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소득보장체계의 재구축과 경로연금제도의 발전방향

석재은,Seok, Jae-Eun 한국사회복지학회 2002 한국사회복지학 Vol.50 No.-

경로연금은 급여수준이 미미하고 제도규모도 크지 않지만, 공적연금과 공공부조로부터 배제된 저소득 노령계층에게 유일한 공적소득보장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제도적 위상과 역할을 갖고 있다. 특히 공적연금이 미성숙한 현단계에서 경로연금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경로연금이 지금 중요한 정책기로에 서 있다. 국가정책 차원에서 경로연금 수급자를 매년 증가하여 책정해도 실제 수급자 규모는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공적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진 노령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하다. 본 논문에서는 왜 노령소득보장체계상에 욕구와 자원의 부정합(mis-matching)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다 근본적으로 향후 인구고령화의 가속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가족구조의 변화 등 경제사회적 여건의 질적 변화에 부합하는 노령소득보장체계의 재편방향을 모색하는 가운데 과연 경로연금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를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 노령소득보장체계가 갖추어야 할 원칙적인 기본방향을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보편적 개별보장(universal and individual security)의 원칙;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원칙; 형평성(equity)의 원칙. 이러한 대원칙하에서 본 논문은 경로연금제도의 발전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제안하였다. 하나는 현행 경과적이고 한시적인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제도의 충실화를 기하는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경로연금제도를 공적연금과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에 놓여질 노령계층의 공적소득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지속하는 방향이다. 이 때 경로연금의 발전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는 공적연금의 역할이다. 만일, 공적연금이 현행 1소득자 1연금 체계로 계속 운영된다면 경로연금과 같은 무갹출연금적 성격의 제도는 계속 존속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만일 공적연금이 1인 1연금의 틀을 갖춘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재편되어 기초연금이 실질적으로 전노령계층에 대한 기초보장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면, 경로연금은 본래 제도의 목적대로 공적연금 성숙기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공적연금이 실질적인 전국민 기초보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경로연금 발전방향의 향배가 달려 있다고 하겠다. The present study is designed to explore restructuring direction of the old-age income maintenance system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Seniority Pension Scheme(SPS) in Korea. While the SPS is trifling scheme with tiny benefit amount and small budget, the SPS has important role that function as only public income maintenance scheme for both the low income class and the excluded from public pension and public assistance at present stage because of immature National Pension. This study starts with the research question why serious mis-matching problem between needs and resources in old-age income maintenance system occur. Thus this study explores fundamental change direction of the old-age income maintenance system which is coincide with further situation change(demography, labour market, family structure). Also this study explores desirable SPS's development direction as taking into account relation with other public old-age income maintenance system. This paper suggests basic direction of old-age income maintenance system as follows: principle of universal and individual security; principle of sustainability; principle of equity. Under general principle, this paper also proposes largely two development scenario of the SPS. The one is to maintain present transitional and provisional scheme with trying scheme's substantiality. The other is to change into permanent old-age income maintenance scheme for the excluded public pension and public assistance. At this point it is the public pension's role that the SPS's development direction is determined. If the public pension keep one pension per one earner as present system, non-contribution pension as present SPS should maintain continuously. However, if the public pension reorganize into basic pension of one pension per one person and earning-related pension, the SPS should be managed temporarily until mature of public pension. Therefore whether the public pension play basic security role for all elderly or not will determine the SPS development direction.

