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통계청 근무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대한 예비 연구

이현수,윤보현,오은주,시영화,김경민,정하란,김문두,백만기,손은락,정자영,Lee, Hyun-Soo,Yoon, Bo-Hyun,Oh, Eun-Joo,Sea, Young-Hwa,Kim, Kyung-Min,Jung, Haran,Kim, Moon-Doo,Baek, Man-Ki,Son, Eun-Rak,Jung, Ja-Young 한국정신신체의학회 2015 정신신체의학 Vol.23 No.2

연구목적 본 연구는 통계청 근무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직무스트레스의 정도를 파악하고, 직무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 간에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도된 예비연구이다. 방 법 일 지방통계청에 근무하는 직원 133명을 통계조사업무를 담당하는지에 따라서 통계조사군(n=109), 조사지원군(n=24)으로 구분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직무스트레스, 그리고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조사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척도는 자가보고식 설문지인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척도 단축형(Short form of 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KOSS-SF), 스트레스 대처 방식 척도(Stress Coping Strategy, SCS)를 활용하였다. 결 과 KOSS-SF의 총점은 연령, 성별, 교육 수준, 결혼 상태와 관련이 없었으며 통계조사군과 조사지원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하부영역으로는 직무자율결여, 관계갈등, 직무불안정, 조직체계의 4개 영역에서 양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KOSS-SF와 SCS와의 관계에서는 KOSS-SF의 총점과 문제 중심 대처, 사회 지지 대처간에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결 론 통계조사를 담당하는 통계청 근무자들은 조사지원을 하는 직원들에 비해 직무스트레스를 더 받았으며, 남녀 모두 공통적으로 관계갈등 영역에서 직무스트레스를 더 받았다. 스트레스 대처 방식 중에서는 문제 중심 대처와 사회 지지 대처를 사용하는 경우에 직무스트레스를 덜 느꼈다.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preliminary study was to investigate job stress and stress coping strategy among workers in a regional statistics office. Methods : A total of 133 workers in regional statistics office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they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survey group(n=109) and support group(n=24) depending on relation to statistical survey task. They were asked to respond to Short Form of 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KOSS-SF) and Stress Coping Strategy(SCS) to investigat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job stress, and stress coping strategy. Results : The proportion of the 133 participants in the sample was 59(44.4%) of men, 74(55.6%) of women.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KOSS-SF scores in relation to age, sex, education, and marital status, while the KOSS-SF scor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two groups. In regard to the subscales of KOSS-SF, the two groups had significant differences in insufficient job control, interpersonal conflict, job insecurity, and organization system. In addition, the total score of KOSS-SF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problem-focused coping strategy and social support coping strategy of SCS. Conclusions : Our results suggest that workers of survey group had more job stress compared to those who works in support group in regional statistical office. In addition, in comparison with workers of support group, both men and women of survey group get stressed when they were confronted with interpersonal conflicts. Our results suggest that using problem-focused coping and social support coping strategy lowers job stress.

기상요소와 일사율의 상관 및 회귀 분석을 통한 일사량 추정

오시영 ( Si-young Oh ),박종화 ( Jong-hwa Park ),나상일 ( Sang-il Na ),박진기 ( Jin-ki Park ),백신철 ( Shin-chul Baek ) 한국농공학회 2012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12 No.-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와 같은 이상기후 현상에 의해 재해가 발생되면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활용이다. 그중 태양에너지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자원으로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순수 자원이다. 태양에너지는 농업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특히 증발산과 용수공급량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한 이해와 관련성파악이 필요하다. 또한 태양광시스템의 이용이 점차 늘어나면서 일사량에 관한 정보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기상관측소에서 일사량을 측정하는 지점은 22곳으로, 미관측 지점이 관측지점보다 더 많은 실정이다. 이에 일사량 미관측 지역에 대해 일사량을 추정하는 모델 개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주요 연구는 일조율이나 운량 등의 요소에 대한 회귀방정식을 이용하여 지표면에서의 전일사량을 계산하는 연구사례가 많고, 일교차를 이용한 연구도 종종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사량 관측을 수행중인 지역에 대해서 일사자료를 추정하여 그 지역 측정자료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기상데이터는 일사량 관측지점 중 청주지역을 대상으로 최근 10년간 일조율, 운량, 일교차(℃)를 이용하였다. 관측된 수평면 전 일사량 값과 경험공식을 통한 대기권 밖 일사량과의 비율인 일사율과 세 가지 기상요소들과 상관 및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사율과 일조율은 상관계수 R=+0.9466을 보였고, 일사율과 운량의 상관계수는 R=-0.8877로 역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일사율과 일교차의 상관계수는 R=+0.7722로 나타났다. 2002∼2010년 기상요소를 이용하여 도출한 회귀모델에 2011년 데이터를 적용한 신뢰도 평가결과 일조율을 이용해 추정한 일사량의 MBE는 -0.54MJ/m²·day, RMSE는 1.89MJ/m²·day로 나타났다. 운량을 이용한 일사량의 MBE는 -0.25MJ/m²·day, RMSE는 3.0MJ/m²·day이었다. 일교차를 이용한 MBE는 -1.18MJ/m²·day, RMSE는 3.87MJ/m²·day를 나타냈다.

