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보육정책개혁의 준시장화 흐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오영란 ( Young Ran Oh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2 사회복지정책 Vol.39 No.4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보육정책의 준시장화 흐름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특히 시장화와 달리 일정 정도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준시장화의 특성이 보육정책 개혁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으며 그 대상은 2012년의 아동양육신 시스템의 내용을 적용하였다. 분석틀은 공급구조와 급여구조를 주축으로 공급구조에서는 공급자 구매자 분리체계에서의 공공성 확보, 그리고 공급자 규제의 내용을 사용하였으며 급여구조에서는 급여제공방식과 서비스 가격의 규제를 그 기준으로 하였다. 그 결과, 공급구조에서는 공급자/구매자의 분리체계에서의 공공성 확보는 공적 책임의 후퇴를 가져와 희박해지는 과정을 겪고 있으며 공급자규제는 민간참여의 완전개방으로 규제완화의 과정이 현저하게 보이며 최소한의 보육서비스 질 담보를 위한 최저한의 규제 정도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장보육 계의 강력한 저항의 결과로 미약한 형태의 공공성과 참여제한이라는 공급자 규제 정도를 회복하였다. 두 번째 급여구조에서의 급여 제공방식은 이용자 직접 계약과 이용자재정보조가 이루어져 시장방식의 선호가 보였다. 또한 가격규제에 있어서는 공정가격의 규정은 마련되었으나 부가적 비용징수가 가능하여 공급자에 따라 서비스비용이 달라질 수 있어 통제 정도가 낮았다. 일본 보육 정책의 개혁과정은 준시장화 흐름이지만 그 방향은 영리화 시장화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어 보육의 공공성 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향후 보육정책의 방향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clear the process of reform and change of the Japanese Child care Policy on the based a viewpoint of Quasi-marketing. For this, this study deals with two frameworks that looked into the direction of reforms of child care policy that would be presented to the National Assembly on March 2012 and the amendment proposed again in June. Specifically, The first, those are public child care service through separation of purchaser and provider, regulation of providers in the provision structure. And the second, those are form of offered benefit and regulation on the price of service in the benefit structure. As a result of the former, reduction of public responsibility through nurture duty regulations of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latter affects commercialization of child care service through that a commercial company enable to take part in child care service. The second, the form of offered benefit that affect to the deficiency of service and the security of child care right. The third, a change of service integration occurs that quantity and quality of child care service are more likely to decline. Over the course of these child care policy of Japan sticks to direction of quasi-marketing that was clearly to conflict with a diverse social resistance. These Japanese reforms and changes give lessons to the child care policy of Korea that the guarantee level of public child care services is still low, in that the direction of child-care policy in Korea after this to guarantee the child-care service for all children about what the direction is.

임신 제 2 삼분기에 진단된 Patau Syndrome

오영란 ( Young Ran O ),공두식 ( Du Sik Kong ),이건호 ( Geun Ho Lee ),백종우 ( Jong Woo Back ),강진희 ( Jin Hee Kang ),김유신 ( You Shin Kim ) 대한주산의학회 2005 Perinatology Vol.16 No.2

Patau syndrome is trisomy 13, one of the most common autosomal aberration associated with multiple congenital anomalies. Because trisomy 13 is generally associated with severe congenital anomalies and postpartum poor prognosis, antenatal diagnosis through antenatal ultra-sonogram and triple screening marker is very important. We present one case of trisomy 13 with abnormal ultrasound finding, holoprosencephaly, microcephaly, cleft lip and palate. And confirmed chromosomally with pregnancy termination.