노인돌봄 공적재가서비스 이용에 따른 노인과 가족 간 관계 변화에 대한 사례연구

석재은(Seok Jae-Eun) 한국가족학회 2009 가족과 문화 Vol.21 No.1

본 논문은 노인돌봄을 둘러싸고 노인과 가족 간 (권력)관계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가, 특히 공적 재가서비스 이용이 돌봄수혜 노인과 가족돌봄제공자 간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라는 점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작성되었다. 분석의 핵심은 노인돌봄을 둘러싸고 노인 돌봄수혜자와 가족 돌봄제공자 간 권력관계가 사회적 지원에 의한 권력자원의 변동으로 어떻게 변화하는가이다. 즉 노인돌봄을 둘러싼 가족 간 상호작용, 부담과 갈등이라는 개인적, 가족적 맥락이 노인돌봄정책 도입을 통한 사회적 맥락의 변화에 의해 돌봄수혜 노인과 돌봄제공 가족 간 관계적 자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개별 심층사례 연구를 통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돌봄수혜자와 (가족)돌봄제공자의 이자적 관계 뿐만 아니라, 돌봄을 사회적으로 조직하고 지원하는 사회적 맥락(돌봄규범 및 돌봄정책)을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였다. 즉, 노인돌봄의 사회적 맥락내에서 돌봄수혜 노인과 (가족)돌봄제공자 간의 권력 관계 변화에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 결과, 돌봄을 조직하는 사회질서, 즉 사회의 돌봄규범과 돌봄정책을 통한 공적지원에 따라 노인의 권력자원은 달라지고, (가족)돌봄제공자와의 권력관계에서의 협상력은 달라짐을 발견하였다. 즉, 돌봄정책을 통해 노인의 가족에 대한 의존성 약화로 노인의 돌봄협상력이 제고될 뿐 아니라 가족의 대안적 선택권의 제고로 가족의 돌봄협상력도 제고될 수 있다. The objective of the Paper has been focused on the consequences of public elderly home care policy on the chang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care providers and care receivers in the wake of the emergence of elderly care needs and implementation of home care policy. This Paper has attempted to analyze the possible changes in rational autonomy of care givers and care receivers such as burdens and conflicts on the part of care givers of elderly home care from the social context of individual and family care givers through the analysis of various individual in-depth case studies. The core concept of analysis has been centered on the consequence of social assistance on the changes on power resources among members of family. Through this analysis, the changes in rational autonomy (such as their negotiation positions and choice options) of family members participating to the care setting as care receiver and care givers have been studied. Accordingly, the key elements of this Study include not only the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care receiver and care giver but also include social framework (such as care norm and policy) that assists and constraints home care policy from social context. In this regard, the focus of this Study has been centered on the changes in power resources of care receiver and care giver from the social context of elderly home c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firmed that public elderly care policy has brought about substantial changes in the rational autonomy. The elderly care policy enhance the negotiating position of care receivers by mitigating their family dependence while the alternative choices of family care givers were also enhanced by increasing choice possibilities.

성공적 노화를 위한 선택 · 적정화 · 보완(SOC) 모델의 이론적 고찰과 실천적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석재은(Jae Eun Seok),구본미(Bon Mi Koo),권종희(Hee Kwon),장은진(Eun Jin Jang) 한국노인복지학회 2010 노인복지연구 Vol.0 No.48

연금의 성별 격차와 여성의 연금보장 방안

석재은 ( Seok Jae-eun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保健社會硏究 Vol.24 No.1

본 논문에서는 연금의 성별 격차를 연금의 적용범위와 급여수준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가족변화에 따른 취약성을 고려하여 연금보장을 위한 연금개혁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여성의 연금수급권은 개별수급권과 파생수급권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혼 및 재혼의 증가로 인한 남성 가장 소득자 중심의 가족보장 모형의 한계를 고려할 때, 파생적 수급권은 한계를 지닌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화 및 고용형태의 다양화(불안정·비정규 근로형태의 증가)로 인한 상시 완전고용에 기반한 보장모형의 한계를 감안할 때, 고용 및 갹출과 연계된 연금권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여성의 연금권 보장을 위한 연금개혁 방향은 1인 1연금에 기반한 개별수급권을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즉, 갹출이나 고용이력과 관계없이 시민권에 기반하여 조세를 통한 재원조달에 입각하여 연금수급권을 부여하는 1인 1연금의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This paper examines gender differences in coverage of public pension and level of benefit in Korea. And it proposes alternatives of pension reform for women with considering the weakness of women in economic activities and in family change. There are individual right from oneself and derived right from spouse in pension security for women. As considering of the serious change from family support model based on male breadearner to damage of family support model based on increase of divorce and re-marriage, the derived right has limitation in side of pension security for women. And as considering of the serious change from the labour market model based on full employment to flexibility of labour market and diversity of employment pattern based on increase of atypical worker, the pension right related employment and contribution must be very restrictive. Thus this Paper persist that the direction of pension reform should be strengthen individual right based on one basic pension per one person regardless of employment and contribution through tax financing.

