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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국가승인이론의 재검토

        유형석(Yoo Hyeong-Seok) 한국법학회 2009 법학연구 Vol.33 No.-

        국가가 새롭게 성립한 경우 다른 국가는 상대국을 국가로서 승인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이지만 이 승인의 법적 성질에 대해 전통적 학설은 창설적 효과설과 선언적 효과설로 크게 대립되어 왔다. 지금까지 국가승인은 독립된 영역적 실체를 국제법상의 국가로서 받아들이는 제도로서 기능해 왔다. 하지만 국제법의 발전에 의해 기존이론을 지탱해 온 이론적 토대가 붕괴되기 시작함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기존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승인이론의 변화와 한계에 대해 고찰했다. 또한 국가승인의 과정에서 국제법이 구현할 수 있는 기능, 특히 인권, 소수자의 보호, 민주주의 및 자결권의 실현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국제법이 국가성립의 사실에 직면해 비로소 기능하는 법체계가 아니라, 국가형성의 전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법규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When a new state is established, other countries usually recognize it as a state. However, the legal issue for the traditional theories of constitutive theory and declaratory theory have been a conflict. The recognition of states has been working as a system to accept a independent territorial entity as a state that obey the international law. However, as the theoretical foundation, that has been holding the existing theories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is starting to collapse, this thesis critically examines the current theories and review the changes and limites of the recognition theories. Also, the possible functions of the international law on the process of recognition of states such as human rights, protection of minorities, right of self-determination have been reviewed. It is emphasized that the international law is not a law enforcement that plays a role only when it face the state establishment but a law enforcement that takes a active role on the whole process of the state establishment.

      • KCI등재

        전촌-나정해안의 해안침식 원인분석

        유형석(Yoo, Hyung-Seok),김규한(Kim, Kyu-Han),정의진(Joung, Eui-Jin) 한국해안해양공학회 2008 한국해안해양공학회 논문집 Vol.20 No.6

        해안침식의 과정은 여러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해안침식은 표사이동의 평형파괴, 호안의 건설 및 이안류 발생 등과 같은 다양한 원인으로부터 야기된다. 따라서, 이러한 해안침식현상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해안침식을 야기시키는 주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고, 그 주원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만 한다. 본 연구에서는 파랑이 탁월한 동해안의 전촌-나정해안을 대상으로 표사이동에 따른 침식현상을 검토하고 침식의 주원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원인분석방법으로는 현장관측자료, 항공사진분석 및 수치모형실험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대상해역에 있어서 해안침식의 주원인은 전촌, 나정항의 건설 및 호안건설에 의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process of sediment transport has a very complex mechanism due to waves, currents and bottom topography changes. Usually, beach erosion occurs from various causes such as non-equilibrium sediment transport condition, construction of seawall and rip currents. Therefore, when we try to reduce and develop countermeasures for beach erosion, we have to know the main mode and direction of sediment transport that causes beach erosion. In this study, the process of sediment transport on Jeonchon-Najung beach and main causes of beach erosion have been studied. Field investigation data, aerial photos and the results of numerical model test were used in the analysis. As a result, it was realized that the main causes of beach erosion at Jeonchon-Najung beach was due to the construction of fishery harbors and a seawall.

      • KCI등재

        다방향 불규칙파에 의한 직립벽 주위의 연파특성

        유형석(Yoo, Hyung-Seok),김규한(Kim, Kyu-Han),정의진(Jung, Eui-Jin) 한국해안해양공학회 2010 한국해안해양공학회 논문집 Vol.22 No.6

