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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결정과 한정위헌결정 형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

        신평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07 법학논고 Vol.0 No.27

        The Review over the Decision of Limited Constitutionality and the Decision of Limited Unconstitutionality in Korean Constitutional Court's Cases. Shin, Pyung* Article 45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under the name of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stipulates "The Constitutional Court shall decide only whether or not the requested statute or any provision of the statute is unconstitutional: Provided, That if it is deemed that the whole provisions of the statute are unable to enforce due to a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of the requested provision, a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may be made on the whole statute." We could say that it provided only two forms of decisions, constitutional or unconstitutional as the means of norms control. But the fact the dichotomized forms of decision might be not sufficient to deal with all the various problems soon became realized. So from the early time on, the Constitution Court introduced 'modified forms of decisions' such as those of 'limited constitutionality' 'limited unconstitutionality', and 'nonconformity to the Constitution'. In this article, the problems that decisions of limited constitutionality and limited unconstitutionality have are mainly dealt with. The decision of limited constitutionality means that of the object of constitutional review of statutes, some part of it the Constitutional Court thinks is constitutional would be declared as constitutional. On the other hand, the Constitutional Court could declare some part of the object of constitutional review of statutes is unconstitutional. It regards two forms of decisions are basically the same in the meaning that two are all 'partly unconstitutional decision in quality'. But we could say that the attitud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oward decisions of limited constitutionality and limited unconstitutionality has the possibility of intrusion of the right of general courts on the interpretation of statutes, which is overall thought to be the right of general courts. Reviewing several problems over decisions of limited constitutionality and limited unconstitutionality, I suggested in conclusion that in the decision of limited constitutionality except the part declared as constitutional it means unconstitutional but to the contrary to it, in the decision of limited unconstitutionality except the part declared as unconstitutional it means the Constitutional Court reserve the attitude of if it is constitutional or unconstitutional. And I contended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must not use the form of decision of limited constitutionality as much as possible, which is inevitably to include indefinite concept producing many problems. 한국의 헌법재판소제도는 현행 헌법에서 다시 부활하였고 지금까지 헌법실현을 위하여 커다란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런데 막상 헌법재판을 해오면서 헌법재판에 관한 규정이 있는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의 규정만으로는 헌법재판을 충분히 규율해나갈 수 없다는 현실에 직면했다. 그 중의 하나가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본문의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고 한 것과 관련된다. 이 법조문의 의미를 문면상으로 그대로 따르자면, 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 위헌결정과 합헌결정의 두 가지만을 주문으로 선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복잡한 사회현상, 다양한 헌법현실을 고려할 때 합헌, 위헌으로 딱 부러지는 양자택일의 주문만을 선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결국 법률이 위헌이라는 뜻은 담고 있으면서도 확실한 위헌결정이 아니라 조금은 애매한 모습을 띤 변형결정의 주문을 선고하게끔 되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취하는 변형결정은 세 가지가 있다. 한정합헌결정, 한정위헌결정, 그리고 헌법불합치결정이다. 이 논문은 그 중에서 한정합헌과 한정위헌결정의 문제를 다루었다. 한정합헌결정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에서 헌법에 합치하는 내용을 부각시켜 이를 합헌이라고 선언하는 형식이다. 한정위헌결정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경우 위헌으로 해석되는 의미부분만을 따로 떼어 위헌선언을 하는 형식이다. 좀 더 간명하게 풀이하자면, 헌법재판소는 어떤 법률, 법률조항의 해석을 합헌, 위헌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전자를 부각시키는 경우 한정합헌결정, 후자를 부각시키는 경우 한정위헌결정을 각 선고할 수 있다고 한다.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한정위헌결정에 대한 태도에는, 헌법이 아니라 법률의 해석권마저 헌법재판소에 귀속시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에서 근본적인 의문과 비판이 제기된다. 필자는 한정합헌결정에서는 합헌으로 해석되는 의미 외의 부분은 모두 위헌이 되고, 한정위헌결정에서는 위헌부분으로 판단된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합헌, 위헌에 관한 판단이 보류되었다고 봄이 옳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불확정개념을 남발할 수밖에 없는 한정합헌결정은 가급적 삼가고, 한정위헌결정의 쪽으로 판단을 내림이 타당하다고 본다.

