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외원조의 현황과 추세 : ‘불량국가’ 지원과 그 시사점

원동욱 제주평화연구원 2010 JPI 정책포럼 Vol.49 No.-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해 세계적 강대국(G2)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대외원조라는 수단을 통해 ‘베이징 컨센서스’라는 중국식 개발모델을 개도국들에 확산하고 있다. ‘내정불간섭 원칙’에 입각한 중국의 대외원조와 그 확대추세는 개도국들의 환영을 받기도 하지만, 제3세계 ‘불량국가’를 지원하는 물적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우려와 함께 ‘중국위협론’의 재등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현재 중국은 대외원조에 있어 경제적 혹은 정치적 이익이라는 국익추구와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국제사회의 요구라는 양 측면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평화발전’이라는 국가의 장기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대외원조에 대한 보다 세심한 접근방식을 요구받고 있다. 미얀마와 수단 등 두 ‘불량국가’에 대한 중국의 원조사례를 통해 볼 때, 중국은 일정한 행동양식의 변화 속에서도 ‘내정불간섭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함으로써 미국 및 서방국가들의 제재 속에 있는 개도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은 원조 수혜국의 전략적 가치와 그들과 의 관계 위상, 그리고 추구하는 목표 및 이익의 차이에 따라 각기 상이한 원조방식과 내용을 채택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중국은 또 다른 ‘불량국가’인 북한에 대한 최대 원조 공여국이자 향후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보다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경제원조와 협력 강화를 통해 북한체제의 안정을 기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은 대북원조라는 지렛대를 활용하여 북한에 중국식 개발모델을 수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등 새로운 변화와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대북 원조와 관련한 한중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의 증진을 통해 북한체제의 변화 가능성을 모색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활용한 운수업체 교통사고위험예측 모델 개발 -전세버스 여객운수사업체를 중심으로-

원동욱,이수범 대한교통학회 2021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Vol.85 No.-

본 연구는 시스템 사고에 기초한 시스템 다이내믹스 분석 방법론을 이용해 전세버스의 교통사고위험을 예측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교통안전관리 차원에서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고려와 함께 각 변수들간의 상호관련성에 기초한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구조화하고자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본 예측모델은 거시적이고 구조화된 모델로 과거 10년(2008년~2017년)간의 자료를 토대로 변수들의 시간 변화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고, 장래(목표년도 2028년) 전세버스 교통사고위험을 예측한 것으로 외생변수와 내생변수 및 및 정책변수 등 여러 변수간의 인과관계 및 상관관계를 토대로 피드백루프를 형성하는 인과지도(Causal Loop Diagram)를 구축하였고, 인과지도를 토대로 각 변수들의 저량-유량도(Stock-Flow Diagram)을 작성하여 컴퓨터 시뮬레이션(Vensim)에 의한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을 제시하여 교통사고위험지수를 목적(종속)변수를 하는 예측모델을 개발하였다.

기계식주차기 이용특성 분석 및 이슈 진단

원동욱,송병관,이혜지 대한교통학회 2018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Vol.78 No.-

최근 10년간 승강기식을 중심으로 기계식 주차기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기계식 주차기의 노후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노후화된 기계식 주차기는 안전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무단방치 및 관리소홀로 인한 주차장 기능 저하, 대형차량 증가로 인한 중형 기계식 주차기의 이용률 저조, 철거시 법률적용상의 한계점, 철거시 부설주차장 주차면 확보의무 규정미비, 주변지역 주차수급 여건변화 대비 부족등 다양한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다. 또한, 자율주행차량의 등장, 공유주차환경의 조성 및 전기차 보급확대 등의 교통환경 변화에 따라 기계식 주차기도 변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송파구 기계식 주차기 시설 및 이용 현황조사를 토대로 이용실태의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현재 기계식 주차기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사항을 진단함으로써 기계식 주차기의 주차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과 규제에 관한 연구