법인격부인의 본질에 대한 검토 -법인격투과론

오시영(See Young Oh) 중앙법학회 2011 中央法學 Vol.13 No.4

Traditionally, the disregarding of the corporate entity theory developed as a theory that disregarded the corporate entity and sought liability from third party entities hidden behind corporations, such as staff members, agencies or other corporations. Strictly, however, the disregarding of the corporate entity theory can be viewed as being concerned with whether liabilities can be extended to a third party when a corporation is found to be liable. In this regard, the concept "disregarding of the corporate entity theory" may be more appropriately called "penetration of the corporate entity theory." This is because the theory recognizes a corporate entity while at the same time penetrates it and expands liability to actual subjects with responsibilities within the said corporation. However, in order to thus penetrate the corporate entity, which externally appears to be the agent, and seek liability from the actual subjects who are responsible, there has to be proper legal grounds.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relevant legal bases, such as theories concerning joint unlawful act liabilities, the abuse of agent`s authority, declaration of untrue intention, entity relations (beneficiary`s liability), concurrent assumption of liabilities, principle of good faith and abuse of rights, and then show that the basis of the penetration of the corporate entity theory should ultimately be found in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一部判決과 不完全判決에 대한 比較 考察

吳始暎(Oh See-Young)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法學論叢 Vol.15 No.-

초등돌봄교실 전담사의 전문성 인식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 분석

오시영(Si-Young Oh),전주성(JuSung Jun) 중앙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2016 한국교육문제연구 Vol.34 No.3

이 연구의 목적은 초등돌봄교실 전담사의 전문성 인식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은 서울시내 초등학교 돌봄교실 전담사 290명이며, 수집된 연구자료의 분석을 위해 두 독립집단 t-test, 일원분산분석, 단순상관 및 정준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초등돌봄교 실 전담사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은 응답자의 배경요인 중 경력, 연수참여정도, 근무형태에 따라 유의미 한 차이를 보였으며, 직무만족의 경우는 경력과 연수참여정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전문성 인식 과 직무만족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다중회귀분석결과는 사회·경제적 지위, 자율성, 돌봄의 중요성 순으로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초등돌 봄교실 전담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recognizing professionalism and job satisfaction of child care teachers in elementary child care classe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90 child care teachers in elementary child care classes in Seoul, South Korea. Data were analyzed using two independent t-tests, a simple correlation analysis,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revealed that the recognition of professionalism of child care teachers shows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heir career, the degree of training participation, and their working background. In addition, the job satisfaction results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career and the degree of training participation. As a result, there is a highly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recognition of professionalism and job satisfaction. The results of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 that the order of social and economic status, autonomy, and the importance of child care affects the job satisfaction. Based on these finding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rofessionalism of child care teachers in elementary child care.

기상요소 중 일조시간을 이용한 일사량 추정 및 분석

오시영 ( Si-young Oh ),박종화 ( Jong-hwa Park ),박진기 ( Jin-ki Park ),김봉섭 ( Bong-seop Kim ) 한국농공학회 2013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13 No.-

일사량은 농업, 수자원 및 물 순환과정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지표면이 받는 일사량은 지구, 대기 시스템의 에너지 평형과 식생의 일차생산에 지극히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일사량의 시공간분포는 대기뿐만 아니라 육상생태계와 관련된 중요한 변수이다. 특히 증발산과 용수공급량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한 이해와 관련성 파악이 필요하다. 태양 에너지 및 시스템의 이용이 점차 늘어나면서 일사량에 관한 정보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사량은 측정기기가 고가이고 보정과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대부분 선진국에서도 기온이나 강수량 관측지점에 비해 일사량 관측지점과 데이터양이 적다. 우리나라 기상관측소에서도 일사량을 측정하는 지점은 22개소로, 미관측 지점이 관측지점보다 더 많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일사량 실측을 하는 22개 기상 관측소의 일사 및 일조 데이터를 이용한 경험 상수를 각 지점별, 도 단위별, 전국 평균으로 산정하였다. 일사량 예측 값을 추정하고 실측값과 비교, 분석을 통하여 경험 상수에 대한 신뢰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22개 관측지점의 일별 실측치를 이용하여 회귀식으로부터 경험 상수를 도출하여 도 단위와 전국으로 상수를 적용하였다. 계산된 일조율과 일사율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두고 회귀식을 도출한 결과 R2=0.883으로 높은 정도를 나타냈다. 이렇게 추정된 일사량의 신뢰성 평가 결과 추정치와 실측치 비교 시, 각 지점별 경험상수를 이용한 경우 오차가 -0.129~+0.746%으로 나타났다. 오차는 도 단위별 상수를 이용한 경우 -0.840~ +4.533%, 전국 평균 경험상수를 이용한 경우 -0.962~+5.843% 이었다. 그 결과 각 지점별 경험 상수를 이용하였을 때 가장 적은 오차를 보였다.

