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 성과 분석

이기주(Yi, Gi Joo) 한림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 2015 한림고령사회연구 Vol.3 No.1

급격한 고령화 속도와 가족 부양기능의 약화에 따라 고령자에 대한 요양서비스의 사회화 욕구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었다. 지난 7년간의 제도 운영을 통해 고령자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요양보호사라는 여성 유휴인력의 일자리 제공에도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급격히 증가하던 노인의료비 역시 요양비로 상쇄되면서 그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현황과 성과를 살펴봄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제도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분석틀인 길버트와 스펙트의 분석틀을 이용하였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대상체계와 급여체계, 전달체계, 재정체계를 기준으로 살펴보는 문헌 분석을 주로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객관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중증 대상자의 비중이 지난 7년간 일정수준으로 유지되는 부자연스러운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등급판정체계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다음으로 개인이 설립한 소규모 시설과 요양보호사의 미흡한 처우로 인해 서비스의 질이 담보되지 못하고,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간 연계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보험자와 소관부처, 서비스 제공기관을 관리하는 지방자치 단체간 역할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재정의 낭비와 비효율적인 운영이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추계 결과의 비관적인 전망에 따라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요양보험의 등급 외자에 대한 각 부처의 재정사업이 유사ㆍ중복적으로 설계되어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예방적 성과가 미비하고 오히려 장기요양보험제도로 진입하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로 인식됨에 따라 재정 낭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South Korea is becoming an aging society faster than any other country. Long-term care insurance was proposed in 2000 by the elderly experts for the first time, and was introduced in 2008. This has formally provided care services to the elderly and has offered jobs to women as new social services. Also, the increased elderly medical expenditure has been offset by the care expenditur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operational performance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ince 2008, and to suggest how its implementation could be improved. For this, context analysis was carried out using Gilbert and Specht’s framework. First, the proportion of 1 st graders enrolled i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was found to be decreasing. This unnatural pattern will lead people to think that the public grading council is abnormal. Second, the preponderance of small businesses and the harsh treatment of people s careers have led to the low quality of services and relationships, making the possibility and sustainability of long-term care uncertain. Third, the roles of the insurer, the individual departments, and the local governments are not clear. New approaches to the provision of long-term care that emphasize community-based services may reduce the use of nursing home and hospital care, although there is no evidence that in the aggregate such changes will reduce the total expenditures for long-term care.

국민연금제도가 중고령 남성 임금근로자의 은퇴결정에 미치는 영향

이기주 ( Gi Joo Yi ),석재은 ( Jae Eun Seok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1 사회보장연구 Vol.27 No.1

