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분석과 평가 -남북한 특수관계 및 남북합의서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이규창 ( Kyu Chang Lee ) 법조협회 2006 法曹 Vol.55 No.8

북한의 실체를 부인하고 반국가단체로 보아온 기존의 법체제는 변화된 남북관계의 현실과는 괴리·모순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된 남북관계의 현실에 입각한 법논리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그동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05년 12월 29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6년 6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동 법률의 제정 배경과 경과, 제정 의의, 헌법적 근거와 법적 성격, 주요 규정,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동 법률은 법적인 측면에서 첫째 남북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율한 최초의 법률이자 남북한 간의 평화공존을 상징하는 법률, 둘째 ``남북한 특수관계``의 법적인 근거의 명확화, 셋째 분단으로 인한 국제인도법·국제인권법적 문제들에 있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국내법적인 근거와 당위의 제시, 넷째 남북회담대표의 임명, 공무원의 북한 지역 파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의 마련, 다섯째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및 공포 절차와 효력범위 명시 등에서 제정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의 미비점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첫째 민족내부거래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적용할 법령의 마련, 둘째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의 보완, 셋째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를 대표하는 행위금지``를 위반하였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벌칙조항의 신설, 넷째 제15조 제2항 및 제17조 제4호의 ``서명 또는 가서명``의 개정, 다섯째 제18조 제1항의 통일부장관의 남북회담대표 지휘·감독의 보완 등을 언급할 수 있으며,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과제로는 첫째 민족내부거래의 인정을 위한 노력, 둘째 남북경제교류와 국제통상규범과의 조화를 위한 노력, 셋째 국가보안법의 정비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안면신경마비환자의 치료경과에 대한 Computer Aided Thermography 를 이용한 관찰

이규창(Kyu Chang Lee),이진경(Jin Kyung Lee),우남식 대한통증학회 1991 The Korean Journal of Pain Vol.4 No.1

N/A Bells palsy is a usually innocuous but psychologically distressing disease. The majority of cases are of the so-called idiopathic type, the etiology of which is unknown. This 52 year-old fe- male patient was treated with repeated stellate ganglion bupivacaiae blocks, acupuncture and transcutaneous electric nerve stimulation, with return of function. In our case studies, using thermographic images to diagnosis and to evaluate objective assess- ment of treatment of Bells palsy, we observed the correlation between neurologic symptoms and thermographic image.

서울특별시 노인전문병원 - 우일종합건축사사무소 + (주)에이텍종합건축사사무소 + 한양대학교

이규창(Lee, Kyu-chang),박대식(Park, Dae-seek),김철수(Kim, Chul-soo),김상길(Kim, Sang-gil),양내원(Yang, Nae-won) 현대건축사 2007 월간 CONCEPT Vol.- No.100

임신성 고혈압환자와 혈중 Thromboxane 농도

이규창 ( Kyu Chang Lee ),이경민 ( Kyoung Min Lee ),이창훈 ( Chang Hoon Lee ),김소정 ( So Joung Kim ),윤병일 ( Byoung Il Yun ),정두용 ( Doo Yong Chung ) 대한산부인과학회 2004 Obstetrics & Gynecology Science Vol.47 No.9

목적 : 임신성 고혈압 환자에서 혈중 thromboxane A2 농도를 측정하여 TxA2가 임신성 고혈압의 병태 생리와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 경증의 전자간증 산모 12명, 중증 전자간증 산모 4명, 정상 대조군 산모 14명을 대상으로 TxA2의 안정 대사물질인 TxB2의 혈중 농도를 효소 면역분석법을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 정상 산모군과 경증 전자간증 산모군 사이의 혈중 TxB2의 농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1 Objective : High thromboxane level evidence supports pivotal involvement of TxA2 in pathophysiology of pregnancy induced hypertension and provides a strong rationale for pursuing TxA2-blocking strategies in drug development. Methods : The stable metabolit

An Efficient Broadcast scheme for disseminating Emergency Messages in Urban Vehicular Ad-Hoc Networks

