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환경, 사회적 자본, 그리고 커뮤니티의 사회적 지속가능성

유치선(Yoo, Chisun),이수기(Lee, Sugie)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5 國土計劃 Vol.50 No.7

구조방정식모형에서 주요 적합도 지수들의 제1종 오류에 대한 평가

유치선(Chi-Seon Yu),강현철(Hyuncheol Kang) 한국자료분석학회 2020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2 No.1

구조방정식모형에 대한 분석을 수행할 때 주요 관심 사항은 연구자가 가정하고 있는 모형이 실제 데이터에 의해서 얼마나 지지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즉, 연구자가 구축한 가설적 모형이 실제 자료에 얼마나 부합되는지를 평가함으로써 이를 기초로 하여 연구자는 그 모형을 타당한 모형으로 받아들이거나 수정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의 이론모형에 대한 평가는 구조방정식모형의 분석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적합도 지수(fit index)들에 의해서 이론모형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합도 지수에 대한 적절한 해석과 좋은 모형을 선택하기 위한 전략은 중요하게 다루어져 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최근까지 구조방정식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한 많은 지수들이 개발되어 왔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여러 가지 적합도 지수들이 가지는 성질을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여 적절히 사용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요 적합도 지수들의 내용을 비교하고 붓스트랩 모의실험을 사용하여 특별한 모형 하에서 제1종 오류를 산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들 적합도 지수들의 성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When conducting an analysi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main concern is to assess how well the model that the investigator assumes is supported by the actual data. In other words, by evaluating how the theoretical model constructed by the researcher fits with the actual data, the researcher can accept or modify the model as a valid model. The evaluation of the theoretical model in the process of analyz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decides whether to accept the researcher s model as valid. However, in general, the theoretical model is evaluated by the goodness-of-fit indices, so the strategy for selecting the right interpretation and good model for the goodness-of-fit indices is very important. Until recently, many indices have been developed to evaluate the goodness-of-fit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refore, researchers need to examine the properties of each fit index in various aspects and use them appropriately. In this paper, we compared the contents of the major fit indices and computed the type I errors under a special model by using bootstrap simulation.

대한제국 한성 도시개조사업의 재평가

유치선(Yoo, Chisun),이수기(Lee, Sugie)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5 國土計劃 Vol.50 No.3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재생활성화 방안

