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 한국에서의 신생아 집중관리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역사적 전망

이광선 ( Kwang Sun Lee ),최중환 ( Jung Hwan Choi ),( Lawrence M. Gartner ),윤종구 ( Chong Ku Yun ) 대한주산의학회 1990 Perinatology Vol.1 No.1

선진국에서는 신생아 집중관리가 사회적 요구와 기술적 능력의 합치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에 저자등은 문헌고찰을 통하여 신생아 및 영아 사망률을 중심으로 신생아 집중관리의 발달 과정을 알아 보았고, 국내 및 국외의 통계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장래 한국에서의 신생아 집중관리의 필요성을 사회, 경제적, 인구학적 측면에서 조사·분석하고 의료시설 및 인력, 의료숫가를 고려한 지역화 계획등을 세워 봄으로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한국은 현재 대다수의 국민이 신생아의 생존과 치료의 향상을 요구하는 사회·경제적 단계에 있으며, 이미 신생아 집중관리를 할 수 있는 의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므로 향후 5년내에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기간 동안에 의료요원의 훈련, 적합한 시설의 건설등이 꼭 이루어져야 하며, 전국적인 지역화가 요구되는 단계에 있으므로, 의료요원은 합리적 계획과 조직으로 높은 수준의 신생아 집중관리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현싯점에서는 신생아 집중관리에 대한 비용-잇점(cost-benefit)분석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않지만 신생아 집중관리의 질이 향상됨으로써 한국의 산모와 신생아, 그리고 나아가서 전 국민에게 혜택을 주게되고, 또한 신경학적인 후유증을 줄임으로써 인간으로서의 고통을 줄일 수 있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킴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전망한다. In the developed countries, neonatal intensive care evolved as social demand was met by technical capability. It is our· prediction that Korea is entering that stage in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where the public will demand improved neonatal survival and outcome. Since much of the scientific basis for perinatal intensive care has already been established, Korea could rapidly enter into perinatal intensive care. Within the next five years, the emphasis should be placed on the objective of the training of staffs and constructions of suitable facilities should be accomplished. It apperars that Korea is at the juncture where it should prepare to meet the demand for obstetric and neonatal intensive care with regionalization to occur nationwide within a decade. It will come slowly, as it has in other developed nations, however. The medical profession should be ready to meet this need with a rational planning, organization, and most importantly, expectations for high standards of care. Although the cost-benefit analysis for this service may not be apparent at this time, a cascade effect of improved quality of medical care will eventually bring a far reaching benefit not only to mothers and children but also to the whole population. Efficiency in the reproductive process and reduction in poor neurobehavioral outcome will lessen human suffering, enhance the quality of life, and decrease economic waste.

페터 스쿠비치와 루트 페터스의 장신구에 대한 관점 비교연구

이광선(Kang Sun Lee)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07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Vol.13 No.3

헤르만 윙어와 페터 스쿠비치의 장신구에 대한 관점 비교

이광선 ( Kwang Sun Lee ) 한국기초조형학회 2004 기초조형학연구 Vol.5 No.1

『다빈치 코드』 모나리자 그리고 앙드로진느

이광선(Lee Kwang-Sun) 한국프랑스문화학회 2005 프랑스문화연구 Vol.11 No.-

Notre étude commence à partir de 『Da vinci Code』 de Dan Brown qui est un des romans les plus populaires du monde actuel. Dans ce roman, avec l’image de 〈La Joconde〉, nous pouvons voir clairement l’image de l’androgyne, le personnage mytique de Platon. Bien évidemment, cette image de l’androgyne existe, depuis toujours chez les artistes bien avant Dan Browns. Et, cette occasion, nous aimerions retrouver cet homme mythique dans d’autres oeuvres. Alors, nous allons travailler d’abord sur la figure de l’androgyne chez Michel Tounier et chez Alain Robbe-Grillet avec les trois textes Djinn, Gilles & Jeanne, Vendredi ou les Limbes du Pacifique. Cette image de l’androgyne existe dans la littérature, mais est également présente dans l’art. Alors, à la suite de brièves analyses dans la littérature, nous nous attacherons aussi aux images androgyniques produites par trois peintres : Anton Räderschelt, Christian Schad et Marcel Duchamp. Tous trois ont formé des images d’androgynes en peignant leur autoportrait. Leur principal point commun est d’essayer de donner d’eux-mêmes des images féminisées plutôt que leur image réelle.

