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차 ETSI 기술총회 참가보고

이택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1995 TTA저널 Vol.42 No.-

해방 후 이범석 정치노선의 성격 - 파시즘 논의와 국제정치적 배경을 중심으로 -

이택선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8 한국민족운동사연구 Vol.0 No.94

This dissertation raises the necessity of review on existing studies of Yi Pom-sok, which focused on fascism discussions. First, the majority of existing studies have accepted Richard Robinson and Gregory Henderson’s work, which pointed to the correlation between Korean Youth Corps and Nazism. However, the recent study of Bruce Cummings and Fujii Takeshi emphasizes the influence of the Chinese Kuomintang who accepted fascism instead. Then, they emphasizes the nature of indigenous nationalism located between fascism and Third Worldism. Second, fascist discussions overseas also classify non-Western regions as authoritarian conservatism or military dictatorship, which imitate only the appearance of Western fascism. First of all, since fascism appears after the failure of democracy, it shows that it is impossible to apply it to Asian countries where democracy has not yet been firmly established. Furthermore, this study increases the objectivity of considering the Yi Pom-sok’s Political line after liberalization by using international sources. The four stages developed as the following. ①Participation in independence movement and eagle project: Cooperation with China and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insistence on the expansion against with the Soviet Union → ②Return to Korea and Activities of Korean Youth Corps: Focusing on Ethnic Nationalism→③Participation in government establishment and Inauguration as the first Prime Minister→ ④Focus on military imbalance between two Koreas and national security response At the Conclusion, it summarize the Yi Pom-sok’s political orientation around Pusan Political Upheaval on 1952 as the authoritarian conservatism which close to Korean expression of the third Worldism. Of course, Pusan Political Upheaval took place because of Yi Pom-sok’s desire for power. Meanwhile, this is because he recognized democracy as similar to the traditional minyubangbon. Accordingly, he assumed the Korean people, South Korea and Rhee Syngman as main elements. Lastly, it was the Pusan Political Upheaval that he tried to save all the third party. 본 연구는 이범석에 관한 기존의 연구동향과 해외 파시즘 논의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기존의 파시즘 중심 논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먼저, 대다수의 기존 연구들은 족청과 나치즘 간의 상관관계를 지적한 로빈슨과 핸더슨의 연구를 그대로 수용하였었다. 하지만 최근의 커밍스와 후지이 다케시의 연구는 이를 대신하여 파시즘을 수용 한 중국 국민당이 미친 영향을 강조하는 한편 파시즘과 제3세계주의 사이에 위치한 자생적 민족주의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해외의 파시즘 논의들 역시 서구 파시즘만의 외양만을 모방한 비 서구지역의 경우를 권위주의적 보수주의나 군사 독재로 분류하고 있으며 파시즘은 민주주의의 실패 이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도 못했던 아시아 국가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임을 보여주고 있음을 기술한 것이다. 이와 함께 기존 연구들에서 잘 사용되지 못 했었던 소련문서를 포함한 외국문서들을 중심으로 해방 후 이범석의 정치노선을 재구성함으로써 연구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범석의 정치노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독립운동과 독수리작전 참여: 중국, 미국과의 협력과 소련의 팽창저지 주장을 중심으로 → 국내 입국과 조선민족청년단 활동: 종족적 민족주의의 관점을 중심으로 → 정부수립 참여와 초대 국무총리 취임→ 남북한 군사적 불균형과 국가안보 대응집중이 바로 그것이다. 결론에서는 1952년 부산정치 파동을 전후한 이범석의 정치적 지향점을 권위주의적 보수주의에 가까운 제3세계주의의 한국적 표출로 요약하였다. 그리고 이는 정치인 이범석이 지녔던 권력욕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전통적 민유방본과 유사한 것으로 인식한 이범석이 한국 국민(백성)과 대한민국(국가), 이승만(군주, 최고 통치자)을 주요 요소로 상정하고, 삼자 모두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감행한 것이 부산국회파동이었다고 유추하였다.

