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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대내외 경제위기에 따른 한국 공공고용서비스 정책의 변화

        오선정,이재갑,이상현,임무송,장신철,정병석,정형우 한국노동연구원 2024 노동정책연구 Vol.24 No.1

        한국에서 고용서비스는 1980년대까지 그 개념도 명확하지 않았지만 경제위기를 계기로 지난 30년간 관련 정책이 급격하게 발전하였다. 1990년대 초반의 일자리위기를 겪으며 고용보험법과 고용정책기본법이 제정되었고,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한국에 영향을 미친 1998년에 고용센터의 전신인 고용안정센터가 개설되었다. 2000년대 초중반부터 본격화된 저성장에 따른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고용서비스 선진화 계획이 시행되며 맞춤형 취업지원체제가 시행되었다. 이전의 경제위기를 배경으로 공공고용서비스의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춰진 2008년에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하며 2009년에 취업성공패키지가 도입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채택되었다. 취업성공패키지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고자 했던 시도는 경제위기 발생 직전 실패하였으나, 실패 직후 예측하지 못한 경제위기가 발생하였고 이후 각 제도가 몇 달 안에 채택되었다. 이러한 경제위기의 외생성과 경제위기 전후 정책도입의 단절성은 경제위기라는 정책환경의 변화가 정책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정책분석과 정책채택 단계의 정부가 동일하지 않다는 점은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정책분석의 결과와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한 역대 정부들의 공감을 바탕으로 한국의 공공고용서비스가 발전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Until the 1980s, the Public Employment Service (PES) in South Korea did not have proper policy measures. Over the last 30 years, however, the PES in South Korea has developed rapidly in the face of internal and external economic crises. Through the labor market crises in the early 1990s,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nd the Framework Act on the Employment Policy were enacted, and, in 1998, when th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began to affect Korea, the Employment Security Center, the predecessor of the current Employment Center, was established. With worries based on low growth beginning in the early and mid-2000s, the employment service advancement plans were implemented, and customized employment services were provided. Furthermore, the Employment Success Package was introduced after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National Employment Support System was introduced after the outbreak of COVID-19. Attempts to adopt the two policies were unsuccessful prior to the economic crisis, but each policy was adopted within months after the occurrence of the economic crisis. Such exogeneity of the economic crisis and the sharp discontinuity of the policy adoption provide suggestive evidence that the economic crisis, which is the major change in the policy environment, affected the changes in the PES. In addition, the government that conducted the policy analysis is not the same as the government in which the program was adopted. This result shows that Korea's PES has developed based on the scientific and politically neutral policy analysis and mutual understanding of desirable policy directions among previous governments.

      • KCI우수등재

        코로나19 초기 확산과 세부집단별 노동시장의 변화

        오선정 한국정책학회 2022 韓國政策學會報 Vol.31 No.1

        COVID-19 is having a major impact on society and economy. And the labor market is not an exception. Aggregate statistics show that the impact of COVID-19 on the labor market varies by subgroup.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differences in the changes in the labor market status/conditions/circumstances by subgroup after COVID-19. In addition, to capture various changes in labor markets other than unemployment rate, variables measuring the deterioration of economic activity, working conditions, and labor market conditions are created. Then, changes in the labor market experiences are compared by subgroup. Because unemployment rate only reflects changes in the state of economic activity, it does not fully reveal the negative impact of pandemic-driven shock on the labor market. For example, worsened employment status, increased unpaid leave or suspension of work, etc. which might have been common in the early stages of COVID-19 crisis are not fully represented by unemployment rate.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labor market of women, non-permanent workers, employers and the self-employed have especially worsened during the initial period of COVID-19 pandemic. When gender and economic activity status are controlled, labor market of the older age group deteriorated more than that of the younger group. This could be due to high unemployment rate and low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among young people. In addition, this study confirms unemployment rate cannot thoroughly depict changes in the labor market during the initial period of COVID-19 pandemic. This study shows that differential policy support is needed according to gender, age, employment status, etc. The main policy implications derived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Intensive support for the self-employed and non-permanent workers is needed. For women, policy support for childcare is also needed because the lack of childcare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women’s economic status. For young people, many of whom are unemployed or economically inactive, policies to promote employment in companies or public sector are needed, and for the middle-aged, income support for the unemployed seems most urgent. 코로나19는 노동시장을 포함한 사회·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양한 집계통계에서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이 세부집단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세부집단별 노동시장의 변화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실업 이외의 다양한 노동시장에서의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 경제활동상황 악화, 근로상황 악화 및 노동상황 악화라는 변수를 생성하여 세부집단의 노동시장 변화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대표적인 노동시장 지표인 실업은 최종적으로 경제활동상태가 변한 상황만을 반영하기 때문에 코로나19와 같은 팬더믹 초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취업 상태는 유지되지만 종사상지위가 악화되는 상황, 무급 휴직이나 휴업 등은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초기 확산시 여성, 비상용직 임금근로자, 고용주 및 자영업자의 노동시장이 상대적으로 더 악화되었다. 성별, 경제활동상태 등을 통제시에는 저연령층보다는 고연령층의 노동시장이 더 악화되었는데 이는 청년의 경우 실업률이 높고 경제활동참가율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 연구는 대표적인 노동시장 지표인 실업만을 분석하는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의 노동시장 변화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인적 특성이나 종사상지위에 따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노동시장이 크게 악화된 자영업자와 비상용직 임금근로자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여성의 노동시장 악화는 돌봄 공백 등의 영향도 클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다수가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상태인 청년에 대해서는 기업이나 공공부문의 신규 채용을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며, 실업한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소득감소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 더욱 필요하다.