      • KCI등재

        한국에 있어서 바람직한 집행권과 사법권의 상관관계 연구

        신평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법학논고 Vol.0 No.59

        National powers in modern law-abiding country are divided into, generally speaking, executive, legislative, and judicial power. In our constitutional history, executive and judicial powers, the former is central power and the latter is peripheral power, have often conflicted, so the co-relation of two powers need to be studied. The confliction of two powers were mainly represented in the so-called ‘Judicial Shock’, in which judges protested the unjustified interferences into judicial power by executive power. At times it was present at several ‘Judicial Reforms’ done by the initiative of executive power, which has been tenaciously claimed in the governments that adopted a slogan of democracy. This Moon, Jae-in government that was the result of 2016’s citizen revolution naturally seems to give priority to Judicial Reform. In the confliction of two powers judges commonly asserted Judicial Independence, which is actually essential part to gain judicial creditability, but it has a danger of reaching at collectivism leaning too much towards the interests of judges. Therefore under democratic country, we have to say that Judical Responsibility is also an essential part. When two get a harmony, we could say the confliction above gain a possibility of proper adjustment. In a long-range, in Korean government, Judicial Independence and Responsibility will be altogether prosperous, which will give judicial power more democratic legitimacy. Also executive power will have more discretion in wielding its power and express respect toward judicial power, which will lead into mutual homage. 근대법치국가에 있어서 권력분립론은 삼권분립이 보통이어서 집행권, 입법권, 사법권의 3자로 나뉜다. 우리 헌정사에서 그 중 중심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집행권과 주변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법권이 갈등현상을 빚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바, 양자의 바람직한 상관관계에 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양자의 갈등은 주로 과거 법원 판사들이 주동이 되어 집행권의 부당한 간섭을이겨내고자 한 소위 ‘사법파동’에서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고, 또 김영삼 정부 이후 줄기차게 추진된 사법개혁의 과정에 있어서 잘 나타난다. 현재 새롭게 들어선문재인 정부에서도 사법개혁을 분명하게 추진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그 구체적 양상은 곧 표면화할 예정이다. 집행권과 사법권의 갈등 양상에서 법원의 판사들은 흔히 사법의 독립을 강조하였는데, 이것은 사법의 신뢰성을 얻기 위한 본질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나, 이것은어떤 면에서 집단이기주의에 흐를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하에서 사법권에 부여된 책임, 즉 사법의 책임을 어떻게 구현해나가야 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양자의 갈등을 조화롭게 조정해나갈 필요가 생긴다.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에서 사법의 독립과 책임이 함께 번성하고 이것은 사법권에 보다 많은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며, 또 집행권은 더욱 사법권을 존중하여 상호존중의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본다.

