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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 사상에 대한 저메인 그리세이의 해석 - 『신학대전』 제2부의 1, 제94문 제2절을 중심으로 -
윤지훈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 2022 기초법학연구 Vol.- No.1
고전적 자연법 이론의 체계적 완성자로 불리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 사상은 오랫동안 진지한 철학적 기획으로 간주되기에 어려움을 겪었다. 주된 이유는 그의 이론이 오늘날 받아들이기 어려운 신학적·형이상학적 전제들에 연루되어 있으며, 윤리학에 입법자로서의 신, 책임, 의무와 같은 개념들을 중심으로 하는 법적 구상을 도입함으로써 윤리학을 경직된 규칙준수와 법체계 지향적 색채를 띠는 것으로 만든데다, 사실과 가치의 구분과 관련하여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 등에 있다. 그러나 저메인 그리세이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원전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위와 같은 혐의들로부터 토마스가 자유롭다는 점을 보이려 시도했고, 그 결과 토마스의 자연법 사상은 다시 학문 세계에 소환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오늘날 누구든 아퀴나스의 자연법에 관해 이야기하려면 그의 해석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리세이의 해석은 토마스 이해에서 단단한 시금석으로 자리 잡았다. 물론 그리세이의 해석에 비판하는 입장도 여러 방향에서 제기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그 비판에 가담하기에 앞서 토마스 연구사에서 그리세이의 해석이 어떻게 하여 이와 같은 반향을 일으킬 수 있었는지를 성실히 추적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한다. 글쓴이의 이해에 따르면, (1) 그리세이는 실천이성의 제1원리에 대한 해석을 통해 자연법이 본성에 대한 사변적 탐구에서 도출되는 것이 아님을 보이고, 이를 통해 사실과 가치의 이분법과 관련한 혐의를 피하는 방식으로 토마스의 자연법론을 해석한다. (2) 또, 이러한 해석 가운데 자연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 사이에는 일정한 간격이 있음을, 즉 우리 행위가 실천적으로 합리적이면서도 도덕적으로 선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해명하는 데 성공한다. 또 (3) 토마스 자연법 사상에 대한 주의주의적 해석은 본성을 그렇게 창조한 입법자로서의 하느님의 의지를 최후의 근거로 들지만, 이는 오히려 본성을 알수록 자유가 줄어드는 결과를 함축한다는 점을 보이고, 이것이 자연법에 금지와 명령뿐 아니라 권고와 충고까지도 포함하는 토마스의 더 넓은 자연법 구상에 대한 해석으로서 부적합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4) 마지막으로 그리세이의 해석은 주어진 것이기에 완전히 무제약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행위를 통해 가꾸어 나갈 삶의 재료로 이해될 때 본성을 살피는 일이 어떤 점에서 우리 실천적 삶을 위해 중요한지를 보임으로써, 인간 본성에 관한 탐구 일반이 여전히 호소력을 지닐 수 있는 지평이 아퀴나스 사상에 깃들어 있음을 열어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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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관점에서 본 국민참여재판의 의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4. 21. 선고 2020고합426 판결의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
장민국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 2022 기초법학연구 Vol.- No.1
국민참여재판은 그동안 사회와 유리되어 있었던 형사재판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주주의적 가치를 보완하고 사법체제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 한편, 재판에서 개별 소송주체로 거듭나는 배심원은 그 존재만으로도 검사·변호인·판사 등 법조인들이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이로써 피고인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결정은 사법부가 시민들이 지켜야 할 강력한 사회 규범으로서의 법과 시민들의 일반적인 법감정이 지나치게 괴리되지 않도록 보다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는 데 적절한 지침 내지는 방향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 비교할 때 검사의 항소율이 높아 일반 국민의 시각으로 1심 판결을 내리는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며, 일반 재판보다 준비 과정이 매우 까다로워 변호인들이 사건 수임을 꺼려하는 등 피고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실제로 2008년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지 벌써 14년이 되었지만,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률은 유의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본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4. 21. 선고 2020고합426 판결’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시행하여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피고인의 시각으로 새롭게 조명함으로써 국민참여재판이 갖는 의의와 개선 방향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피고인을 중심으로 한 법인류학적인 접근을 통하여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정착하여 우리 사회에 실체적 정의를 실현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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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 2022 기초법학연구 Vol.- No.1