Lee Kyu Chang(이규창),Cho Keu Chul(조규철),Li Jilong(이길용),Han Ki Jun(한기준) 한국통신학회 2013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3 No.1

If an accident vehicle propagates emergency messages to other vehicles close to it, the other drivers may realize and avoid the accident spot. In this letter, we propose a broadcast scheme to propagate emergency messages fast in urban VANETs (Vehicular Ad-Hoc Networks) with the help of GPS (Global Position System). In our scheme, a transmitting vehicle chooses the farthest node as the next relay vehicle to propagate emergency messages. And, we suggest an algorithm for intersection recognition and SCF (Store-Carry-Forward) task by taking advantage of periodic hello packets to reduce the propagation time and enhance the delivery ratio.

고시류조약의 법적 제문제에 대한 고찰

이규창 ( Kyu Chang Lee ) 법조협회 2006 法曹 Vol.55 No.12

이 글의 목적은 오랜 실무관행상 인정되고 있는 고시류조약의 법적인 문제들을 고찰하는 데 있다. 첫째, 고시류조약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모조약에서 근거를 찾는 입장, 성문법인 정부조직법에서 근거를 찾는 입장, 헌법재판소에 의해 인정된 바 있는 헌법관습에서 근거를 찾는 입장, 명시되지 않은 불문헌법에서 근거를 찾는 입장 등이 개진되고 있으나 어떤 견해를 취하든 반론이 가능하다. 둘째, 현행 헌법의 규정상 조약은 공포되어야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다. 행정부의 입장은 고시류조약은 고시됨으로써 공포와 같은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고 하나 어떤 이유에서 고시가 공포와 같은 효력을 갖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셋째, 고시류조약이 효력을 갖는다고 할 때 헌법, 법률, 명령·규칙, 지방자치법규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국내법 체계에 있어 어떤 지위(효력)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는가? 여러 견해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나 필자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든 요하지 않든 대통령이 체결·비준하여 공포된 조약은 법률적 효력을 갖는 반면 고시류조약은 명령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넷째, 조약에 대한 규범통제 내지는 사법심사는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필자는 대통령이 체결·비준하여 공포된 조약은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들 조약에 대한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심사해야 하지만 고시류조약은 명령적 효력을 갖는다고 보기 때문에 고시류조약의 헌법이나 법률에 대한 위반여부에 대한 최종 심사 기관은 대법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다섯째, 조약의 국내 이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국내입법조치 내지는 집행행위가 필요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입장인 바 집행적 성격이 강한 고시류조약의 경우에도 별도의 국내입법조치가 필요 없다고 이해된다. 한편, 고시류조약의 법적 근거, 고시의 법적 효력, 고시류조약의 국내법적 지위(효력), 사법심사 가능여부 및 그 기관에 대해서는 가칭 「조약체결절차 및 조약 심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명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지정토론문 (동아시아의 여성정책, 동아시아의 난민법정책)

이규창(Lee, Kyu-Chang) 한국법학원 2017 저스티스 Vol.- No.158-2

북한의 해상사격구역 선포와 해안포사격 -배경 및 의도 분석과 법적 평가-

이규창 ( Kyu Chang Lee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0 국방연구 Vol.53 No.1

