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의 위험인식구조와 정부의 위험의사소통 진단 -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

왕재선(Jae Sun Wang),김선희(Sun Hee Kim)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7 Crisisonomy Vol.13 No.8

현대사회에서 과학기술은 사회발전과 혁신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용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과학기술 수용성과 관련된 대중의 위험인식수준, 위험정보의 원천과 신뢰수준, 정부의 위험소통수준을 분석하는데 있다. 첫째, 대중들의 위험인식과 관련해서는 판단의 대상이 과학기술이 구체화될수록 위험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자력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존재하였다. 둘째, 핵심적인 정보원으로는 TV, 신문, 잡지 등 언론매체와 인터넷 매체로 나타난 반면, 정부로부터 얻는 정보량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부의 위험소통 활동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정부는 위험정보보다는 안전정보 위주의 제공을 하고 있으며, 정부의 위험소통에 대한 대중들의 경험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기술에 대한 위험인식 완화전략을 추진해야 하고, 핵심적인 정보 원인 인터넷 매체에 대한 정보노출을 강화해야 하며, 보다 적극적인 위험소통노력과 위험-안전간 균형있는 정보제공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Considering that the science/technology is the key factor in social development and innovation, its acceptance depends on the risk perception toward it. Our study aims to analyze the level of risk perception about science-technology, sources of and trust in risk information, and the level of government’s risk communication. The results include, first, that the public show a higher risk perception when risk issues have been specified. Second, people depend on the information from the media and internet rather than government. Third, government provides information about safety more than risk whereas the public have little experience in government’s risk communication. This paper implies that government should adopt the strategies to reduce risk perception toward nuclear energy, by disseminating the information via internet as a main media, and taking balanced efforts to provide the safety and risk information.

일반논문 : 전자정부의 효과; 거버넌스 지표를 중심으로

왕재선 ( Jae Sun Wang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3 行政論叢 Vol.51 No.4

본 연구는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에서 정부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였던 전자정부가 실제로 정부에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국가수준의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로써 전체적으로 전자정부가 정부의 효과성, 참여, 법의 지배 등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타나났다. 또한 통제변수보다 영향력의 강도가 더욱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자정부의 수준을 구성하는 구체적 지표별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종속변수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자적 시민참여지수는 참여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전자정부준비지수는 정부효과성과 법의 지배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 전자적 시민참여지수와 전자정부준비지수 모두 부패방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전자정부는 그것이 추구하는 다양한 목표에 긍정적 효과를 유발하고 있었으며 특히 정부 효과성 제고에 전자정부가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있었다. 또한 전자정부의 목적이 어디에 초점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것에 적합한 전자정부의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what effects e-government brings about in government, using national-level panel data.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e-government has a positive impact on government effectiveness, participation, and the rule of law. The degree of e-government`s impact is stronger than for the control variables. On the other hand, two indexes of e-government have different impacts on four governance indicators. While the e-participation index influences the level of participation, the e-government readiness index impacts government effectiveness and rule of law. Neither index influenced control of corruption. This study showed that e-government led to positive effects for the diverse goals it pursued. In particular, the main effect of e-government is improvement to government effectiveness.

신자유주의 정부개혁의 조건: 구조, 이념 및 문화

왕재선 ( Jae Sun Wang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09 정부학연구 Vol.15 No.1

연구논문 : 과학기술인식의 다원성과 영향요인: 유전자변형식품(Genetically Modified Food: GM Food)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중심으로

왕재선 ( Jae Sun Wang ),이현정 ( Hyun Jung Lee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1 정부학연구 Vol.17 No.1