본 논문은 국민연금제도가 중고령 남성 임근근로자의 은퇴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적연금의 은퇴결정 영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하여, 국민노후보장패널 1차 및 2차 자료를 활용하여 1차년도(2005년)에 국민연금가입자였던 55-64세 남성 임금근로자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2차년도(2007년) 조사당시 은퇴 여부를 파악하여 은퇴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국민연금제도의 은퇴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국내 선행연구에서 주로 활용되었던 ``연금수급권 확보여부``와 은퇴 1년 연장시 ``연금급여 기대자산증가분(accrual)`` 변수 이외에, 은퇴시점별 생애연금급여기대자산의 차이를 의미하는 ``Peak Value``와 은퇴시점별 연금급여기대 자산과 근로소득의 차이를 함께 고려하는 ``Option Value`` 변수를 투입하였다. 이를 통해 은퇴시점에 따른 생애연금소득의 유불리를 고려하고,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간의 역동적 대체관계를 고려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반영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분석모형을 구성하여, 국민연금의 은퇴결정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인적특성, 소득필요, 대체소득, 현재 일자리 질 등을 통제한 하에서는 연금기대자산 증분(accrual)과 Peak Value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Option Value는 은퇴에 유의미하게 부적(negative)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Option Value가 100만원 증가할 때 은퇴확률은 0.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가 아직은 연금제도의 미성숙단계여서 연금급여수준이 낮기 때문에 은퇴 결정시 생애연금기대자산만의 유불리를 고려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간의 역동적 대체관계를 고려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현 단계에서 중고령자에게 근로소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은퇴를 연기하는 선택을 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연금급여수준과 연금기대자산의 크기가 증가하는 미래에는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이 완전대체관계가 아니라 시너지 관계로 설계되지 않으면 연금제도가 은퇴를 촉진하고 노동공급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 This paper aims to identify the impacts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on retirement decision of mid-old-age male salaried workers. This study used the first and second-wave data from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analyzed male salaried workers aged 55-64 as national pension insureds during the first year of the Study (2005), and identified the retirement status in the second year (2007) to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retirement decision and to secure more accurate evaluation of impacts of National Pension on retirement decision. In order to analyze impacts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on retirement, this study applied variables such as ``Peak Value``, meaning the difference of expected lifetime pension wealth by retirement point of time and ``Option Value``, considering differences between expected pension wealth by retirement point of time and earned income in addition to variables that were mostly used in the previous studies conducted in Korea such as ``entitlement to receive pensions`` and ``accrual of expected pension wealth`` upon extension of one year for retirement. Based on this,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lifetime pension income by retirement point of time were considered while a more elaborate analytic model which can reflect rational decision making and consider dynamic substitute relations between earned income and pension income was constructed to analyze national income factors influencing retirement decision. Based on the analysis, when biographical features, needs for income, substitute income, and the quality of the current work were controlled, the accrual of expected pension wealth and Peak Value were not significant while option value negatively affected retirement. When Option Value increased by one million Won, the probability for retirement decreased by 0.4%. This can be interpreted that a decision-making process considering dynamic substitute relations between earned income and pension income is more likely to take place than decision making that considers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xpected pension wealth when deciding retirement because in Korea, the pension system is still yet to mature. This means that currently, if there is policy support enabling mid-old-age people to maintain earned income, they will choose to delay retirement. However, this also suggests that in the future when the level of pension income and the size of expected pension wealth increase, if relations between the pension system and labor supply are not more complementary than substitute, the pension system will hasten retirement, resulting in negative impacts on labor supply.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체계 특성이 방문요양 급여 이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기주 ( Yi¸ Gi Joo ),석재은 ( Seok¸ Jae Eun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保健社會硏究 Vol.40 No.4

본 연구는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 시장 특성이 방문요양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공급자 유인수요에 의한 서비스 남용, 적정 서비스혼합(care mix)의 구조적 제약, 비영리기관의 영리기관 동형화 등의 비판적 우려들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운영되는 전(全)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병합하여 활용하였다. ’14년 12월부터 ’15년 11월까지 동일 방문요양시설을 이용한 42,853명의 총 36만 7천건 방문요양급여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별로 월별 자료의 구성과 기관의 속성을 공유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다층모형(Multi-level)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지역의 경쟁수준 높아질수록 개인이 이용하고 있는 방문요양 비용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재가 장기요양 급여 이용에 ‘공급자 유인수요’가 발생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둘째, 경쟁정도가 동일한 경우에는 비영리기관에 비해 영리법인의 비용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셋째, 기관의 운영주체와 지역의 경쟁정도와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경쟁정도가 운영주체의 차이를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병설 기관일 경우, 기관의 평가결과가 높을수록 인정자 1인당 급여지출은 낮게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적정 경쟁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공급기관의 지역별 수량통제가 필수적이고, 둘째, 수요자 맞춤 서비스 혼합(care mix)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표준 서비스공급 모델을 단종 중심에서 복합 재가서비스기관 중심으로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long-term care (LTC) supply system on home care services. In-home care services are appropriately arranged and used according to the needs of users. The use of other services is restricted when certain services increase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benefit for which the usage limit is set. It becomes difficult to arrange services according to the needs of the users.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 on the behavior of home service users (N=42,853) in a multi-level model by combining the administrative data. As a result, First, it empirically confirmed that the benefit cost significantly increased with competition. Second, for the same degree of competition, the cost of for-profit and private facilitie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non-profit. Third, The difference between institutions decreased significantly due to the external environment of competition. The degree of competition offset the difference between the operating entities. Our finding suggest the following for reforming the LTC service supply system. First, it is essential to control the quantity of institutions to ensure the maintenance of appropriate competition. Second, it is essential to reorganize the standard service supply model from home care service institutions to complex service institutions to ensure the automatic performance of the customer-customized service mix.

경쟁은 요양기관의 질을 향상시키는가?