      • KCI등재

        선진국가로의 발전을 위한 헌법의 새 틀 모색

        신평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8 世界憲法硏究 Vol.14 No.2

        현행 헌법은 소위 `87년 체제`의 산물이다. 그 때 이후 한국사회는 크게 변화하였다. 국제관계에서는 가파른 세계화가 진전되었다. 세계화의 동인(動因)인 신자유주의는 한국사회에도 뿌리를 내리며 양극화를 초래하였다. 또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보여주게 되었다. 국내적으로는 시민단체의 급성장과 노동계의 활발한 운동 등을 거치며 다이내믹한 민주화의 진전이 이루어졌다. 남북관계에서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긴장완화가 달성되고, 그만큼 남북간 교류가 활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헌법현실의 변화를 과연 현행 헌법은 적절한 헌법해석으로서 버텨나갈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사회과학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데 무게를 둔다. 이렇게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간에 심각한 괴리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는 합리적 헌법해석으로써 감쌀 수 있는 한계를 초월한다면 우리는 불가피하게 헌법개정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개정된 새로운 헌법은 87년 체제 후에 생긴 여러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면서, 건국 후 지금까지 우리가 이룩해온 산업화, 민주화를 토대로 하여 선진국으로 향하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새롭게 포함되어야 할 헌법의 내용을 국제관계, 국내 내부적 관계, 남북관계의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었다. 그리고 어느 것에나 그 전제로서 우리는 시장경제주의를 취할 수밖에 없다. 국제적으로 우리는 세계화의 물결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다민족 다문화 사회의 도래에 적응해나가고, 우리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책무를 수행해나감이 바람직하다. 국내적으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나쁜 폐습인 연고주의를 청산하여 공정한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그리고 시장경제주의 하에서 반드시 생기게 마련인 시장의 패자들 따뜻이 보듬을 수 있는 따뜻한 시장경제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디지털 혁명 등 크게 변화된 사회경제적 환경에 맞는 헌법규정, 민주주의의 핵심인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해나갈 수 있는 방안 등을 새 헌법에서는 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가 새로운 헌법의 내용을 구상함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정부형태에 관해서도 심각하고 진지한 논의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에서는 성큼 다가선 통일의 준비를 해야 한다. 통일을 원만하게 이루어나가고, 통일 후의 사회통합을 원만하게 이루어나가는 방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통일의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권익이 보장되도록 하는 내용을 고려함이 필요하다고 본다. 헌법의 개정이 우리 장래의 모든 것을 말해줄 수는 없으되 우리가 헌법에 우리 국가의 장래 나아가는 방향을 설정해둔다면 그 이상 더 국가적 아젠다를 실현시켜 나감에 있어서 효과적인 방도는 달리 없다. The current constitution was a product of `Year of 87 Regime`, which means an overall social phenomenon formed throughout the comprehensive uprising by Korean people in the year of 1987. Thereafter Korean society has enormously changed. Globalization based on neo-liberalism has penetrated into it in the opportunity of financial crisis starting 1997, when Korean economic policy was almost entirely mandated to IMF. And multi racial, multi cultural tendency has been promoted. Democratization of internal society done through NGOs` rapid grown-ups and active movements by labor unions, has been a great source of inspiration to Korean people. In addition, inter-Korean relation, the rel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has been dramatically improved, which resulted in the wide range of easing of tensions. These changes were not on the hole imaginable at the time of the `Year of 87 Regime`. It means that the alienation between Constitution-Norm and Constitution-Reality is so deep that Constitution-Norm can`t accommodate Constitution-Reality adequately. In such a time we naturally fall into a consideration of the amendment of constitution. Many social scientists agree on that. And many leaders in Korean society especially in political area seem to start voicing the necessity of constitutional amendment. If we must consider the amendment of constitution, what should be the contents of it? I`d like to mention them divided in 3 categories. First of all, it should be considered we have to indulge ourselves in the wave of globalization, which is not an option but is an dispensible must for Koreans. And it is desirable for us to do our best for international responsibilities imposed upon us. In internal matters, we should dare to take a sword to cut out cronyism that is unfortunately prevalent in Korean society enough to make many examples of injustice. And the defeated in the market system are also beings with dignity to be respected at all times. So in our actual policies such a person always is taken care of in a way of implementation of `Warmer Free-Market Economy`. Furthermore, the problems of local autonomy and the style of government system, the latter of which always has been a hot potato in the discussions of constitutional amendment, are also seriously to be deliberated. And the conspicuous social changes, one of which is so-called `digital revolution` are sure to be included in the contents of amendment. We could say these days are in the process of union of South and North Korea undoubtedly. In this point of view, we need to be looking into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specifically to say, in the matter of the style of government system. If so, the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might be preferred than that of the presidential government. Needless to say, the amendment of constitution is not a resolver for all the social problems. But we could say that setting up the national agendas by installation in constitution is the most effective way to solve them. Therefore we should tackle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n this opportunity of time when social consensus for it is in general being made to make a true advanced country.