본 연구는 유전자변형식품(GM Food)에 대한 일반인의 위험인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위험인식의 초점을 안전성, 편익, 정치경제, 윤리성이라는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고 각 차원별로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며 또한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각 차원별로 유의미한 영향변수의 종류와 영향력의 강도가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전자변형식품을 둘러싼 위험인식이 다차원적으로 구성되며 각 차원별 위험인식의 차이 역시 서로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됨을 시사한다. 영향요인 중에서 특히 신뢰와 문화편향이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위험인식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는 유전자변형식품을 비롯한 과학기술에 대한 근본적인 위험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전문가 집단 등 과학기술과 관련된 책임을 가진 집단의 신뢰제고가 과학기술에 대한 근본적인 논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처방으로 제시될 수 있다. 또한 책임 집단의 신뢰제고와 함께 장기적으로 개인이 가지는 세계관이나 자연관에 있어서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This paper seeks to search that how risk perception about Genetically Modified(GM) Foods is constructed to various dimensions and these dimensions are determined by which factors. So we suggest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First, what factors influence multi-dimensional risk perceptions on GMO technology? Second, how these risk perceptions influence intentions of GMO food purchase actually? This research suggests four concepts-Safety, Benefit, Political economy and Ethics-as dimensions of risk perception on GM Food technology. The result is as follows; First, there are diverse impact factors to risk perception on GM Foods by dimensions. Second, especially, trust and cultural bias have an extensive effect on risk perception. This means that we need to enhance trust on the government and expert groups to mitigate risk perception on GM Foods and to narrow a gap of worldview.

교육평등 논쟁에 대한 문화론적 분석

왕재선 ( Jae Sun Wang ),박원수 ( Won Su Park ) 한국정책학회 2009 韓國政策學會報 Vol.18 No.1

일반논문 : 신자유주의 정부개혁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국가 간 비교분석

왕재선 ( Jae Sun Wang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08 行政論叢 Vol.46 No.4

환경가치와 신념의 근원: 탈(脫)물질주의, 정치이념 및 문화편향

박종민 ( Chong Min Park ),왕재선 ( Jae Sun Wang ),김영철 ( Young Chul Kim ) 한국행정학회 2005 韓國行政學報 Vol.39 No.4

공공조직 정보공유 태도에 대한 영향요인: 개인 혹은 조직?

문정욱 ( Moon Jung Wook ),왕재선 ( Wang Jae Sun ) 한국행정연구원 2017 韓國行政硏究 Vol.26 No.1

본 연구에서는 정보공유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수준 요인과 집단수준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각 수준별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을 위해 중앙부처 공무원 1,20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개인수준에서는 상호호혜성, 기술사용의 유용성, 정보공유의 편익 인식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던 반면 집단 수준의 변수 중에서는 문화적 요인만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상호호혜성에 대한 신뢰는 가장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곧 상대방과의 `정보교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정보공유가 촉진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한편 집단수준에서는 문화적 요인이 중요한 변수로 제시되었다. 비록 기대했던 결과와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정보공유는 개인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조직 전체의 분위기와 공유된 신념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정보공유에 적합한 문화적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있어야 하겠지만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n this study, we analyzed factors which influence attitudes of information sharing and divided factors between organization level and individual one. And we compared to relative influence by each level of factor. To analysis, we used survey data for civil servants in central government(N=1,200) Results of analysis as follows; in individual level, reciprocity, usefulness, benefit of information were significant variables, while only cultural factor was significant in organizational level. But cultural factor showed contrasting result with hypothesis. Through this research, we argued that both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factor are important to information sharing in government. Especially, organizational culture or climate influence acceleration of information sharing.

정부역할에 대한 시민의 기대: 한국, 일본 및 대만 비교

박종민 ( Chong-min Park ),김지성 ( Ji Sung Kim ),왕재선 ( Jae Sun Wang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6 行政論叢 Vol.54 No.2