이 글의 목적은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월에 있었던 북한의 평시 해상사격구역 선포와 해안포사격의 배경 및 의도를 분석하고 법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있다. 북한이 평시 해상사격구역을 선포하고 이어 해안포사격을 감행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은 2009년 11월 10일 발생한 대청해전으로 볼 수 있으며, 그 배경을 북한 내부에서 찾는다면 북한의 후계체제 문제와 김정일의 건강문제, 북한의 거듭되는 식량난과 경제난, 화폐개혁 실패 등 북한의 총체적 난국을 꼽을 수 있다. 해상사격구역 선포와 해안포사격의 의도는 서해 북방한계선 무력화 시도 지속과 북한 내부 체제 결속, 평화협정 체결을 가장한 비핵화 물타기 등으로 분석되었다. 법적인 관점에서 해상사격구역 선포는 국제해양법 및 국제해전법규에 비추어 군사수역 또는 전쟁수역으로서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해안포사격은 남북기본합의서와 2007년의 10·4 선언, 정전협정, 유엔헌장 등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해상사격구역선포와 해안포사격이 대청해전에 대한 대응행위라고 주장하였으나 국제법상의 대응행위인 보복(報復) 또는 대응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 Last November 2009 third West Sea battle occurred near at Daechung Island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Navy. As a response North Korea declared several times naval firing zones at West Sea and East Sea in December 2009 and January 2010. And North Korea conducted artillery barrage near at NLL in January 2010. This paper analyses background and intent of designation of naval firing zones and artillery barrage by North Korea and appraises them in legal perspective. Naval firing zones cannot be regarded as military zone and war zone in international law. Conduction of artillery barrage contravenes basic agreement and Summit Declaration of 2007 between two Koreas. Also artillery barrage conflicts with provisions of armistice agreement of Korea and United Nations Charter. North Korea asserted that designation of naval firing zones and artillery barrage were response to West Sea battle in November 2009. However they cannot be considered as retortion and countermeasures in international law.

남북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제도 대응방안과 과제: 3대 공동체 통일구상의 관점에서

이규창 ( Kyu Chang Lee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1 국방연구 Vol.54 No.1

남북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은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천명한 3대 공동체 통일구상과 부합한다. 남북공유하천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남북합의서 체결이 필요하다. 남북합의서 체결 방식은 대상에 따라 북한강과 임진강을 아우르는 하나의 합의서를 체결하는 방안과 북한강과 임진강을 서로 별개로 하는 합의서를 각각 체결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 내용은 국제하천 이용에 관한 국제관습법을 준용하여 명시하되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북한강·임진강 유역에서의 교류협력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남북한 공동기구 설치에 관한 내용과 북한이 합의를 위반하는 경우 우리가 북한을 상대로 실효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도 규정되어야 한다. 남북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은 군비통제 수준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북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제도적 장치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정비가 필요하다. It is necessary and important to co-use peacefully Imjingang River and Bukhangang River flowing through DMZ of two Koreas. Peaceful co-uses of the two rivers can contribute to form Peace Community, Economy Community and a Community of the Korean Nation in Korean Peninsula and eventually to promote unification of two Koreas. In this context peaceful co-uses of the two Rivers are compatible with vision for Unification via Inter-Korean Communities proclaimed by Lee Myung Bak, South Korea President at National Liberation Day Celebration last August, 2010. For peaceful co-uses of Imjingang River and Bukhangang River, it is necessary to conclude Inter-Korean agreement. South and North Korea can conclude single agreement regarding co-uses of Imjingang River and Bukhangang River. Otherwise separate agreement can be concluded. In case of concluding Inter-Korean agreement regarding co-uses of the two rivers, customary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co-uses of international rivers or international watercourses shall be applied. And special relation of two Koreas and co-operation projects shall be included. Co-uses of the rivers shall be proceeded in connection with arms control. South Korea government shall consolidate laws and institution regarding uses of uses of the rivers.

산업용 유압펌프 및 솔레노이드 밸브 재제조품의 내구성 평가

이규창 ( Kyu-Chang Lee ),박상진 ( Sang-jin Park ),손우현 ( Woo-hyun Son ),전창수 ( Chang-su Jeon ),목학수 ( Hak-soo Mok ) 한국산업융합학회 2021 한국산업융합학회 논문집 Vol.24 No.5

Remanufacturing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resource recycling technology in response to resource depletion and environmental pollution. Domestic remanufacturing industry don’t invigorate compared to other advanced countries because of low price and reliability of remanufactured product. In this study, remanufactured hydraulic pump and solenoid valve were evaluated durability by accelerated life test. In order that standard remanufacturing process was developed by core analysis and 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 And cores were remanufactured by standard remanufacturing process. For accelerated life test, the evaluation item and criteria were deduced by results of FMEA, reliability standards and enterprise interior criteria. To evaluate durability of remanufactured product, the remanufactured hydraulic pump and solenoid valve were evaluated performance after accelerated life test and the results were satisfied with criteria. This study showed that remanufactured products have a similar level of durability to new products by definition of remanufactu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