      • KCI등재후보

        한국의 전통적 사법체계와 그 변형

        신평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법학논고 Vol.0 No.28

        현재 한국에서는 사법불신이 상당히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대두하고 있다. 전국에 걸쳐 사법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공정하지 못한 사법기관의 사건처리로 피해를 입었다고 하며, 공권력에 도전하고 있다. 이 주장들 중 일부는 사실일 것이다. 즉 의도적인 사법부정이나 사법기관 종사자들의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사건처리가 어긋난 경우가 물론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근대적 사법제도가 우리 국민들의 무의식에 자리 잡은 전통적 법문화와 불일치를 이루는데서 생기는 것이다. 전통적 사법체계의 핵심을 이루는 ‘원님재판’에서 백성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 그 뒤처리는 거의 전부 고을 수령이 상정하는 국가권력에서 해주었다. 이 사법체계는 1894년 무렵부터 근대적 사법제도가 도입하기까지 1,000년 이상에 걸쳐 존재했다. 이 논문에서는 그 개략의 모습을 살피고자 했다. 이것은 근대적 사법제도의 도입으로 표면상 사라졌으나 완전히 사리진 것이 아니라, 오래 된 역사의 관행에 의해 우리 국민들의 무의식에 자리 잡았다. 현재에도 이것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우리 법문화의 일부라고 해도 좋다. 그러나 근대적 사법제도는 수사나 재판에서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를 설득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 못하면 대부분의 경우 불이익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양자의 괴리에서 생기는 현상을, 우리가 무시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조금은 따뜻한 시각으로 우리 법문화의 일부가 된 전통적 사법체계에 대한 기억을 고려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것은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한 배려로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친절한 배려로 수사와 재판을 진행시키고, 또 재판의 과정에서는 지금보다 조금 더 직권주의적 요소를 도입시킴으로써 그러한 사람들의 법인식과 현실간의 간극을 좁혀나감이 마땅하다고 본다. Nowadays in S. Korea, judicial discredit meaning that people believe the process of judiciary is not necessarily fair is to be said one of social trends. Accordingly there are many people they say judicial victims, so to speak they were allegedly victimized by unfair investigations or trials. Certainly some part of their claims might be true, I believe. Not a little examples of judicial injustices has been reported by far. But some of their claims are based on misunderstanding on the judicial system now. The traditional judiciary stands on the integrity of authority on administration and trial. At the time, all people had to do was to petition a magistrate of the provincial ares-called in Korea 'Won-Nim'-something causing them damages or disadvantages. After that the 'Won-Nim' sought a resolution under his authority, which was the most suitable to the case without regard to the petition. The Won-Nim could mix his authority on administration and trial. This is the famous 'Won-Nim trial' in Korean society in the past. But under the modern judicial system, in principal it is up to complainers to gather evidences and convince police, prosecutors and judges to resolve one's grievances. If he neglects it, it comes to be his own burden. The differences between two systems often cause the misunderstanding of the so-called judicial victims. They might haven't done enough to get favorable results, but they think the authority haven't done enough to solve their problems or unfairly have dealt with their cases intentionally. In this thesis, I wrote about overall-look into the traditional judiciary in Korea. And I tried to suggest some resolutions to deal with the misunderstanding of the so-called judicial victims including strengthening the authority-preferred system in trials, which means judges have more power or discretion to proceed trials, and are not always limited in the hemisphere of claims by participants in treating cases.

      • KCI등재후보

        법조윤리, 어떻게 가르칠까?