조희대 대법관은 ‘원칙론자’, ‘미스터 소수의견’과 같은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엄격한 법원칙의 적용을 중시하며, 자신의 의견을 소신 있게 주장한 대법관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서울대 출신의 50대 남성 법관인 ‘전형적인’ 대법관인 조희대 대법관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수많은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조희대 대법관의 사법철학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조희대 대법관이 판결에 참여한 113개의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결 성향을 분석하였다. 이때 대법원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조희대 대법관의 판결 성향이 달라지는지 살펴보기 위해 양승태 대법원(보수), 김명수 대법원(진보)의 시기를 구분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양승태 대법원에서는 조희대 대법관은 언론의 평가와는 다르게 오히려 다수의견에 찬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반대의견과 별개의견을 제시한 사안의 수가 절반에 달하였다.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으로 평가될 수 있는 조희대 대법관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반영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조희대 대법관이 김명수 대법원에서 반대의견을 설시한 사안 18건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조희대 대법관의 보수적 성향이 김명수 대법원의 진보적 성향과 충돌한 사안의 수는 극소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조희대 대법관의 사법철학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분석하기 위해 반대의견의 판시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조희대 대법관의 사법철학의 핵심은 법원칙과 문언의 엄격한 해석을 강조하고, 입법부의 역할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원칙에서 벗어난 예외적인 사안도 존재한다. 명의신탁 등과 관련해 목적론적 해석을 강조하고, 사법부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등, 때로는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감히 자신의 의견을 설시하기도 하였다. 한편 조희대 대법관의 사법철학은 과거 고등법원 판사 시절부터 대법관 재임 시절까지 일관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 점은 논문, 하급심(고등법원) 판결, 인사청문회 자료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희대 대법관은 법규주의자로서, 그의 법해석 원칙을 견지하기 위해 많은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대법원의 판결의 다양성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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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문언주의인가?: 김신 대법관의 문언주의적 법해석론 - 조희대 대법관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서영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 2022 기초법학연구 Vol.- No.1
김신 대법관과 조희대 대법관은 문언중심주의적 해석론을 중시한 대법관으로 논의된다. 그러나 두 대법관의 문언중심주의적 해석론에는 차이가 있다. 문언주의에 여러 갈래가 존재할 수 있다는 최근의 연구에 기반하여, 두 대법관이 함께 관여한 판결에서 문언중심주의가 상이하게 발현된 모습을 분석한다. 김신 대법관이 취한 문언중심주의의 일관성과 엄격성은 조희대 대법관의 문언중심주의와 비교할 때 두드러진다. 조희대 대법관 역시 다수의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김신 대법관과 같은 관점에서 문언중심주의적인 해석론을 펼친 바 있다. 그러나 두 대법관의 견해가 대립한 전원합의체 판결들에서는, 김신 대법관은 엄격한 문언중심주의적 해석론을 고수하였으나, 조희대 대법관은 대체로 유연한 문언중심주의를 적용하였고 때로는 문언주의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강원택 교수의 ‘진보-보수’ 구분에 따라 분석 대상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안 유형을 분석해 볼 때, 조희대 대법관은 엄격한 문언중심주의적 해석이 자신의 보수적인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 결론을 도출하는 경우에는 문언주의를 유연하게 적용하거나, 다른 유형의 법해석론에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반면 김신 대법관은 사안 유형과 상관없이 형식주의적 문언중심주의를 일관성 있게 적용하였다. 