앤더슨의 『상상된 공동체』와 아르헨티나 민족주의에 대한 재검토

이택선 한국세계문화사학회 2019 세계 역사와 문화 연구 Vol.0 No.51

This study first questioned the existing research on Benedict Anderson’s research on the creation, formation, and spread of nationalism, which criticizes Anderson’s research for lacking an accurate concept and definition of nation and is set on taking the nationalist viewpoint. Such criticism arises because Anderson refers to the cultural origins of the nation and nationalism and places more emphasis on how the notion of nation, which arose through print capitalism in the New World in the late eighteenth century, historically spread to Europe and other regions, rather than focusing on how nationalism could be defined. However, some of the readers who have not finished reading Anderson’s book mistakenly accept that he posited that writers have imagined fictitious concepts of nation and nationalism, which have not existed in the culture and history, and introduced them to the public. This study examined the reason why Anderson’s research was misinterpreted as well as the parts of his research which were emphasized but misinterpreted by his readers. Next, this study focused on Anderson’s account of the historical and cultural situation in the Latin Americas, which he points out as the birthplace of the modern concepts of nation and nationalism, with the forming process of Martin Pierro, the Argentinian folk epic. Finally, this study found that the arguments presented by Anderson are not against the discourses on nation and nationalism but that a critical review of the arguments could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new discourses on nation and nationalism, which remain to have great influence in the globalized world. In other words, this study argued that Anderson’s points could provide a new viewpoint toward the nationalist discourse which still has a great influence in the era of globalization.(Seoul National University) 본 연구에서는 민족주의의 기원과 형성, 전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의 연구가 민족에 대한 올바른 개념과 정의를 결여하고 있다고 정의하고 민족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려는 기존의 해석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이는 앤더슨이 민족과 민족주의의 문화적 기원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으며 민족주의의 내용보다는 18세기 말 경 신대륙인 아메리카에서 인쇄 자본주의를 통해 부상한 민족이라는 개념이 유럽과 기타 지역으로 전파되어 나가는 역사적 전개 과정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저서 전체를 읽지 않은 일부 독자들은 그가 문필가들이 문화, 역사적으로 전혀 존재하지도 않았던 허구의 민족과 민족주의라는 개념을 상상하여 대중들에게 보급하였다고 주장한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 이에 오해가 발생한 이유와 앤더슨이 강조하고자 하였으나 독자들에게 제대로 이해받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앤더슨이 근대 민족과 민족주의 개념의 발상지로 지적하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 대륙의 역사와 문화 상황에 관해 아르헨티나 민족서사시로 지적되는 『마르띤 피에로(Martin Pierro)』의 형성과정과 연관지어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앤더슨이 기술하고 있는 논지들이 민족과 민족주의 담론들과 대립되는 것만은 아니며 오히려 비판적 검토를 통해 세계화 시대에도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새로운 민족과 민족주의 담론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을 지니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즉, 앤더슨의 논의들이 세계화 시대에도 여전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민족주의 담론을 새롭게 고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주장이다.

