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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독점규제법상 공동행위의 부당성 심사기준에 대한 고찰 및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약식 합리의 원칙(Quick look rule of reason)’을 중심으로 -
이병건 ( Byung Geon Lee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2021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Vol.13 No.1
미국은 1920년대부터 1970년대 말까지 사업자 간 공동행위의 위법성 심사원칙으로 당연위법의 원칙(per se rule)과 합리의 원칙(rule of reason)을 이분법적으로 인식하여 대상행위의 성격 규명(characterization)에 집착하는 경향이 존재하였다. 사건 초기 단계에 대상 공동행위가 당연위법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건으로 분류되면 피고의 정당성 항변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 존재의 증명만으로도 위법한 공동행위로 판단된다. 반면 대상 공동행위가 합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건으로 분류되면 관련시장 획정, 시장지배력 입증, 정당성 항변에 대한 반증 등 원고가 입증해야 할 부담이 크기 때문에 공동행위의 위법성 입증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당연위법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피고 측은 자신의 정당성 항변이 주장될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불만과 함께 효율성 증대효과가 큰 경쟁사업자 간 협력이 금지(false positive)되는 과잉집행의 우려를 제기하였다. 한편, 합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경쟁당국을 포함한 원고 측은 경쟁제한성 입증부담이 과도하여 실제 경쟁제한 효과가 상당한 공동행위도 허용(false negative)되는 과소집행의 우려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197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서는 효율성 증대를 위한 사업자 간 합작사업(joint venture) 등 협력에 부수되는 공동행위에 대한 법집행 경험이 축적되면서, 부당성 심사기준을 이분법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경쟁제한 효과에 대한 개략적 판단에 따라 원고와 피고 간 증명책임 및 수준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약식 합리의 원칙(quick look rule of reason)’이 제시되었다. 약식 합리의 원칙은 종래 당연위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할 정도로 경쟁제한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대상행위에 대한 법집행 경험이 부족한 사유 등으로 인해 정당성 항변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피고에게 정당성 항변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다. 한편, 경쟁당국 등 원고에게 대상행위의 경쟁제한성을 증명하기 위해 관련시장을 획정하거나 시장지배력을 입증할 부담은 요구되지 않는다. 만약 피고의 정당성 항변에 별다른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면 위법으로 판단하지만, 피고의 정당성 항변이 설득력이 있고 시장지배력이 없는 사업자들도 실행할 수 있는 행위로 인정되면 전면적인 합리의 원칙에 의한 심사가 진행된다. 약식 합리의 원칙은 종래 가격인상 합의 등 당연위법으로 분류되던 행위라도 피고의 정당성 항변을 신중하게 검토할 기회를 갖게 되므로 과잉집행의 오류를 완화할 수 있고, 반면 종래의 전면적인 합리의 원칙에 따를 경우 관련시장 획정, 시장지배력 입증 등 경쟁제한 효과를 엄밀하게 증명해야 할 부담이 경감되어 과소집행의 오류를 완화할 수 있다. 약식 합리의 원칙은 미국 법원, 경쟁당국, 학계 등 공정거래 커뮤니티가 축적된 법집행 경험을 통해 위법성 심사의 효율성과 명확성, 그리고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지난 10여년 간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과잉집행과 과소집행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경쟁제한 효과에 대한 증명책임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부당성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발전시켜 왔는데, 이는 미국에서 약식 합리의 원칙이 제기된 취지와 맥락을 같이 한다. 대법원은 2012년 수입차 판결, 2013년 음료수 판결에서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가 명백한 공동행위 유형에 까지 엄밀한 관련시장 획정 및 시장지배력을 요구하여 과소집행의 오류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이후 대법원은 2014년 화학비료 판결, 2015년 자동차운전학원 판결에서 성격상 경쟁제한성이 명백한 사건을 심사할 때 관련시장 획정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경계하였는데, 이 판결에는 과소집행의 오류를 줄이려는 취지가 담겨 있다. 입법론으로는 공동행위의 성격 자체로 경쟁제한 효과가 명확한 경우 사업자들이 경쟁을 제한하기로 합의한 분야를 일정한 거래분야로 본다는 간주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 등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Since the late 1970s in the United States, as the experience of law enforcement has been accumulated in terms of the cases of collusion, the ‘quick look rule of reason' was proposed to appropriately allocate the burden of proof between the plaintiffs and the defendants based on the apparent level of the anticompetitive effects. The quick look rule of reason can alleviate errors of over-enforcement because even alleged collusions that used to be classified as per se illegal, such as price-fixing agreements, could have an opportunity to be carefully reviewed with the defendant's justification defense. On the other hand, the burden of defining relevant markets or demonstrating market dominance can be alleviated, thereby reducing the error of under-enforcement. The quick look rule of reason can be evaluated as the result of efforts made by the U.S antitrust community to improve the efficiency and clarity of reviewing illegality through the accumulated experience of law enforcement on collusions.