      • UHF 대역 소형 안테나 설계

        오선정,박종권 한밭대학교 2011 한밭대학교 논문집 Vol.9 No.1

        감시정찰 센서노드용 UHF 대역 소형 안테나를 제작 및 측정하였다. 무선 센서 네트워크는 일정지역에 배치된 다수의 센서들이 특정 물리적, 화학적 현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무선 통신을 이용해 수집한 정보를 전달하는 네트워크이다. 그 중 감시정찰 센서 네트워크는 복합 센싱 능력을 갖는 소형 센서노드들 간의 자율적 무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근접 감시정찰 정보를 실시간으로 획득,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센서 네트워크의 핵심 구성요소인 안테나의 성능이 떨어질 경우 시스템의 신뢰성이 저하되므로 고성능의 안테나 개발이 필수이다. 제안한 안테나는 Cone 안테나 구조를 기본으로 전기적 길이를 늘이기 위해 미앤더링 기법을 사용하였고 구조를 이용한 매칭을 하였다 본 안테나는 비교적 소형으로 UHF 대역을 만족하고 패턴, 이득 만족 하므로 감시정찰 센서노드용 UHF 대역 안테나로 사용 가능하다. In this work, we want to extend the distance of wireless communication. There is to design a high gain antenna. The antenna must have omni -directional patterns and high gain. In this paper, a new small antenna for a sensor node with a omni- directional pattern with less than λ/10 height is achieved. Details of the proposed antenna design and the simulated and measured results are presented and discussed.

