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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고용형태와 신분제 형성문제에 대한 소고 -무기계약직을 중심으로-

        김대현 한국사회법학회 2019 社會法硏究 Vol.0 No.39

        Recently, problems have arisen over “unlimited contract workers” in the government-initiated transition of fixed-term workers to full-time workers. it is not enough to address discrimination against full-time workers by recklessly introducing “unlimited contract workers” in the process of switching to regular ones to protect non-regular workers. to correct this discrimination, it has been argued that “unlimited contract workers” constitutes the social status of Article 6 of the Labor Standards Act. however, even admitting this does not solve the cause of discrimination and only correct it in terms of results. therefore, it will be difficult to address discrimination if “unlimited contract workers” fail to prove their social status under Article 6 of the Labor Standards Act, or if a new employment pattern appears due to changes in the employment environ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look at what employment patterns such as “unlimited contract workers” are based on. if is originates from management, it should be looked at whether management is the basis for the right to create an identity system within the workplace. if management cannot be a basis for rights, the Act considered that discrimination resulting from employment patterns could be restricted from creating employment types that justify discirimination before competing in terms of results. 최근 정부가 시행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무기계약직에 대한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무기계약직을 무분별하게 도입하다보니 정규직과의 차별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차별적 처우를 바로잡기 위해 무기계약직이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를 인정하더라도 현재는 차별을 발생시킨 원인을 해소하지는 못하고 결과측면에서 이를 교정할 가능성만 존재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무기계약직이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함을 증명해내지 못하거나 고용환경 변화로 새로운 고용형태가 나타날 경우에는 이러한 차별을 해소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이에 무기계약직과 같은 고용형태가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경영권 내지 경영사항에서 비롯된다면, 경영사항이 사업장 내에서 신분제를 창설할 정도의 권리근거가 되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만일 경영사항이 권리근거가 될 수 없다면 고용형태에서 비롯된 차별처우를 결과측면에서 다투기 전에 차별을 정당화하는 고용형태를 무분별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을 것이기에 이를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 KCI등재

        1950-60년대 유흥업 현장과 유흥업소 종업원에 대한 낙인

        김대현 역사문제연구소 2018 역사문제연구 Vol.22 No.1

        The Police had had authority to impose sanctions on the bar and nightclub industry and female prostitute since Japanese colonial period. In the light of the paradigm of "Security Sanitation(保安衛生)" that came into being during the Korean War, centralized public health administrations by the Ministry of Interior and the Police was maintained until 1960s. Furthermore, the administrations for bars and nightclubs were enforced arbitrarily with lack of consistent principles of the Government. Under such condition, vast range of illegal business on the bar and nightclub industry took deep root as customary practices, and the most of these "Violations of business conditions(業態違反)" were sex trade. As a result, the culture of prostitution including "Exchange of women" became prevalent. Also, the stigma of prostitution in the industry worked in the way of throwing the blame of 'corruption' for individual characteristics. It was not only applied to female prostitute but women in general, so it became a condition that erode the meaning of autonomous performance of sexuality. And the stigma upon the workers in the bar and nightclub industry was commonly travestied on popular magazines in 1950-60s, 'modernized' by medical authority in the process of modernizing the knowledge of body in 1960s. In compliance with rules of 'prostitution', multi-layered figure of the stigma imposed by the both way of descriptions, raunchy and scientific, was applied to female prostitute and also nonnormative sexual and gender practices in the bar and nightclub industry. And the modernization of stigma upon the employees in the industry accelerated to seperate them from general public. For the sake of getting fair social membership, they needed their own agenda for sexual liberation on both gender and sexuality.

