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충교역 기술 활용성과 체계적 관리방안 연구

김기환,김태연 한국방위산업학회 2023 韓國防衛産業學會誌 Vol.30 No.1

This study identifies problems with the Offset quantitative performance management methodology proposed by Kim Ki-hwan and Lee Sang-bok (2022) in 2022 to quantitatively evaluate the performance of R&D technologies obtained through Offset. In addition, domestic defense and private sector rating methodology management institutions are selected as advisory institutions to verify the validity and fair evaluation of major technical achievements obtained through compromise offset, and the characteristics and advantages of each institution are analyzed. Finally, to systematically database and manage the results created, a ‘computer management system construction plan’ is proposed by deriving essential elements of the computer management system and analyzing the system needs. 본 연구에서는 절충교역을 통해 획득된 연구개발 기술 등의 이행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2022년에 김기환・ 이상복(2022)이 제안한 절충교역 정량적 성과관리 방법론에 대한 문제점을 식별하여 보완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절충교역으로 획득된 주요 기술성과들의 타당성 검증 및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국내 국방 및 민간분야 등급평가 방법론 운용기관들을자문기관으로 선정 후 각 기관의 특성과 장단점을 분석하여 ‘절충교역 성과평가위원회 운영방안’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창출된 성과를 체계적으로 DB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관리 시스템 필수요소 도출 및 시스템 요구도를 분석하여 ‘전산관리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안한다.

개량 사출주조법에 의한 휘발방지 재순환 금속연료심의 제조

김기환,김종환,김형태,오석진,이찬복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2015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학술논문요약집 Vol.2015 No.10

법률관계 유형에 따른 법정이율 기준

김기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서울대학교 法學 Vol.61 No.1

Legal interest rat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as many countries try to boost their economies by lowing interest rate. As a result, the fixed legal interest rate could be too high for many transactions for which no agreement regarding the interest rate was made in advance between the parties. There are three ways to solve this problem. First, it is possible to lower the legal interest rate to two or three percent per year, keeping it as a fixed one. Second, it is available to make it a floating (changeable) legal interest rate according to the standard interest rate of central bank. Third, it is also advisable to divide cases into two, and apply the fixed interest rate for civil legal relationship, and floating interest rate for commercial transactions. Each way has its own merits. It is, however, time to consider the floating interest rate. Many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Germany, France, and Japan have already adopted this floating interest rate. Once we have determined to take this way, there could still be many options how to manage it. It is necessary to look into various types of legal relationship, for which legal interest rates could apply. For lending money transactions, it is important to compensate the creditor’s expected profits because he could have had the opportunity to earn the profit if he had not lent it to the debtor who cannot pay the interest. For late payment situations, it is needed to increase the interest rate to punish the late-payment-debtor and accelerate him to pay the bill. The person who committed torts is also under a similar circumstance. For other legal relationship, adjustment looks