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서사모형 분석요소를 활용한 한국 규제정책 형성과정의 담론 양상 분석

이재무 ( Jae-moo Lee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7 行政論叢 Vol.55 No.1

본 연구는 한국 사회가 다원화 사회로 변모함에 따라 그 의미가 점차 부각되고 있는 정책담론을 분석하여 유의한 정보를 취득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정책결정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존재했던 보호적 규제정책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지표는 정책담론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활용되는 정책서사모형을 한국 실정에 맞춰 효과적으로 수정된 이재무(2014)의 NPFK 모형 내 요인들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정책담론이 민주적 과정의 결과물로써 정책을 산출하는데 기여하고, 규제정책의 정책담론 과정에 미치는 여론의 영향력 특성이 판명 되었다. 또한 규제정책을 주도하는 지지연합이 패자의 정체성 전략을 선택하고 그에 반발하는 집단은 승자의 정체성 전략을 선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담론과정에서 정책을 주도하는 집단이나 반발하는 집단 모두 사회적 비용을 부각시키는 전략을 선호하지만 효과성은 그리 높지 않음이 판별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향후 보호적 규제정책의 기획과 정책결정에 다양한 정책담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민주성이 보장된 정책을 창출해야 하고, 정책담론에 참여하는 다양한 정책관계자들이 절대적이지 않은 여론의 영향력을 고려해야 하며, 실효성이 높은 정치적 담화전략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As Korea is transformed into a diversesociety, the meaning of policy discourse in the policy process is becoming more and more eviden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obtain meaningful information through analysis of policy discour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gulatory policies creat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the past. The analysis index utilized the factors suggested by Lee Jae Moo(2014), which effectively improved the policy narrative model used to grasp policy discourse patterns in Kore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revealed that the intention of the coalition supporting the policy was mainly reflected in the policy regardless of the type and the nature of the regulatory policy, and public opinion also supported the policy belief and the discourse strategy of the supporting coalition.In addition, in the discourses identified in the process of regulatory policy formation, it is also confirmed that the coalition supporting the policy mainly adopts the identity strategy of the loser who defines themselves as the social victim, and the group that opposes it adopts the winner`s identity strategy. In addition, both the policy - driven and the opposing groups in the process of discourse prefer a strategy that emphasizes social costs in terms of costs and benefits, but it was judged to be more effective when social benefits are emphasiz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e public interest should be considered a top priority in the process of forming regulatory policy in the future, and policy implications for enhancing fact - based strategies in policy discourse are suggested.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정책공동체 수준과 정책 홍보 효과에 관한 연구

이재무(Lee, Jae-Moo),이정우(Lee, Jung-Woo) 사회적기업연구원 2014 사회적기업연구 Vol.7 No.2

사회연결망분석을 활용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동료신뢰 형성요인 연구

이재무(Lee, Jae-Moo),송영선(Song, Young-Sun)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14 한국영유아보육학 Vol.0 No.85

본 연구는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동료신뢰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여 보육교사에 대한 인적자원관리 차원의 실효적 정보와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사회연결망분석방법을 선택하였으며, 경기도 내 5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신뢰연결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결정도 및 사이중앙성을 측정하고 가장 높은 중앙성을 보인 각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의 개인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동료들로부터 신뢰를 받아 신뢰연결망의 중심에 있는 보육교사는 5년 이상의 경력, 외향형 및 판단형 성격, 적응형 사고를 갖고 있었으며, 강한 책임감이 신뢰 받는 가장 큰 요인이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동료신뢰 강화를 위해 보육교사들에 대한 경력개발 및 관리, 자기혁신프로그램, 멘토바이저 제도 등의 도입과 운용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is conducted to provide scientific basis and effective information in terms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about child care teacher by comprehending the factors that affects on colleague trust formation in national child care center. To achieve the study object, social network analysis method was selected and collected data of child care teacher who belongs to 5 national child care centers in Gyunggi province. Betweenness centrality and connection degree was measured from collected data and identified the personal features who presented highest centrality in each child care center respectively. Analysis result demonstrates that child care teacher who stands in center with colleague"s confidence had more than 5 years of career, extroverted and adaptive thought and the most contributing factor for gaining confidence was high sense of responsibility. Thus this study proposed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career development and management for child care teacher, self innovation program and mentor-visor system to enhance colleague confidence.