원동욱 한국경영법률학회 2019 經營法律 Vol.30 No.1

Bitcoin was introduced in 2008 in a white paper written under the pseudonym Satoshi Nakamoto. Described as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network, Bitcoin would allow online payments to be sent directly from one party to another without going through a financial institution. Cryptocurrencies are currently the most commonly used blockchain application. Blockchain relies on three core elements in order to function: decentralization, proof-of-work consensus, and practical immutability. Each user can view the public ledger and agree that it is accurate. Instead of a central intermediary legitimizing and structuring transactions, many network users independently verify that the transaction is valid. Once verified, transactions are grouped into a block. The block is then cryptographically linked to the previous block, creating a permanent record that is broadcast to the network. A subset of users called miners compete to verify transactions. Miners compete by offering their computers’ processing power to solve mathematical puzzle that certify the transaction is valid. Users can trust that the distributed ledger is accurate because nodes can independently verify all the transactions that occur through the proof-of-work concept. Blockchain technology has extended beyond Bitcoin and other cryptocurrencies. Financial markets, simple contracts, probate, property transfers, taxes, corporate governance, and insurance agreements are areas already penetrated by blockchain, mainly for monetary transactions and tracking data changes. Beyond cryptocurrencies, blockchain can be used to support many transactions. One of the most prevalent uses of blockchain is for smart contracts. There is a gap in curren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policy recommendations between the policy concerns presently voiced by regulators and the frustration of many decentralized industry participants who want a limited national FinTechs charter in the U.S. By falling behind in the global financial technological revolution, overly broad regulations and vague administrative guidance that do not directly address blockchain technology prevent innovation. 가명의 Satoshi Nakamoto가 발표한 논문인, “Bitcoin: A Peer to Peer Electronic Cash System”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블록체인 기술을 전자화폐에 결합하여 적용하였고, 2009년 비트코인 가상화폐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설립하여 비트코인이 발행되었다. 이와 같은 비트코인은 금융중개기관의 존재없이 당사자 간의 거래를 통하여 이전이 가능하며, 가상화폐 거래의 기반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세 가지의 핵신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탈중앙화, 작업증명합의 및 불변성 등이다. 네트워크상의 모든 이용자들은 공개장부를 열라말 수 있으며, 그것의 정확성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다. 중앙의 중개기관이 거래를 합법화하고 구조화하는 대신에, 많은 네트워크상의 이용자들이 거래의 유효함을 증명한다. 이와 같은 증명이 완결되면, 당해 거래는 블록화되며, 당해 블록은 기존의 블록에 암호화하여 연결되고, 네트워크상에 공개되어 영구적인 기록으로 존재한다. 채굴자라고 불리는 일련의 이용자들은 거래를 증명하기 위하여 경쟁한다. 채굴자들은 거래가 유효함을 증명하는 수학적 문제를 풀기 위하여 자신의 컴퓨터 처리역량을 제공하면서 경쟁한다. 노즈에서 작업증명 과정을 통하여 발생한 모든 거래를 독립적으로 인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분산원장이 정확하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비트코인 및 가상화폐이외의 분야로도 확대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이 이용되는 분야는 금융시장, 재산권 이전, 세무, 보험계약 등인데, 자금거래 및 데이터 관리 분야가 주된 분야이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와 관련된 지원을 위하여 이용될 수 있는데, 가장 널리 이용되는 분야 중의 하나가 스마트 계약이다. 미국의 정책당국과 제한적인 연방 핀테크 규범을 원하는 탈중앙화된 산업관계자들 간에는 분산원장 관련된 기술정책 방안에 있어서 의견 차이가 있다. 글로벌 금융 기술적 개혁에 있어서 뒤쳐짐으로써, 블록체인 기술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칙 및 애매한 행정지침은 혁신을 저해할 것이다.

크라우드펀딩 도입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

원동욱 한국금융법학회 2014 金融法硏究 Vol.11 No.1

Crowdfunding provides a convenient and simple way for companies, individuals, and other business entities to raise start-up capital from a large pool of investors over the internet. Social networks have been used as a medium for financing films and other forms of art as well as charitable solicitations. The internet has the potential for using crowdfunding to reach large numbers of people. Even though crowdfunding can be used to finance small business enterprises, a business seeking investors through crowdfunding implicates the securities laws which provide investor protection by requiring disclosure and registration. Title Ⅲ of the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JOBS') Act provides a crowdfunding exemption from securities registration for small issuers to publicly offer up to $1,000,000 in equity securities during a 12-month period in the U.S. JOBS Act provides for a new registered securities intermediary known as a funding portal. Funding portals or registered brokers should participate in crowdfunding offerings of securities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new federal offering registration exemption provided in the JOBS Act. Crowdfunding through established portals emerged as a phenomenon in the places like U.K., Italy, France more-or-less contemporaneously with the growth of crowd-based websites in the U.S. Korean Government and National Assembly try to enact crowdfunding by amending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Ac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crowdfunding for start-up business publicly raising capital from people. But there would be some problems in enacting crowdfunding by amending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Act. There would be a probability that encouraging small business formation and capitalization clash with the regulatory investor protection thrust of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Act.