        신평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법학논고 Vol.0 No.28

        꾸준한 사법개혁작업의 결실로 한국에서는 2009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체제가 들어서게 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법조윤리가 필수과목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서는 그동안 사법연수원에서 유일하게 의미 있는 법조윤리 교육이 행해져 왔다. 그만큼 한국의 법조윤리론은 아직 충분한 연구자의 숫자조차 확보되지 못한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새롭게 법조윤리 강의를 시작함에 있어서, 오랜 시간에 걸쳐 법조윤리론을 발전시켜온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의 법조윤리에 관한 논의를 우선 참고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전관예우’니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사법불신을 상정하는 언어들이 가지는 의미를 탐색해 들어가 야 한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연고주의, 혹은 한국의 법조인들이 가지는 특권의식,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날카롭게 가져야 한다. 그런 연후에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실정에 맞는 법조윤리론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법조윤리 강의의 방법적 형태에 관하여 말하자면, 다른 강의처럼 역시 평면적 인 강의가 대종(大宗)을 차지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법조윤리에 관한 풍부한 내용을 담겨져 있는 각종 웹 사이트, 특히 미국의 그것을 노트북 컴퓨터와 빔 프로젝터를 사용하여 활용한다면 수업의 흥미도와 집중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법조윤리 강의에서는 그 성격상 다양한 사례의 분석과 대학원생들 간의 토의를 유도해나감이 바람직하다. 그 사례는 변호사 등의 업무를 취급해나가면서 흔히 맞닥뜨리는 것이면서 처리방법에 관하여 고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면 더욱 강의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선배법조인들을 초빙하여 강연을 하고, 강연의 끝에 대학원생들과의 토의시간을 마련하게 할 수 있다. 그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으며 대학원생들이 가지는 소박한 생각들을 확인하고 다듬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법조인들의 불공정하고 그릇된 행동에 의해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법피해자들과의 대면을 마련한다든지 교도소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지의 현장방문은 대학원생들에게 오래도록 남는 생생한 기억을 마련해줄 수 있다. 이 기억들은 그들이 좀 더 나은 법조인으로 향하는데 큰 나침반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법조윤리 강의를 통하여 법조 전반에 걸쳐 반부패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충족시키고, 다양하고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의 법조질서를 재편시키며, 사법불신을 불식시켜나가는 토대를 마련해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는 다행일 것이다. As one of the results of continuous judicial reforms, finally Law School System will come into S. Korean society beginning 2009. Consequently, 'Professional Responsibility' or 'Legal Ethics' is supposed to become a mandatory teaching course like in U. S. We can refer to a lot of discussions accumulated for professional responsibility in U. S. in considering the desirable contents of Korean professional responsibility's lecture. Among them ABA's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is a precious and inspiring material for the pursuit of them. And I firmly believe that professional responsibility course in S. Korea should include specific things related to the problems of judicial corruption, judicial victims allegedly damaged in unfair judicial procedures and so on, which have been represented or symbolized in the terms of 'privileged judge-or-prosecutor-turned-lawyers' and 'no money is guilty, money makes no guilty' and the like. As you know, at present the subject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 remains at an initial stage in Korea. I'd like to suggest several methods to effectively teach professional responsibility, which are based on the experiences of Judicial Research & Training Institute-until now the only institute making lawyers in Korea-and made in the reference of the discussions in the field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 in U. S. Also in professional responsibility lecture, the plain actual explanation of various aspects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 would have a main status. But it would be much better if we surf through internet the web sites abundant with materials concerned with professional responsibility, for instance www.abanet.org, the formal web site of American Bar Association. And the students will have a very vivid impression with the special lecturers of senior lawyers, judges and prosecutors. In addition, I think the lectures have to include the discussions between lecturers and students, which in my experiences could give students more appreciative opportunities to speculate many considerable things in connection with aspiring model of lawyers. Besides of them, meeting with the judicial victims, the experience of going to jails and so forth could give students not-easy-forgetting remembrances throughout their life after becoming lawyers. Finally, I'd like to say one more thing. Maybe the most important is the belief that we can change the judicial system to be enough compatible In global standards through the teaching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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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관예우의 근절책