이성룡,이지은,유치선 경기연구원 2016 정책연구 Vol.- No.-

최근 급속화되고 있는 산업의 첨단화, IT⋅융복합 산업의 발달 등으로 인해 제조업 생산시설 중심인 종전 산업단지의 위상과 역할 · 기능은 축소되고, 노후된 공장지대라는 인식 등 산업단지의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경기도는 1970년대 지정된 반월 · 시화 국가산업단지를 시작으로 산업단지의 지정과 조성이 집중되어 왔으며, 2016년 기준으로 전국 산업단지 관리면적의 약 10%, 산업단지 종사인력의 약 24%가 분포하는 최대규모의 산업집적지로 성장하였다. 산업구조의 변화에도 여전히 제조업이 경제활동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으며, 국가경쟁력 확보에서 경기도가 차지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경기도 내 노후산업단지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경기도 내 착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일반산업단지는 2016년 12월 기준으로 총 30개소이다. 노후산업단지의 규모는 6만㎡ 미만인 단지가 13개소, 지원시설용지가 확보된 단지는 18개소로, 타 지역에 비해 지가가 높아 부대시설을 조성하지 않고 최소규모의 산업용지만 확보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조사를 통해 노후산업단지의 여건을 파악해 본 결과, 개발당시 지가가 저렴한 외곽지역에 조성되어 교통여건이 열악한 단지에서는 주차문제가 매우 심각하며, 환경기초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소음⋅악취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필요한 최소규모로 조성되면서 지원시설용지, 공공용지 등이 부족하고, 산업단지 조성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서 주변에 개별입지공장이 입지하거나 타 용도로 개발되어 주변지역의 관리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의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이용계획 변경, 기반시설 개선에 중점을 둔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단위사업 확충에 중심을 둔 구조고도화사업, 두 사업을 통합한 경쟁력강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법들 간 노후산업단지 지정기준과 지정권에 대한 기준이 상이하여, 지자체 차원에서는 특히 규모가 큰 국가산업단지의 정비에 참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경기도 노후산업단지의 재생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시계획과의 연계, 산업단지복합화, 사업방식 다양화, 민간주도의 사업구조 확립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각각의 노후산업단지가 가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재생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노후산업단지가 시가화지역에 속한 경우에는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재생계획을 수립하고, 단지 규모에 따라서는 전면개발과 거점시설 조성, 순환개발 등의 방식을 적용한다. 단지 내 거점시설 등을 조성할 대상지가 없거나 대기업이 입주한 경우에는 자체정비를 유도할 수 있다. 산업단지 주변에 개별입지 공장이 입지한 경우는 이를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산업단지관리공단 등 별도의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실태파악과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등 협조방안을 구체화한다. 많은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경기도에서는 공공이 모든 노후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산업단지의 노후도 및 정비 필요성 등에 따라 재생사업의 단계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 관련법률을 통한 지원, 펀드유치 등 재원조달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경기도 내 노후산업단지 재생을 주도할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참여를 도모할 중간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관리권이 없으나 경기도 산업단지 규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노후산업단지 실태에 대한 세부자료를 구축하며,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은 지양함으로써 종사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시간이 경과한 후 노후산업단지에 대한 정비가 가능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Due to the rapid change of industrial structure conventional industrial complexes have become incompetent and lost their influence in national economy recently. As of 2016, Gyeonggi-Do became the biggest industrial agglomeration in Korea, where 10% of total industrial complexes management area and 24% of industrial complex employers of industrial complexes are concentrated. Manufacturing business still takes a great part in Gyeonggi-Do’s economy and has strong influence on nation’s competitiveness, even with the drastic change of industrial structure. Thus, a systematic management is in urgent need for the deteriorated industrial complexes. As of December 2016, there are total 30 deteriorated Ordinary industrial complexes over 20 years old that were constructed on the basis of the 「Promotion and Support for Deteriorated Industrial Complex and Manufacturing Area in Gyeonggi-Do Ordinance」. Due to the comparatively higher land price, the complexes tend to have minimum use of lands other than industrial. Through the field study, several problems are revealed. The complexes in the outskirts lack accessibility, parking spaces, and environmental structures. In attempt to maximize the land for industrial facilities, some complexes lack land for supporting facilities and public use. In case of some complexes, detached factories have moved in the surroundings and unplanned land use occurred as time elapsed. Regeneration Projects of deteriorated industrial complexes can be categorized into two: modification of land use plan and improvement of infrastructure that is based on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and industrial structure sophistication that is based on 「Industrial Cluster Development and Factory Establishment Act」. However, since the definition varies, the term ‘deteriorated’ should be prescribed first. Diverse development methods such as extensive development, construction of core facility, or circulation development, shall be applied to promote regeneration. Regeneration planning for the complexes isolated in the built-up area need to include the surrounding areas. For the Small complexes without vacant lots or open spaces gradual improvement or self-maintenance can be adopted. Regeneration Planning of the complexes surrounded scattering factories may include a improvement plan for those factories as well. When there is a managing entity, cooperation plan for management and monitoring shall be founded. For an effective management of deteriorated industrial complexes, establishment of phase plan for regeneration, association with urban regeneration project, legal and financial support are needed. In addition, the organization to take charge of the regeneration, and the liaison between the organization and tenant companies to take part in should be established. Henceforth, Gyeonggi-Do government should concern regeneration of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that take great part of the industrial complexes in Gyeonggi-Do, and should put an effort to actively initiate regeneration projects for the deteriorated industrial complexes. The detailed database of the complexes should be constructed, and development of small scale industrial complexes should be avoided in order to improve condition of the complexes.