노령층 소득배분의 적절성 탐색을 위한 국제비교

석재은 ( Seok Jae Eun ),김봉근 ( Kim Bonggeun ),임병인 ( Im Byung-in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保健社會硏究 Vol.36 No.2

이 연구는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의 적절성을 세대 간 공평성(intergenerational equity)과 노령층 최소소득보장(minimum income guarantee)의 조화로운 충족으로 보는 세대 통합적 분배 정의(distributional justice)의 관점에서 OECD 국가들을 비교적으로 평가하였다. LIS 원자료를 활용한 국제비교 분석을 통하여, 공적 및 사적의 모든 소득원을 포함하는 최종적인 소득배분의 관점에서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노령층 내 소득배분 적절성은 계층 간 평등도 및 젠더 평등도를 통해 평가하였다. 노령층 소득배분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OECD 국가들을 유형화한 결과는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레짐 분류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노르웨이, 스웨덴 및 동유럽국가 등이 포함된 1군집은 노령층의 최소보장충족을 달성하면서도 세대 간 공평한 소득배분이 이루어지는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인 소득배분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으나, 젠더 간 평등한 소득배분 측면에서는 다소 낮은 성과를 보였다. 대륙 유럽국가와 캐나다, 룩셈부르크가 포함된 3군집은 세대 간 공평한 소득배분이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나 노령집단 내 불평등도가 높은 특징을 갖고 있었다. 북유럽, 동유럽 국가군이 포함된 1군집의 경우 사회지출이 크게 높지 않음에도 분배 정의의 성과가 높게 나타나, 한국이 노령층에 대한 적절한 소득배분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aims to find the adequate resource distribution for old-age popul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generational equity and intra-generational equality. Therefore, by analyzing LIS raw data, on the viewpoint of the final resource distribution, the fairness of resource distribution between elderly groups and working age groups in countries, the unfairness among income bracket within elderly groups and the unfairness of resource distribution among genders were assessed from the perspective of cross-national comparison. Also, the types of resource distribution to elderlies were classified based on 4 standards as above. As a result, the average level of resource distribution in elderly groups compared to working age groups was 74%, and Cluster 1 (Norway, Sweden, Eastern European Countries) displayed the most ideal characteristic of resource distribution which considers both resourc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As Cluster 1 showed the lowest poverty ratio of elderlies and the income inequality among elderly groups, it assured the effectiveness while it was ranked on the third in the ratio of resource distribution to elderly groups compared to working age groups proving that it is relatively efficiently distributing resources.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규제의 합리화 방안 연구

석재은 ( Seok Jae Eun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保健社會硏究 Vol.37 No.2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는 사회적 핵심 아젠다 중 하나이다. 이 논문은 장기요양의 공공성 개념을 새롭게 정리하고, 장기요양서비스 시장화(marketization)하에서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견인할 수 있는 정부의 규제자로서의 역할과 정책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장기요양서비스를 둘러싼 정부-제공기관-제공인력-이용자 간 상호 관계망을 장기요양생태계로 규정하고, 장기요양생태계의 악순환을 야기하는 현행 규제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논문에서는 현행 제공기관에 대한 `느슨한 진입/퇴출규제와 엄격하고 처벌적인 운영규제`로부터 `엄격히 강화된 진입/퇴출 규제와 교육적/지도적인 운영규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공공성관점에서 이용자의 선택권에 모든 것을 맡기기보다는 전문적 개입과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제안하였다. Securing the publicness of social services is one of the core social agenda items. This paper aims to define the concept of publicness in long-term care and to derive the roles and policy tasks of the government as a regulator that can lead the publicness of long-term care institutions under the marketization of long-term care services. For this purpose, this paper defines the long-term care ecosystem as a network between the government-provider-manpower-users for long-term care services and analyzes the problems of the current regulation causing a vicious circle of long-term care ecosystem. Based on its findings,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current regulation should be changed from `loose entry/exit regulation and strict and punitive operation regulation` to `strictly controlled entry/exit regulation and educational /instructive consulting`. It also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harmonize with professional intervention rather than leave everything to users` choice in terms of publicness.