이기주(Yi Gi Joo),석재은(Soek Jae Eun) 한국노인복지학회 2018 한국노인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8 No.11

본 논문은 장기요양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비용효율적인 서비스 공급체계 형성을 위해 적용된 시장화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장화를 통해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목적으로 하였지만,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이러한 목적은 달성하기 어렵고, 공급 기관 간 경쟁과 민간영리기관이 참여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훼손하며, 과도한 영리 추구로 이어지며 서비스 질적수준의 향상 보다는 기관생존에 매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시장화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시장의 특성과 이론적 논의를 반영하여 연구 설계와 분석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연구는 더욱 부족하다. 제도 시행 10년을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장기요양 서비스 시장화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경험적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장기요양서비스 시장화가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 질적 수준을 높이고 서비스 비용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실증적 증거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경쟁의 증가는 서비스 질의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연구 가설을 기각하였고, 기관의 규모가 서비스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험적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운영주체에 따른 서비스 질을 비교한 결과 개인시설은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에 비해 서비스의 질 수준이 매우 낮았다. 이러한 결과로 장기요양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공급 기관의 규모를 일정수준 이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The use of marketisation to deliver care i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ways in which social services are reformed. Representative examples of marketization include higher provider competition and increased user choice. The marketisation of social services has been pushed forward for two reasons: to increase user purchasing power and thus consumer sovereignty and to increase the quality of services reduce their costs by promtinog competition and choice. In this paper, we examined existing discourses, processes and outcomes of care marketisation. Based on this, we analyzed the effect of the marketisation of long-term care, specially in terms of service quality. Results shows critically limits the effectiveness of market mechanisms in ensuring care quality. Where markets become too concentrated, competition no longer improves efficiency. As the size of the organisation increases, the quality of service has improved significantly.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e policy implications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총장골 동맥결찰을 시행한 외상성 가성

이학용(Hak Yong Yi),박영관(Young Kwan Park),박성태(Sung Tai Park),이기주(Kee Joo YI),표창현(Chang Hyon Pyo) 대한외과학회 1970 Annals of Surgical Treatment and Research Vol.12 No.4

베이비붐세대와 정년연장 혜택의 귀착

석재은(Seok, Jae-Eun),이기주(Yi, Gi Joo) 한국사회복지학회 2016 한국사회복지학 Vol.68 No.2

2013년 정년연장이 법제화되어, 베이비붐 세대가 노령기로 진입하는 2016-17년에 단계적으로 적용 될 전망이다. 이 연구는 정년연장 법제화로 베이비붐세대 중 얼마나 혜택을 받으며, 실제로 누가(어떤 특성의 집단)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인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정년연장 혜택의 귀착 규모 및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이 연구는 정년연장 정책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년연장은 상근 정규직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활동상태 와 노동이력을 추적하여, 정년연장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근 정규직근로자로 생존하게 되는 집 단의 규모와 특성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 4차(2001)부터 17차(2014)까 지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생존분석을 통해 베이비붐세대 중 상근 정규직근로자 생존확률을 분석하였다. 생명표 분석결과, 베이비붐세대 중에서 정년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은 11.4%에 불과했고, 75.3만명 규모로 추정되었다. Kaplan-Meier 생존분석과 Cox 비례위험 회귀분석(Cox proportional hazards regression model) 결과, 고학력일수록, 여성근로자에 비해 남성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생 존확률이 높았으며, 공공 및 정부기관 종사자가 민간기업 종사자에 비해 정규직 생존확률이 높았다. 100인 이상 규모의 기업에 근무하는 경우,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곳에 근무하는 경우 정규직 생 존확률이 높았다. 이는 정년연장 혜택이 안정적 고용집단인 특정계층에게 집중되는 계층화 효과, 젠더 편향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격차확대 위험을 시사하며, 청년층이 선호하는 괜찮은 일자리에서 의 일자리 경쟁과 세대갈등 가능성을 시사한다. This study is aimed at the exploratory research on the influence of the obligation of extension of the retirement age on the baby boom generation. The basic question of this study is about which of the baby boom generation can get how much benefit according as the extension of the retirement age becomes compulsory. The extension of the retirement age is the system that can be applied to regular full-time workers. Accordingly, this study is intending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workers having a high likelihood for benefits from extension of the retirement age by tracing the economic activity state and labor history of the baby boomer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looked into the change of the economic activity state by age cohort of the male baby boomers based on the data for the Korea Labor Panel's 4th(2001) & 17th(2014)year. Using Survival analysis, this study also analyzed who will continue to remain as a regular full-time wage earner. As the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more the cohort ages of baby boomers increased, the smaller the probability of remaining as a regular full-time wage earner, and the group who can get benefits from extension of the retirement age was predicted to account for only 11.4% level among the baby boomers. In addition, the result showed that there was a high likelihood of getting more benefits from extension of the retirement age when the baby boomers worked for the government-invested institution, corporate bodies, and government organizations rather than working for private enterprises. Thus, it can be safely said that there might appear a generational conflict due to extension of the retirement age in that such jobs coincide with the ones favored by the rising generation.