경기도 도시계획 사전협상제 도입방안

이성룡,이지은,유치선 경기연구원 2017 정책연구 Vol.- No.-

도시재생 등 기존도시 활성화에 대한 움직임이 많은 시기임에도 경기도에는 외곽지역의 저렴한 토지를 이용한 각종 신규개발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용도지역의 변경을 수반하여 추진되는 신규개발은 토지가격의 상승과 개발이익을 발생시켜, 공공에서는 이를 적절히 환수하기 위한 조치로 공공시설 기부채납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지방자치권이 점차 확대되어 가는 추세에서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요구에 대응하고 개발수요를 유치하기 위해 신규개발을 지속하고 있어, 특혜소지를 방지하면서도 적정한 개발용량을 관리하고 공공기여를 확보하며, 해당 지자체뿐만 아니라 광역적인 영향을 관리할 수 있는 토지이용규제 수단으로 “사전협상제”가 제도화 되었다. 그러나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입되어 시행 초기 단계에 있는 이 제도는 용도지역상 도시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비도시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기도에서 개발수요와 공공기여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2009년 서울시에서 사전협상제를 제도화 한 이후,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부천시에서 사전협상제를 도입하였고, 이전부지 개발, 역세권 조성, 미개발부지 활용 등 서울시에서 4건, 부천시에서 1건의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협상이 이루어졌다. 사전협상의 결과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는데, 대부분의 도시계획 결정권한을 보유한 대도시와는 다르게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이 시 · 군으로 이양된 경기도에서는 시 · 군에서 발생하는 사전협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한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사전협상의 진행을 위해서는 협상조직 구성, 자문, 공공기여량 산정 등 많은 절차와 행정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시 · 군 주도에 의한 사전협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제도를 구성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사전협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지에 대한 사전 평가를 추진하고, 사전협상 추진에 필요한 절차, 조직, 공공기여 등을 설정한 운영지침을 수립한다. 또한 경기도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핵심사업 등에는 시 · 군과의 협의를 통해 협상과정에 참여하고, 비시가화지역에서 도시계획과정을 거치지 않고 특별법 · 개별법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에는 연계업무처리지침이나 사전의견제시 등을 통해 사업의 영향을 평가 · 관리한다. 2018년부터 한시적으로 도지사에게 결정권한이 위임되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은 개발에 제한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공공기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전협상제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다. 경기도에 권한이 위임되는 기간 동안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신청이 제안되는 경우에는 사전협상 대상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적합성을 판단하고 공공기여 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사전협상제는 지역성장을 위해 필요한 개발을 유도하면서 적정한 공공기여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사전협상이 무분별하게 적용되면 우리나라 도시계획제도의 기본인 용도지역제의 의미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사전협상이 필요한 지역과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형평성있는 공공기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경기도는 사전협상 적용 대상지에 대하여 사전조사와 평가를 시행하여 실제 협상 과정에서 기준과 목표로 활용하고, “(가칭)사전협상 업무처리지침”을 통해 경기도 내에서 사전협상제 운영을 위한 매뉴얼로 활용해야 한다. In Gyeonggi-Do, development activities in undeveloped-peripheral areas still thrive due to availability of low-priced land. Since such developments that entail rezoning induce increase land values and development benefit, the public has prepared countermeasures. Pre-negotiation system, one of the countermeasures, is adopted by several local governments as a land regulation method since it can manage development capacity and secure public contribution. Ever since Seoul enacted Pre-negotiation in 2009, other local governments – Busan, Gwangju, and Bucheon - successively legislated the system, and four projects from Seoul and one project from Bucheon were achieved through the system. Currently, however, the applied Pre-negotiation systems only refer to Urban areas. Thus, Gyeonggi-Do, where in substantial portion of development occurs in non-Urban areas, needs to elaborate Pre-negotiation system that can be suitable to its circumstances and conditions. The result of Pre-negotiation is the agreement on development and public contribution plan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and actualized by District Unit Plan(DUP, 지구단위계획). Unlike major cities that have legal planning authority, Gyeonggi-Do has limited authority in planning process since jurisdiction of DUP was devolved to cities and counties as a part of consolidation of local self-governing system. Nevertheless, it is obligatory for Gyeonggi-Do to support cities and counties in its jurisdiction managing Pre-negotiation process since the process requires a great deal of administrative resources and procedures. Further, Gyeonggi-Do should pre-evaluate areas where huge-scale development is expected, and provide a guideline of Pre-negotiation process for such areas, while direct intervention in the process is plausible when the scale of development is huge, through consultation with local governments. Development project in undeveloped areas that are not regulated by urban planning process should be evaluated and managed its influences by Pre-negotiation related guidelines or pre-submission of opinion. Minimal Regulation Zone(입지규제최소구역, MRZ) that its jurisdiction will be temporarily entrusted to province governors from 2018, is similar to Pre-negotiation system in that regulation on development is lessened in exchange of public contribution. Thus, Gyeonggi-Do should apply same process as Pre-negotiation system on designating MRZ and suggest standard of public contribution. Further, balance between deregulation and public contribution should be managed with consideration of local conditions. Pre-negotiation system can be beneficial since it can induce necessary development for regional growth and secure public contribution from developers. However, it can incapacitate current land use regulation and zoning system, if applied abusively. Thus, the system should be applied limitedly, based on the strict criteria as well with equitable standard of public contribution. Further, Gyeonggi-Do should figure out and appraise potential areas for Pre-negotiation beforehand so as to prepare for the negotiation, and provide “Pre-negotiation Process Guidance” that can be utilized in the negotiation process by governments.

