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작품 - 능동 작은집

이선재,Lee, Sunjae 대한건축사협회 2020 建築士 Vol.615 No.-

사람과 건축 이야기 - 오해와 편견 속에서 건축사로 살아가기

이선재,Lee, Sunjae 대한건축사협회 2023 建築士 Vol.655 No.-

신체손해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의 일실수입 산정 -임금상승분 반영과 생계비 공제를 중심으로-

이선재 ( Sunjae Lee ) 한국손해사정학회 2019 손해사정연구 Vol.20 No.-

현대인들은 교통사고, 산재사고, 상해사고 등 각종 사고에 노출되어 있고 실제로 언론보도 등에서 심심치 않게 위와 같은 사고를 접할 수 있다. 각종 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에 후유증이 발생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으면 그에 따른 일실수입이 생기게 되는데, 법원은 이 일실수입을 당해 피해자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하여야 되지만 그 동안 우리법원은 어떤 정형화한 틀에, 끼워 맞추기식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에서 출발하였고 피해자의 장래 기대수입인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각 피해자 마다 개별적으로 고찰하여 진정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한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작성되었다. 신체손해에 대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와 부상당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망한 경우에는 망인의 월 소득액에서 그 월 소득액을 얻기 위하여 소요된 생계비 상당액을 공제한 후에 가동연한까지의 월 단위 호프만계수를 곱하여 산정하게 되고, 부상당한 경우에는 월 소득액에서 생계비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고 노동능력상실률을 노동능력상실기간까지의 월 단위 호프만계수를 곱하여 산정하게 된다. 즉,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월 소득액, 공제할 생계비, 가동연한까지의 월단위 호프만계수, 여기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 가해자의 책임비율이라는 기초자료를 우선 산정 및 적용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부상당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는 경우에는 월 소득액, 노동능력상실율, 노동능력상실기간까지의 월단위 호프만계수, 마찬가지로 과실이 있는 경우에 가해자의 책임비율을 산정하거나 적용하여야 한다. 그 동안 우리법원은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기초로 하되,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예상 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일실수입이라 함은 사고가 없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측되는 근로소득(기대소득)을 말한다. 따라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월 소득액은 부상 또는 사망한 당시의 월 소득액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상 또는 사망한 날에서 가동연한까지의 기대되는 월 소득액을 기초로 하는 것이 옳을 듯싶다. 부상 또는 사망 당시의 월 소득액보다 상승할 것이 상당하거나 통계상 상승할 것이 뚜렷한 경우에는, 예컨대 건설노임단가상의 노임단가는 매년 2회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그 월 소득액의 상승분, 즉 임금상승분을 반영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망인의 생계비 상당액을 산정함에 있어 현재 법원에서 적용하고 있는 망인 월 소득의 1/3상당액은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별표7)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별표1)의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증거에 의한 생계비 공제라기보다는 산정의 편의성과 당사자간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는 보기 어렵다. 망인의 월 소득액은 망인마다 다를 수 있고 생계비 상당액의 공제액도 망인마다 편차가 클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기계적으로 망인 월 소득액의 1/3상당액만큼 공제하는 것은 어떤 청구인의 경우에는 비합리적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을 수용하기 어려울 수가 있다. 한편, 우리 대법원도 생계비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수입의 다과에 따라 각기 소요액이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생계비 소요액은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수입의 다과에 불문하고 그 수입의 1/3정도가 생계비로 소요된다고 하는 경험칙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므로 망인의 생계비가 유족이 제출하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생계비로 삼아야 하고 유족이 제출하는 증거가 채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월 소득액, 나이, 성별, 직업, 평균생계비에 대한 통계자료, 가족의수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법관의 재량으로 합리적인 생계비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 법원은 신체손해에 대한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에 핵심적인 구성요소인 월 소득액과 생계비를 산정함에 있어 산정의 편리성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채택증거와 통계자료를 적용하여 가장 근사 값을 찾아야 할 것이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가해자, 피해자 모두가 수긍하게 되어 분쟁을 조속히 끝낼 수 있을 것이다. Modern people are exposed to various accidents such as traffic accidents, industrial accidents, and injuries, and in fact, they can encounter such accidents in media reports. If a person dies or suffers from aftereffects of various accidents, and a loss of labor capacity occurs, the court shall determine the amount of damages by rationalizing the damages by examining the victims individually and specifically, but it is true that the court has calculated the actual amount by fitting them into a regular framework. This paper originated from these problems and was prepared to present a more reasonable standard for calculating true daily income by considering each victim individually in calculating the victim's expected future income, the daily income. In order to calculate the actual income of physical injury, the employee can be divided into the