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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도입 과정의 딜레마 상황과 형식주의 대응에 대한 연구
이근재 ( Geun-Jae Lee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08 국가정책연구 Vol.22 No.1
한국의 사법개혁을 위하여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는 도입여부를 두고 10년간의 첨예한 갈등을 겪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갈등상황을 주요 논점별로 네 개의 시기로 나누어서 분석하고, 정책 딜레마 이론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첫째, t1 시기는 `제도도입 논쟁기`이고, t2는 `제도도입 확정기`, t3은 `제도도입 구체화기` 그리고 t4는 `제도도입 표류기`로 나누어 시기별 주요논점 및 갈등상황의 분석하였다. 둘째, 정책결정자(소관위원회) 입장에서 로스쿨 제도 도입을 통해서 적극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가치와 기존의 사법시험 제도에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가치 사이에서 딜레마 상황이라는 것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시기별 딜레마 상황과 소관위원회의 형식주의 대응의 과정을 보여주면서, 정책결정자의 형식주의 대응 결과 본 문제가 10년간의 갈등으로 나타나게 된 과정과 원인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제도를 통한 개혁과 기존 제도의 점진적 변화를 추구하는 가치 대립의 딜레마 상황을 볼 때, 새로운 개혁의 어려움과 기존의 제도의 관성이 무척 강하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정책결정자의 입장에서 딜레마 상황을 오랜 시간 형식주의로 대응하면서 딜레마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면 딜레마는 잠재되어서 결국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표출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Policy maker had been faced a difficult problem about whether inducing law school institution or not for ten years, even though it was suggested with new alternative for judicature reformation in Korea. We can analysis this hard conflict situation with four time period which are `t1=a period of argument about inducing institution`, `t2=a period of confirmation about this problem`, `t3=a period of actualization about that` and `t4=a roaming period for realization` according with criterion on major problem argument issue and explain flow of problems with policy dilemma theory. The reason to this dilemma situation is opposition values conflict between reformation by new institution and incremental change with existing institution. Also, we can know that policy makers have coped with dilemma situation through showing a formal counterplot and have leaved potential dilemma problems on this study. This is major cause of long term dilemma situation for ten years related to problem of inducing law school institution in Korea.
VNIR 초분광 분석을 이용한 복숭아 ‘마도카’ 과실의 가용성 고형물 함량 예측
장경은(Kyeong Eun Jang),김경호(Gyeong Ho Kim),김민화(Minhwa Kim),박정인(Jung In Park),이은진(Eun Jin Lee),신해인(Hae In Shin),한가람(Ga Ram Han),이근재(Geun Jae Lee),조정건(Jung Gun Cho),정재훈(Jae Hoon Jeong),이슬기(Seul Ki Lee),김진국 한국원예학회 2021 한국원예학회 학술발표요지 Vol.2021 No.10
지구온난화 및 병충해 발생 증가 등의 환경적인 요인은 안정적인 과실생산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많은 과수 작물 중에서도 복숭아는 숙기 예측이 어렵고 쉽게 물러지는 특징이 있다. 특히 자연재해에 약하며 최근에는 이상기후로 인해 개화기와 수확기의 예측이 어려워지면서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 최근 농업 현장에서는 비파괴 센싱 기술 중에서도 초분광 영상 기술을 과실 생육 과정에 활용하여 수확 적기와 품질 예측을 통해 고품질의 과실을 생산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는 복숭아 ‘마도카’ 과실의 수확기를 예측하고 수확 후 생육특징과 초분광 영상과의 상관관계와 그에 따른 신뢰도를 알아보고자 수행하였다. 초분광영상 취득은 SPECIM-IQ(SPECIM, SPECTRAL IMAGING LTD., Oulu, Finland) 카메라를 사용하였다. 수확 시기별 과실 30개씩을 7월 13일부터 3 ~ 5일 간격으로 6번 수확 후 180개 복숭아 과실에 대한 스펙트럼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델링을 실시하였다. 복숭아 ‘마도카’를 필드, 마도카 전체 과실, 마도카 정중앙 과실의 과피와 과육 부분의 초분광 영상 스펙트럼(400 ‒ 1000nm)을 수집하고 영상을 분석한 결과, Core 과피 가용성 고형물 함량 예측 모델의 정밀도는 전처리하지 않은 경우 R² = 0.74, 평활화처리, 1차 미분, 2차 미분시 정밀도는 R² = 0.56 ~ 0.88로 나타났다. 복숭아 Core 과피의 고형물 함량 모델의 validation 결과, 전처리 전의 정밀도는 R² = 0.96을 보였고, 평활화처리, 1차 미분, 2차 미분시 예측 정밀도는 R² = 0.93 ~ 0.97의 예측성능을 보였다. 복숭아 과실 전체의 고형물 함량에 대한 모델은 전처리 전의 정밀도는 R² = 0.65를 보였고, 평활화, 1차 미분, 2차 미분시 예측 정밀도는 R2 = 0.73 ~ 0.88의 예측성능을 보였다. 복숭아 과실 전체의 고형물 함량 모델의 validation 결과, 전처리 전의 정밀도는 R² = 0.96을 보였고, 평활화, 1차미분, 2차 미분시 예측 정밀도는 R² = 0.97 ~ 0.98의 예측성능을 보였다. 따라서, VNIR 초분광 영상을 활용한 복숭아 과실의 가용성 고형물 함량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복숭아 숙도 선정에 필요한 다양한 수확 지표들에 대한 초분광 영상 적용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