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developed the jurisprudence on anticompetitive effects of collusions to adjust the level of burden of proof to reduce errors of over-enforcement or under-enforcement over the past decade. In the 2012 Imported car case and the 2013 Beverage case, the Supreme Court demanded a strict definition of the relevant market and proof of the possession of significant market power, which raised concerns about the false negative. However, in the 2014 chemical fertilizer case and the 2015 automobile driving school case, the Supreme Court has been wary of excessive dependence on the definition of relevant markets in terms of reviewing the illegality of hardcore collusion cases. From the standpoint of improving the predictability of law enforcement, it may be considered to stipulate in the relevant law and decree that the field agreed to restrict competition among competitors could be defined as a relevant market in itself when the anticompetitive effects are evident due to the nature of the alleged con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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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준,이재욱,이병건 한국화학공학회 1981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HWAHAK KONGHA Vol.19 No.3
高分子物質 加工工程의 하나인 두回轉원통 사이를 흐르는 非壓縮性 粘性流의 流動現象을 Bingham 플라스틱 流體모델을 대상물질로 하여 解析하였다. 速度分布, 壓力分布等을 理論的으로 관찰하였고 또한 필름製品의 生成두께와 칼렌더의 半徑比, 回轉速度, nip distance 및 流體의 物性等의 變化에 따른 流量과 所要動力 등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半徑比를 증가시킴에 따라서 壓力은 단조 증가하는바, 이러한 증가현상은 nip distance가 작을 수록 더욱 현저하게 나타났다. 한편 nip distance가 0.01㎝인 경우 速度分布에 영향을 미치는 半徑의 극한치는 0.6㎝이었으며, 이때 입구에서의 입사각은 8.6∼9.0˚의 범위에 있음이 밝혀졌다. 生成되는 필름의 두께는 Power-law 모델의 flow behavior index가 감소할수록 증가하고, 단위유량당의 소요동력은 nip distance가 감소할수록 증가함이 해석적으로 조사되었다. Non-Newtonian fluid flow between a pair of rotating cylinders with unequal size rolls and equal speed of rolls is studied theoretically for the Bingham plastic fluid model at the isothermal condition, using the bipolar cylindrical coordinates in which the boundary conditions can be prescribed exactly. A theoretical analysis of the velocity, pressure and shear stress distribution is given by solving the continuity equation and equations of motion applying the lubrication approximation. The pressure increases monotonically with the increase of the roll radius ratio and the film thickness increases with the decrease of the flow behavior index for a constant entrance coordinate. Meanwhile, the velocity profile varies with the roll radius for the nip distance of 0.01㎝ in the case that the roll radius is less than 0.6㎝. The limiting roll size is 0.6㎝ and the incidence angle at the entrance point is about 8.6∼9.0 degree. The power consumption per unit volumetric flow rate increases with increasing the roll speed and the roll diameter, and with decreasing the nip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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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우,김용수,김대현,김기환,박종남,이준철,차태준,주승재,김동옥,이병건 대한내과학회 1996 대한내과학회지 Vol.51 No.4
Tuberous sclerosis is one of the neurocutanceous syndromes with autosomal dominant inheritance and has a reported incidence of 1:10,000. Mental retadation cerebral convulsion, and adenoma sebaceum are the characteristic signs of the disease. Besides the neurocutaneous abnormalities, hamartomatous proliferative lesions occur in virtually every organ, including the brain, retina, skin, heart, lung, digestive tract, kidney, endocrine glands, bones, and blood vessels. Rhabdomyoma is the most common benign primary cardiac tumor found in tuberous sclerosis, which is rarely associated with is rarely associated with endocardial fibroelastosis. But tuberous sclerosis combined with hypertrophic cardiomyopathy has never been reported. We experienced a patient with tuberous sclerosis who had hypertrophic cardiomyopathy demonstrated by the echocardiography. As far as we know, this is the first reported case in the world. So we reported this case of hypertrophic cardiomyopathy combined with tuberous sclerosis, with the review of lit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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