한국의 가족계획정책은 가족주의를 어떻게 활용하였나

오영란(Young-ran Oh) 한국사회정책학회 2020 한국사회정책 Vol.27 No.1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가족계획 전개 과정에서 가족주의가 어떻게 활용되었는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가지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한다. 그것은, 가족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해 그 실체적 의미를 밝혀가는 것과, 그 과정을 가족계획이라는 실제적 정책사례를 통해 명확히 하고자 하는 점이다. 가족주의는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사회문화의 토대로 자주 사용되어지는 용어이지만 그 개념의 구체성에 대해서는 명확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계획이라는 실제적인 정책사례를 통해 그 전개 과정에서 가족주의가 어떻게 활용되었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한국의 가족계획이 다른 아시아국가에 비해 그 성과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 그것을 가능하게 한 요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도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진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가족계획정책을 대상으로 가족주의와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징과의 결합이라는 관점에서, 정상가족이데올로기, 권위주의체제, 그리고 성차별문화라는 3가지 특성과 가족주의가 결합됨으로서 실제로 가족주의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정상가족이데올로기와의 결합은 가족계획이 자녀수줄이기를 통해 소자녀가족만들기에 집중하여 정상적 가족상으로 인식하게 하였다. 둘째, 발전주의적 권위주의체제와의 결합은 강력한 실행력과 규제력을 통해 가족주의를 통치원리로 활용, 복지지원의 전제조건으로, 그리고 마을단위의 집단적 규범으로 실행되도록 하였다. 셋째, 성차별문화와 가족주의의 결합은 남아선호의 전통관습과의 충돌속에서 여성의 가족구속력을 강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며, 또한 그 실천방식은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familism was used in the development of family planning in Korea. Here are a few of problem consciousness. It is to clarify the practical meaning of what familism is and to clarify the process through a practical policy case called family planning. Familism is a term often used as the basis of social culture in East Asia, including Korea, but it is hard to say that the concreteness of the concept is clear. In this context,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how familism was used in the development process through practical policy cases called family planning. With regard to the fact that Korea"s family planning was achieved much faster than other Asian countries, there is a perception that it is necessary to answer the question, what was it that caused it happe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iming at the family planning policy in terms of the combination of familism and sociocultural characteristics of Korea analyzed what it really looks like when familism are combined with the three characteristics such as normal family ideology, authoritarianism, and gender-discrimination culture. As a result, in terms of the combination with normal family mythology, through reducing the number of children, family planning focused on making small number of children"s families and recognized them as a normal family image. The combination with authoritarian regimes used familism as the governing principle through strong executive and regulatory powers, and it was implemented as a precondition for welfare support and as a collective norm at the village level. In addition, the combination of gender-discrimination culture and familism shows the process of strengthening women"s family restraint in the clash with traditional customs of a notion of preferring a son to a daughter, and it can also be seen that the way of practice is represented by the control of the woman’s body.

일본에서의 돌봄노동의 사회화 성격 고찰: 개호보험의 노인돌봄을 중심으로

오영란(Young Ran Oh) 한국노인복지학회 2013 노인복지연구 Vol.0 No.61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돌봄노동의 사회화가 어떤 성격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지를 고찰하는 것에 있다. 실제 돌봄노동의 사회화가 의미하는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며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은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것이다. 일본에서의 돌봄의 사회화는 개호보험의 도입과 함께 나타난 정책방향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개호보험제도 하에서 실시되고 있는 돌봄의 사회화를 대상으로 그 성격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지금까지 가족안에서 사적노동으로 다루어져왔던 돌봄노동이 사회화될 수 있는 방식을 비용과 대체서비스로 구분하여 국가를 중심으로 3가지 방식을 유형화하였다. 그것은 시장화(국가-시장), 재가족화(국가-가족), 비영리화(국가-비영리)이다. 개호보험의 제도운영과 포괄적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일본의 돌봄노동의 사회화의 성격은 시장화, 재가족화의 방향으로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가의 공적서비스로서의 돌봄의 사회화보다는 시장에서의 규제와 자율경쟁을 토대로 이용자책임을 강조하는 시장화방식과 탈가족화에서 시작된 돌봄노동의 논의가 다시 가족의 기능과 책임을 불러오는 재가족화의 방식으로 이행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돌봄노동의 사회화의 새로운 대안적 방식으로 비영리화에 대해 탐색하며 또한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탈젠더화를 살펴보면서 이를 고려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substance of the socialization of care work in Japan. Actually look at what the details of the socialization of care work mean in addition ultimately study what the direction aims. As the socialization of care in Japan is a direction of policy coming together introduc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this study is analyzed the substance aimed at the socialization of care is effect under Long term care insurance. To be specific care work dealt with private work in our family so far and now that is the way can be socialization divided into the cost and replacement service was typed three ways with a nation as the center. They are marketization (nation-market), refamilialization (nation - family), non-profit (nation- non-profitable organization). On the basis of regulation in a market and autonomic race in method of marketing and defamilialization emphasizing user`s responsibility that an argument of care work beginning is carrying out the way of refamilialization encouraging family again than the socialization of care work by public service of nation. About this analyzes non-profit, degenderization in ways appeared newly and emphasized constructing alternative system by the socialization of care work will be needed.