경기도 노후 택지개발지구 관리 방안

이성룡,이외희,이지은,유치선 경기연구원 2016 정책연구 Vol.- No.-

1981년 「택지개발촉진법」이 제정된 이후 가장 많은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된 경기도에서는 2016년까지 147개소의 택지개발지구가 준공 되었으며, 2016년 기준 이 중 준공 후 20년이 경과하여 기반시설, 주택 등이 노후 된 단지가 47개소에 달하면서 노후 택지개발지구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동주택 등 건축물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그간의 정비사업을 통해서는 대규모의 신도시가 포함되는 노후 택지개발지구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사업성 확보 정도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현 정비사업의 특징으로 인해 외곽지역의 노후 택지개발지구 관리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업지구의 위치, 규모, 밀도 등의 여건을 고려한 경기도 차원의 실태 파악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경기도 내 조성된 노후 택지개발지구의 여건을 살펴 본 결과, 택지개발사업추진 시기의 경과에 따라 지구는 점차 고밀화 되고, 공동주택 위주로 구성되었으며, 소규모 지구일수록 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동주택 외에 다른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였던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추진되면서 고밀의 획일적인 공동주택단지로 변화하고 있어 근교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이주를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밀도의 증가에 대응하는 적정 기반시설이 확충되지 못하여 혼잡을 가중시키고, 관리주체가 없는 노후시설과 단독주택지역이 방치되면서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준공된 택지개발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으나 시장 · 군수까지 지구단위계획의 지정권자가 확대되면서 지구단위계획이 재건축시 밀도상승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발생하였다. 또한 정비사업 방식도 지역 여건 보다는 주민 선호에 의하여 결정되어, 단지별 · 블록별 등 부분적으로 추진되면서 간선시설의 확충 · 정비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논의되는 노후 택지개발지구 정비에 대한 문제 인식이 노후 택지개발지구 중 제반 여건이 가장 양호한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제기되면서, 더 열악한 여건에 있는 외곽지역의 중소규모 노후지구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정비사업 추진 여건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관리가 필요한 노후 택지개발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므로, 노후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대응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관리제도는 인구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신개발 보다 기존 도심의 재생에 초점을 맞춘 정책여건 변화를 고려하며, 주택단지 차원으로 추진되는 현 정비사업 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재건축 · 재개발 · 리모델링 · 도시재생사업 등 개별법에 의해 정의되는 정비사업을 총괄하여 노후 택지개발지구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행정구역 내 노후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시기별 · 지역별 사업물량 배분, 단독주택지역에 대한 관리 등 용지별 관리방안이 포함되도록 한다. 또한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 사업시행자, 이해당사자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경기도는 이들 사이에서 갈등을 조절하고 경기도 전역에서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From 1981, since the Housing Site Development and Promotion Act(HDSPA, 택지개발촉진법) was initiated, total 147 Housing Site Development Zones(HSDZ, 택지개발지구) have been developed in Gyeonggi-Do. Currently, in 2016, there are 47 HSDZs which were developed more than 20 years ago. There have been difficulties in comprehensive management of deteriorated HSDZs, because the conventional maintenance method mainly focuses on managing individual buildings. In addition, the HSDZs located on the outskirt of Gyeonggi-Do have not been considered for maintenance projects because the expected profit from projects is low. In Geyonggi-Do, recently developed sites tend to have higher density with more apartment complexes, and small scale sites have higher density in general. However, in some HSDZs, maintenance projects such as redevelopment projects replaced various types of housings in to apartment complexes. As a consequence, low-income inhabitants of suburban areas are forced to move out. Moreover, in the redeveloped sites, the living condition is deteriorated since most of maintenance projects only increased population and housing density without expanding infrastructures. Also, outworn facilities and detached house areas without management authorities remain neglected, and it causes poor living condition in the areas. Currently, there are problematic issues related to management of HSDZs. First, there is a high risk of abusive use of District Unit Plan(DUP, 지구단위계획) which is the current management method. The recent shift of planning authority made it possible for mayors and county governors to manage DUP and it can be abused for high-density redevelopment. Second, lack of comprehensive and reasonable approach on the management of HSDZs. Management projects on HSDZs mainly depend on residents’ preference rather than the necessity and status of the area. For instance, the recent discussion about management of HSDZs is focused on 1st generation New towns. In addition, most of the projects handle partial areas of HSDZs without consideration of entire area management including infrastructures. The necessity of management system for HSDZs is increasing since there will be more HSDZs which needs management. The new management system should cope with social change such as graying and increase of single households. Also, it should reflect the new scheme of urban planning policy which focuses on urban regeneration. Thus, we suggest the establishment of comprehensive management plan in administrative district or HSDZs based on integrative approach on relevant legislations. The comprehensive management plan should specify management scheme such as selection of high-priority area, management of detached house area, etc. The role of Geyonggi government is also crucial in successful management of HSDZs. In management projects on HSDZs cooperation among various stakeholders is essential, and Gyeonggi government should be a mediator among the stakeholders and also the manager of management projects in entire jurisdiction.