      • KCI등재
      • KCI등재후보

        한 · 일(韓 · 日) 지방의회제도 비교분석

        김대현 대한지방자치학회 2011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2 No.4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의 모든 나라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의 특성을 살려 국가발전을 도모하는 지방분권정책이 최고의 화두가 되고 있다. 성공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내부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의회제도로는 지방분권의 새로운 변화에 대처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지방의회제도에 관한 비교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지방의회제도를 재조명하고, 우리보다 앞서 지방의회제도를 시작하여 꾸준히 시행해 온 일본의 지방의회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회의 구성, 권한, 조직, 자치단체장과의 관계에 국한하여 내용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비교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 KCI등재

        학교 차원의 통합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모형 구안

        김대현 한국교육과정학회 1996 교육과정연구 Vol.14 No.3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초등학교에서의 통합 교육과정 설계 모형과 개발 여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통합 교육과정의 목적과 내용, 조직 중심과 방식, 대상과 수준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4가지 형태의 설계 모형을 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통합 교육과정의 설계 작업에 착수하여 제재 중심 교과 통합, 주제 중심 교과 통합, 주제 중심 탈교과 통합 등을 주요 영역으로 하는 7가지 형태의 통합 교육과정 설계 모형을 찾았다. 또한 설문 조사와 학교교육 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통합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은 높으나, 개발과 관련된 지식, 기능 등이 부족하고, 이를 위한 연수 기회도 빈약하며, 통합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학내 외의 인적·물적 조건과 조직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earch for the appropriate design of the integrated curriculum for Korean elementary schools and to examine general conditions for this design. First, four curriculum types were designed based on logical analysis of the correlation among the purpose and contents of such integrated curriculum, its organizational center and methodology, and its target and level. Based on the results, a design work on an integrated curriculum was launched. Seven types of integrated curriculum were desinged, in the following major areas : the topic-based subject integration, the theme-based subject integration, and the theme-based integrated course. Second, to examine conditions for developing the integrated curriculum, questionnaires research was conducted, and the school-level curriculum was studied through the content analysis method. The results revealed that teachers display considerable interest in the development of the integrated curriulum, but lack knowledge and functional abilities necessary for such curriculum development; and the possibility of their obtaining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raining programs for such curriculum development is low. In addition there is no department responsible for the integrated curriculum development, and even the currently existing activity plans of other departments contain no mention of integrated curriculum development. Therefore, it was judged that, in general, school conditions with respect to integrated curriculum development are negative.

      • 이산화탄소 강제력 증감에 대한 인도몬순의 비대칭적 반응 이해

        김대현,오효은,Bidyut Goswami,신종수,안순일 한국기상학회 2021 한국기상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21 No.10

        지구 대기 중 온실기체의 농도는 산업혁명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구온난화가 초래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이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국제적으로 진행 중인 반면, 이산화탄소 농도 감소가 지구 시후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CESM1.2를 사용하여 이산화탄소 농도를 매년 1%씩 늘려 기준농도 (376 ppm)의 4배까지 증가시켰다가 같은 속도로 감소시켜 다시 현재 농도로 되돌리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동 실험을 분석한 선행 연구들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는 시기와 감소하는 시기 사이에 지구시스템의 여러 요소들에서 비대칭성이 나타남을 보고한 바 있으며, 이번 연구에서는 그 중 인도 여름 몬순이 나타내는 비대칭적인 반응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산화탄소 증가시기에 비하여 감소시기에는 몬순의 시작 시점이 보름정도 늦어지며, 종료 시점은 일주일 정도 더 빨라짐을 관찰하였다. 이는 이산화탄소 감소시기에 나타나는 대서양 자오선 역전순환의 약화와 남극해 해수면 온도의 증가가 늦봄과 늦여름기간에 열대 인도양에 나타나는 남북 온도 경도를 약화시키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몬순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전 시점인 5월에는 평균 강수량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집중호우의 빈도가 늘어나는 대신 약한 강수의 빈도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강수 강도의 분포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몬순 종료 시점 부근에는 (9월) 평균 강수량이 뚜렷하게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10 mm/day이상의 강도를 가진 강수의 빈도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산화탄소 강제력에 대한 인도 몬순의 반응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평균 강수의 변화와 강수 강도 분포의 변화를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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