      • KCI등재

        12주간의 PNF 요가 복합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신체자세에 미치는 영향

        오선정,김동화,송지환 한국체육교육학회 2020 한국체육교육학회지 Vol.25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요가와 PNF 복합 프로그램 운동이 대학생들의 신체자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교양체육 요가 수업에 참여한 대학생 총 54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실험집단 27명(남학생 15명, 여학생12명), 통제집단 27명(남학생 15명, 여학생12명)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방법으로 통제집단의 단일 요가 프로그램과 실험집단의 PNF 요가 복합 프로그램을 두 집단에게 각 각 주 3회, 매회당 60 분, 12주 동안 시행하였다. 요가와 PNF 복합 프로그램의 적용에 따른 신체자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자세측정을 실시하였으며, 측정항목으로는 신체 측면 자세 7개 항목(목, 가슴, 어깨, 등골(견갑골), 몸체, 배, 등골 밑(미추)), 신체 후면 자세 6개 항목(머리, 어깨, 척추, 허리, 양발, 발바닥)으로 총 13개 항목에대한 측정을 실시하였다. 측정 시기는 총 4회(사전, 4주, 8주, 사후)에 걸쳐 측정하였다. 측정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 및 표준편차 산출을 위해 기술통계, 집단과 시기 간의 차이 및상호작용 효과 검증을 위해 반복측정 이원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집단과 시기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변인들은 세밀한 분석을 위해 일원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고, 사후 분석으로 Tukey검정을 실시하였다. 이 때 모든 자료의 유의수준은 α=.05로 설정하였으며, 도출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 측면 자세의 목, 가슴, 어깨, 등골, 몸체, 배, 미추(등골 밑) 자세에서 개체 내 검정시기에 따른 변화, 시기와 집단의 상호작용 효과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또한, 측정시기별 집단 내 변화에서도 목, 가슴, 등골, 몸체, 배, 미추 자세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01), 어깨 자세의 실험집단은p<.001, 통제집단은 p<.01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신체 후면 자세의 머리, 어깨, 척추, 허리, 양발, 발바닥 자세에서 개체 내 검정시기에 따른 변화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01), 시기와 집단의 상호작용 효과에서는 어깨 자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또한, 측정시기별 집단 내 변화에서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exercise with a combined program of PNF and yoga on the physical posture of university students. Method: To this end, a total of 54 university students who had participated in elective yoga classes were selected as research subjects and divided into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with 27 students in each (15 male and 12 female students). For the study, both the single yoga program for the control group and the combined program of PNF and yoga for the experimental group were performed three times a week, 60 minutes per session, for 12 weeks. The data collected through the measurement was analyzed using the SPSS 22.0 statistical program. Descriptive statistics were as performed for averages and standard deviations, and a two-way repeated-measure for the verification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and time periods and the effect of interactions. The one-way analysis of variance was performed to thoroughly analyze the variables tha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and time periods, and the Tukey test was conducted for post-analysis. The significance level of all data was set to α=.05. Results: First, as for the side postures in the neck, chest, shoulder, backbone, body, belly, and tailbone (the bottom of the backbone),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individual changes according to the test period and the interaction effects of the time periods and groups (p<.001). There were also significant differences in both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when it comes to the changes according to the measurement periods for the neck, chest, backbone, body, belly, and tailbone (p<.001). The shoulder posture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with the experimental group of p<.001 and the control group of p<.01. Second, as for the postures of the back of the body including head, shoulders, spine, waist, feet, and soles,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all individual changes according to the test period (p<.001), and the interaction effects of the time periods and groups ha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houlder posture (p<.05). There were also significant differences in both groups when it came to the changes according to the measurement periods (p<.001). Conclusion: In conclusion, both yoga for the control group and the combined program of PNF, as well as yoga for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a positive effect on the university students’ posture correction throughout the process from pre- to post-exercise.

      • KCI등재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스포츠산업의 변화

        오선정,정문현 사단법인 한국융합기술연구학회 2023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Vol.9 No.1

        This paper is designed to find out the changes in the sports industry affected by COVID-19. Due to COVID-19, the government's quarantine guidelines are divided into indoor sports facilities and outdoor sports facilities according to the timing, and sales of relatively limited indoor sports facilities have plummeted, and the number of companies has decreased sharply.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change in the number of businesses in the sports industry due to COVID-19, the number of businesses with ballrooms dealing with indoor sports stocks decreased significantly, and the more related to the indoor sports industry, the more deficits/discontinues. There was no industry with an increased number of businesses in the sports service industry, and the largest decline was the sports travel industry (-55.3%), which was the hardest hit by quarantine guidelines at home and abroad. In addition, indoor sports education institutions showed a large decrease in the number of businesses due to quarantine guidelines such as the government's ban on gatherings.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number of workers in sports businesses due to COVID-19, sales in the sports facility industry are closely related to the number of workers, and sales have plummeted at workplaces where collective bans and business restrictions have been applied in accordance with the government's quarantine guidelines. Looking at the sales trend in 2020 due to COVID-19 in the sports industry, golf courses (101.1%) were the only sports facility companies that maintained sales, and almost all sports facility businesses decreased. 이 논문은 코로나19로 인해 영향을 받는 스포츠산업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기획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방역지침은 시기에 따라 실내스포츠시설과 실외스포츠 시설로 구분되었고, 상대적으로 제약이 많았던 실내스포츠 시설의 매출은 폭락했고 업체 수는 급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스포츠산업의 사업체 수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실내스포츠 종목인 무도장이 눈에 띄게 감소하였고 실내스포츠 업종과 관계가 많을수록 적자/폐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서비스업에서 사업체 수가 증가된 업종은 없었고, 감소가 가장 큰 업종은 스포츠여행업(-55.3%)이며 국내외 방역지침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실내스포츠 교육기관들이 정부의 집합금지 등의 방역지침으로 인해 사업체 수의 감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19로 인한 스포츠 사업체의 종사자 수를 살펴본 결과, 스포츠시설업의 매출은 종사자 수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정부의 방역지침에 의거하여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이 지속적으로 적용된 사업장은 매출이 급감하였고, 그러한 결과로 종사자들의 실직이 이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포츠산업에서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매출 추이를 보면 매출이 유지되는 스포츠시설 업체는 골프장(101.1%)뿐이었고, 거의 모든 스포츠시설 사업이 극도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2년 화장품법 개정의 고용효과 분석

