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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재발생 정의에 따른 재학대율 비교

        김정현(Kim, Jeonghyeon),이상균(Lee, Sang-Gyun),이봉주(Lee, Bong Joo),김주옥(Kim, Joo ok),이청아(Lee, Cheong-ah),유조안(Yoo, Joan),김현수(Kim, Hyun-Soo) 한국아동복지학회 2022 한국아동복지학 Vol.71 No.1

        이 연구는 아동학대 재발생과 관련하여 국내·외 선행연구 및 국가통계의 조작적 정의를 살펴보고, 여러 산출 방법의 특징 및 그 기준에 따른 재학대율을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서 적용한 재학대율 산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 국가통계 산출을 위해 적용하는 동일 피해 아동에 대한 동일 행위자의 5년 내 재학대 여부, 둘째, 행위자에 대한 구분 없이 피해 아동 기준 5년 내 재학대 여부, 셋째, 최초 학대 보고 기준 1년 이내 재학대 발생이다. 비교 분석을 위해 2012년∼2020년 간 우리나라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활용하였고, 데이터베이스 내 존재하는 오류를 살펴보고, 전처리 과정을 통해 최종 분석자료를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동일 피해 아동/행위자 기준의 연도별 재학대율은 8.0%∼11.3%로 집계되었고, 피해 아동을 기준으로 재학대율을 산출한 결과는 11.5%∼21.7%로 약 2배 정도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발생한 차이에 대해 기준별 아동특성을 연령, 성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학대유형,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고, 산출 기준에 따른 결과 차이를 기술하였다. 한편, 동일 피해아동/행위자로 재학대율을 산출할 때는 부 혹은 모의 단독 재학대만 추정이 가능하고, 부와 모가 시간적 간격을 두고 학대한 경우는 재학대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부모의 재학대 행위자군을 비교한 결과 부의 단독 재학대는 31.4%, 모의 단독 재학대는 22.1%, 부와 모로 이루어진 재학대는 38.4%로 부와 모로 이루어진 경우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즉, 현재의 재학대 기준으로는 부 혹은 모의 단독 재학대에 개입을 요구하는 결과를 낳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재발생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할 것을 제언하고, 이를 근거로 한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실천적 논의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the operational definitions of child maltreatment recurrence by reviewing Korean and foreign literature and national statistics. We compared the characteristics of various calculation methods and recurrence rates of child maltreatment according to their standards. In this study, the criteria for calculating recurrence rates of child maltreatment were (a) whether the same perpetrator has re-abused the same child within five years (applied in Korean national statistics on child abuse); (b) whether the child victim has been re-abused within five years, regardless of the perpetrator; and (c) whether child maltreatment recurs within one year of receipt of the initial report. For comparative analysis, we employed data of the Korean Child Protective Services (CPS) from 2012 to 2020, examined errors existing in the database, and selected the data for final analysis through a rigorous pre-processing proces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current child maltreatment recurrence rate for the same child victim/perpetrator was 8.0%-11.3% annually, and this rate based solely on the child victim was 11.5%-21.7%, approximately twice that of the same child victim/perpetrator. We examined differences in childrens characteristics across standards by age, gender, relationship to the perpetrator, type of abuse, and receipt of National Basic Likelihood Security, and we discussed these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calculation criteria. When calculating the recurrence rates of child maltreatment for the same child victim/perpetrator, we included the re-abuse rate only when it was a single perpetrator and either the childs father or mother. Thus, if the father and mother perpetrated the abuse at different intervals, this excluded them from the recurrence of child maltreatment. The results of the comparitive analysis of groups of parental perpetrators showed thatthe fathers re-abuse rate was 31.4%, that of the mother was 22.1%, and that of both parents was 38.4%. Our results indicate that there is a need to reconsider the definitions of child maltreatment recurrence and initiate a practical discussion on child protection services.

      • KCI등재

        COVID-19와 <자기만의 방>에서 소외되는 여성들에 대한 연구 : 엄마대학원생들의 학업-육아 양립경험을 중심으로

        오혜인(Hyein Oh),김만준(Manjun Kim),이청아(Cheong-ah Lee),이학건(Hakgeon Lee),조예상(Yesang Cho)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21 여성연구 Vol.111 No.4

        COVID-19가 세계를 휩쓸면서 엄마대학원생에 대한 소외와 배제는 더욱 심화되었다. 엄마대학원생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존재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가운데 COVID-19로 인하여 돌봄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엄마대학원생이 경험해 온 다양한 문제와 외적 제약들을 드러내는 가운데, 학업-육아 양립에 대한 제도적 기본틀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코로나 팬데믹 속 학업 수행 중인 엄마대학원생의 경험을 편견 없이 탐색하고자 문헌연구 및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COVID-19 이전 엄마대학원생들은 대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 절대시간의 부족, 정서적 어려움, 나를 돌볼 여유가 없는 모성, 인식과 문화 부재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COVID-19 이후 발생한 변화를 살펴본 결과 크게 두 가지 모습을 확인하였다. 우선 대학 행정・교육 시스템이 전면 온택트(ontact)화 되면서 엄마대학원생의 물리적, 시간적 에너지 소모가 줄어들었으며, 일의 효율이 높아져 추가 소득을 벌기도 하였다. 그러나 ‘모성’이라는 굴레에 얽매인 재난 약자로서의 모습이 주되게 발견되었다. 팬데믹 이후 모성에 시간을 쏟느라 가용 가능한 시간자원이 더욱 줄어들었고, 정서적 어려움은 한층 심화된 것이다. 또한, 지지자원 유무에 따른 갈등이 다양하게 일어나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엄마대학원생들을 위한 제도적 틀을 단기, 중기, 장기적 차원에서 제언하였다. 먼저 단기적 차원에서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이나 학사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구하도록 하였으며, 중기적 차원에서는 지속적인 논의와 소통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학내 공식 조직을 마련하도록 제언하였다. 장기적 차원에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을 통해 지속가능한 학업-육아 양립 환경구축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끝으로 COVID-19의 확산 속에서 돌봄의 책임을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가 함께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해 부언하였다. As COVID-19 has swept the world, alienation and exclusion of graduate student mothers deepened.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the burden of care has aggravated, while their existence is not properly recognized. This study presents academic and child-rearing coexperiences of graduate student mothers, through the literature study and Focus Group Interview(FGI). The study found out that before COVID-19, graduate student mothers were typically experiencing hardships such as economic difficulties, lack of absolute time, emotional difficulties, motherhood not affordable of taking care of oneself, and absence of awareness and culture. After COVID-19, as the university administration and education system became completely online-based, physical and time energy consumption have decreased, while work efficiency increased inducing additional income. However, graduate student mothers became the vulnerable group of people in a disaster, bound by the yoke of ‘motherhood’; time resources available were further reduced, with exacerbated emotional difficulties. Diverse conflicts also occurred depending on supportable resources. The study ends with proposing short, medium, and long-term measures for the future. At the short-term level, seeking improvement regarding the access to the public facilities and academic systems that already exist is suggested; at the medium-term level, an official organization within the school is to be established in order to ensure continuous discussion and communication. At the long-term perspective, the need to construct a sustainable academic-parenting environment through more fundamental and structural approach is emphasized. In addition, amid the spread of COVID-19, extra institutional intervention for the society to bear care responsibility together with an individual is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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