상속포기의 한계와 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

오시영(Oh, See Young)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49 No.-

현행 민법상 재산상속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상속인에게 포괄승계토록 하는 재산법상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재산권 이전을 보장하고 있다. 상속포기와 관련하여 우리 민법은 상속개시 시로부터 3개월이라는 고려기간 내에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개시 시로 소급효가 인정되어 상속포기자는 상속인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원래 상속제도는 피상속인이 보유한 재산을 그와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는 상속인에게 승계토록 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인데, 예상과 달리 피상속인의 과다한 상속채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될 경우 오히려 부채를 상속한 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변제하여야 하는 부당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상속포기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당초 목적과 달리 상속인이 적극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포기하여 자신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상속권의 법적 성격이 상속개시 전에는 일종의 기대권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러한 기대권으로부터 형성된 추정상속인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신뢰 또한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상속권이 발생할 경우 이를 포기함으로써 기왕에 형성된 사회적 기대권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상속포기에 대하여는 일종의 인적 결단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동원하여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반면에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하여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일종의 계약이라며 상속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양자는 고려기간 내의 행사 여부, 제삼자의 권리침해 금지 규정의 존재 여부, 재협의 또는 포기의 취소불가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시킨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이로 인하여 상속인의 채권자에 대한 책임 회피라는 결과가 도출된다는 점에서도 동일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인정하듯 일종의 재산권인 구체적 상속권의 포기로 인해 상속인의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그 피담보채권의 범위 내에서 상속포기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상속포기에 대한 상속인의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부합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해 상속분이 증가된 다른 공동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그 증가된 비율의 부분을 한도로 하여 피담보채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취소권을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Current civil law’s inheritance system is a matter of right of inheritance which is a type of property law that raises a property llegal effect for an inheritor to get comprehensive succession of decedent’s property rights and obligations. Regarding the waiver of inheritance, our civil law asks that an inheritor should apply waiver of inheritance to the court within 3 months consideration period from commencement of inheritance, And then the inheritor is no more an inheritor because of the retroactive effect to the time of the beginning of the inheritance. Originally, the inheritance system is introduced to succeed inherited property of decedent to an inheritor who is in the same social statue. However, against expectation, when decedent’s inherited debt is succeed to an inheritor, this could lead to unfair damage that the inheritor has to pay off the debt of another. Therefore, to prevent this unfair damage, the waiver of inheritance system is introduced. However, contrary to this purpose, there are some cases that inheritors do not repay the debt of his creditor as giving up the right of inheritance nonetheless the inheritors still can get much inheritance. The legal character of right of inheritance acts as right of expect, and although the social, economic trust of an presumptive heir from such right of expect becomes high, the inheritors give up the right of inheritance and betray the social expectations when the inheritance comes true. Regarding this, our Supreme court takes a position that waiver of inheritance is not the object of a creditor’s right to revoke by explaining with the concept of human decision. On the contrary of this, the Court acknowledges the creditor’s right to revoke about divisible agreement of inheritance property as a contract. However, both of them (waiver of inheritance and divisible agreement of inheritance property) only has differences in exercising the right within consideration period, presence of prohibition rule on infringement of rights by the third party, and impossibility of renegotiation or waive, etc. In quality, both of them are the same at the point that both inherits inherited property from a decedent to an inheritor and that this results in evasion of responsibility on inheritor’s creditor. Therefore, as the Constitutional Court admits the right of inherit is right of property, it is reasonable to admit for the creditor of the inheritor to exercise the creditor’s right to revoke about waiver of inheritance. Therefore, it is appropriate to permit a creditor’s right to revoke within the poverty of inheritance increased of other inheritors due to waiver of inheritance.