어린이집 만 1세 학급에서 보이는 영아들의 정서표현 탐색

오영란(Oh, Young-Ran),이대균(Lee, Dae-Kyun)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2012 어린이미디어연구 Vol.11 No.1

본 연구는 어린이집 만1세 학급에서 영아들의 자연스러운 상황을 들여다봄으로써 영아들의 정서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만1세 학급의 영아 10명을 참여관찰과 저널쓰기를 통해 질적 연구로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만1세 학급에서 보이는 영아들의 기쁨에 대한 정서표현으로는 웃기와 미소짓기, 행동반복하기, 교사와 친구들의 관심끌기, 집중하기로 나타났다. 둘째, 슬픔에 대한 정서표현은 울기, 눈시울 적시며 입 삐죽거리기, 행동이 느려지고 멈추기, 자리에서 이동하여 주저 앉기로 나타났다. 셋째, 분노에 대한 정서표현은 고함지르며 울기, 공격적인 행동하기, 버티기와 거부하기, 격한 행동하기로 나타났다. 넷째, 두려움에 대한 정서표현은 주변을 둘러보며 움직이지 않고 울기, 안정을 취하는 개별행동하기, 급한 목소리로 교사 부르기, 성인에게 안기기로 나타났다. This study looked at how infants’ emotions are expressed in such ways as joy, sadness, anger, and fear by evaluating various one-year old infants in their natural day care center environment. In this study, qualitative research was carried out by participant observations, followed by the writing of journals. The study consisted of ten infants of one year old infants class. First, the study revealed that the emotional expressions of joy of one year old infants class are that of laughing, repeating of behavior, drawing the attention of teachers and friends, and concentrating. Second, the emotional expressions for sadness included crying with a loud voice, making a wry mouth with red eyes and down lips, slowing down and stopping their action, moving their location, and plumping down on the ground. Third, the emotional expressions for anger included crying with yelling, acting with aggressive behavior, and acting to downgrade. Fourth, the emotional expressions of fear were those of crying while looking around but not moving, taking individual action to stability, calling their teachers with urgent voices, and clinging to adults.

현대화 관점에서의 일본 여성연금 연구

오영란(Young Ran Oh) 한국사회정책학회 2011 한국사회정책 Vol.18 No.2

본 연구는 일본의 여성연금제도를 대상으로 연금의 현대화 관점을 적용하여 분석 고찰한 것이다. 연금의 현대화는 다양한 고용형태와 남녀간 평등의 충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연금제도를 지향하는 관점이며 이에 근거하여 2가지의 분석틀을 도출하였다. 첫째는 여성의 연금수급권의 확보로 여성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대해 연금제도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며 대상으로는 제3호피보험자제도와 유족연금, 비정규직노동자의 연금적용이다. 둘째는 연금의 성평등권 확보로 연금제도상의 성차별을 해소하는 수단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가를 연금분할제도와 육아보상 크레딧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 일본의 여성연금제도는 남성배우자의 직역에 따라 의존되는 체제이며 가입자격에 따라 수급권의 격차가 높았다. 또한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연금수급권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며 유족연금에서의 비피용자세대의 연금소외를 볼 수 있었다. 이혼시 연금분할제도와 육아보상 크레딧 제도의 실시로 연금의 성평등권의 확보는 진행되고 있으나 수급대상자간의 상이한 적용으로 질적 보완이 이루어져야한다. 결과적으로 연금의 현대화 관점은 제도적 창설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용적인 보완이 더해져야 하는 시점으로 고찰해볼 수 있다. 이후의 과정은 현재 검토되고 있는 신연금제도를 통해 기존의 직역별 분립체제에 의한 가입자간 격차를 해소하고 특히 여성연금의 수급권확대와 성평등권의 질적 보완이 이루어져 연금의 현대화가 충실하게 실현되기를 기대해본다. This study is analyzed to apply modernization perspective targeted women`s pension system in Japan. With this it is driven two frameworks on the basis of modernization perspective and these are secures of pension right and gender equality right. Pension right is analyzed how pension system deals with change of various lifestyle by women. The objects are class 3 insured system, survivor pension and part-time labor pension. Gender equality right is analyzed targeted pension-splitting system and care credit whether the gender discrimination solves or not. Therefore women`s pension system in Japan is reliant on husband`s job and the gap of pension right between qualifications is growing. Part-time labor is also inadequate and is seen discrimination of non-employee by a survivor`s pension. Gender equality right is progressing carrying out pension-splitting system and care credit but has to compensate different application about supply and demand. As a result modernization perspective consists of institutional device and contents supplementation has to add. The process thereafter narrows the member gap in a classified separation system through new pension system and especially we expect to come true faithfully establishing pension right and gender equally right of women`s pension.