김신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의 문언주의를 각각 ‘가치중립적 문언중심주의’와 ‘가치지향적 문언중심주의’라고 파악할 수 있다. 전자는 문언에 따라 도출되는 자연스러운 결론이 어떠한 가치를 함축하는지와 무관하게 문언주의를 철저히 고수하는 법해석론이다. 후자는 문언이 가리키는 결론과 해석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조화시키고자 문언주의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때로는 문언주의로부터 이탈하기도 하는 법해석론이다. 두 대법관이 상이한 문언주의적 법해석론을 취한 배경을 두 대법관의 사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신 대법관의 엄격한 문언주의는 삼권분립의 존중과 종교(기독교)적 신념에 바탕을 두며, 조희대 대법관의 유연한 문언주의는 ‘상생’과 ‘통합’ 등의 키워드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적인 가치’와, ‘자비’와 ‘사랑’, ‘연민’ 등의 ‘불교적 가치’에 기반한다고 보인다. 법해석론 전반에 대해 본고가 도출한 새로운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한 법해석론이 각 대법관의 가치체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둘째, 법해석론 간의 선택 과정 및 개별 대법관이 특정 법해석론을 사용하거나 포기하는 조건도 탐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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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조치와 경제적 전보의 규범적 기준 - 감염재생산지수를 활용한 모델의 제언을 중심으로 -
범유경,김연경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 2022 기초법학연구 Vol.- No.1
본 연구는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개인 단위 방역 정책과 특정 집단을 표적으로 한 집단 단위 방역 정책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방역 정책에 의해 사회 구성원들의 자유가 불평등하게 제한됨을 전제한다. 본고는 방역에 의한 자유권 제한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롤즈의 원칙을 원용해 자유를 제한하는 방역 정책의 정당화 규준을 도출했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자유의 제한에 대한 경제적 전보 필요성을 논증하였다. 또한 본고는 자유의 제한에 대한 경제적 전보가 필요한 경우를 역학적 개념인 ‘순간 감염재생산지수’를 도입하여 파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CIRI 모델로 명명하였다. 나아가 CIRI 모델을 집단 감염 사례에 적용하였으며, 특히 주요 사례로서 서울 동부구치소의 1, 2차 코로나19 대유행 사례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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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협력 휴리스틱으로서의 신뢰, 그리고 사법의 에토스 회복
권순기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 2022 기초법학연구 Vol.- No.1
어떤 법 제도가 좋은 법 제도인지, 그리고 그러한 법 제도를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좋은 제도운용인지에 관하여, ‘사회협력 촉진’의 관점에 집중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① 이기적 인간과 호혜적 인간이 사회협력에 참여하는 양상 및 ② 사회협력에 이르는 데에 ‘신뢰’와 ‘에토스’가 차지하는 역할을 밝히고자 한다. 이에 기반하여 우리 사회에서 법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운용해야 사회협력이 촉진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생각해 본다. 본 연구는 게임을 직접 디자인하여 사회실험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미네랄 디펜스] 게임은 호혜적 인간과 승인율에 관하여 비판적 고찰을 하기 위해서, [Statecraft] 게임은 사회협력 휴리스틱으로서의 신뢰와 에토스에 관해 논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미네랄 디펜스] 게임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 수 있었다. ① 호혜적 인간은 스펙트럼적 개념이고, ② 어떠한 상황이냐에 따라 협력성향과 보복성향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또, 그 안에서도 적극적 인간과 소극적 인간이 나뉜다. ③ 승인율은 주체, 대상, 상황에 따라 다양하고, 법의 표현적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사회협력을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특히 호혜적 인간에게 있어 승인율은 기댓값 계산보다 더욱 중요한 잣대로 작용하여 사회협력을 촉진한다. [Statecraft] 게임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 수 있었다. ① 인간은 정보 부족, 조사여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승인율, 신뢰, 에토스적 요소를 휴리스틱으로 삼는다. ② 신뢰는 국가적 신뢰와 사회적 신뢰, 추상적 신뢰와 구체적 신뢰의 다양한 국면에서 나타난다. ③ 민주성, 공정성, (선한) 동기는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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