생애선택기간 기본소득의 제안: 전환기 적극적 시민을 위한 안전장치

석재은(Jae Eun Seok) 한국사회정책학회 2020 한국사회정책 Vol.27 No.3

생애선택기간 기본소득은 누구나 근로생애 기간 중 스스로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최소한의 충분한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조건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생애선택기간 기본소득이용권 구상은 전환기에 필요한 제도이다. 이는 현행 한국의 사회보장체계가 직면한 한계를 보완하고 균열을 메우는 점진적이고 온건한 접근이면서도 개개인의 안정적 기본생활을 기반으로 적극적 시민으로서 자유로운 도전적 행보를 지원하는 전향적인 가치를 담고 있다. 또한 위험의 개인화로 높아지는 불안속에서 개인의 진정한 자유를 지원하면서도 도덕적 해이보다는 도덕적 시민을 견인하는 정부의 넛지 역할을 담고 있다. 안정을 기반으로 자유롭고 창의적인 적극적 시민으로서의 도전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생애선택기간 기본소득이용권 제안은 4차 산업혁명이 이끄는 불확실하지만 상당한 기회를 담고 있는 발전적 미래에 부합하는 대안일 수 있다. 또한 생애선택기간 기본소득제는 현행 사회보장체계와 잘 조화되면서도 기본소득의 도입 관련 여러 쟁점을 과학적으로 검증하여 미래 사회보장 및 분배체계에 대한 좋은 정책실험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e basic income for the lifetime selection period is a system that unconditionally guarantees the right to receive the minimum and sufficient basic income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selected by oneself during the working life. The concept of basic income use rights during the lifetime selection period is a necessary system in the transition period. It is a gradual and moderate approach that complements the limitations and fills the cracks faced by the current Korean social security system, and contains a forward-looking value that supports real freedom and challenging actions as active citizens based on the stable basic life of each individual. It also contains the government"s nudge role to lead moral citizens rather than moral hazard while supporting the real freedom of individuals in the face of increased anxiety due to personalization of risk. In the sense that it enables the challenge as a free and creative active citizen based on stability, the proposal of the right to use basic income for the lifetime selection period can be an alternative to the developmental future that contains the uncertain but considerable opportunities led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addition, while the basic income for the lifetime selection period is well harmonized with the current social security system, it can contribute to a good policy experiment for the future social security and distribution system by scientifically verifying various issues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베이비붐세대와 정년연장 혜택의 귀착