일본의 개호노동자 체계와 관련 쟁점

오영란(Young Ran Oh) 한국노인복지학회 2010 노인복지연구 Vol.0 No.48

한국과 일본의 노인복지정책 형성 및전개과정 비교-사회문화적 관점의 접근-

오영란 ( Oh Young Ran ),정태준 ( Jeong Tae Jun ) 한국일본근대학회 2016 일본근대학연구 Vol.0 No.53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에서의 노인복지정책의 형성과 변화과정을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비교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일 양국의 급속한 고령화는 노인복지정책을 다양하게 발전시켰고 이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차이와 유사점을 설명하는 요인으로서 대부분 정치적 환경과 경제적 발전의 상황들을 들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것은 주로 정책의 형성시기 즉 정책이 결정되는 타이밍(timing)과 관련하여 더 적절한 해석으로 보았고, 본 연구에서는 그시기에 왜 그런 내용으로 정책이 선택 또는 비선택 (non-decision)되었는가에 주목하고 그 영향요소를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때 사회문화적 관점은 한일 양국의 가족주의로 정의하고 그 분석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개호보험제도를 하였다. 두 제도에는가족주의영향이 가장 첨예하다고 판단되는 요소인 가족개호에 대한 현금급여를 인정할 것인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이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연구 결과 한국과 일본은 공통적 요소로서 역사적유산으로서의 역선택의 영향으로 가족 현금급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일본은 현금급여제공을 보상으로 한 여성의 돌봄책임이 과거 일본형복지사회정책 목표에서 강조했던 전통적 가족의 책임으로 다시 재현되는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며 한국의 경우도 가족개호를 인정하게 되면 다시 가족에게 개호를 맡길 의도라는 비판을 넘지 못하며 그렇다면 새로운 제도창설이 가지는 사회화의 취지도 무색해지는 상황으로 보여진 것이다. 또한 한국의 경우에는 일본과 달리 가족개호에 대한 제도적 수렴현상이 작용했다. 한국은 제도창설 과정에서 선험적 제도실시를 하고있는 일본과 독일을 다양하게 학습하면서 현금급여의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독일과 다른 가족적 특성과 일본의 선험적 유사경험을 영향받았다. 타국의 제도학습을 통해 수렴하는 경로를 선택하는 방식이 한국에서 보여졌다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examine the establishment and changes of welfare policies for the elderly in Korea and Japan from a socio-cultural perspective. The welfare policies for the elderly in Korea and Japan have been changed and developed in many aspects due to the rapid aging in the two countries. Most of the factors that have explained such developing and differences so far include political environments around the policies and situations of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that is mainly related to the time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policies, that is to say, the timing in which the welfare policies for the elderly begin to be introduced on the basis of political and economic elements in the course of policy making. Paying attention to why the policies were selected or not selected in such times with such contents, this study tries to approach the influencing factors from a socio-cultural perspective. With respect to what is the socio-cultural perspective, this study regards it as familism in the historical context including modern families and the presentation of Japan-style welfare society, and the objects of the analysis in this study include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As for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cus is put on the examination of whether cash payments for family care, a factor most sharply influenced by familism, are admitted. In Japan, claims for and against this issue has continued in the course of policy making. Consequentially, Japan has decided to inhibit cash payments for family care due to the influence of familism because women’s responsibility for care with the compensation by cash payments is recognized as a repeated realization of the traditional family responsibility emphasized by the policy purposes in the earlier Japan-style welfare society. Korea has been similar to Japan. The Korean government decided to inhibit cash payments for family care though the majority of the people turned out to support the system in a pole at that time. This was an adverse decision for the traditional familist emotion as in Japan, and the influence of historical legacy. That is to say, the approval of family care would be criticized as it was to burden families with care roles, and the purposes of the socialization by a new institution seemed void. Second, in the case of Korea, we can tell that a political convergence for family care worked. Thus, though acknowledging the necessity of cash payments, Korea is influenced by learning the care insurance system in advance as Korean families’ characteristics were different from German families’ and Japan already experienced the same troubles. We can say that Korea took the way to reach the conclusion by learning other countries’ systems.