        본 연구에서는 주파향 입사각에 따른 다방향 불규칙파의 연파특성을 수리실험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아울러, 다방향 불규칙파의 연파특성을 동일한 조건을 이용한 일방향 불규칙파의 실험결과와 비교하였다. 실험결과, 다방향 불규칙파의 경우에도 직립벽을 따라 발달하는 연파는 입사각의 증가에 따라 커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연파의 폭도 일방향 불규칙파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반면, 다방향 불규칙파에 의한 연파의 크기는 일방향 불규칙파의 경우에 비해 현저히 작음이 확인되었다. Hydraulic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stem waves due to multidirectional random wave incidence with the different incident angles of main wave direction. Both multi-directional and uni-directional random waves were used to generate the stem waves and their results were compared with each other. The experiment shows multi-directional random waves developed along the vertical wall tend to increase as the incident angle increases similar to the uni-directional waves. Moreover, the stem wave widths were almost same as those in uni-directional random wave cases. However, the experiment demonstrate the stem wave heights were significantly smaller in multi-directional random wave cases than in uni-directional random wave cases.

      • KCI등재

        다수 가전기기 유효전력의 스팩토그램 분석 및 LSTM기반의 전력 분해 알고리즘

        김임규,김현철,김승윤,신상용 한국융합학회 2021 한국융합학회논문지 Vol.12 No.2

        본 연구에서는 가전기기 5종에 대해 실제 측정 전력 데이터를 이용하여 딥러닝 기반의 NILM 기법을 제안하고 그 효용성을 검증 하고자 한다. 약 3주간 중앙 전력 측정 장치 및 5종 가전기기(냉장고, 인덕션, TV, 세탁기, 공기청정 기)의 유효전력을 개별 측정하였다. 실측 데이터의 전처리 방법을 소개하고 Spectogram 분석을 통해 가전 기기별 특징 을 분석하였다. 가전기기별 특징을 학습 데이터셋으로 구성하였다. 중앙 전력 측정 기기와 가전기기 5종에서 측정된 모든 전력 데이터를 시계열 매핑하여 시계열 데이터 분석에 우수한 RNN 계열의 LSTM 신경망을 이용해 학습을 수행하 였다. 메인 중앙 전력 측정 장치의 전력 데이터만으로도 5종 전력 신호를 분해해낼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In this study, we propose a deep learning-based NILM technique using actual measured power data for 5 kinds of home appliances and verify its effectiveness. For about 3 weeks, the active power of the central power measuring device and five kinds of home appliances (refrigerator, induction, TV, washing machine, air cleaner) was individually measured. The preprocessing method of the measured data was introduced, and characteristics of each household appliance were analyzed through spectogram analysis. The characteristics of each household appliance are organized into a learning data set. All the power data measured by the central power measuring device and 5 kinds of home appliances were time-series mapping, and training was performed using a LSTM neural network, which is excellent for time series data prediction. An algorithm that can disaggregate five types of energies using only the power data of the main central power measuring device is proposed.

      • KCI등재

        구형태 공진기에서의 평면파 산란 공진모드

        유형석(Hyoungsuk Yoo) 대한전기학회 2013 전기학회논문지 Vol.62 No.9

        Plane wave scattering from a spherical resonator is calculated by solving the combined field integral equation (CFIE) with Rao-Wilton-Glisson (RWG) basis functions and the moment method. The calculations show that magnetic and electric dipoles are found at resonant modes. These characteristics are confirmed by radiation patterns in the far field region. In addition, an analysis of a magnetodielectric sphere is discussed.

      • KCI등재

        자기공명영상시스템에서의 의료용 리드선의 전자기적 호환 연구

        유형석(Hyoungsuk Yoo) 대한전기학회 2016 전기학회논문지 Vol.65 No.12

        In the presence of an electrically conducting medical lead, radio frequency (RF) coils in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systems may concentrate the RF energy and cause tissue heating near the lead. A novel design for a medical lead to reduce this heating by introducing pins in the lead is presented. Peak 10 g specific absorption rate (SAR) in heart tissue, an indicator of heating, was calculated and compared for both conventional (Medtronic) lead design and our proposed design. Remcom XFdtd software was used to calculate the peak SAR distribution in a realistic model of the human body. The model contained a medical lead that was exposed to RF magnetic fields at 64 ㎒ (1.5 T), 128 ㎒ (3 T) and 300 ㎒ (7 T) using a model of an MR birdcage body coil. The proposed design of adding pins to the medical lead can significantly reduce the heating from different MRI systems.

