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지역의 인구이동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이외희 경기개발연구원 2001 경기연구 Vol.- No.6

The purpose of this study mainly focuses on finding the determinants of migration in urban areas of Kyonggi-Do. To investigate the determinants of migration, a survey was conducted at eight cities where migration occurs actively. The determinants investigated in the survey are housing, job, educational environment, family, and residential livability factors in terms of age, sex, income, education, occupation, tenure status, and origin-destination. The results showed that 1) the influence of housing factor is increased as migration occurs lately, whereas the influence of family and job factors are decreased. 2) According to the origin of migration whether it is Seoul · Incheon, Kyonggi, or others, the determints of migration showed difference. 3) As the income of migrants is lower, job factor is more influencing than others, whereas higher income has more influence on residential livability factor. 4) Service and professional occupation has more influence on job and residential livability factors. Based on these findings, some implications are suggested.

개발부담금 운용제도 개선방안

이외희,이성룡,임지현 경기연구원 2020 정책연구 Vol.- No.-

Development impact fees are a representative fee for restituting development benefits. Gyeonggido occupies 55.7% of the total amount of the development impact fees in 2019. Various development projects are actively carried out in Gyeonggido, but the role in land management has been overlooked. The study focuses on the role of Gyeonggido in the operation of the development impact fees regarding to special accounts, the share of the fees and supporting the tasks of cities and counties. To get the share of development impact fees, it is proposed to increase the role of Gyeonggido in land management caused by development in terms of the legal use of the fees. The role of Gyeonggido is suggested 1) to support the works for cities and counties, 2) to manage individual small development and to encourage planned development, 3) to make fund for underdevelopment regions. The provincial government share of the fees is proposed to 20% among 50% of the national portion, thus national, provincial and local governments have the portion of 30%, 20%, 50% respectively. Since one of main issues in the development impact fees is that the purpose and use of the fees is not matched, so that a special account should be installed. Also to reduce the burden on the work in cities and counties, the scope of exemption and reduction should be minimized and the calculation method should be simplified.