        오선정,최동욱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18 한국노사관계학회 학술대회 Vol.2018 No.6

        본 연구는 기업수준의 미시데이터를 사용하여 2012년 「화장품법」개정의 고용효과를 추정한다. 2012년 「화장품법」개정에 따라 사용 원료에 대한 규제를 기존의 사용가능 원료를 열거하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에서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되었고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등록제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주요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2년의 규제변화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할 때 화장품산업의 고용을 19% 이상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며 상용직의 증가와 임시직 및 일용직의 감소와 같은 고용구조의 변화를 가져옴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의 신설은 기존에 화장품을 유통·판매만 하던 업체가 화장품 업체로 새롭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이 고용효과의 전체가 신규 고용창출로 해석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는 적절한 규제변화는 고용증가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 KCI등재

        거점국립대학의 체육시설 및 평생스포츠교육 현황

        오선정,정문현 사단법인 한국융합기술연구학회 2023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Vol.9 No.5

        This paper conducted this study to check whether the role of lifelong sports education institutions is faithfully being played while the role of the base national university is expanding day by day. As a result of the survey of this study, the average sports facilities owned by national universities are 107.999.8㎡, which is a huge area of about 15 soccer fields.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 base national universities are not properly utilizing this enormous sports facility. Large-scale sports facilities such as soccer were operated for the purpose of rental, and gyms and other facilities were not seen to be used. The average number of lifelong sports education lectures at national universities in Korea was only 4.9, including Chonbuk National University, which does not have a lifelong sports curriculum, and Jeju National University, which has only one golf lecture. In the end, it was found that national universities are not properly providing sports education that will lead to the health, socialization, and happiness of university members or local resident by utilizing sports facilities. Large playgrounds, tennis courts, and golf courses in universities are also used by students in school classes, but if they are used for lifelong sports education, they can provide practical opportunities such as practice to major students. Now is the time for the stronghold National University to actively lead the healthy lives of local resident as well as students.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modernize old facilities, establish lifelong sports education institutions, hire professionals, and perform proper education and roles for local health. 본 논문은 거점국립대학교의 역할이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평생스포츠 교육기관의 역할도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 거점국립대학교들이 보유한 체육시설은 평균적으로 107.999.8㎡ 이고, 이것은 축구장 15개 정도 규모의 면적이었다. 한편, 거점국립대학들은 이러한 체육시설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구 등의 대규모 체육 시설들은 대부분 대관을 목적으로 운영되었고, 체육관이나 기타 시설을 평생스포츠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거점국립대학교의 평균 평생스포츠교육 강의 수는 평생스포츠 교육과정이 없는 전북대와 골프 강의가 1개에 불과한 제주대를 포함해 4.9개에 불과했다. 결국 거점국립대학교들은 체육시설을 활용해 대학 구성원이나 지역주민의 건강과 사회화, 행복으로 이어질 스포츠교육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내 대형 운동장이나 테니스장, 골프장 등은 수업시간과 동아리활동, 교직원 사용 외에는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제 거점국립대학교는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삶 형성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때이다. 이를 위해 노후시설의 현대화, 평생스포츠교육기관 설립 운영, 전문인력 채용 등을 통해 지역건강을 위한 올바른 교육과 역할 등을 수행해야 한다.

      • KCI등재

        Pancreatic Adenosquamous Cell Carcinoma with Solitary Liver Metastasis Showing Different Imaging Features

        오선정,차상훈,염석규,정환훈,이승화,제보경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 2014 Investigative Magnetic Resonance Imaging Vol.18 No.1

        Among exocrine pancreatic tumors, adenosquamous carcinoma is a rare, aggressive subtype with a poor prognosis and a high potential for metastases compared with its more conventional glandular counterpart, adenocarcinoma of the pancreas. We herein describe the imaging findings of pancreatic adenosquamous cell carcinoma with solitary liver metastasis showing different imaging features and also review the previous literature to recognize characteristic imaging features of pancreatic adenosquamous cell carcin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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