 기존의 정보공유 문헌에서 제시되어오던 호혜성과 이타성 역시 정보공유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회원간의 신뢰, 자기표현 욕구, 이미지 제고성은 정보공유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영농기술정보 교류를 위한 농산업 분야 SNS에서 효과적인 정보공유를 위한 운영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information sharing intention in the SNS for exchange of agricultural technology information. For this purpose, an integrated research model that includes perceived usefulness and enjoyment in perspective of utilitarian and hedonic values, based on the recent practical use of SNS as a business tool as well as reciprocity, trust among members, altruism, desire for self-expression and image improvement, which are presented in information sharing literature was proposed. For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research model, a total of 434 valid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members of the Naver Band for the exchange of agricultural technology information and the model was empirically analyzed through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path analysis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the data. The results showed that first, the perceived usefulness and enjoyment positively influenced information sharing intention. Second, reciprocity and altruism also had a positive effect on information sharing intention. However, trust among members, desire for self-expression, and image improvement did not affect the intention of information shar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an effective management practices for information sharing in the SNS for agricultural technology information exchange.

손해보험회사 보상콜센터 상담사의 직무만족이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박명옥 ( Myeong Ok Park ),임동섭 ( Dong Sup Lim ),이경락 ( Kyeong Rak Lee ) 한국손해사정학회 2015 손해사정연구 Vol.11 No.-

손해보험회사의 보상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접점인 보상콜센터 상담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최근 자동차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100% 콜센터에서 접수되면서 콜센터 업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내부마케팅의 핵심인 내부직원 직무만족을 통하여 고객지향적인 태도가 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콜센터 상담사의 직무만족과 고객지향성에 대해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광주지역 S손해보험회사 보상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사를 대상으로 수집한 176부의 유효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연구의 내부마케팅의 5가지 변수인 상사의 지원, 보상, 교육훈련, 동료의 지원, 모니터링/피드백이 직무만족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교육훈련, 보상, 상사의 지원, 동료의 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담사의 직무만족도가 고객지향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중요한 부분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대상인 S손보사 콜센터상담사의 직무만족을 위해서는 교육훈련을 포함한 보상, 상사의 지원을 병행하여 운영한다면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을것이다. The role of customer contact claim-call-center CSRs are important in relation to highlight and reward the work of non-life insurance companies. Recently, When a car accident insurance call center received 100% as a situation that increases the importance of call center services. Through the core of internal employees job satisfaction of internal marketing that focuses on customer orientation is, and through analysis of previous research on job satisfaction and customer orientation of the call center CSRs set up a hypothesis and research model. Gwangju “S” Non-Life Insurance Company analyzed the 176 parts available data collected in this study counselors who work in claim call centers is as follows. First, We found that supervisor support, rewards, training, co-worker``s support, monitoring/feedback all together positively influence on customer orientation. Second, These findings suggest that we need to provide opportunities to demonstrate potent ability of CSRs and show concerns to them, rewards and benefits, training, co-worker``s support, monitoring/feedback in their work processes. Especially, the impact of training on customer orientation & enhancing work ability is greater than others, which means adequate training on customers is more important than other factors.

기업의 지방 중소도시에 대한 투자결정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곽창원(Chang-weon Kwak),정영록(Young-rok Jeong),임동섭(Dong-sup Lim),윤철호(Cheol-ho Yoon) 한국기술혁신학회 2019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9 No.11

최근 기업의 지방 중소도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많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해나가고 있지만 그 효과가 그다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들이 지방 중소도시에 투자를 결정하고 입지를 정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항목, 즉 투자결정 요인들을 도출하고 각 요인들 간의 비교를 통하여 결정요인들의 중요도를 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투자결정 요인 분석을 위하여 생산요소 조달, 산업집적도, 지역기반시설, 행정 및 정책지원, 투자가치의 5가지 영역과 세부적으로 속한 12개의 항목들로 구성된 AHP 분석모형을 구성하였다. 기업체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총 45부의 자료가 수집되었고, 이중 일관성 검증을 완료한 40개의 자료를 가지고 AHP 기법을 통해 각 평가항목의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투자결정 요인 우선순위에 있어서 생산요소 조달, 투자가치, 행정 및 정책지원, 산업집적도 그리고 지역기반시설 순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결과들을 바탕으로 지자체가 효과적이며 실효적인 기업유치 추진전략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일자리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government has been strengthening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support to encourage companies to invest in small and medium cities in provincial areas, but the effect has not been so significant. This study aimed to derive factors that should be considered when companies decide to invest in small and medium local cities and to calculate the importance of determinants through comparisons among each of the factors. For this purpose, the AHP analysis model consisting of five areas of production elements, industrial concentration, regional infrastructure, administrative and policy support, and investment value, was constructed for analysis of investment decision factors. A total of 45 data were collected, and the weight of the factors was derived through the AHP technique with 40 data that had been verified for consistency.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production factors, investment value, administrative and policy support, industrial concentration, and regional infrastructure are important in priority of investment decision factor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is study suggested practical measures for local governments to implement effective business attraction strategies and thereby increase jobs for local residents and revitalize the local 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