necessary. For example, in the case of cancelation of a contract, each party should give back what he received from the other party. It is unfair for one party to maintain the profit he gained from the property during the mean time. So, each party needs to return the fruits or interests to the original owner. The interest rate does not have to be as high as other types of cases and it is acceptable just to make the unjust profit be returned. The deposit interest rate of nationwide commercial bank could be an example for it. When an agency supplies the necessary expenses for the principal without any consultation in advance with him, the same rule of fair adjustment applies because the principal does not have any bad intention to make profit on it.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경제가 계속되고 있다. 저금리 시대에 연 5%의 민사 법정이율을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채무자의 동의 없이 높은 이율을 부과하는 것이 되어 당사자의 의사에도 부합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의외의 이득을 주게 되어 공정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첫째, 민법개정을 통해 민사 법정이율을 2%정도로 낮추는 방안이 있다. 법정이율을 민법에 고정하여 두는 것은 사람들이 이를 알기 쉽고 계산하기가 편하며 자주 변하지 않는다는 안정성이 있다. 민사 법정이율을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몇 개월만에 신속하게 계속 바꾸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둘째, 법정이율을 시중금리에 따라 변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법정이율이 가지는 제재, 보상, 이행강제, 물가반영 등의 여러 기능은 시중금리에 따라 법정이율이 변하는 경우에 극대화될 수 있다. 셋째, 법정이율의 유형을 나누어 가령 소비대차나 상사 법정이율은 시중 금리에 따라 변동하도록 하고 기타의 경우는 고정시켜 두는 방안이다. 이들 세 가지 방안이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각국의 입법례를 보면 점차 변동제로 이동하여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도 변동제를 도입하는 경우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가 되었다. 변동제를 채택하는 경우 그 규정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시중 대출금리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거래 유형별로 가산금리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로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법률관계는 매우 다양하고 서로 상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①소비대차와 같은 사용대가의 성격을 지니는 경우에는 시중 대출금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대주의 입장에서는 다른 기회를 포기하고 해당 차주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기 때문이다. ②지연배상의 경우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이자는 아니고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지연손해에 대한 약정이 없고 달리 약정이율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에 의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법정이율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사용대가의 성격에 추가하여 채무자의 과책과 이행강제의 필요성이 부과되므로 비교적 높은 이율을 적용하여 채무자를 제재하고 신속히 채무를 상환하도록 유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③원상회복 또는 급부반환 관계에서는 채무자에게 과책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 일방이 부당하게 이자 상당의 이익을 취하는 것을 조정하는 데 법정이자 지급의 취지가 있다. ④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금전을 지출하거나 공동 채무 관계에서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를 한 경우에 지급하는 법정이자도 이익 조정의 의미가 있다. ⑤불법행위채무에 대하여 불법행위당시부터 법정이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은 채무자를 제재하고 신속한 손해배상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손해액의 확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되므로 손해액의 확정시부터 이자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Comparison of Single-Incision Robotic Cholecystectomy, Single- Incision Laparoscopic Cholecystectomy and 3-Port Laparoscopic Cholecystectomy -Postoperative Pain, Cosmetic Outcome and Surgeon’s Workload