      • KCI등재

        여성인권의 국제적 보호

        유형석(Hyeong-Seok YOO) 대한국제법학회 2002 國際法學會論叢 Vol.47 No.2

        남성중심적 이데올로기 하에서 여성은 오랜 세월동안 정치적ㆍ사회적으로 남성에 비해 많은 차별을 받았으며, 그 지위 또한 매우 열악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국제적 차원에서 전환점을 맞게 된 것은 인권문제가 크게 부각되면서 이와 함께 여성인권과 여성이 처해있는 부당한 지위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쏠리게 된 제2차 세계대전이후부터 이다. 여성인권 보호에 관한 중추적 역할을 한 국제문서는 1979년 UN에서 채택되어 ‘여성헌법’이라 칭해지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이다. 하지만 동 협약은 그 이행확보와 관련된 중대한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 즉, 국제인권협약의 이행확보 수단 중 가장 실효성이 약한 보고제도만을 두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요구가 끊이지 않고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UN은 1999년 10월 6일 「여성차별철폐협약선택의정서」를 채택하였다. 동 의정서의 규정내용 중 여성협약위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개인 또는 개인의 집단이 국내적 구제완료 후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대해 통보를 제출할 수 있게 된 점은 매우 주목되는 부분이다. 또한 협약에 정해진 권리의 중대한 또는 체계적 침해를 나타내는 신뢰할 만한 정보가 접수되었을 경우에 개시되는 조사절차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와 여성차별의 근본적인 원인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인권의 보호를 위한 획기적인 규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인권의 보호는 무엇보다도 체약국의 차별철폐 의지와 일반대중의 협력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는 「여성차별철폐협약선택의정서」의 조속한 비준과 함께 여성인권의 보호를 위한 법ㆍ제도의 도입 교육 및 행정의 실행과 아울러 종합적인 여성인권보호기구의 설치 및 운영이 요구된다. 나아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과 「여성차별철폐협약선택의정서」의 구체적 내용을 일반국민이 널리 인식할 때 이들 국제문서의 실효성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를 위한 NGO의 협력은 거의 절대적이기 때문에 NGO는 여성인권 문제해결의 생명선이라 할 수 있다. 인권의 세기라고 칭해지는 21세기에는 남녀의 평등한 인권의 향유와 함께 모든 인간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국제사회가 이룩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Under the ideology of an androcentric society, women have been not a little discriminated particularly in the fields of politics and their social status in comparison with men. It is since after the Second World War that a matter of common interest of the protection of women's human rights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has been originated, which has contributed as a turning point to the cause of solution of women's problems. An important document on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women's human rights called as the international constitution of women adopted by the United Nations in 1979 is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But one of the important defects this Convention involves is that the Convention didn't touch the concrete ways to practically ensure its fulfillment for the elimination of the women discrimination, precisely it provides merely a poor report system in the implementation security mechanisms of human rights under the international law. The international public opinion on the immediate improvement of this unreasonabl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has been agitated without stopping. In order to bring such a frustration to a settlement the United Nations in October 6, 1999 adopted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One of the most remarkable points in this Protocol is that the individuals or the groups of individuals claiming to be victims of a violation of any of the rights set forth in the Convention are able to submit the communications after the domestic remedies to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in the case of reliable information indicating grave or systematic violations of rights set forth in the Convention, it is an epoch-making provisions for the protection of women's human rights that the examination process is able to concentrate on the cases of unidentified victims and the root cause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Nevertheless but for the strong will of the elimination of women discrimination from the State Parties and the positive cooperation from the global citizens at large, the basic problem of protection of women's human rights can't be settled. Accordingly with the astute ratification of the Protocol from all nations, the establishment of new organizations for women's human rights and the introduction of new system of education and administration for women's human rights should be approached as soon as possible as urgent questions. Furthermore it is needless to say that its ideal of women's human rights can be carried out only when all of the global citizens are awakened to its new significance in the practical effectiveness of such international treaties of the women's human rights as are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this point of view moreover the cooperation of NGO is expected greatly to act as an energetic guide for the problem awaiting solution. It is my ardent hope in the 21st century called as a human right century that with the enjoyment of the equality for the both sexes, the international peaceful society of nondiscrimination to be able to ensure the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should be by all means established in near future.