중국 대외원조의 현황과 추세: "불량국가" 지원과 그 시사점

원동욱 현대중국학회 2010 현대중국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0 No.-

플랫폼 사업의 경쟁법상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원동욱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법학논총 Vol.45 No.3

Over 10,000 new platform companies have sprouted and mushroomed in less than a decade, and they continue to pop up daily. The platform economy is so diverse in its offerings that to neatly describe its scope is impractical. The staggering rise of online networks and digital service companies triggers questions about the nature of platform businesses. The platform is introducing new models and structures of exchange in unprecedented rates. Platform companies often have very few real assets, and their value is embedded in their technology, their user base, and their brand. There is an opportunity for a platform to increase social surplus when three necessary conditions are true: (1) there are distinct groups of customers; (2) a member of one group benefits from having his demand coordinated with one or more members of another group; and (3) anintermediary can facilitate that coordination more efficiently than bi-lateral relationships between the members of the group. The economics of multi-sided markets differs from the economics of single-sided markets in important respects. In the multi-sided platform markets, it is possible that the optimal price for one side will be less than the marginal cost for that side. Platform businesses may tend to skew prices towards one side or another depending upon the magnitude of the indirect network externalities resulting from that side. If side A generates a much greater degree of externalities for side B than side B does for side A, side A may tend to get a lower price. Market definition helps to determine whether the defendant has enough market power to engage in certain anticompetitive tactics and whether those tactics will result in an increase in or maintenance of its market power. Market definition in single-sided markets, however, must be used with special care when multisided platforms are involved. The pricing analysis must consider all sides of the market and their interactions. Market share as a proxy for market power is problematic in many circumstances but is especially so for businesses that compete in multisided platform markets. There is no necessary relationship between price and marginal cost on any side of multi-sided platform markets. To analyze market power from this situation, one has to examine whether the total price is significantly above total marginal costs. PC기반 경제를 대체하는 웹기반 경제의 도래는 플랫폼 사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많은 신규 플랫폼기업들이 불과 10년도 안되는 사이에 신설되어 급성장하고 있으며, 지금도 끊임없이 출현하고 있다. 플랫폼 사업은 모든 영역에서 전통적 산업에 도전하고 있는데, 호텔, 사무실 대여, 주차장, 운송, 외식업, 중고의복, 미디어, 법률서비스, 의료서비스, 장보기 등 생활서비스, 꽃배달, 애견관리 등을 포함한다. 플랫폼 사업이 급성장하며 기존의 규제이론의 적용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수 많은 근로자가 시간제 사업가로 전환되고 있으며, 규제 산업도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 Uber, Airbnb와 같은 새로운 사업모델을 가진 기업은 벤처캐피탈로부터는 대단한 지지를 받고 있지만, 규제 당국 및 법원 등으로부터는 강력한 제재에 직면하고 있다. 지역별로도 관련 정책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영국 및 San Francisco와 같은 권역에서는 플랫폼 사업의 확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반면에, New York, Nevada, Florida 및 독일과 같은 권역에서는 플랫폼을 규제하는 정책을 새로이 도입하고 있다. 플랫폼 사업에서 경쟁법과 관련된 주요한 사안은 플랫폼 기업으로 인하여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되거나 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되는지 여부와 관련 상품 및 기술의 혁신을 저해하는지 여부 등이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20. 9. 28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2021. 1. 28 국회에 제출하였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온라인 플랫폼 제공사업자의 경제적 지위가 강화되면서 영세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의 공정거래제도로는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우므로 동 법안을 제정하여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을 플랫폼공정화법안의 제안이유로 들고 있다.