case of death and the case of injury. In the case of death, the person who died is calculated by deducting the amount of monthly income from the deceased's monthly income to the amount of monthly income and multiplying the monthly cost of living to the period of operation, and in the case of injury, the monthly loss of labor is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monthly loss of labor capacity by the monthly income by the monthly income by the monthly income by the amount. In other words, the basic data of monthly income, monthly income, monthly cost of living to be deducted, monthly rate of Hofman's responsibility in cases where there is a fault with the victim, and monthly income, labor capacity and labor capacity loss, which is the basis for calculating daily income, should be calculated and applied first, if there is a loss of labor capacity, if the victim is injured, then the monthly income, the monthly income, and the monthly loss may be applied to the monthly period up to the monthly period to the monthly loss. In the meantime, the court said, "The calculation of the actual income of victims who died or suffered physical disability due to misconduct should be based in principle on actual income at the time of accident determined by reasonable and objective data, and if the victim was engaged in a job whose term was set, only in light of the age of the victim, education level, nature of previous occupations, occupational experience, possible employment and other jobs, social and other socioeconomic conditions.Must be defined. In other words, it was judged that the actual income at the time of the accident should be based on reasonable and objective expected income. However, unincorporated income refers to the expected income (expected income) that the victim would have obtained in the future, assuming there had been no accidents. Therefore, it seems right to base monthly income on the basis of expected monthly income from injury or death to operational age, rather than on the basis of the monthly income at the time of injury or death. If there is a significant increase in monthly income from injury or death, or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for example, the unit cost of labor above the unit price of construction continues to rise twice a year. Therefore, it is considered more reasonable to calculate the actual income by reflecting the rise in the monthly income, ie the increase in wages. In calculating the amount of the cost of living for the deceased, the amount of monthly income that is currently applied by the court is not considered to be more of an expedient and a quarrel between the parties than a deduction for living expenses based on evidence, although there are provisions of Article 6 (Appendix 7) of the National Reward Act and Article 10 (Appendix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Restoration and Compensation of the Democratic Movement. The monthly income of the deceased can vary from one person to another, and the deduction of a substantial amount of the cost of living can also vary widely from one person to another. Therefore, deducting this by one third of the monthly income that is mechanically net can be unreasonable and difficult to accept in some claimants. The Supreme Court of Korea also ruled, "The cost of living refers to the cost required for a person to lead a social life, which should be viewed as different from the amount required by the income, and the specific cost of living should be recognized by evidence as a matter of fact as a matter of fact, not as there is an empirical rule that says about a third of that income is spent on living.“ Therefore, if the cost of living of the deceased is recognized by the evidence submitted by the bereaved family, the amount should be used as a living expense, and if the evidence submitted by the bereaved family cannot be adopted, it is assumed that reasonable living expenses should be calculated at the discretion of the judge based on all circumstances including the monthly income of the deceased, age, gender, occupation, statistics on average living expenses, and number of the family members. Therefore, our courts should not only seek the convenience of calculation in calculating the monthly income and cost of living, which is a key component in calculating the daily income of physical harm, but should seek the best value by applying the adoption evidence and statistical data, and in doing so, both perpetrators and victims will be accepted and the dispute will be settled quickly.

