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작품 - 카페 조슈아

이인호,Lee, Inho 대한건축사협회 2020 建築士 Vol.611 No.-

회원작품 - 양평주택

이인호,Lee, Inho 대한건축사협회 2021 建築士 Vol.629 No.-

스퀼 소음에 대한 SHIM 접착력과 댐핑특성 상관관계

이인호(Inho Lee),이완규(Wankyu Lee),이강국(Kangkuk Lee),이성주(Seongjoo Lee),신동희(Donghee Shin),현보원(Bowon Hyun) 한국자동차공학회 2018 한국자동차공학회 학술대회 및 전시회 Vol.2018 No.11

변호사의 직업적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과 보호의 법리

이인호(Inho Lee) 한국언론법학회 2012 언론과 법 Vol.11 No.2

2005년에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 지문정보DB 사건’에서 처음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새로운 독자적인 기본권을 인정한 이후로, 우리 사회에서 이 권리의 실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필자는 종래 프라이버시권(=사생활권)의 보호대상이 되어 왔던 개인의 ‘사생활비밀정보’와 최근에 거론되는 개인에 관한 일체의 정보인 ‘개인정보’는 그 보호의 법리가 다른 것임을 강조하여 왔다. 그런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권리의 실체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위 결정은 자칫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리하여 마치 ‘사생활비밀정보’와 ‘개인정보’를 동일한 법리로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이 우리 사회에서 일정한 세(勢)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1년에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오해의 관점에 서 있다. 재판의 영역에서도 이러한 오해의 관점이 전개된 최근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 글에서 다룬 ‘로마켓 변호사평가정보 사건’이라는 민사분쟁이다. 이 민사사건에서는, 인터넷에서 법률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주식회사 로마켓아시아)가 변호사들에 관한 ‘공개된 개인정보’(=신상정보ㆍ사건정보)를 수집하여 그들 정보를 분석 가공해서 별도의 평가정보(=변호사 개개인의 승소율ㆍ전문가지수ㆍ인맥지수)를 만들고 이들 개인정보를 원하는 법률소비자들에게 무료 또는 유료로 제공하는 경우, 이로 인해 그들 개인정보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 개개인은 어떤 인격적 이익을 침해받고 있으며 또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어떤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이 사건에서 법률전문가인 1900여명의 변호사들은 위 개인정보들에 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내지 자기정보통제권의 침해를 주장하면서 관련된 모든 정보서비스의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1ㆍ2심 법원은 자기정보통제권의 침해를 인정하면서 승소율ㆍ전문성지수서비스 부분의 금지청구를 받아들이는 대신 인맥지수서비스 부분의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이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전원합의체)은 1ㆍ2심 판결과는 정반대로 승소율ㆍ전문성지수서비스에 대해서는 13인 전원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반면에 인맥지수서비스에 대해서는 9(위법) : 4(합법)로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2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오해의 관점 외에 기본권의 대사인효(對私人效)라는 또 다른 오해의 관점이 함께 어우러져 1, 2심에서 묘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다행히 대법원의 판결에서는 이러한 관점이 다소 해소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남아 있다. 본 논문은 위 민사사건에서 1ㆍ2심 법원과 대법원이 보여주고 있는 접근방법과 판시내용에 대해 비판적 고찰을 시도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Since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cknowledged the right of informational privacy as a new distinct constitutional right in 2005, the controversy over the nature and contents of the right has still progressed. The author has argued that there are substantial differences in its protection law between the private secrets and the personal data. As the nature and contents of the new right are uncertain, some misunderstanding of the new right seems to be rampant in Korean society. The misunderstanding is that the private secrets and the personal data should be protected on the same level. Indeed, the Data Protection Act of 2011 is based on the similar misconception. The misconception has also come to the front in a recent civil case, the case of lawyer’s occupational information services, which shall be examined by this paper. The main issue of the case is as follows: where a legal information company collects open personal data and case record about practicing lawyers, analyse and process them, produce other distinct occupational information such as the ratio of winning or losing a case, the index of professionalism, and the index of personal connections between lawyers, judges, and prosecutors, and then provide such occupational information for customers on the internet, what kind of personality rights of the lawyers are violated? On the case, the practicing lawyers claimed that all the information services should be shut down and damages should be paid because their rights of informational privacy are violated by the services. The district and appellate courts admitted the claims on the ratio of winning or losing a case and the index of professionalism, but dismissed the claims on the index of personal connections and damages. The Supreme Court, however, dismissed the claims on the ratio of winning or losing a case and the index of professionalism, but admitted the claim on the index of personal connections. The dissenting opinion dismissed the index of personal connections as well.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the analysing frameworks and decisions by the lower and highest courts.