다목적 우주 수송선 개발 소개

김현준(Hyeonjun Kim),이기주(Keejoo Lee),임석희(Seokhee Lim),이금오(Keum-Oh Lee),서대반(Daeban Seo),최수진(Sujin Choi),박재성(Jaesung Park),이무근(Mookeun Yi),김철웅(Cheulwoong Kim),임병직(Byoungjik Lim),신재성(Jaesung Shin),김진원(Jinwo 한국항공우주학회 2023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23 No.6

기초연금 도입의 정책효과와 젠더불평등 개선

석재은(Seok, Jae Eun),신동균(Shin, Dong Gyun),이기주(Yi, Gi Joo) 한국여성연구소 2015 페미니즘 연구 Vol.15 No.2

기초연금은 본질적으로 여성친화적(women-friendly)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시민권(citizenship)과 거주(residence)에 기반하여 근로연령기 노동성과 및 보험료 갹출에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보장함으로써 경제활동의 측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도 기초연금을 통해 1인 1연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2014년 도입된 한국 기초연금 도입의 정책효과를 젠더인지적(gender sensitive)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한국복지패널 9차 자료(2014)를 이용하여 기초연금 도입 이전과 이후의 소득, 빈곤, 불평등의 변화를 젠더인지적 관점에서 시뮬레이션 분석(simulation analysis)하였다. 분석 결과, 예상했던 대로 기초연금도입으로 젠더불평등(gender inequality) 개선 효과가 확인되었다. 기초(노령)연금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개선효과는 남성노인에 비해 여성노인에게 38%p 더 컸으며, 빈곤 감소율도 4.5%p 더 높았으며, 노령 집단 내 불평등 감소율도 여성노인 집단에서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기초연금이라는 제도형태가 한국의 노동시장 및 연금제도 맥락에서 갖게 되는 젠더친화적 속성을 실증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의 정책효과는 기초연금 급여수준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근본적인 젠더불평등 개선은 국민연금 수급권과 경제활동에서의 젠더 격차 해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The basic pension can be considered as a women-friendly policy in the respect that it guarantees the pension rights based on the citizenship and residence regardless of labor performance and contribution during working age for the women who are in the disadvantageous position in economic activities. As the benefits rate of women in the national pension is expected to be only 40% even when the contributory pension is matured, the basic pension conforms to gender justice as it guarantees one pension for each person. This study intended to empirically assess the policy impact of basic pension, which was introduced in Korea in 2014, from the gender sensitive aspect. Using the data from Wave 9 of Korea Welfare Panel Study(koWePS), the changes of income, poverty and inequality before and after the introduction of basic pension were compared in viewpoint of gender sensitive aspect. As predicted, the analysis result showed that pension dead-zone decrease rate of female elderly was 38% higher and poverty decrease rate was 4.5%p higher than the male elderly after the basic pension was introduced. The basic pension also led to decrease of inequality within the elderly group. As such result empirically confirms the gender friendly nature of basic pension policy in labor market and pension system in Korea, it implies that the result should be noted in gender sensitive viewpoint when seeking the constitution and change of the pension policy in the future.

소형발사체용 구성품 기술 개발의 중요성

서윤경(Yun-Kyoung Seo),이준성(Junseong Lee),임성혁(Sung-Hyuck Im),이무근(Moo-Keun Yi),이기주(Keejoo Lee) 한국항공우주학회 2022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22 No.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