루트 페터스(Ruudt Peters)의 장신구관과 그의 작품에 관한 연구

이광선 ( Kwang Sun Lee ) 한국기초조형학회 2006 기초조형학연구 Vol.7 No.4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와 범위

이광선(Lee, Kwang-Sun) 한국법학원 2012 저스티스 Vol.- No.1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노동조합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할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의 개념으로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4호 단서 가목, 제2조 제2호). 그런데 법률상 사용자로 분류되지만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물론이고,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대부분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근로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이들 근로자의 노동 3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판례가 축적되어 있지만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기존 판례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였고, 그 예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상판결은 명시적으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개념을 구분하였을 뿐 아니라 그 판단기준도 제시하고 있어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즉, 대상판결은 이익대표자를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자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그 업무의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ㆍ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업무의 수행과 조합원으로서의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존 판례와 같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판단기준인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는지 여부로 파악해서는 안 되고 대상판결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The concept of a trade union is defined in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pursuant to which if a person who always acts on behalf of an employer or the interests of an employer is permitted to participate in the organization, such organization is not deemed the trade union (Item A of the proviso to Article 2, Subparagraph 4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However, most of (ⅰ) the persons who act on behalf of the employer concerning the matters of the workers and (ⅱ) the persons who always act on behalf of the interests of the employer fall under a concept of “workers” under the Labor Union Act. Thus, to define the scope of the workers who cannot join the trade union is closely related to three labor rights of the workers. To a certain extent, there are accumulated judicial precedents regarding the definition and scope of “the persons who act on behalf of the employer concerning the matters of the workers”. However, with respect to “the persons who always act on behalf of the interests of the employer”, most of the existing judicial precedents have applied the same standards as those applicable to “the persons who act on behalf of the employer concerning the matters of the workers”. In practice, there are not many relevant cases concerning the dedinition of “the persons who always act on behalf of the interests of the employer” and the standards for determining such classification are not clear, either. The relevant ruling which is Supreme Court Decision 2008Doo13873, delivered on Sep. 8, 2011 clearly not only classifies the concept of (ⅰ) a person who acts on behalf of the employer concerning the matters of the workers and (ⅱ) a person who always acts on behalf of the interests of the employer but also presents the standards for determining such classification. Thus, it can be said that such ruling is considerably significant. According to the relevant ruling, a person who acts on behalf of the interests of the employer means a person who has a power to directly participate in the decision on the labor relationship such as personnel matter, salary, disciplinary action, audit, and labor management of workers or to handle confidential affairs with respect to the plans and policies of the employer with respect to the workers. In other words, the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a person who acts on behalf of the interests of the employer directly conflict with those of a member of trade union. Thus, whether or not a worker falls under a person who acts on behalf of the interests of the employer should not be decided in a uniform way according to his/her position or title. In addition, a person who merely acts as a supporter or an advisor to the employer and whose acts have no actual chances of conflicting with the acts as a member of trade union should not be considered to be a person who acts on behalf of the interests of the employer. Therefore, whether or not a worker falls under “a person who always act on behalf of the interests of the employer” should be determined based on the standards presented in the relevant ruling, not based on the standards for determining those “who act on behalf of the employer concerning the matters of the workers” as seen in the existing judicial precedents (i.e., whether such worker is granted certain rights and responsibilities from the employer to make a decision on the employment conditions such as personnel matter, salary, welfare, and labor management of the workers or to give an order, to direct or to supervise related to duties).

핫 스탠바이 스패어링 방식을 이용한 고장감내시스템의 구현 및 성능 평가

이광선(Kwang-Sun Lee),박승범(Seung-Beom Park),박동선(Dong-Sun Park),박만식(Man-Sik Park) 한국통신학회 2000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0 No.7

게르트 로트만(Gerd Rothmann)의 장신구에 대한 연구

이광선 ( Kwang Sun Lee ) 한국기초조형학회 2007 기초조형학연구 Vol.8 No.4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과 문제점