김기환 대한내시경복강경외과학회 2018 Journal of Minimally Invasive Surgery Vol.21 No.4

우리나라 복지서비스 전달을 위한 정보화의 역할

김기환,윤상오,노승룡 한국국정관리학회 2013 현대사회와 행정 Vol.23 No.3

본 연구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정보화가 복지분야에서 갖는 특성과 의미를 살펴보고, 복지정보화의 발전단계를 구상해 본 뒤 단계모형에 입각하여 현재의 우리나라 복지서비스 정보화의 수준은 어떠하며 향후 어떤 모습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인가를 논의한다. 현재의 수준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복지서비스 제공자이면서 복지정보화의 이용자인 지방자치 단체 복지분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한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복지정보화의 현재 수준은 5단계 모형 중 종합적으로 2단계를 지나 3단계에 진입하고 있으며, 향후 3단계와 4단계를 거쳐 미래 바람직한 상태인 '맞춤형 서비스전달'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복지서비스 관련 부처간 및 기관간 통합, 서비스의 온라인 신청이나 제공, 단일창구를 통한 복지서비스 신청, 개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개인특성을 고려한 사례관리시스템, 민간시설과의 연계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Single incision laparoscopic operation의 초기 경험

김기환,김영훈,노영훈 대한외과학회 2009 대한외과학회 학술대회 초록집 Vol.2009 No.11

한국 가계패널 자료를 이용한 소득과 소비 수렴 연구

김기환,서병선 통계청 2016 통계연구 Vol.21 No.2

This paper provides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convergence hypothesis using the micro-level household panel data. The dynamic panel data model is applied to investigate the income and consumption convergence across high-income and low-income groups and for the periods 2001~2008 and 2009~2012, before and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empirical results reveal heterogeneity in the convergence speeds, which are different between low-income and high-income groups although the results support the convergence hypothesis. Particularly, the empirical findings imply that the persistence of income and consumption inequality grows. 본고는 가계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미시적 수준인 가계 단위에서 수렴가설 모형에 대한 실증적분석을 통하여 소득과 소비 이동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한국노동패널 2001년~2012년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 계층별, 소득 형태별 수렴가설 모형을 추정하고 결과를 비교하였으며, 자료의 전체기간 및 금융위기 전후로 구분하여 수렴가설에 따른 소득 이동성을 분석하였다. 한국 가계의 소득 수렴은 상·하위 소득 계층에 따라 수렴 속도의 차이를 나타내며 소득 형태에 따라 이질적 수렴현상을 보였다. 기간에 따른 분석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소득 이동성이 낮아지고 소득 격차의지속성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소 득 자료와 함 께 소비지출에 대 한 가계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수렴가설 모형을 추정한 결과에서도 상·하위 소득 계층 및 각 소비 항목별로 수렴 속도와 소득 이동성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가계패널 자료를 이용한 가계단위 수렴가설 분석에서 소득 유형 및 소득 계층에 따라 수렴 속도의 상대적 차이와 소득 이동성에서 이질성이나타나고 있으며 금융위기 이후 소득 격차의 지속성이 커지고 있음을 주요 결과로 얻었다.

토사지반과 핵석이 포함된 복합지반에서 쉴드TBM 굴진 시 장비부하에 관한 연구

김기환,김혁,문철화,김용휴,김동호,이재용 사단법인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2018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논문집 Vol.20 No.6

도심지 터널공사에서는 주변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쉴드TBM 공법이 대부분 적용되고 있다. 도심지에는 기존의 택지를 매립조성하거나 개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표에서부터 암반 경계부까지는 불균질한상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토사지반, 파쇄정도가 다양한 화강암지반, 핵석층, 암층과 같이 복잡한 지반조건에서 쉴드TBM으로 터널구조물을 구축하는 경우, 각 지반조건에 따른 쉴드TBM에 나타나는 기계데이터를 분석하여 지반조건에 따른 장비부하의 특징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설계막장압을 유지하면서 굴진하고, 주기적으로 커터를 점검하여 교체하는 경우, 배토량, 추력, 커터토오크의 경향으로 지반조건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n urban tunnel construction, most of the Shield TBM method is applied to secure the safety of buildings and to minimize risks. On the other hand, in the urban development process, landfills are often embanked or improving in many cases, so that the boundary between the surface and the rock is often heterogeneous. In case of ground condition such as alluvial soil, granite, decomposed granite, core stone and rock with various layers, datas on shield TBM advancing according to each ground condition are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machine load were compared and analyzed. As a result, it can be predicted that the change of ground condition can be predicted by the tendency of discharge volume, thrust force and cutting wheel torque when the cutter is checked and replaced regularly on advancing under maintaining the design slurry pressure.

건축과 빛

김기환,Kim, Gi-Hwan 대한건축사협회 1983 建築士 Vol.1983 No.10

친환경행태 영향요인에 관한 경쟁가설 분석

김기환,문성진 한국행정연구원 2013 韓國行政硏究 Vol.22 No.4

최근 들어 환경행태가 중요한 정책요소로서 주목받고 있다. 일반대중들의 친환경행태는 자율과 참여를 바탕으로 일상생활이 친환경적으로 변모됨으로써 정부주도적인 환경규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환경을 보호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친환경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들을 검토한 후, 그 중에서 불일치한 결과를 지속적으로 도출하고 있는 세 가지 변수들(친환경의도, 문화동화, 소득수준)에 대한 논쟁점과 경쟁적인 가설들을 소개하고, 미국 내의 한인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친환경행태에 관한 가설들을 검증한다. 분석결과 친환경활동참여 의사, 지역적 차원에서의 문화동화는 친환경행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친환경직업선택 의사, 개인적 차원에서의 문화동화, 소득수준은 친환경행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분석결과는 이주민 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의 친환경행태를 유도하고 조성하는 정책적 방안을 개발하는 데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