한국 言論自由의 헌법적 위상에 대한 진단

이인호(Inho Lee) 한국언론법학회 2015 언론과 법 Vol.14 No.3

이 글은 한국의 현행 1987년 헌법체제에서 헌법재판소가 언론자유의 영역에서 내린 주요 결정들을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한국에서 언론자유의 헌법적 위상이 어떠한지를 종합적으로 진단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작성되었다. 물론 일부 국제기구나 언론단체가 한국의 언론자유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지만, 필자의 종합적인 평가에 의하면 한국 언론자유의 보호수준이 그렇게 우려할 정도로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1987년의 헌법체제에서 한국의 언론자유는 놀라울 정도로 신장되었다. 여기에는 초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들이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1990년대 들어 헌법재판소가 실질적인 인권보장기관으로 기능하게 되고 언론자유의 영역에서 헌법 제21조를 보다 적극적으로 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한국 사회에서는 비로소 언론자유의 가치가 인정되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언론자유를 신장시킨 헌법재판소의 대표적인 4가지 결정을 든다면, 1990년의 찬양고무죄 한정합헌결정, 1996년의 영화 사전심의제도 위헌결정, 1998년의 음란물출판사 등록취소제도 일부위헌결정, 그리고 2002년의 불온통신심의제도 위헌결정을 들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들 결정이 한국의 언론자유의 역사에서 갖는 의의를 간략히 짚어본다. 그렇지만 한국의 언론자유의 현실이 헌법의 언론자유조항이 담고 있는 헌법적 가치를 완전하게 구현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일부 표현영역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배경에는 한국의 특수한 정치상황과 국민의식 그리고 디지털과 정보통신기술(ICT)에 의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초래하는 害惡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거운동과 정치자금의 표현영역,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영역, 성표현물이나 게임물과 같은 일부 문화영역, 그리고 명예나 초상과 같은 인격권의 보호영역이 그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들 표현영역에서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을 비판적 관점에서 검토한다. 향후 입법자와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은 이들 표현영역에서 표현이 초래하는 害惡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해악의 실체와 그 위험성을 보다 정교하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his article intends to evaluate a constitutional status of the freedom of speech and press in South Korea by analyzing the major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the area of freedom of expression under the current 1987 Constitutional Regime. According to the evaluation, it seems that the protection level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Korea is not that low, even though som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criticized the Korean government for not protecting the freedom of speech and press fully. The protection level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has risen amazingly under the 1987 Constitutional Regime in Korea. The new Constitutional Court established by the 1987 Constitution has made a very decisive contribution to the triumph of the right to freedom of speech and expression. The Court has begun to positively accept the values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to interpret the Speech and Press Clause, Article 21 of the Korean Constitution, from a liberal perspective. The leading cases include the 1990 decision of limited constitutionality on the National Security Act, the 1996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on the prior restraint of motion pictures, the 1998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in part on the Publishing Registration Act, and the 2002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on improper communications ban on the internet. It can’t be said, however, that the free speech values have been fully realized in some areas of expressions. The areas include the political one such as elections campaign, political funds, and public employees’ political activities, the cultural one such as video games and sexual materials, and the realm of personality rights such as reputation and portrait. It seems that the regression of free speech is attributable to a hazy fear of harms or risks that will happen as well as the political circumstances specific to Korea. From now on, the legislative and judiciary branches need to make an effort to exquisitely evaluate and exactly decide the harms and risks.

고정 카메라를 장착한 무인 항공기의 유도 가속도

이인호(Inho Lee),박상혁(Sanghyuk Park)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 2013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Vol.2013 No.10

사법의 독립성과 책임성의 조화 방안

이인호(Lee, Inho) 한국공법학회 2020 공법연구 Vol.49 No.2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구성요건에 관한 비판적 고찰

이인호(Inho Lee),이구현(Koo Hyun Lee) 한국언론법학회 2013 언론과 법 Vol.12 No.2

가상 ECU 기반의 차량용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를 위한 CAN/CAN-FD 통신 구조

이인호(Lee Inho),한우진(Han Woo Jin),양안나(Yang Anna) 한국통신학회 2023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3 No.2

기업의 전략적인 전자공시 시간 선택 행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 올빼미 공시는 사라졌을까?

이인호 ( Inho Lee ),유시용 ( Shiyong Yoo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21 국가정책연구 Vol.35 No.3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20년까지 DART 시스템에 등록된 정기공시(사업보고서, 반ㆍ분기 보고서) 및 일부 주요사항공시 약 104만 건을 분석하여 기업의 공시 행태를 살펴보았다. 또한 2019년 5월 2일 금융위원회의 올빼미 공시 근절대책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공시를 두 기간으로 나누어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 기업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공시 종류에 따라 여전히 공시 시간에 차별을 두고 있었다. 단일판매공급 계약, 특허취득과 같은 호재성 공시는 장중에, 유상증자, 감자결정, 횡령 및 배임과 같은 악재성 공시는 장종료 후, 금요일을 선호하였다. 또한, 2019년 5월 이후 반ㆍ분기 보고서의 등록 시간은 앞당겨져 올빼미 공시 근절대책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상증자, 감자결정, 횡령 및 배임 공시와 같은 악재성 공시의 공시시간은 근절대책 발표 전ㆍ후 공시시간의 차이가 없어 올빼미 공시 행태가 개선되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본 연구는 올빼미 공시를 근절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정책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는 것과 변하지 않는 기업의 차별적 공시 시간에 대한 추가 연구 과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We examine the disclosure behavior of companies by analyzing about 1.04 million periodic reports and some major disclosures registered in the DART system from 2001 to 2020. In addition, to verify the effect of the measures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o eradicate the delayed disclosure on May 2, 2019, we als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measures by dividing them into two periods from 2018 to 2020. The main result of the analysis shows that companies are still discriminating the disclosure time according to the type of disclosure. In general, companies prefer the announcement of good news such as a contract for sales or supply and a patent acquisition during the trading time, and announcement of bad news such as capital increase, capital reduction, embezzlement, and breach of trust after the trading time and on Friday. The measures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ork effectively but partially. In the case of the registration of the half-term and quarterly reports move to advance the time. However, we have no evidence that the delayed disclosures of the capital increase, the capital reduction, embezzlement, and breach of trust are improved by the measure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the policy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s verified empirically and the results are presen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