석재은(Seok, Jae-Eun),이기주(Yi, Gi Joo) 한국사회복지학회 2016 한국사회복지학 Vol.68 No.2

2013년 정년연장이 법제화되어, 베이비붐 세대가 노령기로 진입하는 2016-17년에 단계적으로 적용 될 전망이다. 이 연구는 정년연장 법제화로 베이비붐세대 중 얼마나 혜택을 받으며, 실제로 누가(어떤 특성의 집단)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인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정년연장 혜택의 귀착 규모 및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이 연구는 정년연장 정책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년연장은 상근 정규직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활동상태 와 노동이력을 추적하여, 정년연장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근 정규직근로자로 생존하게 되는 집 단의 규모와 특성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 4차(2001)부터 17차(2014)까 지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생존분석을 통해 베이비붐세대 중 상근 정규직근로자 생존확률을 분석하였다. 생명표 분석결과, 베이비붐세대 중에서 정년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은 11.4%에 불과했고, 75.3만명 규모로 추정되었다. Kaplan-Meier 생존분석과 Cox 비례위험 회귀분석(Cox proportional hazards regression model) 결과, 고학력일수록, 여성근로자에 비해 남성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생 존확률이 높았으며, 공공 및 정부기관 종사자가 민간기업 종사자에 비해 정규직 생존확률이 높았다. 100인 이상 규모의 기업에 근무하는 경우,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곳에 근무하는 경우 정규직 생 존확률이 높았다. 이는 정년연장 혜택이 안정적 고용집단인 특정계층에게 집중되는 계층화 효과, 젠더 편향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격차확대 위험을 시사하며, 청년층이 선호하는 괜찮은 일자리에서 의 일자리 경쟁과 세대갈등 가능성을 시사한다. This study is aimed at the exploratory research on the influence of the obligation of extension of the retirement age on the baby boom generation. The basic question of this study is about which of the baby boom generation can get how much benefit according as the extension of the retirement age becomes compulsory. The extension of the retirement age is the system that can be applied to regular full-time workers. Accordingly, this study is intending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workers having a high likelihood for benefits from extension of the retirement age by tracing the economic activity state and labor history of the baby boomer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looked into the change of the economic activity state by age cohort of the male baby boomers based on the data for the Korea Labor Panel's 4th(2001) & 17th(2014)year. Using Survival analysis, this study also analyzed who will continue to remain as a regular full-time wage earner. As the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more the cohort ages of baby boomers increased, the smaller the probability of remaining as a regular full-time wage earner, and the group who can get benefits from extension of the retirement age was predicted to account for only 11.4% level among the baby boomers. In addition, the result showed that there was a high likelihood of getting more benefits from extension of the retirement age when the baby boomers worked for the government-invested institution, corporate bodies, and government organizations rather than working for private enterprises. Thus, it can be safely said that there might appear a generational conflict due to extension of the retirement age in that such jobs coincide with the ones favored by the rising generation.

돌봄정의(Caring Justice) 개념구성과 한국 장기요양정책의 평가

석재은(Jae-Eun Seok) 한국사회정책학회 2018 한국사회정책 Vol.25 No.2

사회적 돌봄의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돌봄에 대한 이해는 분절적이고 돌봄은 여전히 주변화(marginalizing) 되어 있다. 돌봄의 사회화가 실질적으로 ‘절반(折半)의 사회화’에 머물고 있는 것은 돌봄을 둘러싼 사회 부정의(不正義)의 결과이다. 따라서 돌봄의 문제를 정의(Justice)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돌봄정의(Caring Justice)를 논함에 있어 존 롤스의 사회계약론에 기반한 사회정의 접근이 가지는 한계를 페미니스트 돌봄윤리에 관한 저작들을 통해 정리하고, Nancy Fraser의 3차원 정의기준인 (재)분배(redistribution), 인정(recognition), 대표(representation)를 기준으로 돌봄정의 개념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이 때 돌봄의 관계적 측면에 주목하여, 돌봄정의 개념을 돌봄수혜자의 돌봄 사회권(社會權) 측면뿐만 아니라 돌봄제공자의 노동권(勞動權) 측면을 포함하는 통합적(統合的) 개념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돌봄정의 분석틀에 입각하여 돌봄정책 이념유형(ideal types)을 도출한 다음, 한국 돌봄정책의 중심축인 노인 장기요양정책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돌봄책임의 사회화 및 사회적 자원의 정당한 분배 관점에서, 특히 돌봄제공자의 노동권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돌봄윤리와 돌봄의 개별화 관점에서 돌봄수혜자 및 돌봄제공자의 관계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서비스 제공체계와 돌봄문화가 필요하다. 셋째, 돌봄책임을 민주적으로 배분하고 정당한 자원배분을 위하여 돌봄문제를 정치적 중심 아젠다로 다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돌봄의 주변화(marginalization of care)로부터 돌봄의 주류화(mainstreaming of care)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돌봄사회(Caring Society)를 지향해야 한다. Despite the rapid growth of social care, understanding of care is segmental and caring is still marginalizing. The socialization of caring is actually a ‘half-socialization" that is the result of injustice surrounding car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pproach the problem of caring in terms of justice. In this paper, I discuss the limitations of social justice based on John Rawls "s social contract theory in the discussion of caring justice through feminists’writings on caring ethics. And then applying Nancy Fraser" s three scales of Justice-redistribution, recognition, and representation, the concept of caring justice has been newly constructed. The concept of caring is defined as a unified concept of caring including the aspect of the social rights of the care recipient as well as the labor rights of the care provider. Based on the analysis of care justice, we derive the ideal types of care policy and then evaluate the long-term care policy for the elderly, which is the central axis of Korean care polic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labor rights of care providers especially for the socialization of care responsibilities and the proper allocation of social resources. Second, a service delivery system and care culture are needed to ensure the relational autonomy of care-receivers and care-givers for caring ethics and individualization of care. Third, the issue of care should be treated as the central agenda of politics in order to distribute care responsibility democratically and to distribute legitimate resources. This requires a paradigm shift from marginalization of care to mainstreaming of care. Ultimately, we should aim for a Caring Society.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소득수준 격차 및 소득원 차이와 결정요인