집합건물과 구분소유권의 원시취득에 대한 고찰

오시영(Oh, See-Young) 한국재산법학회 2011 재산법연구 Vol.28 No.1

대법원은 대상판결(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67691 판결)을 통해, 설계도상 18층인 집합건물이 원래건축주에 의해 6층까지, 중간승계건축주에 의해 17층까지, 최종승계 건축주에 의해 나머지 부분이 각각 건축되어 완공된 집합건물에 대해 그 원시취득자를 최종승계건축주라고 판시하였다. 이는 종래 판례(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5다19415판결)를 변경하거나 폐지함이 없이 원시취득자를 달리 인정한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종래 대법원판례는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춘 상태에서 건축이 중단된 경우 이를 승계받아 건물을 완공한 경우에는 처음 건물의 외관을 형성한 자에게 원시취득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그 이론적 근거로 부합의 법리를 제시하였다. 즉 부동산(기존의 건물 외관 형성상태의 미완성건물)에 동산(추가공사자재 투입분)이 부합되었으므로, 민법 제256조에 의해 최초의 건축자가 추가공사부분에 대해서도 원시취득자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이와 달리 최종승계건축주가 건물 전체에 대한 원시취득자가 된다고 하여 종래 판례와 다르게 판시하고 있다. 그 이유로, 집합건물은 전체로서의 건물을 하나의 건물로 보아야 하고, 집합건물은 건축물대장이 작성되는 시점에 소유자가 확정되며, 기술적으로 어느 부분을 어느 건축주가 특정하여 건축하였는지 분별할 수 없는 한계때문에 최종승계건축주가 건물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잘못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건물의 건축과정은 최초 원자재가 투입될 당시는 동산 상태일 뿐이고, 어느 정도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게 되면 비로소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의 부합의 법리를 따를 수 없는 특수성이 있는바, 각각 건축한 부분에 대한 원시취득을 인정하고, 이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유관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The Supreme Court of Korea held, through the decision (S.Ct. 2006.11.9. 2004da67691) that an original acquisitor of an aggregate building, built up to the 6th floor by a beginning architect, up to the 17th floor by a succeeding architect in the middle-stage, and completed by a final architect who constructed remaining parts, is the final architect. The decision is problematic because it acknowledged an original acquirer in a different way from the former decision (S.Ct. 2005.7.15., 2005da19415) without revising or repealing explicitly the former decision. The former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had held that the predecessor who made the look of the original building at the first stage was the original acquisitor even when construction was stopped with the building's outward appearance and a successor took it over and completed the construction of the building. The Supreme Court had reasoned the decision with theory of addition. In other words, as effects (inputs of construction materials additives) are added to the real property (uncompleted building with the outward appearance), the first architect, under art. 256 of the Civil Code of Korea, becomes the initial acquirer of additional parts under construction. However, the decision (2004da67691) opined, in a different way from the former decision, that the finally succeeding architect became the original acquisitor of the whole building. The reason is that the aggregate building is one building as a whole, that the owner of the aggregate building is decided at the time when building ledgers are established, and that the finally succeeding architect acquires the ownership or title of the whole building due to technical limitation of discerning which part was built by which architect. However, the attitude of the decision cannot help being criticized. While a building under the procedure of construction are merely effects in a stage when raw materials are to be invested, the building cannot be the object of an independent ownership until it has the outward look as an independent building by a certain level, which makes a characteristic distinguished from objects under theory of addition. The thesis argues that more reasonable rule will be that each constructed part should belong to its architect as the initial acquisitor and that if the part cannot be acknowledged as the object of ownership, it should be commonly owned by total architects.

WWW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관리 도구의 개발

오시영(See-Young Oh),유장희(Jang-Hee Yoo),오봉진(Bong-Jin O) 한국정보과학회 1997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4 No.2Ⅰ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전달되어 사용중에 행하는 모든 수정 작업을 유지보수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단일 단계로는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에서 가장 많은 인적, 시간적 투자를 요구하는 유지 보수 단계에 활용할 수 있는 관리 도구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관리 도구는 WWW을 통한 클라이언트/서버 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플랫폼에 독립적인 자바 언어로 개발되었으며, 데이타 저장을 위해 관계형 DBMS을 이용하고, 일정 관리를 위해 Calendar 서버와 연동을 구현하였다. 이러한 관리 도구는 수정요구 접수부터 개발, 새로운 릴리즈를 배포하기까지의 전체 처리과정에 대한 추적, 관리 기능과 보고서 생성 기능을 제공하여 수정요구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유지보수 인적 자원의 효율적 사용, 일정 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센서 네트워크 기술에 기반한 유헬스 서비스 공간 구현

안시영(Si-Young Ahn),이태영(Tae-Young Lee),김도원(Do-Won Kim),오하령(Ha-ryoung Oh),성영락(Yeong-rak Seong),박준석(Jun-seok Park) 한국통신학회 2010 韓國通信學會論文誌 Vol.35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