이광선(Lee, Kwang-Sun) 한국법학원 2014 저스티스 Vol.- No.141

판례가 정의하는 포괄임금제란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하는 임금지급계약을 의미한다. 최근 판결은 포괄임금제의 요건과 관련하여 감시, 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포괄임금제의 적용대상이 되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임금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많은 기업들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포괄임금제에 의해 지급한 수당보다 실제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 수당이 많을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할 수 있다. 포괄임금제는 사업장 밖에서 주로 근무하거나 시간 사용이 근로자의 재량인 업무, 감시단속적 업무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 관리ㆍ감독업무 등의 경우에만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 포괄임금제가 허용되지 않는 업무의 경우는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법정 수당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할 경우 그 차액에 대한 추가 청구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The court’s precedents define comprehensive wage scheme as wage payment contract under which: (a) there is no base salary set in advance while monthly or daily wages including statutory allowances are determined; or (b) certain sum is paid as statutory allowance, without any distinction and irrespective of the number of hours worked, while setting the base wage in advance. The Court recently ruled that comprehensive wage scheme shall be applied only when it is difficult to calculate the number of working hours considering the monitoring practice, intermittent work process, working hours, or types of works and duties; and that unless special circumstances require otherwise, comprehensive wage scheme is inapplicable if it is not difficult to determine the number of working hours. Many employers are applying the comprehensive wage scheme even in cases where it is not difficult to determine the hours of labor their employees work. However, in such cases, there is a risk that the employers will be responsible for payment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amount actually paid to under the comprehensive wage scheme and the statutory allowance required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Comprehensive wage scheme should only be applied to cases where employees mainly work outside of the workplace, where employees have discretion on their working hours, regarding certain surveillance and intermittent work approved by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under Article 63 of the Labor Standards Act or management and supervising work. If the comprehensive wage scheme is prohibited from being applied to any task, the employer would be obliged to accept claim for the difference between the statutory allowance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he amount actually paid, without regard to any private contracts stipulating application of the comprehensive wage scheme.

실리콘을 소재로 한 장신구 연구

이광선 ( Kwang Sun Lee ) 한국기초조형학회 2014 기초조형학연구 Vol.15 No.6

지난 세기 50년대 이후 장신구계에 등장한 현대 장신구의 특징 중의 하나는 장신구가 다양한 재료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그때까지 부각되지 않던 소재의 관점은 이제 장신구디자인에서 전면에 나타나고 장신구는 이 관점에서 만들어졌으며. 그 결과 새로운 장신구들이 만들어진다. 실리콘은 그런 소재 중의 하나이다. 이 연구는 실리콘이 어떤 속성으로 인해 현대 장신구의 신소재로 이용되는지, 지금까지 어떤 실리콘 장신구들이 만들어졌는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실리콘 장신구와는 다른, 실리콘의 조형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했다. 20세기 초에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실리콘은 무한한 조형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신체에 유해하지 않고 원하는 칼라를 낼 수 있다. 무엇보다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다. 이런 속성들에 의해서 실리콘은 이미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실리콘이 장신구계에서 소재로 사용된 시점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으며 그런 까닭에 거의 모든 실리콘 장신구들은 단순히 자연이나 문화에 존재하는 사물들을 복제하는 식으로 만들어졌다. 따라서 이것들은 장신구의 좋은 미적 질을 보여주지 못한다. 이런 한계는 극복될 수 있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왜 실리콘이 사용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물음을 고려해서 심미적 컨셉을 발전시켜야만 한다. 이에 대한 예로 신체와의 관계성을 주제로 삼은 실리콘 장신구를 분석해서 실리콘의 물성을 극대화하면서 다른 소재와의 결합을 통해 실리콘이 가진 소재적 한계성을 넘어서 수공예적 기술과 조형적 컨셉 그리고 심미성을 보여주는 실리콘 장신구의 또 다른 조형가능성을 제시했다. One of some features of modern jewelry that has come into the jewelry scene since 1950sisthat it started to use more materials. Therefore, the aspect of the material that had been neglected until that time, was moved in the foreground of the jewelry design and the jewelry was considered from this aspect and produced. Thus, new forms of jewerly began to be made. Silicon is one of such materials. This study attempts to analyse what features it has, what made it used as a material of modern jewelry, which silicon jewels have now been produced, and which design options from silicon for jewelry there can be. Silicon, which was produced artificially at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has unlimited design possibilities, has no harm to human body, can be colored as many. Above all, it is cheap. Thanks to these properties, it already finds its enormous uses in various sectors of society. However, it is not until recently that it has been used in the jewelry scene as material, and most of the silicon-jewelry was designed simply to imitate things both in nature and in culture, resulting in unvaried products. In fact, it has unlimited design possibilities and this deficiency in design can be overcome soon. For a lot of artists will develop aesthetic concepts in due consideration of why silicone must be used. If jewelry is to be made from silicone, it has to show both aesthetic design concepts and manual skills of jewelry artist. To make this clear, here is a silicone jewelry analyzed, which takes the variable relationship between the body and the jewelry as aesthetic concept. This analysis shows a new silicone jewelry that exceeds through the combination with the metal the material limit of silicon and simultaneously makes the materiality of silicone clear. This is aresult from the cooperation of craft technique, design concept and aesthe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