수도권 규제합리화 이후 자율관리 및 지원방안

이외희,문미성,조영무,임지현 경기연구원 2016 정책연구 Vol.- No.-

중앙정부는 ‘2016년 경제정책방향’으로 규제프리존 및 시도별 지역선도산업육성 시책과 더불어 수도권에 대한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의 투자여건 개선 및 입지 지원”을 제시하였다. 이때 제시된 검토과제 중 1) 접경 낙후지역의 수도권 범위 제외, 2) 낙후지역 내 산업단지 및 공장건축 면적제한 완화는 사실상 경기 동부지역 5개 시군과 북부의 연천군에 해당하는 규제완화로, 본 연구는 이 같은 정책이 향후 이행될 것을 감안하여 경기 동북부지역의 자율관리방안과 제도개선 등 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경기 동북부지역 중 동부지역 즉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은 자연보전권역에 해당되어 산업단지 조성 및 공장 신·증설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계획입지의 확충이 어려워 개별입지 공장이 양산되는 등 난개발 및 환경오염과 기업 경쟁력 약화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접경지역 중 연천군 역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으로 사실상 낙후지역에 해당한다. 이에 본 연구는 미시적 차원에서 국내의 준산업단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등 사례와 광역적 차원에서 일본 동경도의 도시만들기 사례 등을 검토하였으며, 규제완화지역에 대해 다음과 같은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경기 동부지역의 공장 관련 규제완화에 대응하여 1) 계획입지의 확충, 2) 기존 개별입지 공장의 정비, 3) 신규 개별입지 공장의 제한을, 접경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1) 접경도시 특성을 활용한 발전전략의 추진, 2) 접경지역 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제안하였다. 각 대응방향에 따른 지역관리방안은 구체적으로, 1) 계획입지를 확충하기 위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첫째, 자연보전권역의 산업단지 규모를 현행 6만㎡에서 30만-50만㎡로 우선 확대해야 하고, 둘째,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친환경 ‘생태산업단지’를 지향하며, 셋째, 산업단지 조성시 복합용도개발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넷째, 산업단지 사전검증제도 등의 도입을 통해 산업단지의 수요를 관리하고 개별입지 감축을 유도한다. 산업단지 지원과 관련해서는 첫째, 계획입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을 지원하고, 둘째, 자연보전권역의 거점 산업단지 혹은 친환경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각종 부담금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근로자 복지시설 및 기업지원시설을 확충하여 고용확대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2) 개별입지 공장 정비방안으로는 첫째, 준산업단지의 지정 규모를 완화하여 정부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며, 기존 공장부지에 대해서도 기반시설 부담과 인센티브를 연계하여 사업성 확보와 더불어 정비를 유도한다. 둘째, 가용토지가 부족한 공장밀집지역에 대해 건폐율·용적률 완화 외에 기반시설과 환경시설 설치비용 등을 지원한다. 셋째, 준산업단지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사업시행에 있어 경기도의 역할을 강화하고 행·재정지원의 확대, 시범사업의 시행, 전략산업육성 등을 도모한다. 3) 신규 개별입지 공장의 관리방안은 산업단지의 확충 및 입지 유도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제안하는 것으로, 첫째, 시군에서 도시계획조례로 허용용도를 조정하고, 둘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기타지역의 공장 신설 중 현지근린공장 외의 공장입지를 제한하는 것이다. 셋째, 개별입지 공장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 산업단지로의 입지를 간접적으로 유도한다. 접경 낙후지역인 연천군의 발전전략 추진방안으로는 접경도시 특성을 반영하여 첫째,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역으로 활용하여 군부대와 지역산업의 연계 등 접경·군사도시로 육성하고, 둘째, 통일교육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안보관광 등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테마형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구축하여 관광객을 유치,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접경지역 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는, 현행 지원사업을 재검토하여 시군 간 연계가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국가지원의 요청을 제안하였다. The government announced “Regulation Free Zone” for the non-Capital Region. At the same time, it was announced that the scale limitation of an Industrial Complex would be relaxed and the underdeveloped border area would be excepted from “The Capital Region Management Planning Act” in Gyeonggi Northeast Region. The study focused on how to maintain sustainably Gyeonggi East Region after deregulating industrial area limitation and on how to develop the border area free from the Capital Region of the Act. The problems due to the regulation in Gyeonggi Northeast Region are as follows. First, the scale limitation of an Industrial Complex in Gyeonggi East Region has brought out individually located factories which cause environmental pollution and destroy suburban landscape. Second, the Capital Region Management Planning Act makes the border area such as Yeoncheon fall behind others. After deregulation of the Region, individually located factories in Gyeonggi East Region should be placed in Semi-Industrial Complexes or Industrial Complexes. Also new industrial demands should be accommodated in Industrial Complexes. To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Complexes, funding, welfare facilities and prohibition of individually located factories are suggested. On the other hand, Yeoncheon, underdeveloped border area should establish development strategies using its own characteristics.

도시공원의 확대전략에 관한 연구

이외희,성현찬 경기연구원 1997 경기개발연구원 기본연구 Vol.1997 No.12

경기 동부지역의 발전방안

이외희,김군수,김흥식,윤병선,이지은 경기연구원 2007 정책연구 Vol.2007 No.6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이용실태와 관리방안