경기도 도시첨단산업단지 확충 방안

이성룡,문미성,이지은,유치선 경기연구원 2017 정책연구 Vol.- No.-

황해경제자유구역 기업지원센터 건립방안

이성룡,이상훈,이지은,유치선,정윤경 경기연구원 2017 정책연구 Vol.- No.-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전국에 8개소가 지정되어 조성중인 경제자유구역 중 하나로, 초기 충청도와 함께 지정되었으나, 사업규모 조정에 따라 일부 지구가 해제되면서 현재는 경기도에 산업용지 중심의 평택BIX와 관광⋅유통⋅상업 중심의 현덕지구만으로 추진되고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위치한 평택시는 주변 화성시⋅안성시 등과 함께 서해안권역 산업기반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황해경제자유구역과 접하고 있는 평택항은 국가물류 이동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지정규모 자체는 적으나 수도권에 위치한 입지적 장점을 보유하여, 인접하여 개발 중인 산업단지, 항만, 자유무역지역 등과 함께 서해안권 산업집적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주변지역의 개발사업과 관리를 담당하는 대부분의 기관이 부지조성 사업이나 물리적 시설관리에만 관여할 뿐 기업입주 및 사후관리를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가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차별화된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대에 대응할 황해 경제자유구역 기업지원센터의 필요성과 건립방안을 제안하였다. 기업지원센터의 조성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의 적극적 유치를 도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경기도, 충청남도 등 서해안권역의 산업시설, 항만, 물류기능 등의 통합 관리기구로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 기업지원센터에는 황해경제자유구역 및 주변지역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직접기능기관으로서 황해경제 자유구역청, 기업유치와 활동을 지원하여 기업과 지원기관 간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유관기능, 입주기업 및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할 지원⋅서비스 기능을 도입하도록 한다. 기업지원센터의 건립은 재무적으로는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기업지원센터의 건립을 통해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을 고려할 때 충분한 필요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지원센터의 건립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며, 경제자유구역 및 주변지역 사업추진 일정 및 기업입주, 운영시점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설을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위치한 경기도 서해안권역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산업집적지역으로, 각종 산업시설이 조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개발사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기관, 유관기관, 지원기관 등 다양한 기관과 시설이 입주하고 있으나 지역적 차원의 관리와 장기 발전 구상을 계획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경기도는 황해경제자유구역 뿐만 아니라 서해안권 일원의 산업기반 성장을 위한 관심을 확대하고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과 경기도 서해안권역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산업집적지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주변의 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 등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까지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기업유치와 투자 활성화 촉진을 위해서는 평택항 일원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므로,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요구된다.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plan the Business Center for the Yellow Sea Free Economic Zone(YESFEZ) located in Gyeonggi-Do. Gyeonggi-Do and Chungcheongnam-Do jointly planned the YESFEZ project as one of those nationwide eight Free Economic Zones, but its zone has been decreased into two industrial complexes, which are Pyeontaegk BIX and Hyeondeok District at the city of Pyeongtaek in Gyeonggi-Do. Though these two complexes are relatively smaller than others, they are specialized in tourism, logistics, and international Businesses. Moreover, Pyeongtaek City, where the YESFEZ is located, is growing as the industrial hub in the West Coast region with the nearby Hwaseong and Anseong City. Port Pyeongtaek as the gate of the YESFEZ handles major cargos of the central Korea and its cargo transportation is expected rapid growth in the future. The location of YESFEZ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s the good condition with industrial complexes, ports, and free trade zones. However, the major responsibility of the YESFEZ focused on the site development and the maintenance of the facilities in surrounding areas. YESFEZ needs more specialized services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has to concern in professional support for the companies. Establishment of YESFEZ Business Center is necessary to cope with the increasing demand for differentiated investment attraction and business supporting services. YESFEZ Business Center will actively attract companies to YESFEZ in short term, and its role will be strengthened as an integrated management organization for industrial facilities, ports and logistics functions in the West Coast region in the long run. The center will provide home for the YESFEZ Authority and the surroundings, and also for the supporting functions to support businesses and activities, and for the service functions for businesses and local residents. Establishment of the Business Center will be financed by the local government since it performs public functions, and it will be effective to be initiated in phase, considering the developing status of the Free Economic Zone, occupancy level, and other conditions. The West Coast region in Gyeonggi-Do, where the YESFEZ is located, is not only the industrial cluster of Gyeonggi-Do, but also a nationwide cluster, where various industrial facilities have been established and development projects have been conducted. There are many institutions for supporting industries and companies, but planning the regional management and long-term development plans are not their responsibilities. Therefore, Gyeonggi-do has to concern about industry-based growth not only in the YESFEZ but also in the West Coast region. Finally, YESFEZ Business Center needs to extend its role to support neighboring industrial complexes and companies in the Free Economic Zone, and also to promote sustainable growth of West Coast region. Also, the center should effort to improve working environment and to support the local business, as a means of reviving the economy around Port Pyeongtaek, which is crucial in stimulating local business and investment in YESFEZ.