SwingTracker: Golf putting tracker using smart watch and smart phone

SunJae Lee(이선재),Ahyun Kim(김아현),Taehee Kim(김태희),Hyosu Kim(김효수),Insik Shin(신인식) 한국정보과학회 2018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8 No.12

노인보행 실증분석을 통한 공공시설 이용실태 및 계획기준 점검

이선재(Lee, Sunjae),박소현(Park, Sohyun) 대한건축학회 2016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36 No.2

안정화 고형화 공법을 적용한 비소 오염 토양의 전기비저항 및 유도분극 측정과 용출 특성을 고려한 모니터링 방법 및 평가

이선재(Sunjae Lee),한만호(Manho Han),안용태(Yongtae Ahn),조정만(Jungman Jo),박상현(Sanghyun Park),이해석(Haeseok Lee),최재영(Jaeyoung Choi) 대한지질학회 2021 대한지질학회 학술대회 Vol.2021 No.10

비소는 광물, 퇴적물, 암석, 토양 등에 널리 분포하는 원소 중 하나지만, 1900년대 다수 개발되었던 금속 광산과 석탄 광산이 휴·폐광되면서 방치된 광미가 강우에 의한 용출과 미세 광미가 농경지 환토로 사용되면서 토양의 비소오염 발생이 다수 보고되고 있다. 특히, 동·식물로의 흡수되거나 인체에 노출될 경우, 신체기능 저하와 암을 유발하는 등의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토양 내 비소는 침전, 탈착, 산화·환원 등의 기작을 이용하여 열탈착, 전기분해, 토양 세척, 안정화·고형화 공법 등을 적용하여 정화한다. 기존에는 세척 효율이 높은 토양 세척 공법이 주로 사용되었지만, 세척액의 과도한 사용과 폐수 발생으로 인한 2차 처리 시설 등의 필요로 인해 경제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경제성이 확보된 안정화·고형화 공법을 국내에 도입되 적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정화·고형화 공법은 토양 정화 공법 중 하나로써 안정화제 및 고형화제를 통해 토양 내 오염물질의 이동성 저하 또는 고착화시켜 정화하는 공법이다. 특히, 중금속으로 오염된 부지에 주로 적용되고 있으며, 국내에는 2018년부터 도입되어 약 840개소의 농경지에 적용되었다. 안정화·고형화 공법은 폐광산 인근의 농경지와 산업단지 등 오염 면적이 넓은 부지에 적용 시 비용적 측면에서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오염원을 영구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아닌 용출 및 확산을 억제하여 이동성을 저하시키거나 안정적인 형태로 변형시키는 것이기에 안정화제 및 고형화제의 유지능 저하 시 재오염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재오염 시기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의 안정화제 유지능 평가는 주로 전함량 분석법, 연속 추출법, TCLP (Toxicity Characteristic Leaching Procedure), SPLP (The Synthetic Precipitation Leaching Procedure) 용출 시험법 등과 같은 화학적인 분석 방법으로 진행된다. 전함량 분석법은, 안정화·고형화 공법이 오염물질의 총량을 저감시키는 공법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 시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이외 다른 용출 시험법도 정확한 평가를 하기에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화학적 분석을 통한 평가 방법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광물탐사 및 자원개발 등에 널리 사용되는 전기비저항 및 유도분극 탐사 기법을 적용하여 비파괴적이면서도 지하 매질의 신속한 물성 분포에 관한 연속적인 정보 획득을 통해 안정화제의 유지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MDS (Acid Mine Drainage Sludge), CMDS (Coal Mine Drainage Sludge), 제강슬래그 3종의 안정화제를 비소로 오염된 토양과 혼합하여 컬럼으로 모사한 실내 실험과 안정화·고형화 PILOT 시험구 모니터링, 페광산 인근 농경지 평가를 통해 안정화·고형화 공법을 적용한 토양의 용출 용액의 특성과 전기비저항 및 유도분극 측정을 통해 상관성을 도출하고 향후 안정화 부지의 평가와 모니터링에 대한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이동약자 무장애관광 스코어 개발 : 지역의 물리적 환경을 중심으로

이선재(Lee, Sunjae),남정훈(Nam, Junghoon),이현우(Lee, Hyunwoo),정연중(Jung, Yeonjoong) 한국장애인재단 2020 장애의 재해석 Vol.2020 No.-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관광활동 권리 확보를 위해,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도시환경을 이동약자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다차원적 스코어를 제안하였다. 서울시의 공공 데이터를 재구성해 얻은 1차 지표인 ‘이동성’과 ‘편의성’, ‘여가성’과 ‘매력성’은 각각 2차 지표인 ‘무장애 정도’와 ‘관광 매력도’로 도출되며, 최종적으로 3차 지표인 무장애 관광 스코어로서 합산될 수 있다. 서울시를 150m의 반경을 갖는 정육각형의 그리드로 나누고, 각 구역의 1, 2, 3차 지표를 시각화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코스 중심 관광활동이 아닌,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주체적인 관광지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다차원적인 비교를 통해 개별 지역이 갖는 장점과 단점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A multidimensional score was proposed in order to enhance the right of tourism activities for people with mobility-disabilities. To do so,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gradually changing urban built environmen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mobility handicapped-person. The Accessible Tourism Score is generated in relation to Primary, Secondary and Tertiary indicators derived from the restructed data of ‘Seoul Open Data’. Rate of ‘Mobility’ "Convenience’ ‘Leisure Quality’ and ‘Attractiveness’ is the primary indicator. ‘Accessibility’, ‘Tourism Attractiveness’ as secondary indicator are obtained by composing these elements. Finally, the tertiary indicators ‘the Accessible tourism score’ can be formulated. By dividing Seoul’s territory into 150m-radius hexagonal grid, evaluation and comparison of each hexagonal area in terms of data regarding to those three layers of indicators can be visualized. As a result, each area consists of hexagonal grids could be intuitively evaluated as accessible tourism friendly area through multi-dimensional comparison. This allows users to make autonomous choices in tourism apart from the given tourist routes and attractions.