명(明)과 조선의 관계에서 본 한글의 창제 - 왜 훈민정음 <언해본>은 『월인석보』에 첨부되었는가? -

이택선 한국세계문화사학회 2020 세계 역사와 문화 연구 Vol.0 No.54

Many questions on the creation of Hangeul remain unanswered. A number of scholars who study Hangeul have attempted to explain the origin or creation of Hangeul from a nationalistic viewpoint, claiming that Hangeul, is an original creation of King Sejong. However, it is hard to believe the mythical, unrealistic claim that a king of a country himself created a phonetic alphabet based on linguistic principles supported by profound linguistic theories of phonetics. In addition, it is not clearly known or understood why the new script was promulgated through Wolin-seokbo, an annotated Buddhist scripture. In particular, in the early days of Joseon, when King Sejong invented Hangeul, the Phags-pa script was created and used by the Yuan Dynasty according to the tradition of the northern peoples in East Asia who created and used their own script because of the resistance of the Yuan Dynasty against Chinese character culture. Zhū Yuánzhāng who destroyed the Yuan Dynasty of the Mongols, not only destroyed the Phags-pa script thoroughly but also feared that Joseon would create such a writing system following the Yuan Dynasty. Therefore, in order to avoid the surveillance of the Ming dynasty, King Sejong was forced to promulgate a new writing system by attaching it to a Buddhist scripture written in Sanskrit. However, because the Korean- translated version of Hunmin-jeongeum, a commentary on the new writing system, was attached to Wolin-seokbo, which was published in the fifth year of King Sejo after King Sejong died, the publication of the Haerye Edition of Hunmin-jeongeum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is regarded as the promulgation of the new letter system. As a result, since the Haerye Edition of Hunmin-jeongeum was promulgated on the early in September of the eleventh year of Zhĕng tŏng, by converting the date of the lunar calendar into the date of the Gregorian calendar, October 9 was declared as Hangeul Day to commemorate the promulgation of Hunmin-jeongeum, and the creation of Hangeul is celebrated on October 9 in Korea every year. If the Jade Book of Wolin-seokbo with the imprint of the twelfth year of Jeongtong, is verified as an authentic historical artifact, it can be considered to indicate that the Eoenhaebon of Hunmin-jeongeum was published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ng, so there is a need to re-examine the promulgation of Hangeul. 독자적 문자를 마련하지 못한 민족은 문자를 빌려와 사용한다. 로마자나 러시아의 끼릴 문자를 빌려와 사용한 베트남과 몽고는 문자사용에 있어 어려움을 치루게 된다. 또 일본의 가나문자와 같이 한 글자가 여러 발음으로 읽어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른다. 그런 의미에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신 것은 우리 기록문화의 유지와 창달에 중요한 문화사적 발명이다. 그런데 많은 연구자들이 한글은 세종이 유례가 없는 문자를 독창적으로 만드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 나라의 왕이 음성학 이론으로 뒷받침되는 표음문자를 독자적으로 만드셨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 또 새 문자를 왜 『월인석보』와 같은 불경에 기대여 공표하였는지 알 수 없다. 조선 초기에 명은 조선이 한자 문화에 저항하여 새 문자를 제정하는 북방민족의 전통을 추종할 것을 두려워하였다. 따라서 세종은 명의 감시를 피하여 산스크리트 문자로 쓰인 불경에 의지하여 새 문자를 공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만 새 문자의 해설서인 훈민정음의 <언해본>이 세종 사후인 세조 5년에 간행한 『월인석보』에 첨부되었기 때문에 한문으로 된 훈민정음 <해례본>의 간행을 새 문자의 공표로 보아 정통11년 9월 상한(上澣)을 양력으로 환산하여 10월 9일을 한글날로 기념하고 있다. 따라서, “정통12년”의 간기가 있는 『월인석보』의 옥책이 진품이라면 훈민정음 <언해본>이 세종 생존 시에 발표된 것으로 보아 한글반포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미군정 법률고문 퍼글러(Charles Pergler)의 생애 - 퍼글러 페이퍼를 중심으로 -