석재은(Seok, Jae Eun),임정기(Lim, Jeong Gi) 한국노년학회 2007 한국노년학 Vol.27 No.1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여성노인 소득실태의 절대적, 상대적 열악성과 소득원 구성의 특이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노인의 성별 빈곤율 격차를 분석하고, 노인 개인 소득수준의 성별 격차를 분석하였으며, 노인의 성별로 소득원 구성에서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노인의 성별이 노인의 소득수준 및 소득원별 소득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소득수준 및 소득원별 소득수준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여성노인의 빈곤율은 41.2%로 남성노인 빈곤율(31.2%)보다 10% 포인트 높았다. 또한 노인 개인의 소득수준 역시 여성노인의 평균소득은 30만원이 채 안 되는 수준으로, 남성노인 평균소득의 3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원 구성에서도 성별로 특이한 차이를 보였는데, 여성노인은 절대적 비중에 있어서나 남성노인에 대비한 상대적 비중에서 모두 공공부조이전소득 및 사적이전소득의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노인이 공적연금이전소득의 상대적 의존도가 높은 것과 비교되는 것으로, 사회보험은 남성친화적이고 공공부조는 여성친화적이라는 내용의 사회보장의 성별 분리를 주장한 선행 연구결과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소득수준 영향요인 분석 결과, 노인의 인적, 가구적 여타 특성을 통제한 경우에도 여성노인이라는 특성이 총소득수준 및 소득원별 소득수준에 부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조 소득만이 여성노인의 경우 정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취약한 소득실태에 놓인 여성노인은 빈곤층에 대한 사후대책적이며 최종안전망인 공공부조 중심으로 보호되는 반면, 사전예방적이고 일차안전망인 공적연금에서는 거의 배제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seeks to examine empirically 'how terrible older women's income conditions are' in the perspective of gender sensitive. The method of this study is making a comparison between income conditions of older women's and men's through secondary analysis using the raw date from 2004 Living Profile and Welfare Service Needs of Older Persons: examine on poverty gap, income gap, and differences of income sources between older women and men; analysis of effect factors on total income level and on income level by sources through using multi-regression analysi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poverty rate of older women is 41.2%, that is higher 10% point than older men's. The average income level of older women is less than 300 thousand won, that is merely 37.5% of older men's. We could also find very differences in the composition of income sources between older women and men. Older Women depend highly on public assistance transfer income and private transfer income in both absolute and relative proportion. It is compared to older men's that is high relatively proportion of public pension transfer income. These results also support empirically the insistence of precedence studies that exists gender division of social security as to 'social insurance is men-friendly and public assistance is women-friendly'. Though under controlling personal and family characteristics, it appears that older women is the significant negative effect factor on total income level and on income level by most sources, except public assistance transfer income. Our study show that older women in poor income are protected from public assistance which is after-countermeasure and last safety net, while the majority of older women are excluded from public pension which is before-preventive and the first safety 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