스마트폰 보행이동 데이터를 활용한 노인의 역세권 이용실태 분석

이선재(Lee, Sunjae),박소현(Park, So-Hyun) 대한건축학회 2018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34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aily living area of the elderly using the vast amount of travel route data collected through smart phones. In order to analyze the utilization status of the elderly into the visiting area and the living area, the subway station influence area was typed based on the number and ratio of the elderly visiting and the elderly living the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visiting area and the living area of the subway station area were derived by analyzing the walking route data for the three types of subway station influence areas where the elderly visit and live. First, we derive the range of visiting area and living area of the elderly near the subway station. Second, we derive the characteristic of moving distance which causes the linked walking of the elderly. Third, destination distribution and facility utilization are influenced by the subject of use, movement pattern, and facility awareness.

PE/LN<SUB>2</SUB>O 소형 하이브리드 시험발사 및 비행궤도 분석

이민호(Minho Lee),김재욱(Kim Jaewook),신준호(Sin Junho),엄용경(Um Yongkyung),오유진(Oh Yujin),이선재(Lee Sunjae),정영규(Jung Youngkyu),조재윤(Jo Jaeyun),최영록(Choi Youngrok),이정표(Jung-pyo Lee),김진곤(Jinkon Kim) 한국추진공학회 2010 한국추진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0 No.11

본 연구는 소형 하이브리드 로켓의 제작 및 발사를 통해 하이브리드 발사체의 기초 발사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다. 연료로는 HDPE, 산화제는 LN2O를 적용하였으며, 알루미늄 외형재질의 설계 총 무게 12.5 kg, 외경 114 mm, 전장 1.8 m의 소형 하이브리드 로켓을 설계하였다. 로켓의 목표고도는 500 m로 설정하였고, 목표 추력 50 kgf와 연소시간 2.5 초의 연료 그레인 및 인젝터를 설계 및 제작 하였다. 발사 후 실시간 압력 및 속도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데이터 획득장치와 로켓의 안정적인 회수를 위한 스프링-모터를 이용한 사출장치를 제작·탑재 하였다. 로켓의 발사는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으나, 로켓 중량의 증가 및 추력의 부족으로 설계 최고 고도에는 로켓이 미치지 못했고, 로켓의 비행 궤도를 분석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basic technology of hybrid rocket vehicle by constructed and launched. This small hybrid rocket using HDPE/LN2O and Aluminium steel for its body (weight : 12.5 kg, diameter : 114 mm, height : 1.8 m) was designed. The fuel grain and injector were designed for 50 kgf thrust and burning time 2.5 sec. This rocket was loaded the data acquisition device for obtaining data of pressure and velocity during its flying and equiped an automatic ejector system using spring/motor and timer to collect the rocket more safely after launching. It was launched successfully, but found some problem that the rocket"s weight was heavier than expected and the thrust was not enough to reach the designed altitude and analyzed its flight path way.

자발가압 성질을 가진 아산화질소의 2상유체 모델링을 통한 하이브리드 로켓 내탄도 해석 II

이선재(Sunjae Rhee),이정표(Jungpyo Lee),김학철(Hakchul Kim),문근환(Keunhwan Moon),최원준(Wonjun Choi),정식항(Sikhang Jung),성홍계(Honggye Sung),문희장(Heejang Moon),김진곤(Jingon Kim) 한국추진공학회 2011 한국추진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1 No.11

본 연구는 산화제 N2O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로켓 내탄도 설계를 위해 Two-phase 모델을 이용해서 N2O의 2상 유체를 해석하였으며 하이브리드 지상 연소시험을 수행하여 내탄도 해석 결과와 비교·분석하였다. Two-phase 모델은 N2O와 같은 포화 압축성 유체를 적용한 Blow-down 산화제 방식에 적합한 유동 모델로서 Part 1에서 N2O산화제의 배출을 잘 모사함을 확인하였다. 하이브리드 지상 연소시험은 연료로 HDPE, 산화제로 N2O를 적용하였으며 평균추력 30 kgf, 산화제 탱크 압력 50 bar로 설계한 연소기를 사용하였다. 내탄도 해석 결과는 지상 연소시험의 추력, 산화제 탱크 및 연소실 압력 결과와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This paper presents a two-phase model for hybrid rocket internal ballistics design using N2O as oxidizer The two-phase model results are compared with data obtained from static firing test. Two-phase model is suitable for blow-down type with saturated compressible fluid as N2O, presented the result by Part 1. HDPE as Fuel, and N2O as oxidizer were used during the static firing test. The combustor were designed for an average thrust of 30 kgf where oxidizer tank pressure in set to 50 bar. The numerical results of internal ballistic showed good agreements with static firing test results where thrust, oxidizer tank pressure and chamber pressure are compa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