이택선 숭실사학회 2016 숭실사학 Vol.0 No.37

한국과 식민지 지배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던 체코는 청산리 대첩을 계기로 상해임시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리고 해방 직후 청산리대첩 당시 한국 독립군에게 무기를 판매한 체코의 가이다 장군과 정치적 동반자였던 퍼글러가 미군정의 법률고문으로 한국에 파견되었다. 이는 법학자이자 변호사였던 퍼글러가 대륙법과 미국법 모두에 정통하여 일본법과 미국법 사이의 충돌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주일 체코 대사시절에는 소련과 외교협상을 담당한 경험이 있어 미군정이 좌우합작을 추진하고 있었던 당시 한국의 상황에 가장 적합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사회민주주의자로 출발하였으나 반소, 반공의 사상적 지향을 지니고 있었던 퍼글러는 미군정과 ‘한미법률협회’를 통해 한국에 미국법률과 자본주의 마인드를 이식하게 되었다. 하지만, 미군정이 적극적으로 일본이 남겨놓은 귀속재산을 처리할 수 없게 되자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고 미군 철수 이후에도 한국의 자본주의 발달을 꾀하기 위한 작업이 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홍진기 등을 통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퍼글러는 실질적인 사법결정권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으나 1946년 3월과 1947년 7월에 미군정이 한국인들에게 행정권한을 대거 이양하였으므로 그동안 퍼글러의 역할과 작업은 부각될 수가 없었다. 예컨대, 퍼글러의 조언 속에서 미국이 한국에서 철수한 이후에도 한국인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할 수 있는 역량이 축적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당시 그와 접촉하고 있었던 유진오를 중심으로 긴박하게 이루어진 제정과정을 통해 나타난 한국의 제헌헌법은 놀랍게도 체코의 제헌헌법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의원내각제와 대통령 중심제의 성격이 혼합된 독특한 통치체제와 양원제 그리고 위헌법률 심사제도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따라서, 제헌헌법과 한국에 이식된 미국법률의 실체에 대한 규명을 위해서는 퍼글러가 판결했었던 판례들에 대해 기존 영인본과 사본들 간의 대조를 통해 살펴보는 한편 퍼글러의 조수로 한국사회에 먼저 소개된 프랭켈의 저작들과 비교하고 직접적으로 비교되고 있었던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미국의 도움을 받아 추진된 체코의 독립론과 제2차 세계대전이후 한반도에서 전개되고 있었던 한국 독립론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비교연구가 반드시 후속연구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The Czechoslovakian and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began to develop a closer relationship, as they both shared difficulties under colonial powers. After the Korean independence from Japan, Charles Pergler, the political companion of general Gaida, was dispatched to the U.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as a legal consultant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he not only had knowledge in the civil law but also was familiar with the American common law; second, he had experiences in diplomatic negotiation with the Soviet Union as he served as the first ambassador of the Czechoslovak Republic in Japan. Hereafter, Pergler introduced the American legal curriculum and ideologies of capitalism into the Korean society through the activities of the Law Society of U.S.-R.O.K. (hanmibŏmnyurhyŏphoe). Pergler worked closely with Yu Jino who was one of the founding Korean members of the Law Society of U.S.-R.O.K. and led the drafting of the constitution. Surprisingly, the first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quite similar with that of the Czechslovak's. For instance, the two constitutions both had 1) unique governance system that had elements of both a presidential system and a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2) bicameral system, and 3) standards of review of the constitutionality.

남중국해에서의 미․중 군사패권 경쟁과 그 함의

이택선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2022 군사발전연구 Vol.16 No.2

최근 수년간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경제·기술·군사 등 다방면에서 격화되고 있다. 미․중 갈등은 2017년 무역 불균형에서 시작되었으나, 이제는 경제영역을 넘어 양국 간 이념분쟁까지 다양하게 발생되고 있다. 중국의 미국에 대한 세계 패권 도전이 부각되면서 미국의 정치 및 경제적 맞대응이 점점 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간 군사패권 경쟁은 가히 ‘미·중 패권경쟁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으며, 인접국들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의 목적은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과 주변국 그리고 미국이 관련된 해양영유권 분쟁의 실상을 명확히 이해하고, 한국의 안보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로서 해양영유권과 관련된 유엔해양법협약,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내용, 미·중이 주장하는 자료 등을 분석하였다. 본문에서는 먼저, 남중국해 해양 영유권 분쟁의 역사·쟁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어서 남중국해 해양 영유권분쟁에 대한 미·중의 주장과 대응을 각각 살펴본 후, 향후 남중국해에서 양국 간 충돌 가능성을 예측하였다. 중국은 남중국해를 ‘핵심이익’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즉, 남중국해는 ‘영해’이고, 건설된 인공섬은 도서로서의 법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단결과 수용을 거부하고, 미래의 판결을 위한 실효적 지배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은 항행의 자유작전,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에 참여한 중국기업 제재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남중국해에서 미·중 관계는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과 기존 기득권을 지키려는 미국의 대응노력이 심화될 것이며, 상호 충돌의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중국의 조치와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 따라 분쟁 양상이 결정될 것이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관련국 간의 분쟁 양상 및 미․중 간 갈등은 한국의 안보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향후 한·중 간 해양영유권을 논의 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남중국해 해양영유권 분쟁에서 중국의 입지가 더욱 강화될 경우 한․중 해양영유권 문제에는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한국은 현재 진행 중인 남중국해 영유권분쟁은 우리와 무관하지 아니하며, 한․중 간 본격적인 해양영유권 논의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겠다.