        신평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법학논고 Vol.0 No.43

        The preferential treatment for retired public officers is rampant in doing businesses which are related to his or her former jobs, still in Korea. It is deep-rooted in Korean culture itself. Korea has had a unitary culture and simple race in cultural meaning, which has ordinarily the subculture of nepotism. In humankind history, there has been no such a nation as Korea whose racial and culture composition is so simple. So its tendency to nepotism is particular even compared to other tradition strong countries, for example Japan or European nations. And the preferential treatment has flourished even in judiciary system, whose essential part is fairness. Therefore it has benefited lawyers as retired judges and prosecutors, resulting in the corruption of courts and prosecutor’s offices. At the same time, brokers dealing with judicial matters, whom advanced nations’ people have never heard of, have continuously existed and exploited the preferential treatment for retired public officers. For so many years, Korean people have shouted out its evil effects, tried to eradicate it, but the efforts has almost failed in vain. This article’s main subject is to root it out successfully from Korean society. This article gets the start from saying that rooting out the preferential treatment for retired public officers is very difficult. Maybe the failure of previous efforts were caused from not recognizing the difficulty. That is, the efforts were focused on easy-going or superficial solutions. We have to be more serious and more patient to cope with it. I tried to seek out several ways to root out the treatment. I admit my proposals are not sufficient. I just wish them to be useful in discussing the matter and to be a start of sincere efforts to deal with it. I proposed, in advance, to write in the concept of judicial democratization that includes the openness of judicial process related to the eradication of nepotism or judicial neutrality into the Korean constitution. And it might be needed to declare abolition of statute of limitations of the crimes of public officers deliberately failing in dealing with judicially disputed matters or the suspending of it during his or her term of office. The special office for investigations against high ranking officials comprised of judges and prosecutors may have to be installed if we think of particular Korean circumstances in which predominant status of the officials, especially judges and prosecutors, is guaranteed. After them, I suggested the reinforcement of the disciplinary system of judges and prosecutors, which some people say has worked even to conceal the faults. And the heightening of authority of the commission of lawyers’ ethics, which is struggling with how to deal with faults of lawyers, may have some effect. If the time would come, when we don’t hear anything about the faulty treatment, Korean society already has entered in advanced society, which Koreans are yearning for after accomplishing economic miracles. And we could have a society of real rule of law in its true meaning. 전관예우는 우리 사회의 심층, 문화에 바탕을 둔 채 큰 작용력을 가진 연고주의가 발현된 것이다.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나타나는 것이나, 분쟁에 대한 엄격한 판정을 생명으로 하는 사법분야에서 이것이 나타나면 그 폐단이 두드러져 보인다. 엉뚱하게도 아직 사회의 일각에서는 이를 부정하는 견해도 없지는 않으나 여러 징후로 보아 이는 엄연히 존재하는 실체이다. 전관예우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관예우가 우리의 연고주의 문화에 뿌리를 박은 것으로서 그 근절이 대단히 어렵다는 전제에 서야 한다. 지금까지 그 실체에 대한 분명한 인식의 결여로 몇 가지 간단한 대책으로 이를 없앨 수 있다는 안이한 인식에 젖어왔다.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버리고, 전관예우의 근절이 정말 어렵다는 생각에 이를 때 비로소 전관예우에 대한 해결의 방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전관예우의 근절책 몇 가지를 들었다. 개헌의 기회에 사법의 민주화 혹은 사법의 중립성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 국가공무원에 의한 부당한 사건처리의 공소시효 배제 혹은 중단의 방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방안, 판․검사 징계제도의 충실화방안, 법조윤리협의회 권한의 강화방안 등을 들었다. 이러한 방안들은 서로가 조금씩 다른 측면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어울리며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리고 여기에서 든 것 외에 다른 다양한 전관예우 근절책의 제시를 기다리고 싶다. 혹자는 이와 같은 방안의 시행이 판․검사들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비판할지 모른다. 그러나 전관예우가 사법의 낙후성을 나타내는 가장 큰 징표인 점을 감안하여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시행해나갔으면 한다. 여러 방책들의 효율적인 시행 후 전관예우가 더 이상 국민들의 주목을 끌지 못하는 맑은 사회가 되었을 때, 우리는 훌쩍 법의 지배가 실현되는 선진사회로 넘어가 있을 것이다. 법의 지배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사법이 부끄러운 전관예우의 행태를 벗어나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이는 바로 명실상부한 법의 지배로 연결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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