신체활동을 유도하는 건강증진계단의 참여촉진 디자인 요소에 관한 실증분석

이수기(Lee, Sugie),현은령(Hyun, Eunryung),김수민(Kim, Sumin),이윤성(Lee, Yoonsung),유치선(Yoo, Chisun) 한국디자인지식학회 2014 디자인지식저널 Vol.32 No.-

현대인들은 신체활동의 부족으로 비만 및 만성질병에 대한 노출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신체활동과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신체활동 친화적인 물리적 환경조성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서울시 시민청 가야금건강계단 사례를 통해 신체활동을 유도하고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디자인 요소를 분석하고 실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실제 사례 대상지의 계단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디자인 조형요소 선호도를 분석하여 건강계단 디자인에 적용하였다. 그리고 건강계단 조성사업 전과 후 이용자의 행태변화를 분석하여 신체활동 친화적인 건강계단 디자인 요소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서울시 가야금건강계단 사업의 전과 후를 조사·분석한 결과, 건강계단 조성사업 후 계단 이용률은 평균 7.8%에서 17.9%로 증가하여 적용된 디자인 요소가 이용자의 참여촉진에 분명한 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신체활동을 유도하는 건강증진계단의 참여촉진 디자인 요소를 도출하여 이를 실제사례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공적공간을 대상으로 신체활동과 건강증진을 유도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Physical inactivity increases the health risks of obesity and certain chronic disease. Therefore, physical activity in public places is an important aspect of public health promotion.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examine the design elements of stairs that attract user’s participation as a mean to promote physical activity. We examine the case of ‘Gayageumm Health-Promoting Stair’ in Seoul’s city hall and conduct a user-preference survey for outdoor public stair design elements that include questions regarding the theme, color, sound, lighting and signs. The preferred design elements were applied to the ‘Gayageumm Health-Promoting Stair’ project. Our analysis of the ‘before’ and ‘after’ experiment shows that a user’s choice of taking the stairs over taking the escalator increased from 7.8% to 17.9%. This finding indicates that stair design elements can produce a significant impact on users’ behavior. This study empirically shows and emphasizes that the design of public places may have a positive impact on promoting increased physical activity and greater public health. Finally, this study suggests implications for the design guidelines to promote physical activity in public spa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