일본의 노인자살예방정책 고찰

오영란(Young Ran Oh) 한국사회정책학회 2013 한국사회정책 Vol.20 No.1

본 논문은 일본의 노인자살대응정책을 사회적배제와 포섭의 관점에서 고찰한 것이다. 일본 은 10여 년의 자살대응정책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노인자살률의 비율은 현저히 감소하지 않는 것에 주목하고 그 원인을 사회적 배제와 포섭의 관점에서 탐색하였다. 일본 노인자살대응정책이 포섭적 대응인가에 대한 분석을 위해 첫째, 정책내용에서 얼마나 다차원적 내용을 포함하는가, 둘째, 정책예산은 다차원적으로 배치되고 있는가, 셋째, 정책의 추진주체는 얼마 나 다차원적으로 관련되어 있는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책내용에서는 포괄적 부분들을 다루고 있으나 여전히 노인에 대한 대응에서는 정신건강적 측면에 집중되는 경향 이 있으며 경제적 곤란에 대한 생활보호 강화, 사회보장의 충실의 포섭적 제도수정은 보이지 않았다. 또한 예산의 배치와 집중에서는 정신건강완화에 대한 예산배정이 집중되었으며 대상별로는 경영자 에 집중되어 노인층의 소외를 볼 수 있다. 정책추진주체의 다차원적 대응에 서는 정신보건중심의 기관연계에서 확대하여 지역사회 복지활동 및 제도수정의 실행을 위 해서 지역사회 복지기관 및 학계, 주민단체 등의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가 요구되었다. This paper examines the policy of elders suicide prevention in Japan based on the social exclusion and inclusion. Even though suicide countermeasure is continuing more than a decade in Japan we noticed that the proportion of elders suicide doesn`t decrease and the cause and countermeasure researched in terms of social exclusion and inclusion. The countermeasure elders suicide in Japan for analysis about subsumed action analyzed with the central point the first, how policy contents include multidimensional content second, how policy budget arranges multi-dimensionally third, how the main body of policy has connection with multi-dimensionally. As a result, policy contents deal with comprehensive parts but coping with elders still tends to focus on aspects of mental health and is not mentioned with strengthen welfare about financially-troubled, faithful subsumed revising system of social security. Also, placement and concentration of budget concentrated budget allocation about eased the mental health and you can see disadvantaged elders the subject of owners. Multidimensional action of the subject of policy propulsion in flared by institutional liaison in the center of mental health to practice community welfare activities as well as revising system demanded the connection with various agencies: a com-munity welfare organs, academic worlds, resident groups, etc.

마우스에서의 고선량(高線量) 방사선(放射線)에 의한 만성장해(慢性障害)

김성호,김영주,오영란,윤택구,Kim, Sung-ho,Kim, Young-ju,Oh, Yeong-ran,Yun, Taik-koo 대한수의학회 1987 大韓獸醫學會誌 Vol.27 No.2

Radiation-induced life shortening, carcinogenesis and other pathological changes were investigated in NIH(GP) mice after $^{60}Co-{\gamma}$ ray irradiation(100~700rads). The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re were little difference in body weights, hematological examination and other clinical findings between normal and irradiated groups. 2. Mean survival time of the mice after irradiation were decreased dose-dependently. 3. Main gross findings of the mice irradiated were appeared as enlargement of spleen, thymus and lymph nodes, tumorous nodules of lung and cyst of ovary. Especially, enlargement of thymus was promineort in high dose group. 4. Microscopically, there were various findings including myeloid leukemia, thymic lymphoma, lung adenoma, adenosquamous cell carcinoma of pancreas, pneumonia and other pathological changes. Especially thymic lymphoma was highly frequent in the 700 rads gro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