체육영재, 학업영재, 일반 초등학생의 다중지능, 정서지능 특성비교

이재무(Lee Jae-Moo),이경현(Lee Kyung-Hyun),이지항(Lee Ji-Hang) 한국체육과학회 2010 한국체육과학회지 Vol.19 No.4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differences in multiple intelligence(MI) and emotional intelligence(EQ) of sport and academic talents, and general elementary school aged population.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154 general children, 97 sport talented, and 85 students classified as talented in the mathematics and science domain. The results from the t-test and One-Way ANOVA revealed that,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s in the musical, spatial, and language intelligence factors of MI, and only the mathematic intelligence differed among the grade levels. Secondly, While there was no gender difference in the EQ, senior students showed higher level of emotional perception score, and the junior students showed higher level of emotional use score. Next, the MI test comparison showed that the sport talented students showed significantly greater level of physical intelligence while the academic talents displayed higher mathematic scores. Finally, from the EQ test, all the sub-variables were significant different between groups. The post-hoc analyses showed that the sport talented were higher in the emotional use and expression factors while they were lower in the emotional perception and control, and empathy.

외로움, 기본적 심리만족, 행동규제의 잠재프로파일 분석 및 좌식행동, 중강도 신체활동, 체질량 지수에 대한 영향력 검증

이재무(Lee Jae-Moo),박생렬(Park, Saeng-Ryeol) 한국웰니스학회 2018 한국웰니스학회지 Vol.13 No.2

본 연구는 자기결정성이론의 기본적 심리만족, 행동규제, 그리고 외로움이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동질적 집단으로 분리되는지 검증하고, 분리된 집단과 좌식 행동, 중강도 신체활동, 체질량 지수와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있다. 총 281명(평균 나이: 22.2세)이 본 연구에 최종 참여하였으며, 빈도 분석, 기술 통계, 상관 분석,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사용하였다.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참여자는 외로움, 기본적 심리욕구만족, 행동규제 프로파일을 중심으로 총 3개 집단(집단 1= ‘높은 외로움 낮은 동기’, 집단 2= ‘보통 외로움 보통 동기’, 집단 3= ‘낮은 외로움 높은 동기’)으로 분리되었다. 분리된 집단이 좌식행동, 중강도 신체활동, 체질량지수에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내는지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에 따르면 ‘낮은 외로움 높은 동기’집단은 ‘높은 외로움 낮은 동기’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중강도 신체활동 참여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좌식 행동과 체질량 지수는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자기결정성이론과 외로움의 잠재프로파일 집단이 중강도 신체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향후 연구는 좌식행동, 신체활동, 체질량지수와 관련된 연구에서 자기결정성과 행동규제뿐만 아니라 외로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This study aimed to classify individuals" loneliness, basic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behavioral regulation using latent profile analysis. In addition, the study sought to examine the differences of engagement in sedentary behavior, moderate physical activity, and body mass index based on the classes. In total, 281 university students(mean age= 22.2) were analysed using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latent profile analysis. Measurements were conducted through questionnaires. Latent profile analysis showed 3 classes of individuals (Class 1: "high loneliness and low motivation", Class 2: "moderate loneliness and moderate motivation", Class 3: "low loneliness and high motivation") based on loneliness, basic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behavioral regulation. The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Class 3 and Class 1 in relation to engagement in moderate physical activity. However, no differences were found in sedentary behavior and body mass index between classes. This study indicated that latent profile classes from the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loneliness have close associations with moderate physical activity. Further studies are warranted to examine the role of loneliness as well as self-determination on sedentary behavior, physical activity and body mass index.

어린이집 조직문화가 보육교사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이재무(Lee, Jae-Moo),김형수(Kim, Hyeong-Soo)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13 한국영유아보육학 Vol.0 No.80

연구는 어린이집의 조직문화가 보육교사들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두 변수의 상관관계에서 혁신자적 인지형태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263명을 대상으로 한 실증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경합가치모형으로 유형화된 어린이집의 조직문화, 조직몰입, 혁신자적 인지형태는 모두 중간 값 이상의 수준을 나타냈다. 둘째, 회귀분석을 통해 관계지향문화를 제외한 조직문화와 혁신자적 인지형태가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직문화와 조직몰입 간 관계에서 혁신자적 인지형태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수준에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어린이집의 운영과 관리에 있어서 혁신성 증진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의 혁신성 높은 변화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노력과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This study is survey research how finded nursery organization culture affect teacher"s their immersion. It focused on mediated effect relation between two variations about of innovatior recognition, organizing nursury teacher(263 persons). According to competing values model analyis, model of nursury culture, immersion and recognition above all median value. Regression analysis result, immersion effected culture and recognition positively except to relation oriented culture. So finding about innovatior recognition mediated effect culture model. As a result, all variation relate to improve need of innovation. Therefore, we will try to develop management and system.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동료신뢰 결정요인 확인을 위한 사회연결망분석