내정불간섭 對 강대국의 책임 - ‘불량국가’ 원조사례를 통해 본 중국 대외원조의 딜레마 -

원동욱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1 국가안보와 전략 Vol.11 No.4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해 세계적 강대국(G2)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대외원조라는 수단을 통해 ‘베이징 컨센서스’라는 중국식 개발모델을 개도국들에 확산하고 있다. ‘내정불간섭 원칙’에 입각한 중국의 대외원조와 그 확대추세는 개도국들의 환영을 받기도 하지만, 제3세계 ‘불량국가’를 지원하는 물적 기초가 될 수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우려와 함께 ‘중국위협론’의 재등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오늘날 국제사회로부터 ‘책임있는 강대국’(负责任的大国)으로서의 의무를 요구받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일종의 딜레마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전형적인 ‘불량국가’로 간주되고 있는 미얀마와 수단에 대한 중국의 대외원조 사례분석을 통해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대외원조의 딜레마, 즉 ‘내정불간섭’과‘강대국의 책임’간의 길항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중국은 일정한 행동양식의 변화 속에서도 ‘내정불간섭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함으로써 미국 및 서방국가들의 제재 속에 있는 개도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원조 수혜국의 전략적가치와 그들과의 관계 위상, 그리고 추구하는 목표 및 이익의 차이에 따라 각기 상이한 원조방식과 내용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 중국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압박을 고려하여 대외원조를 ‘불량국가’에 대한 일정한 정책적 변화를 유도하는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책임대국’의 위상을 제고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China has risen to G2 through rapid economic growth during the past three decades of reform and opening up, and expanded “Beijing Consensus” as its developing model to developing countries by means of foreign aid. China’s foreign aid based on non-intervention has been welcomed by developing countries. Nevertheless, it brought a recurrence of China’s threat to international society in that it could be a foundation supporting “rogue states” in the third world. On the one hand, China has been accused of backing corrupt elites in “rogue states” in exchange for exploitation rights or other forms of access to raw materials,in the process undermining Western initiatives to fight corruption and enhance governance standards. On the other hand, increasing trade and investment relations as well as Chinese foreign aid and project finance offer new opportunities to some of the poorest countries in the world. This study examines China’s dilemma of foreign aid through case studies on foreign aid to Myanmar and Sudan, which are regarded as typical “rogue states”. This helps understand China’s direction of foreign aid to North Korea, which has been a new resource and market supplier for China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에 대한 외국의 사례 및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영국 및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

원동욱 은행법학회 2015 은행법연구 Vol.8 No.1

최초의 영국 기업지배모범규준은 Cadbury위원회에서 제정하였다. 여기에서 기업지배구조는 ‘회사를 관리하고 지배하는 체계’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므로 기업지배구조는 이사회의 역할과 기업가치를 창출하는 방안과 관련되는 것이다. 영국모범규준은 입법, 규제 및 모범실무규범의 체계의 일환으로서 기업들이 주어진 환경에서 고려하여야 할 자신의 실무규범을 채택함에 있어서 유연성 있게 수준 높은 기업지배구조를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국지배규준은 주요 및 보조 원칙과 세부조항으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자신의 기능과 이사회 구성원의 역할에 대한 함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건설적인 토론을 장려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사회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상장회사의 이사회는 경영진의 보수를 회사의 장기적인 성과와 연동하게 하여야 하며, 이를 주주에게 명확하게 주지시켜야 한다. 이사회 의장은 연간보고서에서 이사회의 기능 및 효과성과 관련된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보고하도록 권유된다. “준수 또는 설명(comply or explain)” 원칙은 영국 기업지배구조에서의 대표적인 원칙이다. 영국의 상장규칙에서는 회사들이 영국모범규준의 주요원칙을 준수하고 이를 주주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독일모범규준에서는 독일 상장회사의 경영 및 감독에 대한 필수적인 법정규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독일모범규준에서는 독일주식법 제161조 제1항 문장 2에 따라서 상장회사 및 자본시장을 이용하는 회사를 주로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비상장회사도 모범규범을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이원적 이사회제도는 독일주식회사에 대해서 법정되어 있다. 경영이사회가 기업의 경영을 책임지고, 감사회는 경영이사회의 구성원을 선임하며 감시하고 자문하고 있으며, 기업의 중요한 근본적인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에 관여한다. 독일모범규준의 권고규정은 “soll”이라는 용어를 본문에서 사용하여 표시하고 있는데, 회사는 이를 준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사유를 공시하여야 한다. 이에 반하여 본문에서 “sollte” 또는 “kann”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제안규정은 이에 대한 공시를 하지 않고도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최근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모범규준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영국 및 독일의 모범규준의 사례를 참고하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한국의 대응

원동욱 오늘의 문예비평 2016 오늘의 문예비평 Vol.-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