이외희,이성룡,임지현 경기연구원 2019 정책연구 Vol.- No.-

경기도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지정당시 1,302㎢에서 2016년 기준 1,171㎢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주로 수도권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대규모 해제사업 때문인데, 2000년대 초반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시작으로 보금자리주택, 공공주택 등의 사업이 명칭을 달리하면서 계속 추진되었다. 최근 몇 년간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이 같은 추세가 잠시 주춤하였으나, 2018-2019년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향후 추진될 3기 신도시와 중소규모 택지지구의 대부분을 개발제한구역에 지정하여, 다시 개발제한구역 훼손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018년 현재 경기도 개발제한구역에서 국책사업과 지역현안사업으로 해제된 대규모 사업지구는 약 85㎢에 달한다. 문제는 여러 지구가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개발되면서 도시공간구조의 왜곡, 광역교통 등 기반시설 부족 등을 안은 채, 서로 연담화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여러 대규모 개발과 취락의 해제가 점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는 이제 개발제한구역 자체뿐 아니라 해제된 지역과의 연계도 고려해 접근해야 되는 사안이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현황의 분석, 전문가 및 업무담당자 의견수렴 등을 바탕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을 존치지역의 관리와 해제지역 관리로 구분하여 접근하였다. 또한 개발 패러다임 변화를 고려한 개발제한구역 활용 방안, 해제절차 등 행정처리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개발제한구역은 보전뿐 아니라 녹지의 활용과 이를 이용한 여가활동 공간으로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 환경 · 문화사업에 대한 지원 역시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훼손지 복구사업, 토지 매수 등도 이러한 체계에 맞추어 진행하는 등 주민과 교감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은 환상형으로 연결되어 개발제한구역 안팎에서 접근이 모두 가능하며, 다수의 해제집단취락과 집단취락이 입지해 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을 환상형 여가 · 녹지체계로 구성하여 녹지의 보전과 활용을 동시에 이루도록해야 한다. 둘째, 서울의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에서 기 추진된 주택개발사업의 실효성, 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시대, 저성장 시대의 도래 등을 감안하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통한 주택위주 사업은 앞으로 지양할 필요가 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에 따라 해제하게 된다면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하여 인접 도시의 자족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 주도하에 도시의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한 계획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해제집단취락의 대부분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제되었고, 기반시설설치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2016년 현재 1.9%만이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해제집단취락의 주거환경 개선이 요원한 실정이며, 2020년 이후 장기미집행시설이 양산될 우려에 놓여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지구 등과 같이 연계하여 해제집단취락 정비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개발제한구역의 대규모 해제 시 중앙정부의 사업은 절차가 간단하나 지방정부의 사업은 중앙정부의 사업에 비해 2-3배의 기간이 소요된다. 또한 계획내용의 조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면서 추가적인 사업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중앙정부(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정부(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여 지방정부의 사업 착수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즉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입지의 적정성, 사업내용의 공익성과 공공성, 규모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policy of the greenbelt in Korea had been significantly changed in 2000’s. The greenbelts of seven small and medium cities were deregulated. Also, release quantities of seven metropolitan greenbelt areas had been determin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cities. Developments using the release quantity have been dotted around the greenbelt in Gyeonggi-Do. Therefore the management of greenbelts should be considered with the deregulated areas. The management policy of the greenbelt incorporates mostly support projects for residents and restoration of damaged lands including development restriction. Developments using release quantities have occurred sequentially so that infrastructures are insufficient in terms of the size of aggregated development areas. Moreover, the structure of a city is not desirable incompatible with the city comprehensive plan. Also, small and medium villages deregulated in the greenbelt have infrastructure problems such as roads, parks and greenspaces, etc as the zoning was upgraded. The study suggests that first, a circular greenspaces and leisure system of the greenbelt in the capital region should be established to provide the connection among the greenspaces, passive activities, trails and villages and to preserve the greenbelt effectively. Second, release quantities of the greenbelt should be used for the development of creating jobs not for housing to result in bed town. Also demographic changes should be considered. Third, the further study of deregulated villages should be conducted for the rearrangement of unexecuted urban facilities for long term. Forth, procedures to deregulate greenbelt areas should be simplified for local governments. The role of central and local urban planning committees should be also clarified to ease up on projects of local governments once they are approved.