      • KCI등재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적 규제

        유형석(Yoo Hyeong-Seok) 한국법학회 2009 법학연구 Vol.36 No.-

        오늘날 국제사회는 운송 및 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해 과거 한 국가 및 지역적 문제로 한정되었던 테러문제가 세계화ㆍ대형화되면서 국제평화와 안전의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미국 9ㆍ11 테러 이후 UN을 통한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노력은 한층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만, 테러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응책은 강구되지 못하고 있다. 궁극적인 이유는 테러규제를 위한 보편적 성격의 국제협약의 부재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UN의 국제 테러리즘 규제를 위한 노력을 “개별적 접근방법”과 “포괄적 접근방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EU의 주요 테러 규제조치의 고찰을 통해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EU 테러 관련 규제조치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과 함께 마지막으로 국제 테러리즘과 관련된 국가책임법 및 국제형사법과의 관련성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국제 테러행위 규제를 위해서는 보편적 국제협약의 조속한 체결 및 테러규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보다 궁극적인 테러방지 해결방안은 강대국의 일반적 군사조치가 아닌 지역적ㆍ국제적 분쟁사안에 대해 국제법과 국제기구에 의한 적법하고 평화로운 분쟁해결 절차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With th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the peace and safety of modern international society have been threatened by the globalization and expansion of terrors which have been limited to a national or local issues in the past international society. Even though the response efforts against terrorism via UN have attained eminence since 911 terror attack in the US, practical and efficient measures have not been taken to prevent terrors. The fundamental reason is because of the absence of universal international convention to regulate terrors. This paper reviewed the efforts of UN to regulate international terrors by both Issue-Specific Approach and Comprehensive Approach. With the study about the major regulatory measures of EU against terror, it is found that the regulatory measures of EU are very limited except some areas, and this paper finally reviewed national responsibilities related to the international terrorism and the relevance with international criminal law. Through the study it is realized that the universal international treaty and the cooperation and support of international societies are desperately needed to regulate the international terrors. Also, it is not the military actions of powerful nations but the legal and peaceful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to deal with the national or international disputes that are necessary in order to prevent terrors ultimately.

      • KCI등재

        국가면제의 제한에 관한 국제적 동향

        유형석(Yoo Hyeong-Seok) 한국법학회 2009 법학연구 Vol.34 No.-

        국가면제란 국가 또는 국가의 재산이 타국 재판소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됨을 의미하는데, 오늘날은 절대적 국가면제론과 제한적 국가면제론이라는 두가지 상충된 이론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면제 원칙에 대한 국제적 동향 및 주요 국가의 관련 법규 검토와 함께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 및 주요 국가의 추세는 개별적 내용 및 국가실행은 매우 다양하지만 제한적 국가면제론에 입각하여 국가면제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사례를 통해 고찰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2004년 UN에서 채택된 UN국가면제협약은 국가면제에 대한 국제적 기준 및 각국의 실행에 있어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 맞춰 제한적 면제주의의 입장 및 내용을 명확히 나타내는 관련 법규의 제정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State immunity means that a state or property of a state acquires immunity from the jurisdiction of the counts of another state. There are two conflict theories in recent years; one is the absolute state immunity and the other is the restrictive state immunity. This paper shows the international movements related to the principles of the state immunity and reviewed the related laws of major countries and future prospects. The paper also shows some cases that the restrictive state immunity has been applied based on the theory even though there could be various cases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major countries. On the other hand, it is expected fo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Jurisdictional of States and Their Property adopted by UN in 2004 to make a big influence on the international standard and the practices of the theories in each country. Therefore, it is emphasized for Korea to enact the laws related to the restrictive state immunity based on the historic m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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