걸프전쟁에서 미 해군 항공모함작전의 평가와 함의

이택선 (재)한국군사문제연구원 2022 한국군사 Vol.12 No.-

1918년 항모가 최초로 건조된 이후, 오늘날 미국 등 강대국을 중심으로 항모를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이는 항모가 군사적·비군사적 영역에서 매우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동시에 항모의 건조 및 운용을 위한 고비용, 분쟁지역의 반접근 및 지역거부(A2/AD) 능력의 발전 등으로 인해 항모의효용성에 대한 찬반논쟁도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의 목적은 군사적 측면에서 과거 전쟁에서 미 해군 항모작전의 효용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즉, 탈냉전 이후 미국의 첫 전쟁인 걸프전쟁에서 미 해군 항모작전의 효용성과 한계를 평가하고, 식별된 항모의 제한사항은어떻게 극복되었는가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로서, 걸프전쟁 시 항모작전 관련 자료는 미 의회 일반회계국, 국방부, 해군 역사·유물사령부에서 공개한 1차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연구결과의 객관성과 공신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항모작전의 평가는 미 해양전략서 등에 명시된 전시 항모의 임무로부터 도출하였다. 즉, 해양통제와 전력투사의 두 가지 측면에서 항모작전을 분석하였다. 항모는 해양통제 측면에서 해상수송 여건 보장, 이라크 해군 격멸 등을 통해 기여 한 반면, 이라크의 해상 기뢰와 지대함미사일 위협으로 인해 항모의 기동성은제한되었다. 전력투사 측면에서 항모는 공중우세 달성 지원, 지상표적 타격에 기여하였다. 하지만, 항모는 합동작전 수행체계가 미흡하여 효과적인 합동항공작전 수행이 제한되는 등의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종전 후 미 해군은 당시식별된 문제점들에 대해 대대적인 혁신을 추진하였으며, 항모의 제한사항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걸프전쟁에서 미 해군 항모작전의 교훈은 최근국내의 항모 논쟁을 고려할 때 한국군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운영 사례

이택선 한국농산업교육학회 2023 한국농산업교육학회 학술대회지 Vol.2023 No.-

한반도 통일 경로에 대한 고찰: 북한 위기 상황에 관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이택선,이시연 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 공공정책연구소 2019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 Vol.5 No.1

The North Korean crisis, which could be described as an emergency situation in North Korea, is an ongoing issue which has long been a subject of research. However, out of wishful thinking, existing research has been lacking in presenting adequate measures if such an emergency actually occurs in North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how we could connect the crisis in North Korea to reunification and to present appropriate measures. This study examines the risk factors of the Kim Jong-un regime and presupposes that an emergency situation would occur when such risks factors are not properly managed. However, the normative base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as well as the various circumstances are against South Korea from playing a leading role even if such a crisis should in North Korea. This study, therefore, concludes that the most probable approach would be to maintain close ties with North Korea and to communicate with North Korean personnel and to encourage them to cooperate voluntarily.

한국인들과 그들의 민족국가 대한민국을 거울 앞에 세우다

이택선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7 현대사광장 Vol.10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