이재무(Lee, Jae-Moo),김행열(Kim, Haeng-Yeol)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16 한국사회복지행정학 Vol.18 No.4

자료포락분석 및 토빗회귀분석을 활용한 사회적기업의 상대적 효율성 분석

이재무(Lee, Jae-Moo),이원영(Lee, Won-Young) 사회적기업연구원 2016 사회적기업연구 Vol.9 No.1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소진, 이직의도 조절을 위한 긴급 감염병 상황에서의 회복탄력성 탐구

이재무(Jae-Moo Lee),조경서(Kyung-Seu Cho) 한국콘텐츠학회 2021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21 No.4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소진, 이직의도 조절을 위한 긴급 감염병 상황에서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고자 수행되었다. 분석을 위해 2020년 8월 19일부터 30일까지 설문을 실시하였고, 최종적으로 201명의 응답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직무소진, 이직의도는 낮은 수준, 회복탄력성은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모두 개인적 특성 유형에 따라 대부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직무소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정적(+) 영향력을 미쳤으나 이직의도와는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소진의 관계 속에서 회복탄력성 중 정서조절력, 충동통제력, 적극적 도전성이 조절효과를 나타내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라는 긴급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는 나빠진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가장 큰 이유는 원활한 직무수행이 어려워진 것 때문으로 규명되었었다. 반면 회복탄력성과 직무소진은 이전과 변함없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방역 기반의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 대응, 직무소진과 회복탄력성의 일상적 관리, 자기초점주의 근간의 상담이나 프로그램 등과 같은 회복탄력성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acquire useful information regarding the resilience of childcare educators amidst an emergency pandemic to adjust their job stress, job burnout, and turnover intention. A questionnaire was conducted for analysis from August 19th to the 30th in 2020 and 201 responses ended up being used for analysis. The analysis results revealed that job stress, job burnout, and turnover intention of childcare educators were low while resilience was high and it was acknowledged that all of them mostly differed according to the types of personal traits. Although the job stress of childcare educators had a positive (+) influence on job burnout a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it turns out that job stress does not have an influential relationship with turnover intention. Furthermore, the emotion regulation ability, impulse control, and active conductivity among resilience displayed a moder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job burnout. Amidst an emergency pandemic known as the COVID-19 virus, it has been confirmed that job stress and turnover intention of childcare educators deteriorated, and the prominent reason for this was identified as the difficulty in carrying out smooth job performances. Accordingly, measures to strengthen resilience such as countermeasures against quarantine-based job stress and turnover intent, daily management over job burnout and resilience, as well as counseling or programs based on self-focused attention have been suggested.

다중흐름구조(MSF) 모형을 응용한 한국 중소기업 공공구매정책의 변동과정 연구

이재무(Lee, Jae-Moo) 서울행정학회 2013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4 No.2

본 연구는 한국 중소기업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 운용되고 있지만 실효성이 크지 못하다고 비판 받고 있는 신규 중소기업공공구매정책의 변동과정을 확인하고 정책효과성 제고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특정 정책의 변화과정에 관한 설명에 유용성이 높다고 평가받는 정책변동 모형인 다중흐름구조모형을 선택하고 설명력 강화를 위해 다른 정책변동모형의 분석요소를 가미하여 중소기업공공구매정책에 대한 정책변동 과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흐름의 결합 당시 내·외부 환경이 큰 차이를 보였고, 정책의 창 개창이 정치의 흐름이 아닌 정책사업가인 대통령에 의해 교리적이고 단독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정책변동의 양상이 극단적이라는 점 등을 확인하였다. 또한 현 중소기업공공구매정책의 중소기업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문제점을 숙고하여 한정적인 단체수의계약제도의 운용, 제도운용 실적에 따른 포상과 처벌 등 중소기업공공구매정책의 발전적 실천방안을 제언하였다. The focus of this study is on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public procurement strategies promoting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The multiple streams framework (policy transformation) is applied to analyze variables in the process of changing the public procurement strategy.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president (policy entrepreneur) did not consider the main stream in opening the policy window, but rather made an arbitrary decision. The social environment was found to impact the policy entrepreneur who unilaterally offered strong support for the beliefs of an advocacy coalition. Therefore, this study offers suggestions for the management private contracts,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both rewards and sanctions in order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 procurement strate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