경기북부지역 규제와 지원제도 개선방안

이외희,정연봉,임지현 경기연구원 2015 정책연구 Vol.- No.-

관리지역세분화에 따른 비도시지역의 관리방안

이외희,이봉석,이지은 경기연구원 2007 정책연구 Vol.2007 No.10

경기도 외부 통근 통학지 패턴에 관한 연구

이외희 경기개발연구원 1999 경기연구 Vol.- No.4

경기도 가구이동과 유입가구 특성에 관한 연구

이외희,임지현 경기연구원 2019 정책연구 Vol.- No.-

이동이 가구주와 가구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주로 가구 단위로 결정되기 때문에 인구이동을 가구단위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가구나 인구의 이동 총량은 과거보다 감소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여전히 순이동 수가 양(+)의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서울에서의 유입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으로, 당분간 이러한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과 경기도 시군의 전출입 가구 특성, 수도권과 경기도 시군의 유입가구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수도권은 비수도권과의 순이동 가구수가 2018년 기준 65,633가구로 이중 서울이 49,575가구, 경기도가 15,320가구, 인천이 738가구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전입과 전출이 각각 89.2%, 91.9%로 약 90%대를 이루고 있으며 비수도권과는 약 10%의 전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과거보다 서울에서의 전출입이 감소하고 경기도 내에서의 이동이 보다 활발해지고 있다. 경기도 시군의 전출입 규모는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고양시, 부천시의 대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근 화성시 등 신도시 건설이 이루어진 지역에서 전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유입가구의 특성은 1인 가구의 이동비율이 높게 나타나 전국 평균은 60.6%, 서울이 64.9%이며, 경기는 이보다 낮은 54.9%를 보이고 있다. 유입가구주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전국의 경우 30대, 40대, 20대, 50대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은 20대가 가장 비율이 커 청년층 가구의 이동이, 경기는 30대, 40대, 50대의 순으로 나타나 중장년층 가구의 이동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동사유로는 전국의 경우 주택, 직업, 가족, 교통 순으로, 1인 가구의 경우 주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직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유입가구주의 연령별 이동사유를 살펴보면 20대의 경우 전국/서울/경기 모두 직업, 주택, 가족 또는 교육(서울) 순으로, 30대 이상은 주택, 직업, 가족, 교육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주택의 비율이 높아지고 직업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관외 유입가구의 경우 1인 가구 비율이 더 높고, 가구주 연령대는 더 낮으며, 이동사유로는 직업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기도 시군별 유입가구 특성을 관외이동 중심으로 살펴보면 1인 가구의 경우 양적으로는 서울주변(김포시, 고양시, 남양주시, 성남시, 용인시)과 경기남부 서해안권역(안산시, 화성시, 평택시)이 많으나, 비율은 경기도 외곽지역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 관외 유입가구주의 연령대 비율은 30대, 20대, 40대, 50대 순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20대가 1순위로 나타나는 시군은 수원시, 안산시, 이천시, 안성시, 포천시, 연천군이며, 50대가 1순위로 나타나는 시군은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가 해당된다. 관외 이동사유로는 주택, 직업, 가족, 교통, 교육 순이나 직업이 1순위로 나타나는 시군은 13개 시군이 해당된다. 이중 연천군이 65.3%로 가장 높고, 이천시, 평택시가 60%를 보이고 있다. 직업의 경우 양적 규모에서는 경기남부의 서해안권역(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중심으로 높게 나타나나, 비율은 경기 북부와 남부 외곽(연천군, 포천시, 평택시, 안성시, 이천시) 중심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유입가구의 특성을 바탕으로 도시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지역과 관련지어 제시하였다. 즉, 이동이 많은 1인 가구를 고려한 주택정책, 20대 이동사유를 고려한 젊은 층 유입을 위한 정책, 서울 인접도시의 30~40대 유입 특성을 반영한 주거 및 교육환경 조성, 50~60대 이상의 고령가구비율이 높은 지역의 고령친화사회 조성을 제안하였다. 또한 장기적, 광역적 관점에서는 인구감소에 대비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2중적인 전략, 전입과 전출패턴을 고려한 광역생활권 형성에 대해 제안을 하였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migration flows of households in Gyeonggido. The number of net migration between the capital and the other area is 65,633 households in 2018 including 49,575 in Seoul, 15,320 in Gyeonggido, and 738 in Incheon. Seoul has greater influences than any other capital region in migration with non-capital areas. The influence of Seoul has decreased in the capital region and the migration within each jurisdiction has increased instead. Migration stock is bigger in large cities such as Suwon, Seongnam, Yongin etc. and the number of in-migration has also increased in new large residential areas such as Hwaseong and Hanam. Characteristics of in-migration households are investigated based on 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householder ages, and in-migration reasons. The share of single households in in-migration is higher than that of households with more than 2 people. The national average is 60.6%, Seoul at 64.9%, and Gyeonggi at 54.9%. Ages of in-migration householder showed in the order of 30s, 40s, 20s, and 50s. Reasons for migration showed in order of housing, occupation, family, and transportation nationwide. In-migration household characteristics of Gyeonggido showed high rates of 30-40s, of in-migration reasons related housing, and of households with more than 2 people. The study also investigates specifically the characteristics of in-migration households by city and county in Gyeonggido.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in-migration households, the implications for urban policy were presented in relation to each region. It is suggested that housing policy should be considered for single households with high mobility and jobs should be created to attract young people based on the reason for moving in 20s. Also decent residential and educational environment should be developed for 30-40’s inflows in neighboring cities in Seoul. It is proposed that an aging-friendly society should be developed in areas such as Gapyeong and Yangpyeong with high in-migrant rates of aged household. Moreover, the study suggests strategies in long-term and regional perspectiv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