본 논문은 일본, 한국, 대만 등 발전국가의 경험을 가진 동아시아 3개국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경제개입, 정부책임, 정부지출 등 정부역할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과 대만은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의 정도가 OECD 평균보다 높은 반면 일본은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정부의 경제개입에 있어 한국과 대만은 성장 및 형평 지향적 정부개입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가 높은 반면 일본은 낮았다. 정부책임에 대해서 3개국 시민들은 공통적으로 시장실패 극복을 위한 정부역할과 형평성 개선을 위한 정부역할을 구분하는 것으로 보이나 명확하지는 않았다. 한국과 대만은 일본에 비해 다수 시민들이 광범위한 정부책임을 선호하였으며, 정부지출의 경우 현재 수준과 비교하여 일본보다 한국과 대만이 더 큰 정부를 지지하였다. 일본은 정부의 경제개입에 대한 세대와 계층 간의 두드러진 차이는 보이지 않으나 정부의 복지역할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계층과 세대 간에 조성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한국은 전반적으로 정부역할에 대한 태도가 계층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으며, 대만은 정부역할의 재규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계층과 세대간 차이를 반영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전체적으로 동아시아 3개국은 발전국가의 전통을 공유하지만 정부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에 차이를 보였다. 국가적극주의에 대한 지지가 비교적 높은 한국과 대만은 발전국가의 성격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은 신자유주의 개혁에 호의적이지만, 일본은 부정적으로 나타나 신자유주의 개혁이 국가마다 다르게 이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This paper examines public attitudes toward the role of government in three East Asian development states by utilizing cross-national public opinion data. It is found that South Korea and Taiwan display higher support for the role of government than most OECD countries. Notable is that the prototype of the developmental state, Japan, exhibits lower support for state activism than the neoliberal states where NPM reforms have taken root. The findings indicate that public attitudes toward the role of government diverge among the East Asian developmental states. South Korea and Taiwan remain more supportive of a wider range of government responsibilities than Japan. South Korea and Taiwan also display greater support for state expansion than Japan with regard to government spending. There is little class or generational difference in support for economic state activism in these countries. In contrast, support for welfare state activism seems to reflect either class or generational difference or both. There are generational differences in Japan in support for welfare state activism. Support for state activism in South Korea largely reflects the influence of socioeconomic status. Meanwhile, it tends to reflect both class and generational differences in Taiwan. Overall, citizens in South Korea and Taiwan appear to be more supportive of state activism while embracing neoliberal reforms than their counterparts in Japan.

평생·직업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부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연구

주효진 ( Ju Hyo Jin ),명성준 ( Myung Sung Jun ),왕재선 ( Wang Jae Sun ),이재록 ( Lee Jae Rok ),장봉진 ( Jang Bong Jin ) 한국자치행정학회 2018 한국자치행정학보 Vol.32 No.3

본 연구에서는 올해 조직개편이 되어 조직구성이 되기 직전의 시점(2017년 12월 기준)에서의 교육부의 조직 체제를 기준으로 하여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직업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교육부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최적화된 거버넌스 체계형성을 위해 타 기관과의 협력과 업무조정 방안 등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직업교육과 평생교육 현황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시사점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업무 영역의 모호성이 크다는 것이다. 둘째, 직업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들의 업무가 중복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으로서의 직업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나 정작 평생교육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의 직업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평생·직업교육체계 설정에 있어서 교육부의 기본적인 아젠다를 ‘차별에서 통합으로의 변화’와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강력한 역할수행’ 이라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전체적인 국가의 인력정책을 인력양성과 인력활용이라는 큰 틀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인력양성은 국가를 이끌어갈 능력을 가진 인재를 만들어 내는 것이며, 만들어진 인재를 국가적 차원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은 인력활용으로 정의할 수 있다. 둘째, 4차 산업혁명이라는 위기이자 기회를 국가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효율적인 역할분담이 중요하다. 셋째,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역할구분을 바탕으로 업무영역을 명확히하고 두 영역 간의 유기적인 연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The study is based on the Ministry of Education's organizational system at the point just before the formation of the organization. In order to vitalize vocational education from the viewpoint of lifelong education, it aims to derive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with other organizations to form an optimized governance system. Therefore, in order to establish the agenda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the overall national human resource policy in terms of manpower training and manpower utilization as follows. First, human resource training and education is to create talented people with the ability to lead the nation, and the use of talented people in the right place at the national level can be defined as manpower utilization. Second, efficient division of roles between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s important to mak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 crisis and opportunity at the same time, an opportunity to strengthen national competitiveness. Third, based on the divided roles between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scope of tasks and build an organic linkage system between the two are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